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덕경 의원 발언
안병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령 산업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다음 이어서 산업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시간을 갖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산업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존경하는 안병소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 저희 서울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기반 구축을 위해서 항상 저희 산업국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현재 서울시 직제상에 없는 기구의 설치규정을 삭제하면서 외국인투자 관련기구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 직제상 현재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설치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인투자자문회의와의 기능중복으로 인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자문회의의 위원수를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현재 20인에서 30인으로 증원하고, 외국인 이외에 내국인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 위원장·부위원장의 임명·임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국장께서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주위원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투자진흥관실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활동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외국인투자자문회의와 투자유치협의회를 폐지시켜서 기능을 단순화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 조례가 계속 유지돼 왔는데 투자자문회의를 몇 번이나 개최했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또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는 몇 번이나 회의를 개최했는지, 또 회의 개최결과 내용에 있어서 서울시 경제정책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서 반영된 정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은 저희 직제에 없는 관계로 현재까지 운영이 돼 오지 못했고 외국인투자자문위원회, 즉 우리가 일칭 FIAC이라고 명칭하는 이 회의는 저희들이 약 17차 회의까지를 마치고 6월에 다시 18차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 FIAC의 중요한 기능은 서울시에 와 있는 주로 외국 비즈니스 기업가들에 대한 고충을 듣거나 서울시에 대한 행정 건의, 또 투자여건의 변화라든가 또 우리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어떤 가장 좋은 방법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계속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건의해서 된 여러 가지 사항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예를 든다면 외국인학교의 설립을 건의한다든가, 또는 외국인들의 임대주택을 저희들이 짓는데 있어서 자문을 해 준다거나, 또는 외국인들의 취업이라든가 또는 그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비자발급 문제들을 저희들이 계속 법무부와 연결을 해 주고 있고, 현재 민원을 해결해서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일을 해 줌으로 인해서 FIAC은 저희 서울시에 굉장히 중요한 자문을 해 주고 있는 기구로 저희들은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유승주위원
투자유치협의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투자유치협의회는 저희들이 97년부터 99년까지 회의를 죽 해 왔습니다. 그때 97년도 당시에 보면 일본 상공인과의 투자유치간담회라든가 독일, 또 서울투자유망기업 투자설명회 등을 저희들이 해 온 바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희들의 구성인원 내용이 대부분 대외기관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이라든가 주요투자기관, 국가 내의 국내 주요투자기관 인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실제적인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위원회 정비하면서도 저희들이 전부 정리를 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없애려는 이런 계획입니다.
유승주위원
99년까지는 회의를 개최했지만 그 이후에는 개최된 내용이 없는 것이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없습니다. 2000년, 2001년, 2002년은 없었습니다.
유승주위원
계속 없는 것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이름뿐인 그런 협의회가 됐는데, 그것을 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들이 투자한 것이 계속 감소가 돼서, 특히 오히려 지방보다 아니면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는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보다 오히려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협의회를 그냥 이름만 해 놓고 벌써 4년 동안 방치해 놓은 그런 결과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럼으로 인해서 외국의 투자가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투자금액이 계속 감소되는 원인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시가 특히 우리 산업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99년도에 실제적인 방침은 외국인투자협의회를 폐지하기로 하고 FIAC,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투자자문단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 기능을 흡수해서 운영을 사실상 해 왔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저희 실책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법과 영에 규정이 되어 있는 바람에 저희들이 법령상 계속 유지해 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두는 것이 아무런 실질적인 존치가치가 없고, 또한 저희들이 이번에 FIAC에 대한 위원수도 늘려야 될 필요성도 느꼈고,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비록 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삭제를 계획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그런 활동들이 99년도 이후로는 FIAC으로 다 합병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사실 이제는 필요 없었던 것이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빨리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자료에 보면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자본이 계속 감소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가 있었어도 지방보다도 오히려 더 개혁적이지 못하고 편의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자한 금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산업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말의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국에서도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외국인의 직접투자라든가 간접투자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여건과 전망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특히, 작년도 우리 나라에 직접투자라든가 해외투자의 감소영향은 중국의 투자가, 직접투자 해외투자가 급격한 속도로 늘어났고, 중국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50%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2001년도 대비했을 때. 그럼으로 해서 아시아권의 중국 쪽으로 투자가 쏠리고, 우리 나라는 북핵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외부 변수에 민감하게 반영이 되면서 줄었다고 경제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서울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저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국이 조금 더 여러 가지 발전적인 방향을 위원님들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법에 따르면 산자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유승주위원
외국인들이 투자하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라든가 또 거기의 처벌규정이나 모든 것이 산자부 장관인데, 그 법에 우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까? 거기에 단 한 건이라도 있나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하나도 없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투자하는데 전혀 도움을 못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 체제로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우리 대안이 있어야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별도의 조례이기 때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외국인 국제경제자문단이 있습니다. SIBAC이라고 소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SIBAC에 대한 올해의 계획은 상당히 위원수를 폭넓게 지금 현재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 동안 위원님들 중에서 임기가 되거나 참석을 안 했던 분들은 삭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 대부분이 외국 유수한 기업의 CEO이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적으로 서울시가 현행 법률하에서 해외투자를 끌어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위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유치하거나 그분들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여건을 서울시장이 역설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SIBAC, 특히 SIBAC 쪽으로 해서 간접적이나마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지방정부와 국가간의 이런 법률문제라든가 업무를 이양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양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번에 정부에서 구성된 지방정부 권한이양 업무를 심사하기 위한 기획단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부분 중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법은 반드시 위임받아야 됩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일정부분을요. 그래야지 외국 투자자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지방정부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통제도 지금 제대로 할 수 없고, 또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DMC 내 세계 최고층의 빌딩을 우리 FIAC에서 그것을 유치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닙니다.
유승주위원
외국인,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기업…….
