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대구광역시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서재령 의원, 간사에 박병윤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와 대구광역시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조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금번 5월26일자로 서구청 부구청장으로 재임하시다가 우리 달서구 부구청장으로 취임하신 곽대훈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이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어제 날짜로 부구청장에 부임한 곽대훈입니다. 오늘 제1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임인사를 드리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등 61만 구민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공하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의 그 동안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900여 동료 직원들과 함께 분권시대에 걸맞는 자치마인드를 확고히 하여 맡은 바 책무를 다하는 것은 물론 의회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약진하는 첨단도시 달서구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61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과 달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3건)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성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요령,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과 동일하며,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2002년도 의회 회기별 회의록 발간내역 외 3건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6월20일에 실시코자 하며, 감사실시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 등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기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호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영호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작성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기간,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게 요구하게 될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5건,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4건, 기획경영과 소관 12건, 문화공보과 소관 11건, 경제진흥과 소관 6건, 세무과 소관 12건, 행정지원과 소관 17건, 종합민원과 소관 6건, 현장민원해결과 소관 4건, 정보통신과 소관 13건, 동 소관 8건 등, 총 98건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무휘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에 실시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대상 부서, 감사위원의 구성은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공통사항으로 11건, 사회복지과 13건, 위생과 10건, 환경청결과 10건, 환경보호과 6건, 도시관리과 10건, 교통과 6건, 건설과 8건, 건축과 6건, 지적과 3건, 보건소 11건으로 총 94건이며, 자료제출 범위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2002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은 6월20일은 사회복지과, 위생과, 6월21일은 환경청결과, 환경보호과, 건축과, 6월23일은 도시관리과, 교통과, 지적과, 6월24일은 건설과, 보건소, 6월25일은 동사무소 및 관련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고, 6월26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 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3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한 계획을 수립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03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 자활후견기관신축부지매입과장기동·용산1동·이곡2동사무소청사건립의건 4.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신동록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신 황대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 제 1, 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11월29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과 행정자치부에서 각종 청사신축 시 설계표준 면적 기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표준조례안 시달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조항의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 그리고 매각대금의 연체 요율 등 금리가 발생하는 각종 사안에 대해 그 금리를 인하조정, 시중금리와 같게 하여 주민 금리부담을 감경하고 청사설계 시에 적용할 청사의 용도별 기준 면적을 행정환경의 변화와 지역주민의 사회, 문화적 활동공간에 맞춰 적정 규모를 설정, 효율성 있는 배치로 경제성과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자활후견기관 신축부지 매입의 건, 장기동, 용산1동, 이곡2 동사무소 청사건립의 건으로 먼저 자활후견기관 신축부지매입의 건은 이곡동 1191-4번지 이곡동 분동청사 건립 예정지 옆에 3억2천여 만원의 예산으로 약 184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자활후견기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매입대상 토지는 기 매입한 이곡동 분동청사 건립부지와 인접하고 지리적으로 이곡동의 중심지역인 와룡공원과도 인접해 있어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다각적인 용도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장소가 협소하여 8개 사업장을 4개 지역에 분산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가 상호 긴밀한 연계 하에 집중 운영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효과와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점, 특히, 인접한 동사무소 건립부지와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토지의 이용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금번 부지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보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부지 매입 시 소유자인 한국토지공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활후견기관 이외의 다양한 