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옥 의원 발언

짧은 것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이것은 분명히 외국인투자자문회의와 기능이 다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투자유치협의회는 내부 실무책임자들로서 투자유치를 위한 실무적 회의를 하는 것이고, 외국인투자자문회의는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유치하면 되는가라고 하는 자문을 받는, 성격이 다른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무협의기구와 자문기구가 유사하기 때문에 실무적 기구를 폐지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지점에서 투자유치협의회를 폐지하는 이유가 지금 서울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비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투자자문회의와 성격이 유사해서 통합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히려 거꾸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외국인투자자문회의와 국제자문단 있잖아요?

국제경제자문단이 오히려 기능이 중복된다는 거죠. 차라리 그 두 가지를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산업진흥재단에서 그 실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본청에서 이 업무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설명을 들었는데도 어쨌든 저는 좀 방향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산업진흥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고,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본청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환경의 개선이라든가 그런 조건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고민되어지는 것들이 필요할 건데…….

그런데 그것을 산업진흥재단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없앤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없애야 될 게 외국인투자자문회의와 국제경제자문단 이것을 통폐합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폐지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한 명의 외국인투자진흥관, 계약직공무원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진흥관은 내국인이죠?

만약에 폐지하게 되면 이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조례가 현실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다는 거군요?

이상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동북아 금융중심지 육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139회 임시회에서 주요업 무보고 하실 때 이것이 청계천에 건립하겠다는 계획으로 제출하신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여의도가 추가된 이유가 뭔지…….

다 팔렸습니까?

국민은행에 팔린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언제쯤 결정납니까?

땅이 다 팔렸다면서요?

그러면 청계천에 짓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청계천에 국제금융센터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어렵다는 전망은 가능하겠군요, 확정은 못하겠지만? 그러면 반대로 여의도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여의도부지는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 부지를 말씀하시나요?

이것이 6월 말까지로 임대가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용도 사용연장이 더 이상 불가하다라고 하는 통보를 하셨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하나로 전시산업을 지원하는, 예를 들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바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중소기업들의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판로를 개척해 주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지원해 주고 제도적 인 밑받침을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 지원의 본질적인 문제일 것이다라는 지적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차례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을 더 이상 용도를 그것으로 안 빌려준다, 딴 곳으로 한다라는 것은 결국 서울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전시산업 지원을 포기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죠, 실무적 협의라는 것이?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도 다른 것으로, 지금 국민은행이 산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고요. 또는 호텔을 지으라고 하는 지역의 요구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서울시의 나름대로 부지활용의 의미를 살렸는데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시장의 용도가 폐기되는 것이고 그것과는 또 다르게 잠실에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하는 측면에서 전시장을 마련해 줬다가 최근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용도변경을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용도변경을 논의하고 있었고, 거기에 들어왔던 중소기업 업자들이 다 나가야 될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시산업이라고 하는 지원정책이 축소되거나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산업국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중소기업 인프라 지원이나 또는 판로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정말 돈 쥐어주고 중소기업 지원했다고 하는 생색내기성 사업만 가져가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고,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전시산업을 서울시가 지원하고 살리고 활성화할 생각은 안하고 계속적으로 전시산업에 대한 축소지향을 하고 있다는 이 정책의 방향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여울이 그렇다면 있는 전시장을 다 폐기하거나 용도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갈음할 만큼의 양인지, 어떻게 그것이 소화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산업국이 고민하고 있는 전시산업의 틀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라고 하는 변화방향에 대해서 정리되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그것을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우려가 들었다는 것이고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 얘기를 하죠. 전시산업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특정업체를 지원하는 방식의 이 지원은 저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애니메이션이나 패션이라고 하는 전시가 대단히 필요한 이런 부분인데 그것을 신산업 육성으로 잡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전시산업의 내용을 죽 늘어놓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고, 그나마도 축소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우려가 들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문제로는 9페이지 보시면 인력수급지원 시스템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행정서포터즈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서포터즈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몇 명 정도죠?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사실 고용에 관한 문제는 산업국이, 서울에서의 고용문제는 산업국 책임입니다. 게다가 산업국 내에서도 고용안정과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고 세워가는데 있어서 어쨌든 책임부서로서의 역할은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서울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률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행정서포터즈 문제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단타성 이벤트사업으로 실업문제를 풀 수 있느냐, 서울시가 실업문제에 관심 갖고 있다는 생색내기용 사업이 또 다시 고용문제에 있어서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시립직업전문학교 예산을 깎기 위해서, 거의 30% 이상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학교의 교사들도 60명 이상을 나가게 했습니다. 이러면서도 서울시에서는 단타성 고용 얘기를 하면서 100억 이상의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의 일관성에 대해서 저는 산업국에게만 물어야 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고용정책에 대해서 산업국 내에서는 서울시 전체의 고용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있어서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이해합니다. 자치단체로서의 한계를 이해하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산업국이 고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주요업무보고에도 기업지원,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자금지원 등등등의 지원대책이 나왔는데 산업의 한 축인 노동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노동의 고용과 실업 해결이 아니고 인력수급 지원시스템입니다. 고용문제 또한 기업에 대한 지원의 한 형태로 인력수급이라는 차원에서 고민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고용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봅니다. 기업에게 인력을 수급 지원하는 것 또한 대단히 노동시장에서는 중요하겠지만 노동자들의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울시민들의 삶이 불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라봐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서울시는 그런 서울시민들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서 이 고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으로 가야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렇게 행정서포터즈 같은 이런 단타성대책이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마인드의 부족 아니겠는가, 노동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좀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죠. 지금 기업에게 지방세 감면하고 여러 가지 자금 지원하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기업들이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을 쓰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우수한 청년실업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써서 그런 청년실업자를 몇 % 이상씩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몇 % 지방세 감면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우선적인 자금지원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고민들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대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저는 그런 비정규직이나 불안한 고용, 넘쳐나는 실업문제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제도를 가지고 풀 수 있는 고민을 시작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고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쓰고 있는 비정규직의 현황, 계약직, 일용직, 그 다음에 용역회사로부터 받는 파견노동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현황부터 먼저 조사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안정과에서 추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한 것만 묻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DMC단지 조성문제가 나오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다른 것은 아니고요. DMC가 외국인 투자활성화지역이 되고 첨단산업기지로 제대로 조성되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의견을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재정경제부의 입장은 대단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작고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고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산업국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재경부에다가요?

그런데 실제로 7월이면 경제자유구역시행령이 발효가 될텐데요. 서울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가 봐도 너무 어거지입니다. 정부가 2,000만평 이상의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겨우 17만평 정도 되는 부지에 외국인병원과 외국인학교 짓자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만약에 이렇게 하려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과 함께 서울 내에서의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십시오. 저는 이것이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불러오게 될 사회적 파장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국이 외국인 투자유치라고 하는 문제만 봐서 정부가 원칙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강제를 계속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사실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건의 내시기 전에 한번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시고, 대중적인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하실 것을 촉구 드리고요. 취지에 동의하신다면 정부건의서 나오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도 보여주시고 의견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내기 전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의미전달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말씀 드리는데 정부에 건의하는 것 재고해 주시길 저는 바랍니다. 왜냐 하면 내부에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정책과는 전혀 다른 경제자유구역의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내에서 먼저 내부토론을 하시되, 이것이 지금 정부정책과 맞지 않는 취지의 건의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 위상만 손상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국에서 2개 자치단체를 빼고는 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 전국적인 현황을 볼 때도 바람 직하지 않고 서울마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나 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정책이나 또는 추진 움직임 자체가 중단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건의해야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사회적으로 공지하고 토론을 가져주십사 이런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