최령
최령산업국장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기업투자협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금 IBC빌딩을 계획하고 있고, 오늘도 신문보도는 외국기업협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자본이 한 13억불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현재 컨소시엄에서 조달이 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추이를 보아가면서 도울 수 있는 일은 행정적으로 적극 도와서 조속히 이 계약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런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투자를 할 때 여기도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부동산에 투기자본들이 거의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 첨단산업이나 꼭 필요한 산업부분에 기술력이 동시에 들어오는 것이 좋은데 지금 그런 것을 기대할 수가 없고 오히려 부동산 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대부분의 자본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도 외국인 기업가들한테 또 다른 부동산의 장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해외투자는 크게 나누어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눌 수가 있고,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어떤 건물을 짓거나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업에다 직접투자해서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말하자면 어떤 건물을 짓거나 부동산이든 어쨌든 하여간 그런 건물을 지어서 하는 직접투자의 경우가 있고, 우리가 IMF 직전에 보았던 주식 같은 것을 사서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간접투자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투자의 사례를 보면 부동산이나 또는 기업에 직접투자하는 이 두 가지 유형의 투자는 상당히 안정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약간 틀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첨단산업에 그분들이 투자를 해서 같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우리 나라의 여건상 아직 그런 것을 기대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기대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DMC 내에 들어오고 있는 저러한 투자 같은 직접투자도 직접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외화를 저희들이 거두어들이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좀더 바람직한 방향은 물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첨단산업분야에 들어옵니다만, 지금 현재상태로써 서울시가 바라봤을 때 그러한 투자들도 많이 들어와야만 앞으로도 그것을 틈타서 앞으로 기업 또는 첨단산업 쪽으로 들어온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하여튼 직접적인 투자를 서울시에 많이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는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특별히 서울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행정위주의 그런 정책들이 주로 나왔던 것 같고,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은 아직 뚜렷하게 나오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외국자본이 유치되는 그런 문제라든가, 또 서울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있어서 자료에도 있다시피 오히려 지방보다 떨어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고려한 경제정책들이 우리 산업국에서부터 먼저 출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활성화되어야지, 시민들이 CEO 출신 시장이 들어왔으면 경제부분에서 뭔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산업국에서 분명히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명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네, 알았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술위원
방금 유승주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외국인 투자유치된 실례는 없겠네요? 회의만 하고 불필요하다고 해서 4년 동안 그냥 했기 때문에, 유치된 실례는 없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유치된 실례라는 것이 FIAC 위원이 직접투자를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따진다면 하나하나 자료를 저희들이 찾아야 되겠지만, 그 동안 FIAC 위원들과 서울시장과의 계속되는 회의와 또 서울국제경제자문단 SIBAC과의 회의로 인해서 저희들은 적어도 그러한 자문회의가 없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DMC 내에 여러 가지 외국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데도 지금 SIBAC이나 FIAC을 통해서 굉장히 선전이 많이 되어 있고, 또한 그러한 선전으로 인해서 사실상 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거기서 투자가 이루어졌느냐라고 말씀드리면 그것은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효과만 있지 정확하게 꼬집어서 얘기는 못 하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직접 서울시가 얼마를 거뒀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외국인투자상담실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본청 신관 쪽에 있는데 약 6년 정도를 계속 운영해 오면서 계약을 소개하고 해서 상담실을 통해서 투자 유치된 것은 약 8억 3,000만달러로 지금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서울시의 노력만으로 되었는지 는 저는 자신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투자진흥상담관실을 통해서 그분들이 소개를 받고 직접 투자를 결심하게 된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에 바로 실적을 낼 수 있습니다만, FIAC이나 SIBAC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또 두번째 외국인투자진흥관도 좀 불필요했다, 아까 유승주 위원이 질문했을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가 규정이 된 지 4년이 경과되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는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산업국에서 전혀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노력한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투자진흥관이라는 직제 자체가 과연 필요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죽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법령상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투자진흥관을 두어도 그분이 직접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러 다니거나, 법령상 권한이 없는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시 내부에서도 이러한 투자진흥관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해서 사실상 발령을 내지 않았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다가 이번에 폐지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분이 와서, 물론 투자유치를 하실 수 있었을지는 아직까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법령상 제약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분이 외국인을 만나서 아무리 투자를 유치를 해도 그것은 모든 법령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못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러한 투자진흥관실을 계약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하겠고, 다만, 정리기간이 조금 늦어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FIAC이나 SIBAC을 통해서 보완을 해 오면서 두고봤는데, 이제는 법령상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필요가 없다 이래서 이번에 정리하는 이러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외국인투자자문회의 이제 이것 하나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내실있게 잘 할 수 있겠네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자신하는 것이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다음은 끝으로 서울시내의 외국자본, 아까 또 유승주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부동산투기를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서울시내에 외국자본의 부동산 투자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주소지, 면적, 투자회사, 매입가, 현재가격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최령
최령산업국장
위원님, 그런 자료는 다 불가능한 자료입니다.
김경술위원
불가능합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왜냐 하면 외국인 부동산투자가 가장 몰려왔던 때가 잘 아시지만 IMF 직후 그때 당시가 가장 저희들이 해외투자가 늘었고, 그것이 대부분 부동산투자로 이어졌는데 한 두서너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료는 비공개로 돼 있고, 저희들이 자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데가 산자부밖에 없는데, 산자부는 총괄적인 자료는 혹시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산자부를 통해서 위원님에게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얼마에 사서 지금 가격이 얼마다 하는 것은 정보공개나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얻을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산자부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적어도 2000, 2001년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디에 얼마 정도 들어왔는지는 저희들이 총괄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이렇게 보호하니까 부동산 투기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보호를 해 주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런데 일단 부동산 투기를 해도 그것이 돈이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 있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직접투자에 있어서는 부동산 투자를 높이 보는 경향도 일부 경제학자는 있습니다. 결국 외화가 우리 나라에 그대로 묻혀있고 그분들의 이해관계가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땅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그러한 투자를 지금 중국 같은 데는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유승주 위원께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같아서 피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에서 DMC에 대한 어떤 자문이나 평가를 내린 사항들이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는 사실상 1999년도에 거의 기능이 FIAC으로 흡수가 돼서 대부분이 FIAC과 SIBAC, 아까 말씀드린 국제경제자문단에서 DMC에 대한 그 동안의 자문과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DMC에 있어서 저희들이 외국인 학교를 만든다면 어떤 식으로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든가 또는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을 만들 때 외국인들은 주택을 어떠어떠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설계에 반영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이분들이 기타 간접적으로 DMC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포괄적인 의견 등등이 있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답은 제가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진정으로 유치협의회에서 해야 됐어야 될 일들은 외국인들을 투자를 시키도록 유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입니다.