복지시설도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장기적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동, 용산1동, 이곡2동 사무소 청사건립의 건은 지난 2003년3월 행정자치부의 인구과대 행정동 분동 승인에 따라 신설된 장기동, 용산1동, 이곡2동 등 3개 동 청사 건물의 신규건립 취득의 건으로 장기동 청사는 연면적 300평, 11억1천여 만원, 용산1동 청사는 연면적 360평, 13억3천여 만원, 이곡2동청사는 연면적 600평, 22억1천여 만원의 규모로 금번 건립예정인 동청사 모두 연건평 300여 평 이상, 10억 이상의 대형 건물로 계획되어 동청사가 행정서비스 제공 이외에도 지역주민에 밀착된 문화 복지 종합공간으로 주민참여의 구심역할을 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불가피한 공간확보로 보아 동 청사신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의 적절한 배분과 효율적 집행으로 주민복지를 위한 타 분야의 행정목표구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특히, 3개 동사무소 건물 구조배치가 동별로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상세계획 설계수립 시 당해 지역의원, 주민과 협의하여 면적 및 용도가 비슷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이곡2동사무소의 경우, 자활후견기관 건립 예정지를 포함한 총 484평의 대지 중 새로 구입하는 184평의 부지에는 건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하여 향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무를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직영해 왔으나 최근 건전 재정운영과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그에 따른 대행수수료 지급규정과 수수료 징수방법 등 관련 된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에게 징수 수입되는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예산 편성 시 세입으로 하고 처리에 따른 대행비용은 세출로 계상하여 대행업자에 지급하며 동 폐기물의 매립, 소각, 징수비용 등의 일체는 대행업자가 부담토록 하고 불법투기에 따른 불법 대형폐기물을 대행업체가 운반 처리하는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불법폐기물의 처리와 환경보존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민간위탁에 따른 불가피한 조례개정으로 보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업체의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민간 위탁업자의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지 말고, 1년을 예비시행을 한 후 2년을 정식계약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록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자활후견기관신축부지매입과 장기동·용산1동·이곡2동사무소청사건립의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예, 도이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한 자활후견기관신축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현재 자활후견기관신축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사실상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만 우리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께서는 상세한 내역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격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이곡동이 어디 주워 왔는 이곡동입니까? 걸핏하면 어지간한 것은 전부 이곡동으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자활후견기관은 얼마 있지 않으면 달서문화회관이 곧 준공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 쪽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부지매입의건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자활후견기관신축부지매입의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본회의장에 듣고자 합니다.

발언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의석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도이환 의원의 신상 발언이 있었습니다. 발언내용 중에 내무위원회에서 자활후견기관신축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알지 못했다는 부분은 이러한 조례안이 미리 각 의원들한테 배부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개의 시에 의견을 충분히, 또 참석을 안 하시더라도 심도 있는 토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방금 도이환 의원께서 청사건립과 자활후견기관신축부지매입의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이의제기의건에 대해서 정식의제로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도이환 의원님께서 자활후견기관신축부지매입의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도이환 의원님께서 제기한 자활후견기관신축부지매입의건 이의에 대해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도이환 의원께서 요구한 이 자활후견기관신축부지매입의건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영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출석하셔서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영찬입니다. 달서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달서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서자활후견기관은 노동능력이 있으나 국가의 지원 없이는 자활이 어려운 그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술을 습득하여 줌으로 해서 취업이나 창업을 스스로 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기관입니다.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은 설립이 2001년1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002년도에 자활후견기관에서 422명을 대상으로 해서 100명을 훈련시켜서 자활사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도 자활후견기관에 322명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훈련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훈련기관이 성당2동의 삼성경로당 2층에 임대를 해서, 6개 훈련기관을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훈련하는 장소가 협소하고 분산되어 있어서 마침 이곡동 부지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의 매입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해서 그 자리에다가 우리 자활후견기관을 설치함으로 해서 훈련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이환 의원님 설명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담당국장님도 출석하여 계시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이 필요합니까?

