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해식 의원 발언

제165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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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2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최희주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생명체가 자취를 감춰버린 서울시내 양재천, 정릉천 등 주요 하천에 붕어나 잉어를 비롯해서 1급수에만 서식하고 있는 버들치, 쏘가리, 올챙이까지 다양하게 발견되는 등 한강의 지천들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 동안 생활하수의 유입을 지속적으로 차단, 자연성을 살린 정비공사와 수생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국소관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희주 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최희주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회기에는 주요 현안업무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국에서는 사람 중심의 쾌적하고 편리한 서울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해서 환경국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숲조성추진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시기구인 서울숲조성추진단은 금년 5월 22일자로 기존인력 중에서 겸직 발령되었습니다. (간부소개:추진단장 최용호, 조경담당관 채희관, 시설담당관 이익주) 다음은 유인된 주요업무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위원장

최희주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환경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남산공원 잠식시설 정비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공원 건물이나 민간의 빌딩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남산 부근에 사는데 남산 밑에 거주하는 개인주택도 야금야금 남산을 갉아 자기 정원 비슷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장께서 그 내용을 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권영하위원

없어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양해해 주시면 이 자리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이 참석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산공원에 경계가 불확실한 부분들이 일부 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계측량을 해야 되고, 현황조사를 정확히 한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정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현황조사용역을 하기 위해서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계측량이 되고 정리가 되면 예를 들어서 무담점유를 한 것에 대해서는 5년간 불법점용에 따른 점용료를 추가징수한다든지 또 그것을 경계 밖으로 정리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은 그런 것을 모른다고 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는데 업무보고 때 보고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야비하게 공공 산을 좀먹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도 해야 되고 또 제가 볼 때는 위반자를 고발조치를 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의 날 행사에 관련한 환경작품전시회 장소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청역 지하보도 전시장은 덕수궁 앞쪽의 지하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가는 통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가끔 서울시 주최로 사진이나 작품 등을 전시하는 것을 보았는데 지나가는 사람도 적을 뿐더러 도대체가 지나는 사람들이 전시물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장소를 전시장소로 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여러 가지 전시를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해 왔는데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다른 데 확보하는 것보다는 거기가 손쉽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연결되는 중앙통로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홍보효과는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권영하위원

글쎄요. 그런데 앞으로는 전시도 뭔가 좀 생각을 해 가지고 전시장소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장소를 제대로 정해야, 예를 들면 월드컵공원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환경작품을 전시하면 생태공원 이미지와 맞물려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소한 것이라도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토론을 해서 정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금년에는 저희가 거기를 통과하면서 관심을 갖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전시가 끝나고 나면 특별전시와 또 각 구에 순회전시 등을 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유출지하수 발생 건축물 일제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교부령에 의해서 관리대상이 됩니다만 그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출지하수 발생 건축물 대상에 좀 맹점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규정 이하에 있는 21층 미만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조사를 해 왔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처음이지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진두생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한 이후로 조사한 것이지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마침 건설기획국 하수계획과에서 주관해서 5월 14일 개최한 워크숍이 있는데 배출량 측정방법으로 수도계량기를 부착한다고 했거든요. 이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 좀 알고 계십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진두생위원

잘 모르시죠. 수도는 수도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고지서에 쓴 양이 체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수배관을 일일이 계량기에다 체크를 하면 수도 쓴 것하고 전체 하수량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건설기획국 하수계획과에서 수도계량기를 부착한다는 좋은 제도를 이번에 워크숍에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진작 이런 조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본위원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치를 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본위원은 건설회사에 한 25년 있다 보니까 들은 풍월이 있어서 평소에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21층 미만 건물에 대한 유출 지하수를 기간을 정해서 단속함으로 해서 지하수 유출에 대한 불필요한 것을 예방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업무보고 외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1/4분기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을 실시한 적 있죠?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진두생위원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 보고를 했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 안 했죠?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저희가 여기 보고에 포함 안 시켰습니다.

진두생위원

1/4분기 했으면 그런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단속은 자치구와 합동으로 했습니까, 서울시 자체에서 했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주로 자치구 주관으로 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 합동단속을 시와 구가 하게 됩니다.