김종문위원
학교문제나 그런 것은 별개로 해서, 저는 이런 것을 왜 묻냐면 우리 나라는 중앙정부의 영향을 거의 100% 받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 우리 임기 초에 산업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하면서 DMC가 실패를 했다고 저희들이 했거든요. 여러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국에서는 DMC가 실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자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결과적으로 DMC는 실패한 것이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게 위원님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DMC라는 것 자체는 컨셉이나 예를 들어서 발전방향이나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올 수 있다고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DMC가 수년이 지났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 방향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졌고요. 다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 하나는 해외의 투자라는 것은 사실상 저희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제요건 또는 정치적인 요건, 기타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의 변수만 없다면 저희 서울시는 자신있게 DMC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특별한 변수만 생기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DMC를 성공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가 당연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우리 서울시의 산업구조는 지금 지방분권화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앙정부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경제부분이라든지 안보부분, 여러 가지로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죠? 그런 입장이라면 서울시만의 어떤 독특한 산업국의 정책을 낼 수는 없습니까?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서울시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시장님의 뜻이 서울시의 목소리를 결코 안 내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산업국에서도 여러 가지 CEO 시장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들로서 최선을 다합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안보라든가 정치적인 여건이 큰 변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인투자를 유치를 하면서 제가 직접 외국인들을 계속 면담을 해 본 결과 상당히 서울은 메리트가 있는 도시로 인식이 돼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가 가능하다, 또 투자의 매력이 있다라는 것은 외국인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다만 그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외부적인 여건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이렇게 표현드리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DMC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것을 빨리 조속히 우리의 의도대로 DMC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의사를 많이 밝히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DMC에 대해서는 노력을 기울이고 이따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리겠지만 저희 계획대로 어느 정도는 가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NEIS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니까, 밀어붙이니까 물러서더라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것이니까 한번 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오늘 이 조례 올라온 것을 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올린 안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문회의와의 차별성이 있죠, 분명히 협의하고? 이것이 어떻게 법령 때문에 그런 추진을 못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법령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자문이라는 것은 사실상 법령에 얽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로 자문위원회 2개를 가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국제경제자문단, 즉 SIBAC과 FIAC 2개를 조례상으로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SIBAC 같은 기구는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또 FIAC 같은 것을 제대로 운영하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저희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전 자치단체 중에서. 또 가장 활발하게 이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탄력있게 이분들이 많은 목소리를 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나아가서 서울의 투자를 유치하는 하나의 선전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제2조, 제3조가 삭제되는 것이죠? 여기서 물론 중복되는 기구라든지 기구가 없는 것은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거기 업무가 중요합니다. 외국인투자의 유치, 홍보지원 이런 업무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제2조에도 있고 제3조에도 있는데 이것을 대행해 줄, 이 역할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어디서 그 역할을 합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저희 산업국이 우선 주가 되고, 그 다음에 FIAC과 SIBAC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그쪽으로 해서 진행해야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석위원
이은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질문하셨으니까 중복을 피하고, 지금 FIAC과 SIBAC을 강조하시는데요, 결국은 외국인 투자라는 것이 서울시의 투자유치는 사실상 중앙정부 몫이지,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법령이 서울시에서 할만한 노력이 뭐가 별로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FIAC이나 SIBAC 같은 투자자문 같은 그 다음에 단순한 홍보 이런 것을 떠나서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 할 때 그때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없나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이 투자진흥관실이라고 저희들이 민원실에 꾸며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6월 9일이 되면 확대해서 외국인이 어떠한 종류의 민원을 가져오든 즉 투자상담이든 법률상담이든 세무상담이든…….
이은석위원
상담 말고.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차지합니다. 사실상 이분들이 와서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은 한국의 법률, 기업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자기가 찾고자 하는 어떤 분야의 기업이 어디에 소재해 있는지, 또 어떤 기업이 리스트 업 돼 있는지 이런 것을 그분들이 여기 와서 찾아보거나 또는 문의해 보는 기능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기능을 지금 투자 상담진흥관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억불 정도를 저희들이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그것을 좀더 확대해서, 그것은 저희들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지원하고 상담해 주고 또 업체를 알선해 주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은석위원
상담해 주고 업체 알선해 주고 하는 것은 간접적인 노력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의 몫이고 중소기업 같은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보면 경남의 예가 나오는데 경남 같은 경우는 무역회사까지 직접 설립을 했단 말이에요. 해서 경상남도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들을 경상남도의 이름으로 수출해 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역할이 서울시에도 필요하지 않는 가, 그러니까 별도로 투자촉진회사를 출자해서 설립한다든지 해서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체를 예를 들어서 외국업체들에게 경영보증을 서준다든지, 기술보증을 서준다든지, 아니면 별도 출자회사를 안하더라도 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경영보증,기술보증 같은 것은 서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서울시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가능합니다.
이은석위원
수출도 마찬가지예요. 경상남도 무역회사식으로 중소기업체가 수출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수출한다든지, 그 이름으로, 별도 무역회사 설립하기가 당장 힘들다면 이런 식의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상담이나 소개 이런 것은 사실 직접적인 노력이 아니니까 직접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은석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이서울 공동브랜드라는 것을 저희들이 사실상 마케팅반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브랜드를 만드느냐 하는 문제, 또 그 다음에 경영이나 기술보증 또는 수출보증을 해줄 수도, 어쩌면 제3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다만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공동브랜드가 전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굉장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두 가지 문제로 크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서울시나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제품을 보증을 한다는 것은 바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그러다 실패를 했고…….
이은석위원
물론 엄격한 심사를 해야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런데 그것 심사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사실상 어렵고요. 민간기업에 대한 제품을 저희들이 일일이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또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동브랜드를 한번 고려를 해 보고, 그 공동브랜드화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아마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지금 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수출 중소기업체의 유망 중소기업을 외국에 직접 나가서 마케팅을 해 주고, 거기서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은 아마 서울시가 한 10년 가까이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거의 비슷한 구조겠습니다만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될 과제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공동브랜드화를 벌써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리고 법적인 제한, 문제점, 특혜시비, 여러 가지 문제점, 장벽은 분명히 현재 판단할 때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런 문제는 좀더 저희들이 연구해서 그렇게 검토해야 될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은석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특혜시비, 이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필요는 저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병소 위원장, 유승주 간사와 사회교대)
유승주위원장대리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지금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실무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외국인투자자문회의로 새로 통합을 해서 심사를 했다, 외국인투자진흥관실과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가 그 동안 사실상 명칭만 가지고 있었지 별로 효력발생을 못하고 제 기능을 발휘 못해서 자문회의를 구성했다고 그렇게 했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임한종위원
그런데 이 자문회의 구성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법이 지금 나오지를 않았어요. 쉽게 말하자면 그때 그때 외국인 투자자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소집을 해서 자문하는 그런 역할밖에 없죠, 지금?
최령
최령산업국장
투자자문회의는 분기별로 개최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임한종위원
분기별로 개최를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문성을 띠고 결국 자문회의를 운영하는 것은 항상 자문에 그친다 이거지. 앞서서 유치노력과 결과를 분석해서 미흡한 부분을 분석해서 연구검토해서 새로운 신 유치사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역할이 실은 중요한 역할이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죽 답변하신 것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유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업무를 전부 말씀하셨는데, 실지로는 자문회의라는 것이 결국 이렇게 구성해 놓고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글자 그대로 자문역할 하고, 거기서 조언해 주고 모아서 식사나 하고 회의야 몇 번 했다, 이런 것으로 그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종전에 있던 협의체나 홍보협의회나 똑같은 성격이다 이거지, 명칭만 바꾸었지. 본위원은 그렇게 될 바에야 유명무실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마인드를 개발해서 새로운 유치, 신사업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는 자문회의다, 이런 알맹이가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위원님…….