(의석에서) 예, 설명이 필요합니다. 훈련내용이라든지, 훈련방법이라든지 상세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훈련기간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이환 의원님께서 추가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보충답변을 황대현 구청장님께서 직접 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입니다. 우리 최영찬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도이환 의원님께서 물으신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정곡을 찌르지 못했다고 생각되어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도이환 의원님께서 세부적인 기간이라든지, 이런 실무적인 말씀이 언뜻 계셨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상세하게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곡2동에 동사무소 부지와 연접된 지역에 자활후견기관의 부지로 선정하고 그것을 매입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곡2동에 동사무소 부지와 연대해서 효율적으로,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제3의 사람들에게 이것의 매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 동사무소 부지와 연대해서 앞으로의 소요, 또 기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업무용도에 쓸 수 있는 부지확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달서구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되고 구세가 확장되기 때문에, 특히 성서지역에는 공공용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보하지 못하면 그런 유효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접된 동사무소와 과거 월배지역인 도원동에 동사무소가 관상복합으로 건립을 해서 여러 가지 유용하게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성서지역에도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확보를 더 서둘렀습니다. 물론 자활후견기관이 지금 현재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통합을 하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예비적인 목적까지 아울러 감안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도이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민문화회관에 이 기능을 전환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물론 광의적으로 봤을 때는 그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목적이 문화의 영역과 순수한 복지의 목적하고는 영역이 좀 다르고 그 이용하는 계층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부득이해서 활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목적을 감안했을 때는 선명하게 그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 하에서 했습니다. 특히, 해당되는 동에 관련되는 동민에게는 더더욱 활용도가 높고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오히려 유익한 공간확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의 판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송현동지역에 공공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만 성서지역에는 공공어린이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도 공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까지 구상단계에 있는 사항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확정할 수도 없고 확정할 단계도 아닙니다만 그러한 수요가 계속해서 폭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연접된 부지를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넓은 화기적인, 또 미래 지향적인, 미래 예측되는 그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대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최영찬 사회복지과장과 황대현 구청장님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자활후견기관신축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판단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두 건을 일괄 처리코자 상정하였습니다만 이의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자활후견기관신축부지매입의건에 대하여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이의제기가 있었고 의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표결처리가 불가피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자활후견기관신축부지매입의건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기립으로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코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자활후견기관신축부지매입의건에 대하여 먼저 반대코자 하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자활후견기관신축부지매입의건에 대하여 찬성코자 하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의견이 찬성을 하였기 때문에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자활후견기관신축부지매입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장기동·용산동·이곡2동사무소 청사건립의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조사계획안승인의건(김철규 의원 외 7인 발의)

생활체육협의회조사특별위원장 서재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생활체육협의회조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협의회조사의 목적은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지급 및 운용 실태와 위탁사업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2003년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로 하며, 조사범위는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지급 및 운용실태와 공공시설의 이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그 대상은 문화공보과 및 소관 단체인 생활체육협의회와 사회복지과 및 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조사반 요구자료는 제출기간, 조사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실시하고자 하는 생활체육협의회조사는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갖고 있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본 계획서는 본 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작성한 것이므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령 생활체육협의회조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생활체육협의회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질문

