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이동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번에도 잘 아시다시피 양쪽 주민들간의 의견충돌로 인해서 이 문제를 뒤로 보류시켜서 오늘 재상정을 시켰습니다. 아직까지 기존 화명동 주민도 주민이지만 의회내에서도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립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안을 이번 회기말로 보류를 시켰으면 합니다.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동발의원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보류는, 일단 좋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특별히-물론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물어볼 말이 있다면, 권오구의원 질의하십시오.

권오구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류시켜 놓은 그 동안에 북구청에서 연구검토한 자료나 의뢰를 한 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가 끝나고 나서 부청장 주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서 의견이 분분해서 정확한 결정을 못했고 의견을 듣는 쪽에서 그쳤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 어느 안이 제일 좋은지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도 있고 나름대로 회기가 끝나고 나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올라온 조사한 내용이, 주민과 북구청 안이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습니까?

전문가들 조언을 말씀드리면 두 개 안으로써 압축이 돼서 협의한 결과 구청안이 1순위로 나왔고 주민들 안은 3순위로 나왔습니다. 그 분들도 나름대로 타당성이라든지 민간단체들은 아무런 이권관계도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로 할 뿐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순위는 우리 구청안이 1순위로 나와서 통보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안 해서 제가 배부를 못했습니다만 원하시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복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성복의원입니다. 권오구의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조언을 했다는데 그 단체가 어디며 그렇게 했으면 결과를 의원들이, 지금 분동관계로 상당히 의원들로서는 곤혹을 치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안도 괜찮고 또 저렇게 보면 저 안도 괜찮은데 의원들이 확실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라도 의원들에게 주면 좋은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의원들에게 배부를 안해 줍니까?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써 활용을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지금이라도 배부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동발의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신 줄 알고 있는데 YMCA내에 시민운동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애로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2차에 걸쳐 회의를 해서 결과를 우리에게 보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상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집행부를 대신해서 참석하신 총무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화명동 분동 때문에 보류가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이 시점에서 현재 보류기간동안 우리 구청에서 좋은 계획을 잡은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보류된 이후에 구청에서 추진한 사항을 질의하셔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번은 주민들 설명회를 거쳤고 한번은 시민단체의 조언을 받았고 나름대로 짧은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에서 한 결과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볼 수 없습니까?

지금은 준비가 안 됐을 것이고 자료가 있으면 의원님들에게 회의가 끝나면 한 부씩 배부해 드리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계속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에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명동을 사랑하는 주민들이-지금 신도시와 기존부락이-애정을 갖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까지 논란의 대상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동을 하면 첫째 인원정수, 행정, 교육, 소득, 21세기를 내다보는 새로운 방안, 특히 주민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제가 볼 때 해운대 신도시를 비교해 볼 때는 우리 북구청에서 의견을 많이 수렴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편성을 21세기를 내다보는 먼 미래에 있어서 4개동 내지 5개동, 인구 2만 내지 2만 5,000을 기준으로 할 시에는 3개동으로는 먼 미래에 문제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화명동 설명회 때는 거의 주민 대부분이 기존 동서방향으로 찬성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홍보가 늦어서 주민참여도가 기존부락이 많이 참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동이 분동하는데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4개동으로 분동을 검토했느냐는 것도 지금 현재 인구가 약 8만 3,000정도 되는데 앞으로 2010년도는 약 10만 7,0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12월 31일경 되면 8만 6,000에서 8만 7,000이 될 것이고 지금 현재 2개동으로 분동계획을 한 것입니다. 장래적으로 2010년경 되면 4개동으로 분동이 검토될 사항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7년여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검토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만 수립한 것이지 다른 구체적인 사항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4개동으로 분동한다는 것은 장기안목만 있는 것이고 지금은 검토단계가 아니고 이번 안건을 제출한 것은 행자부에서 2개동으로만 우선 분동을 하라고 했고 제일 문제가 인구에 비해서 분동 척도를 잡습니다. 올 12월에는 8만 6,000 내지 8만 7,0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2개동으로 일단 분동하고 연말쯤돼서 인구가 증가되면 대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한 것은 2개동으로 경계를 짓고 하자는 뜻에서 제안을 한 것이지 2010년에 4개동으로 하자는데 대해서는 개발이 되면 더 생길 것이고 지금은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발전은 그런 식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설명회에서는 동서로 분동경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대다수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날 제가-물론 안상천의원도 참석을 하셨지만-A안, B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당시 주민들에게 어느 것이 좋은지 의견을 물은 것이지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 97%가 동서로 가르는데 찬성을 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분이 있던데 제가 그 날 주재를 한 사람으로서 79%, 97%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지어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때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은 것이지 결정한 사실은 아닙니다. 그 당시 동서로 가르는 것이 좋은 안이 아니냐는 것은 그것은 설명회하는 측에서 양쪽 의견을 들은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분동경계 조례를 상정했는데 생활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극히 불편하든지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조례개정으로써 구획변경이 일부 가능합니다. 영원불변의 원칙이 아니고. 법정동을 경계조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합의점이 나와야 되지만 행정동 경계는 조례상으로 경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을 하다가 너무나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이 현저하게 판명이 나면 앞으로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원불변의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준안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편의, 경계의 명확성 이런 원칙에 의해서 경계를 그어놓은 것이지 아무렇게 그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행정, 교육, 소득 이 분야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동 경계조정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교육, 소득이라든지 동 경계를 조정하는데 교육은 참작이 될지언정 소득은 참작이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화명, 금곡 전체가 8학군이기 때문에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 화명1동, 2동, 3동 이런 식으로 교육행정은 안 합니다. 전체적으로 화명, 금곡 포함해서 한 학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동과는 아무런 제약을 안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소득관계는 분동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것을 국세청에 있는 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행정력으로써는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계조정할 때는 참작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항간에는 서울 강남, 강북 식으로 변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헛소문도 많이 나오곤 합니다. 그 말이 왜 나오느냐 하면 기존부락에 계시는 분들은 이 지역을 사랑한 역사를 따진다면 3, 4백년이 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이 나오면 집행부서인 우리 구청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 대해서 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길로 했으면 오늘날 이런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분명히 건의까지 올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총무국장님께서 구의회 의장님에게 전달하기로 했는데 설명회로 바뀌어졌습니다. 공청회를 해야 주민여론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향후 공청회를 몇 번 할 것인지, 이것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청회를 한다든지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안을 결정할 때는 절차를 밟아서 확정해서 의회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나라도 더 알아라는 뜻에서 설명회를 몇 번 가진 것이고 외부 전문기관에서도 의견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공청회를 두 번, 세 번 더 한다고 해서 양쪽의 첨예한 대립적인 입장에서 그것이 한쪽으로 움직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모르는 것은 설명회를 해서 알려줄 의무는 있지만 공청회를 별도로 해서 의회에 상정된 것을 행정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설명회를 가져서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자는 것은 두고두고 할 일이지만 결정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 이유가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다른 방향으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불변의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은 계속 두고두고 할 일이지만 그 외는 별 특별하게 조치할 사항은 지금 어렵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는 언제든지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