임한종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가지만 답변하기 전에 더 첨부하자면 행정부에서 못하는 일을 자문회의에서 외국인도 있고 한국인 전문가도 10명이나 거기다 20 대 10으로 참석을 시키니까 해외지역에도 가서 나가서 홍보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DMC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DMC에 지금 미입주한 부지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좀 경영마인드적인 플랜을 세워서 거기에서 실적평가도 하고 또 활동을 한다 이거예요.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할 때 자문회의라는 것이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발전적이다, 생산적이다 할 수 있는데, 글자 그대로 앞에서 두 개 유명무실하니까 삭제해서 통합해서 자문회의를 만들었다, 본위원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시는 공통된 사항이겠습니다만…….
임한종위원
저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질문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복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문회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미흡하다 이거지. 거기에 대해서…….
최령
최령산업국장
앞으로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 그런 것을 좀더 반영하고 직접적인 투자를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이분들에게도 그러한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나 또는 여건 홍보라든가 또는 DMC, 청계천, 이러한 지역에 대한 홍보를 좀더 강화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해외투자를 소개하고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 각 협의회다, 위원회다, 자문회의다, 무슨 기획단이다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여 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 운영하는 실적이나, 실은 활성화가 되지를 않고 있어요. 하나 조례 제정해서 그렇게 딱 조례 조항에 넣어놓기만 했지, 실지로는 활성화되지도 않고 활용하지도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다시 지적하는 겁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더 열심히 실질적인 효율이 있도록 저희들이 FIAC이나 SIBAC을 좀더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홍보에 주안점을 두시면 안 되고요. 홍보라는 그런 피상적인 방법 말고 직접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으로 업체들이 투자할 수 있고 믿고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조치를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석위원
홍보에 중점을 두시면 안 돼요.
유승주위원장대리
심재옥 위원님.
심재옥위원
짧은 것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이것은 분명히 외국인투자자문회의와 기능이 다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투자유치협의회는 내부 실무책임자들로서 투자유치를 위한 실무적 회의를 하는 것이고, 외국인투자자문회의는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유치하면 되는가라고 하는 자문을 받는, 성격이 다른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무협의기구와 자문기구가 유사하기 때문에 실무적 기구를 폐지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지점에서 투자유치협의회를 폐지하는 이유가 지금 서울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비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투자자문회의와 성격이 유사해서 통합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령
최령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조항을 보시면 유치·홍보 지원, 고충사항의 처리·협의, 민원사무처리의 협의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외국인투자진흥상담관실이라고 별도의 기구를 두고 지금 현재 산업진흥재단에서 이 업무를 전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실무적인 일은 산업진흥재단이라든가 거기에서 전부처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투자진흥관실 이러한 업무가 FIAC이나 SIBAC과 상당히 연결되는 업무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합쳐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FIAC이나 SIBAC, 또 산업진흥재단에 있는 투자심의상담관실이 다 그러한 업무를 지금 현재 충실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진흥관실과 투자협의회가 중복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그것이 99년도 당시에 이미 내부방침이 나서 아마 FIAC이나 SIBAC으로 합쳐서 운영이 되어 왔다가 이번 기회에 전부 조례를 정리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심재옥위원
오히려 거꾸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외국인투자자문회의와 국제자문단 있잖아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국제경제자문단이요.
심재옥위원
국제경제자문단이 오히려 기능이 중복된다는 거죠. 차라리 그 두 가지를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산업진흥재단에서 그 실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본청에서 이 업무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니, 그런데 투자유치협의회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업무 자체가 사실상 국장급으로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97년도부터 99년까지. 해 오니까 실제적으로 각 개개의 투자자들의 민원을 총괄적으로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개개인으로 다루지 않고 정책적인 것은 이미 법령상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항이고, 개개인 사항은 역시 민원적인 측면이 강했고, 그러한 의미에서 사실상 97년도에서 99년까지 죽 회의를 해 보면서 실익이 없었다는 판단이 나서 그때 당시에 방침이 나면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협의회가 그렇게 정리가 되면서 FIAC과 SIBAC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이 기능들을 흡수한 거죠. 그리고 투자상담관실을 운영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업가들의 민원을 처리하기로 이렇게 갈래를 잡은 것입니다.
심재옥위원
하여튼 설명을 들었는데도 어쨌든 저는 좀 방향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산업진흥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고,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본청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환경의 개선이라든가 그런 조건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고민되어지는 것들이 필요할 건데…….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 산업국의 가장 주된 업무이고 산업지원과, 국제협력과의 주된 업무입니다.
심재옥위원
그런데 그것을 산업진흥재단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없앤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없애야 될 게 외국인투자자문회의와 국제경제자문단 이것을 통폐합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FIAC과 SIBAC은 조금 성격이 틀린데요. FIAC은 여기 있는 외국인 기업가들의 집단이고요. SIBAC은 외국에 있는 유수기업의 CEO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자문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전혀 틀리고요.
심재옥위원
그렇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심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폐지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한 명의 외국인투자진흥관, 계약직공무원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진흥관은 내국인이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입니다.
심재옥위원
만약에 폐지하게 되면 이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직제도 없고, 현재 TO 자체가 없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조례가 현실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다는 거군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심재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승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국장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존경하는 유승주 위원님 및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산업국에 대해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하이서울 페스티벌이라든가 기타 업무상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좀더 먼저 일찍 송부해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미처 자료가 늦게 송부되는 바람에 위원님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먼저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에 개최된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참석과 지지, 또 성원으로 인해서 다양하고도 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가야 될 정책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줄 수 있는 이런 소중한 기회를 저희들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 토론회에서 논의된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산업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제1쪽 일반현황에서 조직, 인력, 다음 2페이지에서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기이 보고드린 바 있어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산업국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유승주 간사, 안병소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병소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노사장에 대해서 위원님들 보셨나요?
「인사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연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간접적인 연락입니다만, 오늘은 국회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인사를 하고 위원님들에게 별도의 시간을 할애받아서 이 위원회가 아니고 별도로 농수산물공사에 사장님의 회의를 한번 개최하고 싶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알았습니다. (보고계속) 산업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희들 산업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중요한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의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아까 사회를 보시면서 언급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산업국에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행사도 많았고 바쁜 일정이 겹쳤겠지만, 대부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업무보고 및 사전 회의자료가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여러 가지가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애로의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 관계공무원들은 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다음 회기 때부터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또 양해를 하셨으므로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술위원
외국인 투자가 2000년 이후 대폭 감축되고 있는바, 서울시가 동북아 경제금융도시로 태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희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체 기타 법적인 사항은 전부 투자유치법에 정해져 있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가장 빠르게 단축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서울이 투자하기 좋다는 홍보와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서 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166건의 상담실적이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투자 75건, 통상 20건, 모두 95건인데 여기에 투자나 통상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실적은 몇 건이고 어떤 내용인지 답변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올해의 실적은 지금 여기에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98년부터 2003년까지의 실적을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30건에 8억 3,348만달러를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이렇게 지금 봤을 때는 어떤 알맹이보다 상당히 추상적이다, 이렇게 형식적이다 하는 것이 보고 보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외국인 종합지원센터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계약직으로 전문가가 최소한 3급 내지 4급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미 4명이…….