박병래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저도 본론을 생략하고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월17일 11시에 4층 회의실에서 달서구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감사평가기관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영남일보 보도에는 "달서구 안전점검 재래시장 세 곳 보완"하면서 났습니다. 났는 것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안전점검은 항상 해왔던 그런 분야 쪽으로만 치중되어서 형식적인 안전점검밖에 되지 않겠다. 계속 미비된 사항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원동 소재 도원지에 관해서 입니다. 이 저수지는 천수로서 우리 구에 유일한 수자원이며, 즉 자연재화입니다. 그리고 안전으로 가는 달서구를 함께 만들어나가고자 본 의원이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도원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자연수를 담수해 두었다가 농수용 공급하고 수세를 받아 관리 운영하여 왔습니다. 농지가 대곡지구로 개발됨에 따라 현재는 관리 운영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원지 아래에는 4만6,000여 인구가 살고 있고, (주)연우에서 롯데 캐슬 910세대 신축 분양한다면 3,600여 명의 인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곡지, 중방지, 갈전지, 수전지가 있으며, 농업기반공사 달성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원지가 있습니다. 도원지는 일부 매립하여 월광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무지개다리를 설치하고 제방을 산책로로 개설하여 휴일이면 많은 주민들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4월20일 일요일 오후에 이 곳을 방문해본 결과 상인초등학생 4명이 물가에 놀고 있었으며, 주변의 주민들도 휴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인초등학교 4명의 이름은 5학년1반에 김관대, 김준형, 5학년6반에 김민재, 나기호였습니다. 저수지 남편과 서편에 수문이 있는 곳은 수심이 아주 깊고 방류 하부에는 아무런 경고표지판도 없고, 둑에만 몇 개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곳은 2001년6월14일 진월초등학교 6학년 학생 2명이 못 둑에서 실족하여 익사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 외에도 여러 번 사고가 난 곳입니다. 본 의원이 입간판 내용을 보았습니다. 표지판에는 준수사항과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간판 내용은 법이 개정되었거나 법명이 변경, 폐지된 경우도 있었으며, 법문은 일반인들이 알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미성년자는 이해를 하지도 못합니다. 달서구위해사고안전대책규정 [제1조]를 보면 "각종 위해 요인을 명시하고 정밀조사 파악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는 농업기반시설이 설치된 구역 안에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로 되어 있으나 우리 구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지개다리를 설치하여 못 둑에 산책로를 개설하였습니다. 그 증표가 바로 무지개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무지개다리를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는 이러한 시설물과 주민에 대한 개방을 병행하여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책로를 개방하면서 위험경고 간판을 세우고 이용주민에게 안전을 주지한 실적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시설물을 세우고 주민들이 이용한다면 안전지도요원을 배치하고 범죄예방합동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며, 만수 때는 위험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하는 등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460m 저수지 둑에 가드레일의 설치를 과거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촉구한바 부구청장 답변 시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여 설치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아직도 실천되지 않는 것은 서로가 책임론으로 미루고 있는 결과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도원지 수질보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도원지는 농어촌정비법의 정의를 볼 때 "준농어촌에 속하고 관할 자치구에 구역 중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입니다."라고 2002년12월26일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용수라함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농업, 공업, 수산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수질환경보존법 [제38조2항]에는 호수 안의 쓰레기수거처리는 수면관리자가 하고 수거된 쓰레기운반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1조5항]을 보면 "자치구는 농어촌용수구역에 관리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쓰레기는 월광공원과 도원지의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관련 법을 검토하시고 조례를 제정함과 아울러 국가로부터 교부금을 받아 우리 구 관내 5개 저수지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분수대 설치 및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수대를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주)연우는 도원지 아래 롯데캐슬을 33평에서 60평까지 고급형 아파트 913대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되고 심지어 전매행위가 이루어졌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수대 설치 및 주변의 경관 등이 사업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수대가 설치, 가동되면 야간에 도원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통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수대 설치 및 기부채납 협의내용을 본 결과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정화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포괄적인 책임을 진다고 협의하였습니다. 우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애용되고 분수대 설치로 인하여 호수점유권을 행사하는 이상, 농업기반공사에 안전사고 예방의 책임을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원지를 이용하는 주민이 버리는 쓰레기와 분수대 설치로 도원지의 수면을 점유하고 물을 무료로 사용할 것이므로, 농업기반공사에 안전대책과 환경보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분수대 설치와 병행하여 안전관리와 도원지 호수 안 쓰레기 청소 등을 우리 구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못 둑의 가드레일과 병행하여 방범등 설치 공사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원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질문사항이 전부 중요하니까 심도 있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예, 신원섭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구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이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해주신 김해철 의원님과 