김경술위원
3급, 4급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공무원의 직급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전문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 4명을 공채를 해서 이미 뽑아서 배치를 곧 완료, 지금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6월 중순에 확대해서 이것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8페이지 한번 보세요. 8페이지 보면 대부업 등록현황이 언론보도 에 따르면 몇 %에 불과,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체 대부업 현황과 실제 등록업체의 등록률, 또 등록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의 차이점은, 또 불법대부업자 단속은 5월 19일부터 돼 있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단속현황은 어떠한지?
최령
최령산업국장
현재 저희들에게 접수된 민원은 13건입니다, 등록 이후에.
김경술위원
대부업 현황은?
최령
최령산업국장
전체 대부업 현황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김경술위원
실제 등록업체는?
최령
최령산업국장
실제 등록업체는 3,260개 업체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여기서 등록된 것은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는 불가능하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불가능합니다.
김경술위원
등록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 어떤…….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희들이 이번 2003년까지 등록을 그 동안에 해 왔던 사람이, 대부업을 해 온 사람이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게 되면 벌을 받게 돼 있고 새로 신규등록업자는 계속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영업을 안했던 사람이 새로 신고할 때는 언제든지 자기가 할 때 등록을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대부업은 1만 6,000개 업소 정도로 추정은 합니다만, 그 동안 영업을 해 왔던 것이, 그 중에 약 1,000개 업소만이 실제적으로 등록을 했고, 나머지는 등록이 안 되어 있고 대부분 신규등록이 지금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대부업에 대한 실체는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고, 다만 등록된 업체 중에서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 이것을 이번에 여러 가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조사를 하고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김경술위원
또 9페이지를 보세요. 9페이지를 보면 이것이 청년실업자에 대한 것입니까? 청년실업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최근 서울시에서 노인실업대책을 위한 실버축제를 했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청소년실업…….
김경술위원
아니요. 실버, 했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할 계획으로…….
김경술위원
했습니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마 30·31일 실시하는 것으로…….
김경술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더 심각한 문제인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서 실버를 더 걱정하는 것 같아요. 대책이 없는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향후 대책을…….
최령
최령산업국장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산업국장으로서 청년실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참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 지원육성책 이것을 통해서 기업이 살아나면 어차피 이것은 구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행정국에서 하는 서포터즈제도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이분들을…….
김경술위원
그것은 아르바이트 형식이잖아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청년실업을 구제했다고 볼 수 없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원천적인 구제는 현재로써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9페이지 밑에 보면 자매도시 청소년 직업훈련에 3개 도시에서 25명인데, 베트남의 경우에는 한국 혼혈인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또 학생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베트남에는 한국 혼혈아를…….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 기준이 사실상 자매협력도시이면서 대사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그것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를 할 때 그것을 배려를 해 달라는…….
김경술위원
그것은 우리 조규성 위원이 가장 바라는 일이고.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고서 16페이지에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가 있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하고, 또 서울시 공무원이 외국도시에 초청되어 시정연수를 받은 경우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이메일 받아서 다 한 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죄송합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여기는 18페이지이고, 내가 이메일 받은 것은 16페이지이고…….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아마 간지가 빠져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시정연수는 시비로써 저희들이 외국에 있는 공무원들을 초청해 오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약 보름간 3개 도시, 2002년도에 7개 도시에 7명을 한 열흘간 했습니다. 앞으로…….
김경술위원
비용은?
최령
최령산업국장
비용은 시비입니다, 초청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외국도시의 초청을 받아 가는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경술위원
초청만 하지 초청 간 것은 없군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렇게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도시지만 오셔서 한 열흘간 시정을 보고 가면 그분들이 훌륭한 민간사절의 역할을 해 준다고 보고, 사실상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조금 인원수가 적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성위원
조규성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12페이지에 있는 강서농산물도매시장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강서농산물 지금 되어 있는 곳에 방문을 했어요.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제가 방문을 하기 전에도 확인했고, 방문한 후에도 지금 영등포 농수산물 경매시장을 방문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몇 가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점시기를 어느 때로 잡고 있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현재 경매제시장은 올해 10월입니다, 2003년 10월.
조규성위원
그런데 10월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잡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때 당시 현재 신축하고 있는 건물과 동시에 하지 않았을 때 시장활성화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지금 시장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두 개의 시장이 건설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시장도매인제는 전국에서 누구도 시행해 본 방법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직거래장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것은 상인들의 입장에서도 한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어집니다. 지금 조규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잘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즉 동시 개장을 원하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 지금처럼 일부일부 개장하는 것이 맞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은 역시 이렇게 먼저 개장하고 나중에 시장도매인 개장을 하는 것이 많다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도 있고, 또한 시설이 사실상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먼저 경매제시장만으로 건설되게끔 이미 예산이 투입되어서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시장도매인시장이 붙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시설을 도저히 그때까지 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조규성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법인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법인의 금액이 많다고 해서 그분들이 계속 불만을 가지고 있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매시장법인에 대한 자본금 50억은 법령에 정해진 사항이고, 지금 조규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본금 문제는 시장도매인이 되었을 때 자본금이 10억원이 되어야 됩니다, 시장도매인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조금 상인들간에 너무 많다 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지금 신청 건수는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아직 신청건수가 접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총 농협을 합치면 3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농협 및 2개 법인 해서 3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서 중매인 그분들이 상인들하고 상인들이 옮겨가는 것은 완전히 합의가 된 상태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거기에 경매제시장을 개장하면 상인이 약 400명에서 500명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절반 정도의 상인이 경매제시장으로 오지 않겠느냐, 영등포시장이 약 1,000명 정도의 상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지금 그러면 잔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물론입니다.
조규성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도로를 점유하고 있고 아주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 정비하는 것은 확실히 하시겠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거기에 130명 정도 도로 위에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등포구청에 확인한바, 방림방적에서 그분들이 도로를 확보하도록 이미 재건축 계약을 할 당시에 조건부여를 했습니다, 영등포구청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영등포구청과 방림방적간에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지금 그분들이 우리 집행부와, 서울시와 완벽하게 합의된 상태와 합의되지 않고 그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크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도매인제 자본금 문제라든가, 또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상권이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가 없고요. 첫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경매제시장이냐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가느냐 이것이 본인이 판단하기가 무척 어려운 사항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내년도에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농림부에서 상당히 설명을 계속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경매제시장이 되면 그 문제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일부 한 절반 정도가 경매제시장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바뀌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한완섭 회장과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를 듣고 그러는데, 지금 한완섭 회장의 경우에는 어떤 위치에 되어 있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농협 공판장 소속의 중도매인협회 회장으로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농협의 경우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중도매인들이 강서시장에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분들이 구리시장처럼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점은 계속적으로 지금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강서는 전혀 여건이 틀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후도시의 여러 가지 상권을 봤을 때 강서는 상당히 잘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로써 저희들이 봤을 때 중도매인들의 걱정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즉, 시장도매인으로 가느냐, 지금처럼 경매제시장의 중도매인으로서 그대로 업무를 보느냐 하는 선택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노력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과 대화를 자꾸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결해 주려는 의지를 우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조규성위원
왜냐 하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 시에서 자꾸 일방통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도 있고, 또 그분들의 입장도 있고, 우리가 해결해 줄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10월까지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자리를 마련해서, 저도 한번 대화를 해 보니까 사실상 밑으로 내려갈수록 직접 점포상인들과는 굉장히 대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지금 회장이라든지 이런 집행부에 있는 분들은 이야기를 해 보면 일부는 자기네들이 요구하지만 시에서 어려운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만나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형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주는 형태로 가고, 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어서 대화를 해서 해결해서 원만히 가야만 성공을 하지, 만에 하나 잘못되면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점포에 2인이 들어가는데 지금 점포 신청건수와 점포가 모자라지는 않나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 중도매인이 들어갈 수 있는 점포수를 한 400명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00명 정도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설로.
조규성위원
알았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화를 해 주시고, 내가 거기 가까이 있고 그분들이 양천구에 사는 분들이 거기 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제가 다시 한 번 같이 고민해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좀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옥위원
4페이지 보시면 동북아 금융중심지 육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139회 임시회에서 주요업 무보고 하실 때 이것이 청계천에 건립하겠다는 계획으로 제출하신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여의도가 추가된 이유가 뭔지…….
최령
최령산업국장
땅이 다 팔렸습니다.
심재옥위원
다 팔렸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리고 땅값이 상상할 수 없을 수 정도로 높습니다.
심재옥위원
국민은행에 팔린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최령
최령산업국장
현재 지금 여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딱히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공개경쟁으로 가는 것으로 일단 시장단회의에서 방침은 잡혔습니다.
심재옥위원
언제쯤 결정납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이 1개월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산업국에서 그것 공개경쟁하면 너무 아깝지 않느냐 해서 어떻게 해 볼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재옥위원
땅이 다 팔렸다면서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삼각동부지, 청계천 부지, 거기를 사실상 우리가 여의도가 팔리면 그 돈을 가지고 한번 삼각동이나 이런 데 사서 어떻게 한번 해 볼까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심재옥위원
그러면 청계천에 짓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청계천에 부지가 7개 필지가 있습니다, 재개발필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그 중에 저희들이 가장 전략적으로 탐을 냈던 것이 삼각동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주 급속도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팔려버렸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할 당시에. 그래서 가격을 대충 저희들이 추산을 해 봤더니 5,000만원 이상 되는 정도의 가격으로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거기는 가격이 그 정도로 급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경제적인 효율성이 없다고 서울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청계천에 국제금융센터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일단은 현재 부지의 가격문제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부지 소유자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지금 간접적인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사실상 포기한 것은 아니고 그런 상태입니다. 대외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그런 상태입니다.
심재옥위원
어렵다는 전망은 가능하겠군요, 확정은 못하겠지만? 그러면 반대로 여의도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여의도부지는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 부지를 말씀하시나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이것이 6월 말까지로 임대가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용도 사용연장이 더 이상 불가하다라고 하는 통보를 하셨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했습니다.
심재옥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하나로 전시산업을 지원하는, 예를 들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바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중소기업들의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판로를 개척해 주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지원해 주고 제도적 인 밑받침을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 지원의 본질적인 문제일 것이다라는 지적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차례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을 더 이상 용도를 그것으로 안 빌려준다, 딴 곳으로 한다라는 것은 결국 서울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전시산업 지원을 포기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심재옥 위원님이 중소기업 지원은 인프라나 판로 이런 데 집중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중소기업전시장의 운영실태가 지금까지 8년에 걸치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결코 중소기업에, 물론 전시회에 기여했다는 점은 저희들이 부인은 안하지만 그 부지를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만큼의 실적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두번째 지금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전시장 자체의 부족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학여울 전시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충분히, 말하자면 순수한 의미의 중소기업 전시는 소화가 충분히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중앙회와 저희 의견은 일부 상충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의 분석결과는 분명히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와 저희들은 별도의 부지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협의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이죠, 실무적 협의라는 것이?
최령
최령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앞으로 새로운 전시장 부지를 물색을 한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 서울시가 적극 협조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 실무적인 협의는 상당히 접근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도 다른 것으로, 지금 국민은행이 산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고요. 또는 호텔을 지으라고 하는 지역의 요구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서울시의 나름대로 부지활용의 의미를 살렸는데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시장의 용도가 폐기되는 것이고 그것과는 또 다르게 잠실에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하는 측면에서 전시장을 마련해 줬다가 최근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용도변경을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용도변경을 논의하고 있었고, 거기에 들어왔던 중소기업 업자들이 다 나가야 될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시산업이라고 하는 지원정책이 축소되거나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산업국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중소기업 인프라 지원이나 또는 판로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정말 돈 쥐어주고 중소기업 지원했다고 하는 생색내기성 사업만 가져가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고,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전시산업을 서울시가 지원하고 살리고 활성화할 생각은 안하고 계속적으로 전시산업에 대한 축소지향을 하고 있다는 이 정책의 방향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여울이 그렇다면 있는 전시장을 다 폐기하거나 용도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갈음할 만큼의 양인지, 어떻게 그것이 소화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의 전시산업에 대한 지원이 과연 전부 바뀌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중소기업 지원의 어떤 형태는 분명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저는 거기에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하신 잠실 중소기업 판매장 같은 형태의 지원은 사실상 인프라 지원으로 간주하기는 어렵고, 물론 지금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에 대해서는 전시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지금 심재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일산시 고양구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전시장을 짓고 있습니다. 2005년이면 일부 개장이 됩니다. 연면적 1만 7,000평, 바닥면적이 1만 7,000평이니까 상당한 규모가 되고 이것은 물론 전부 구획이 가능한 이러한 규모로 계획이 되고 있고 짓고 있습니다. 2005년이면 열리게 될 것이고. 저희들은 그때 가서 학여울전시장이 KOTRA에서부터 서울시로 이전이 되게 됩니다. 현재 KOTRA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 또 기타 여러 가지 부지에 대해서 전시산업이나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의 전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별도의 장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시산업이라는 자체의 틀은 약간 바뀌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 산업국의 어떤 지원틀을 조금 바꾼다고 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산업국이 고민하고 있는 전시산업의 틀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라고 하는 변화방향에 대해서 정리되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그것을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우려가 들었다는 것이고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 얘기를 하죠. 