박병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철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의 흙먼지로 인해서 인근 아파트 생활불편과 우천 시에 배수상태마저 열악하므로, 주차불편 초래와 도로 및 인근 아파트 내까지 불법주차로 주민간의 마찰야기와 이러한 불편을 초래하고, 그래서 금년 내로 주차장에 세석을 투입하여 지면배수상태 및 흙먼지 날림의 문제점을 해소할 의향은 없는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위치한 달비골은 앞산공원과 연계한 약수터, 등산로 등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쉼터로 각광 받고 있으며, 또한 임휴사, 원기사 등 사찰과 이북도민 공원묘지가 위치하고 있어서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근 도로는 물론 아파트 주변에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과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옆 부지 2,000여 평에 운동장을 겸한 지하주차장 건립을 199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998년12월10일에 운동장 및 주차장기본계획을 수립했고, 1999년5월19일에 당초 도시계획시설에 자동차정류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인근 아파트 1,300세대 입주민들의 소음 및 매연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청소년수련관 이용자의 극심한 불편이 예상되어서 운동장과 지하주차장으로 지구단위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1999년10월23일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이 났습니다. 동년 11월20일 부지매입에 대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입은 25억8,00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000년11월19일 1차 중도금, 2001년11월19일에 2차 중도금, 2002년11월19일에 마지막 대금을 납부해서 소유권이 이전 조치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청소년수련관 부설 운동장과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수 차례에 걸쳐 지난해 의회에 예산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부결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아까 김해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곳은 각종 행사 및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 확보와 그에 따른 주차공간이 꼭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연접된 장미아파트 일대, 그리고 조금 넓게는 월배지역 일대도 공공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을 위시해서 주변의 조기체육을 위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요청이 쇄도를 합니다만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된 바와 같이 주차공간이 매우 번잡하고 수요가 많으나 그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곳에는 체육공간 확보와 그에 따른 주차공간이 꼭 필요한 곳이기도 함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운동장 및 부설주차장 건립의 건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기를 구청장은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와 인근 아파트 내까지 불법주차로 주민간 마찰야기에 대해서는 상인동 비둘기아파트와 장미아파트 주위 및 청소년수련관 입구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지속적인 순찰 강화와 지도 단속을 통해서 주민 불편을 극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지면, 배수상태 및 흙먼지 날림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건립 시까지 최소의 예산투입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해철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상인동 골프연습장 허가로 인하여 주민의 주거환경 침해, 소음과 야간 조명으로 인한 수면 방해, 조망권 침해, 달서구환경기본조례의 구민의 권리침해에 해당되는 등,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한 행정이 아닌가, 향후에는 다수 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자치법이나 제도를 만들어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훈시적인 말씀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인동 골프연습장 허가에 관한 경위와 건축허가 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가운데 제가 듣기 거북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김해철 의원께서 아마 본질의 질문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인용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인동 산 76-3번지 도시계획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대구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 운동시설, 골프연습장까지 포함됩니다.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써 건축 허가 시 검토사항으로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주거환경침해 등을 최소화하고자 조명 불빛은 아파트 쪽으로 반사되지 않도록 특수조명장치를 하여 아파트 방향으로 불빛을 최대한 차단하였고, 소음관계는 기존 앞산순환도로 차량소음과 골프연습장의 예상소음을 비교 분석하여 기존 앞산순환도로의 소음 이하가 되도록 방음시설 등의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주민 통행에 불편을 방지코자 진입도로를 시행자로 하여금 개설토록 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 된 바 있습니다. 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구청장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마 김해철 의원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조직은 방대합니다. 방대한 행정조직은 모든 업무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업무를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하부조직에서 전결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결 처리하는 사항은 물론 사전, 사후 보고하도록,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결권자의, 어떤 의미에서는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결처리를 하도록 용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민원이 있다든지 했을 때 사후에 최종 구청장이 알 수 있는 사항이 비일비재합니다. 만일 우리 달서구청에 있는 모든 행정을 구청장이 전부 결재를 한다고 봤을 때 그것은 조직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달서구뿐만이 아니고 모든 행정조직, 중앙부서나 지방조직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항인양 닉슨 대통령까지 인용을 해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닉슨 대통령을, 미국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다 하는 연유까지도 얘기하면서, 그 연유가 바로 구청장까지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언급을 하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매우 듣기가 거북합니다. 