전시산업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특정업체를 지원하는 방식의 이 지원은 저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애니메이션이나 패션이라고 하는 전시가 대단히 필요한 이런 부분인데 그것을 신산업 육성으로 잡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전시산업의 내용을 죽 늘어놓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고, 그나마도 축소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우려가 들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문제로는 9페이지 보시면 인력수급지원 시스템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행정서포터즈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서포터즈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자세한 자료는 아니겠습니다만 140～15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몇 명 정도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7,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00명 상반기, 하반기가 3,500명인가, 7,000명 수준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사실 고용에 관한 문제는 산업국이, 서울에서의 고용문제는 산업국 책임입니다. 게다가 산업국 내에서도 고용안정과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고 세워가는데 있어서 어쨌든 책임부서로서의 역할은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서울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률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행정서포터즈 문제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단타성 이벤트사업으로 실업문제를 풀 수 있느냐, 서울시가 실업문제에 관심 갖고 있다는 생색내기용 사업이 또 다시 고용문제에 있어서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시립직업전문학교 예산을 깎기 위해서, 거의 30% 이상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학교의 교사들도 60명 이상을 나가게 했습니다. 이러면서도 서울시에서는 단타성 고용 얘기를 하면서 100억 이상의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의 일관성에 대해서 저는 산업국에게만 물어야 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고용정책에 대해서 산업국 내에서는 서울시 전체의 고용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있어서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아마 행정관리국에서 서포터즈제도를 일종의 아르바이트 형태이면서 그나마 그분들이 2개월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적어도 그분들이 자기의 전공에 맞는 학원비라도 벌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취업에 필요가 되는 이러한 지원을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물론, 죄송하지만 고용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9%에 달하는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 산업국이 뚜렷한 대책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답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자신도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은 합니다만 역시 자치단체로서 한계라든가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재옥위원
그런 것도 이해합니다. 자치단체로서의 한계를 이해하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산업국이 고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주요업무보고에도 기업지원,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자금지원 등등등의 지원대책이 나왔는데 산업의 한 축인 노동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노동의 고용과 실업 해결이 아니고 인력수급 지원시스템입니다. 고용문제 또한 기업에 대한 지원의 한 형태로 인력수급이라는 차원에서 고민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고용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봅니다. 기업에게 인력을 수급 지원하는 것 또한 대단히 노동시장에서는 중요하겠지만 노동자들의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울시민들의 삶이 불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라봐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서울시는 그런 서울시민들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서 이 고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으로 가야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렇게 행정서포터즈 같은 이런 단타성대책이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마인드의 부족 아니겠는가, 노동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좀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죠. 지금 기업에게 지방세 감면하고 여러 가지 자금 지원하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기업들이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을 쓰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우수한 청년실업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써서 그런 청년실업자를 몇 % 이상씩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몇 % 지방세 감면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우선적인 자금지원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고민들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대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저는 그런 비정규직이나 불안한 고용, 넘쳐나는 실업문제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제도를 가지고 풀 수 있는 고민을 시작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고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렇다면 서울시가 쓰고 있는 비정규직의 현황, 계약직, 일용직, 그 다음에 용역회사로부터 받는 파견노동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현황부터 먼저 조사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안정과에서 추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한 것만 묻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DMC단지 조성문제가 나오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다른 것은 아니고요. DMC가 외국인 투자활성화지역이 되고 첨단산업기지로 제대로 조성되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의견을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재정경제부의 입장은 대단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작고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고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산업국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경제자유구역 지구지정을 하려는 것은 큰 틀에서 한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학교와 하나는 병원입니다. 다른 것은 경제자유구역지구로 지정되어서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투자유치촉진법에 의해서 외국투자는 그대로 다같은 맥락인데, 학교와 외국계 병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나라가 규제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즉, 외국계 병원이 우리 나라에 설립될 수 있는 길도 없고 진료를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학교에 있어서도 아까 잠깐 보고드렸지만 그러한 제약조건들이 굉장히 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지구를 지정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정적인 견해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외국인 전용병원과, 전용병원이라기보다는 외국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병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만, 그런 병원과 학교가 사실상 지금 시급하게 굉장히 필요한 입장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다시 의견을 현재 실무적으로 협조하고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네?
최령
최령산업국장
다시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심재옥위원
재경부에다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심재옥위원
그런데 실제로 7월이면 경제자유구역시행령이 발효가 될텐데요. 서울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가 봐도 너무 어거지입니다. 정부가 2,000만평 이상의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겨우 17만평 정도 되는 부지에 외국인병원과 외국인학교 짓자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만약에 이렇게 하려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과 함께 서울 내에서의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십시오. 저는 이것이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불러오게 될 사회적 파장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국이 외국인 투자유치라고 하는 문제만 봐서 정부가 원칙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강제를 계속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사실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건의 내시기 전에 한번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시고, 대중적인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하실 것을 촉구 드리고요. 취지에 동의하신다면 정부건의서 나오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도 보여주시고 의견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주위원
좀 전에 김경술 위원님이나 또 심재옥 위원님이 지적한 고용안정과에서 추진했어야 될 행정서포터즈 문제 말이죠, 실질적으로 저는 왜 그것을 행정국에서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정책이 바로 산업국에서 입안을 해서 또 집행해야 될 업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현재 알고 있는 것으로는 원래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유승주위원
그것은 방학 때 하는 것이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을 하는 데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마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렇게, 9%에 달한다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안과정이나 추진과정은 산업국에서 간과된 상태로 협의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결국 우리 산업국에서 하는 일들이 좀더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또 서울경제의 활로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제시해 주고, 정책적으로 그것을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 수준이라고 하면 그것은 각 자치구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한 20 며칠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사회가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좋은 제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것이었는데, 왜 그런 일을 행정국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것 추진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래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행정관리국에서 죽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 자체가.
유승주위원
이것은 대학생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것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되었고, 아마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국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또 주관을 했어야 되는 데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것이 참 송구스럽게 없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저희 산업국은 말하자면 좀더 기본적인 서울의 고용구조라든가 산업에 대한 이런 지원을 통한, 이것이 정식적인 구직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업무가 분장되다 보니까 그때 업무를 지시하실 때 그쪽에서 다루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혹시 이런 사업을 또 할 수도 있겠죠? 이번 한 번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업문제가 많이 대두되었을 때 그렇게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산업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그냥 행정국에서 해야 됩니까? 원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것이 예산의 문제가 상당히 걸려 있습니다. 산업국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예비비를 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주관부서가 재무국과 행정국이 주로 다루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승주위원
아니, 예비비는 행정국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 그런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쓸 수 있죠, 급박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런데 다만 이것이 산업국에서 하느냐 행정국에서 하느냐 그것보다는 서울시라는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그 입안과정이나 추진과정을 전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시죠. 그것 한번 잘 챙겨주시고, 반드시 우리 산업국에서 해야 될 일을, 물론 서울시 전체로 보면 어디서 하든 간에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업무의 적정성을 봤을 때 우리 산업국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서울형신산업이 몇 년도에 지정이 된 겁니까?
97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때 한번 지정되고 지금까지 한 6년 정도가 흐른 것 같은데, 서울형신산업 지정된 것에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큰 틀은 지금 현재 변한 것이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큰 틀은 없죠. 시에서 될 수 있으면 서울형신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육성해 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제도면이나 이런 데에서?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종목이, 서울형신산업이 어떤 겁니까? 국장님 한번 발표 좀 해 주시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저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자·정보통신산업, 다음에 소프트웨어산업, 패션디자인, 애니메이션·캐릭터, 다음에 멀티미디어·컨텐츠, 다음 캐릭터산업, 이것은 애니메이션과 상당히 유사성을 가집니다. 캐릭터산업, 이렇게 6개 산업으로 현재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분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현재 후반기에 우리 산업국에서 주로 해야 될 일을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해 놓은 것 같은데 대부분이 행사위주예요. 무슨 모임을 개최하고 주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산업국에서 정말로 서울경제를 위해서 하는 일이 뭔가, 서울형신산업 문제라든가 청계천 복원과 관련되어서 청계천 도심의 경제구조가 바뀔텐데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나서 한국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서울경제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산업국에 대책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제가 산업국장으로서 큰 틀이라고 그러면 우선 저는 인프라 중심으로 돌아가겠다, 지금 행사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에 패션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로 행사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제품을 설명하거나 외국인을 끌어모을 수가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물론 행사위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 같은 것은 물론 그전부터 되었지만 애니메이션센터를 현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특히 SICAF 같은 대회는 아마 세계 5대 애니메이션대회로 앞으로 키워갈 예정으로 있고,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다액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패션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산업자원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산업자원부에서 건축비를 주고 저희들이 부지를 제공하고 해서 패션센터를 하나 완전히 전시를 할 수 있는, 상시 전시가 가능한 센터를 하나 지금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프라 중심으로 앞으로 방향을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것은 주로 자금지원, 신용보증지원으로써 좀더 계속, 지금 많이 달라진 것이 신용보증과 중소기업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서 일괄서비스로 제고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저희들의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급격히 저희들이 큰 틀을 만들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능력이 사실상 부족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상당히 맞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이라든가 협의하면서 이러한 것은 좀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승주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우리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바로 서울경제가 침체돼 있다는 것하고 등식으로 성립될 수 있죠, 국장님?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서울에 있는 많은 산업들이 우리 서울형신산업도 물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서울에는 서울에서 각 인재들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제조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경기도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업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그런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프라를 잘 개발해 주시고 지원해 줘야 되고 또 연구개발을 하고 디자인 등 두뇌활동을 주로 하는 그런 업체들을 위해서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좀더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건의드릴 사항이 있는데, 서울경제에 대해서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시에서 특히 산업국에서 그런 토론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6월 27일에 서울경제신문하고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의 서울경제연구소가 토론회를 한 번 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6월 27일이요? 그러면 올해 그것 한 번만 하는 것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10월말에 SIBAC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런 토론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직접 뛰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그런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모임을 자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경제연구소라고 시정개발연구원에 만들고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도 논의를 해서 그쪽에서 그러한 것을 민간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승주위원
특히 하반기에 그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박덕경 위원님. 지금 국장님께서 DMC, 버지니아공대죠? 거기 총장이 양해각서 때문에 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셔야 할 시간이 거의 임박이 됐는데,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죠.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여기는 다 하셔서 중복될 것 같아서 안하고 혹시 우리 산업국에서 채용박람회 같은 것 해 보셨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채용박람회는 저희들이 과거에는…….
박덕경위원
과거든 언제든 해 보신 적 있냐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2002년도에.
박덕경위원
어떤 학생 중심으로 했어요? 청년 중심으로 했어요?
안병소위원장
해당과장이, 국장님 그때 안 계셨으니까 해당 과장이 아는 사항이 있으면…….
최령
최령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당시 중소기업과장을 하던…….
안병소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석명
장석명국제협력과장
그 당시 중소기업과장이던 장석명입니다. 그때 산업정책과에서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느끼기로는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여의도전시장에서 서울에 있는 각 기업들 모으고 거기 기업에서 채용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 학생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여의도 전시장에서 채용박람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하냐면 어제부터 내일까지 저희가 서울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님을 대장님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산업국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더라고. 경제활성화, 제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온 이유가 사람들이 왜 몸이 불편하면서 보건사회위원회 가지 않고 재정경제위원회에 왔냐 하는데 전 사실 우리 산업국에 고용안정과가 있어서 왔어요. 고용안정과 때문에 왔다고. 그런데 이것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전혀 그런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지금 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뭐 하면 갈 자리가 없어서 방황하고 그러는데, 내가 서론이 길어지면 시간이 없어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는데 장애인 채용박람회 한번 해 보실 용의 없으세요, 국장님? 장애인채용박람회.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것이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업국과 복지여성국과의 협의가…….
박덕경위원
거기 왜 생각,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니까. 우리 장애인 고용 노동부에서 관여한다니까. 노동부에서 관여하는데 왜 그것을 자꾸 복지여성국을 따져요? 우리 장애인 고용문제는 노동부에 장애인고용안정과가 있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여기 기능경기대회 하는 것도 노동부 소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병소위원장
그런 사항은 굉장히 진일보한 생각인데, 한번 검토하셔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제가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옥위원
위원장님, 끝내기 전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의미전달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말씀 드리는데 정부에 건의하는 것 재고해 주시길 저는 바랍니다. 왜냐 하면 내부에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정책과는 전혀 다른 경제자유구역의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내에서 먼저 내부토론을 하시되, 이것이 지금 정부정책과 맞지 않는 취지의 건의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 위상만 손상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국에서 2개 자치단체를 빼고는 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 전국적인 현황을 볼 때도 바람 직하지 않고 서울마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나 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정책이나 또는 추진 움직임 자체가 중단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건의해야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사회적으로 공지하고 토론을 가져주십사 이런 말씀드립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위원님들, 관계공무원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에서 나왔던 사항들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경제를 앞장서서 우리 산업국이 활발하게 움직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가 아니라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생긴 이래 하도 우리 서울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서울경제 활성화에 대한 토론회를 지난번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마침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들으셔서, 아주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청계천 금융센터를 건설한다고 하는 내용은 가급적이면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학여울 서울시 부지가 코엑스 전시관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 산업국의 모든 관련되는 기관 이런 것들 종합센터를 해서 활용해서, 지금 우리가 패션 패션 하지만 우리 나라 패션업계의 기본적인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전시, 옷 하나 전시해 놓은 데 없고 예를 든다면 우리 나라 복장사에 대한 박물관 하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국이 앞장서서 산업국의 모든 센터를, 한번 그 부지를 확보를 해서 종합적인 센터를 활용해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직업훈련학교도 이만큼 운영해 보았으니까 직업학교 운영하는 방안을 새롭게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들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산업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매우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2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