가능하면 본질과 거리가 먼 발언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와 의회는 이러한 사소한 문제 관계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마찰이 있는 것 같이 비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의 행정이 결단코……. 의장 도영환 구청장님 잠깐만 답변을 중단하십시오. 도이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이환의원 (의석에서) 청장님께서는 김해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부연설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의장님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도영환 예, 도이환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이환 의원님 그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의 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김해철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과정에 자신의 의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인용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질문 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황대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도이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대답하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부연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후 인접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건축주와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2003년4월8일 공사중지를 명령했습니다. 이 공사중지 명령은 제가 했습니다. 건축주는 인근 주민과 협의 및 용도변경 등을 다각도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협의와 보완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고 그 용도를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환경기본조례에 위반된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확대 해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달서구환경기본조례의 근본 취지는 환경보존시책의 수립, 지역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 심의하여 구민의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는 기본사항에 관하여 규정된 것이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등 구체적 규제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다수 주민의 권익침해 관계에 대한 자치법은 상위법에서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관계법 개정 등을 건의해서 주민의 권익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후에 의회에서 구체적 규제집행근거를 조례로 마련해 주시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김해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답변]다음은 박병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원지 제방의 산책로 개방과 분수대 설치에 따른 제방에 가드레일 설치와 만수위 때는 위험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는 등 안전관리문제와 도원지 주변의 쓰레기청소문제와 수질 보존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원지는 1964년에 140만t의 담수능력으로 축조된 농업용 저수지로써 설치당시에는 몽리면적이 360㏊였으나, 현재는 대곡지구 일원의 약 27㏊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농업기반공사에서 시설의 기능을 보존하고 시설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도록 일상적으로 시설을 점검, 정비하고 있으며, 현재 저수지 관리원 1명이 배치되어 순찰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지난 2000년부터 3회에 걸쳐 농업기반공사에 저수지 안전사고 예방 및 순찰강화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대비책 강구를 촉구한 바 있으며, 달서경찰서에 방범예방활동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 공공근로 2단계부터 금년 1단계까지 2명 내지 6명의 공공근로인력을 농업기반공사에 지원해서 제방잡초 제거 및 순찰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수위 시 위험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는 문제는 현재 도원지 수량관리는 담수량이 70%선에서 적정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그 이상 될 시 수문을 열어 방류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길이가 460m인 저수지 둑의 가드레일 설치에 대해서는 2000년8월30일 도원지 상단에 안전철책 및 방범등 설치에 대한 농업기반공사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협의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반공사의 예산부족과 제방안전문제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농업기반공사와 저희들은 관리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외의 관리에 대해서 포괄적인 책임을 저희들이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에 관련된 근본적인 사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계속해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도원지의 수질 및 주변의 쓰레기 청소 등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와 협의에 의해서 지난 1998년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환경순찰 및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밭골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 및 오수는 1996년도에 우·오수 분리 관거를 설치하여 발생 오수는 도원지에 유입되지 않고 서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며, 도원지와 월광수변공원 주변의 쓰레기는 청소차량으로 매일 수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원지 등의 수질보존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문제는 상수원수 사용 및 저수지 규모나 저수지 운영에 따른 수입원문제 등으로 특별회계 설치는 현재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만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아까 응급하신 분수설치와 사업승인 연계관계문제, 또, 분양가 인상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수설치는 사업승인이 다 되고 그 연후에, 이것은 기존의 시공업소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도원지 주변이 월광수변공원, 분수대, 무지개다리 등의 설치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볼 때 농업기반공사와 협조 하에 주민의 안정과 수질 및 주민의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김해철 의원님과 박병래 의원님,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래 의원님 보충질문입니까?

(의석에서) 예.

박병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입니다. 지금 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소유권문제를 논하시는데 사실상 호수 물 관리는 점유권에 속합니다. 저도 확실한 것을 모르겠습니다만 청장님께서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며, 민법 [제194조]에 보면 사용대차권은 간접적인 점유권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점유권과 간접적인 점유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호수의 물은 분수대 설치로 인해서 우리 구가 사용합니다. 사용대차계약을 농업기반공사하고 체결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밑에 있는 토지소유는 농업기반공사에 있다하더라도 호수의 물은 자연청수로서 그 분수대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세부적인 것을 발췌했지만 시간상 너무 낭비된다싶어서 조금 생략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임론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현재는 우리 구가 관리할 현안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지개다리를 설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산책로 개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산책로를 통해서 수 없는 학생들이 그 못 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생명과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어른은 지키고 미성년자는 안 지킨다는 그런 법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의 간판은 1997년도, 1998년도 그렇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성년자들이 농업기반공사법, 또 도시계획법 몇 조 몇 조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또, 어른이라 하더라도 간판을 보면서 지나가도 숙지를 못합니다. 그 순간을 망각하고 위험수위에 빠져듭니다. 우리 청장님은 사실상 그 점유상태를 항상 농업기반공사로 귀책사유를 돌리시는데, 이제는 돌릴 시기가 아닙니다. 아까도 몽리 농지가 자꾸 줄어든다고 했는데, 줄어들면 결국은 우리 구에서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수대 물은 그러면 수돗물로 사용하실 겁니까? 수도료가 얼마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분수대를 설치 안 하는 것이 좋다 이 것입니다. 후속조치로는 운영비가 더 많이 드는데 또, 안전사고유발 원인행위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기업에 조세 부담을 주어가면서 분수대를 설치해서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기업가는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기업전문가도,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경제기업가는 돈을 교묘하게 규모 있게 잘 쓰는, 도가 터진 그런 분들이 기업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주)연우는 그런 기업전문가들입니다. 분수대 하나 설치해서, 홍보 매치해서 상당한 고가로 미분양 없이 많이 분양했습니다. 이득도 많이 챙겼습니다. 우리 구에서 도와 준 것밖에는 안 됩니다. 분수대 설치하는데 얼마 드느냐고 물어보니까 잘 안 가르쳐 줍디다. 저의 추상적인 계산으로는 한 10억 정도 들지 않겠나, 그리고 3대 때 우리 구에서 분수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5억이라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제가 끝끝내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장님이 지금까지도 농업기반공사에 대해서 책임론을 논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 책임론을 논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권은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라고 민법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점유권이 직접 있든 간접 있든 우리 구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와서 자꾸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책임론을 논하는지 또, 2001년도인가 어린이 익사사고가 났을 때도 항상 농업기반공사를 재론했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 그 재론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장님이 물권점유자가 누가 하는지, 누가 지배하는지, 우리 구가 지배한다고 볼 때는 설치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가 지배하겠다면 분수대 설치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의원님의 보충질문 중에 제가 속기록 삭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래 의원님께서 질문 시에 질문의 의제와 관계없이 "김해철 의원 때문에"라는 용어를 금방 보충질문말고 본 질문 시에도 두 번이나 사용하면서 김해철 의원 때문에 어떤 식으로의 발언문제는 상대방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 안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자신의 의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앞의 의원 때문에라는 그런 발언은 의회진행상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해철 의원 때문에"라는 그런 발언은 의장 직권으로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윤 의원님 보충질문입니까?

(의석에서) 예.

나오십시오.

박병윤 의원입니다. 앞서 박병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원지 월광수변공원을 주민에게 안락한 휴식처가 되게끔 사고 미연예방에 대해서 가드레일과 방범등을 설치해 달라는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것보다도 시급한 것이 지금 주말이면 교통난 때문에 수밭마을이 고립된 상태가 됩니다. 자전거 한 대, 오토바이 한 대도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월광수변공원의 진입로가 은행아파트에서부터 수밭마을 입구까지 정체되고 있고, 주차장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되는데, 본 의원도 많은 건의를 했고 생각도 했습니다만 대책은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주민들과 토론한 가운데 5월에서 10월까지 주말만이라도 공익요원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불편이 따르고 이용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이 고립된 그런 생활을 하지 않도록,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지도와 계몽이 지속되었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박병윤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이 주차장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의 의제하고는 일맥상통하는 점이, 본 의제는 아닙니다만 도원지 부근의 주차장문제까지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그 부분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님과 박병윤 의원님, 두 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책임문제 관계에 대해서는 저와 견해차이가 없습니다. 표현이 어떻게 되어서 혹시 오해를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농업기반공사에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와 저희들은 협약을 했습니다. 사용권에 대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분명히 소유권 이외에 관련되는 일체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인 관리책임을 저희 달서구가 지겠다. 이미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후관리에 대한 것은 수면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달서구가 집니다. 박병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나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유권에 관련되는 사항관계는 어디까지나 농업기반공사에 있습니다. 아까 무지개다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무지개다리 설치할 때도 농업기반공사에 협의와 승인을 모두 받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뭐래도 지금 현재 도원지는 농업용도의 목적이 거의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그 도원지를 매립해서 거기에 주택이 들어서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추세로 봤을 때 앞으로 영구히 그것이 불가능하다고는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달서구민의 영구한 휴식공간으로 확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달서구민의 휴식공간 뿐만이 아니고 전 대구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월광수변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월광수변공원이 공원목적으로서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소유권이 광역시로 넘어가니까 논란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해서 그 월광수변공원 전체를 시가 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소재하면서 관리, 운영은 구에서 위임을 받게 됩니다. 실리는 우리에게 있다. 결국은 근린공원이 되면 공원조성에 대한 부담은 시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 의도대로 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 그 만큼 월광수변공원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공원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 내에 간접적으로 수밭골을 위시해서 일부 지역주민들에게 뭐라고 할까 불이익을 주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국적인 견지에서 지역주민들도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불만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상대적으로 타지역보다는 현격하게 적기 때문에 지역의 소유주가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그 불만은 100%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제도상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차선책을 운영하고 최대한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리가 도와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두 봤을 때 어차피 농업기반공사의 소유로 그대로 남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공원목적으로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인수하는 과정까지 과거 우리 몽리였던, 우리 농민들이 조성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농민들에게 원초적인 소유에 대한 연고가 있나 없나 이것까지도 검토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매입을 다시 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용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원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용도가 폐지되면 원래는 환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주민이 아니면 관련 자치단체에 환매권을 우선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줄 때 유리하게 경제적인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반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농업기반공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만큼은 그렇게 하지만, 그 외의 이용과 관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박병래 의원님과 같은 뜻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병윤 의원님께서 사고미연 방지를 위한 가드레일 설치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월광수변공원 진입로 설치,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고, 그런 말씀이 계셨고, 특히 주말 성수기에 교통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 저도 100%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방에 가드레일 설치라든지 이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특별법에 관련된 사항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의원님과 같이 숙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월광수변공원 진입로 설치에 대한 것은 저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해제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해제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진입하는 데 지장이 없는 진입로를 확보할 작정입니다. 그 계획을 아직까지 착수는 못하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그린벨트를 구체적으로 해제하는 단계에 들어갔을 때, 월광수변공원 진입로는 수밭골에 있는 주민들의 진입로임과 동시에 월광수변공원, 글자그대로 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의 진입로이기 때문에 진입로와 거기에 부수되는 주차장문제라든지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킬 작정입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켰을 때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것은 아직 심도 있게 광역시와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나가야만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은 주말과 공휴일이라든지, 성수기 때 교통지도 단속을 박병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철저히 대비를 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극소화시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