진두생위원

이번에 1/4분기에 오염배출업소 97곳인가 적발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치구와 합동으로 했습니까, 서울시 단독으로 했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이번에 한 것은 전부 자치구에서 한 겁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자치구에서 보면 제대로 환경오염 배출업소를 단속하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번 서울시에서 단속한 결과, 자치구에서 제대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 안 합니다. 형식적으로 시에서 이야기하니까 단속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자치구에서 제대로 단속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단속이 부실한 자치구에 대한 행정제재조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확인을 해서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든지 또 구청으로 하여금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신고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접수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자치구에서 이런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이 부실합니다. 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행정조치를 하고 이런 불이행하는 자치구가 있으면 해당되는 예산이라든지 특히 환경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때 자치구별로 차등을 해서 지급을 하세요, 똑같이 주지 말고. 그런 제재조치를 통해서 행정조치가 취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1/4분기 환경오염 배출업소 자치구별, 업종별 위반실적 및 조치결과를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난지도매립지 주변 주민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진두생위원

난지도매립지 주변 주민들이 매립가스 침출수 원인 등으로 두통, 호흡기 질환 등을 호소한다는 언론보도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청소과장 한상열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난지도매립지 주변의 호흡기 질환에 대한 것은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의 간사로 있는 홍수열 씨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문 보도된 내용하고 보도자료 내용에 보면 연구 조사한 사람도 객관성 있는 것을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풍향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기준이 모호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자체 원인 분석한 결과 같은 것은 없습니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현재 저희가 안정화 기간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VOCs라든가 이런 것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측정된 결과에 의하면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동아일보에서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학교의 그 분야의 전문교수님께서도 그 보도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일단 주민들이 전혀 근거 없는 문제를 제기는 안하리라고 본위원은 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향후 그런 민원이 있으면 그냥 덮어버리지 말고 자체 원인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나가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일전에 저희 선배위원인 김성구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탄천 하류 한강 접하는 부분에 어류양식장 지금 공사하고 있죠. 그것 환경국 소관 아닙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어디, 다시 한 번…….

진두생위원

탄천 하류 한강에 접하는 부분에 어류양식장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환경국 소관이죠?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전번에 그런데 환경국에다 업무를 질의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업무 소관을 잘 모른 것 같습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각 공원의 입장료 인상과 더불어 각종 입장료 인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일단 나중에 의회에서 통과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입장료를 인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대 고객 서비스 면에서도 질적 향상과 세입증대를 통한 경영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요금인상 이상으로 책임감 또한 느껴야 합니다. 향후 업무보고시에는 보다 향상된 경영실적이 함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철

한명철

B 위원 한명철 위원입니다. 많은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보고내용 중에 3페이지에 보니까 주요 행사내용의 중간에 보니까 환경작품공모전 시상식을 해서 시상부문에 보면 사진이 30, 포스터가 43, 일러스트레이션 20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 내용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데…….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illustration입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하도 제가 잘 몰라서 밖에 나가서 영한사전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삽화라고 되어 있더군요. 삽화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삽화, 그래서 한글사전도 제가 봤습니다. 이것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설명을 하실 때 일반적으로 다 알아듣는 것을 하셔야지 혼자서 이렇게, 제가 동료위원들 몇 분을 물어봤어요. 제가 전문위원실에도 물어봤어요. 뭔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저도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해서 명쾌한 개념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르로 분류를 해서 통상용어로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좀 시정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시간 있으니까 저희 환경과장으로 하여금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해서…….

명철

한명철

B 위원 아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 위원장, 이동거 간사와 사회교대)

이동거위원장대리

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먼저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경 500m 이내에 공원이나 어린이집, 주차장시설이 없는 낙후지역, 진입 출입로가 확보된 약 1,000평 규모의 가급적 직사각 형태의 일단의 토지, 단독주택 밀집지역 및 수혜인구가 많은 지역, 자치구의 추진의욕과 기타 조성 필요성이 큰 지역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거기 평수는 얼마로 나왔죠?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1,000평 내외가 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1,000평 이하는 어렵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아닙니다. 1,000평 기준해서 여기 보면 금년에 선정된 것도 937평, 1,311평 이렇게 1,000평 내외로 적정하면 됩니다.

조천휘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0평 이상으로 알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20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앞으로 추가 선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아닙니다. 20개소는 2006년까지 4개년 계획의 총계고 금년에는 3개소만 선정되었습니다. 11페이지에 있는 3개소, 10페이지 밑에 보면 내년도에는 5개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까지 20개소를 선정을 해 놓는데 여기에 빠진 것 더 추가로 할 수는 없느냐 그 얘기예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년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데 20개소를 예정하고 있는데 금년에 3개밖에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섯 군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그러니까 각 구에서 이런 여건에 맞는 데를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정한 심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민주공원 조성사업 국비예산 확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국장님, 민주공원 조성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앞으로 집행하게 됩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저희 민주공원조성추진단이 지금 과장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되어 있는데 실지 사업집행을…….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집행을 거기서 하려고…….

조천휘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아니, 구청에서 실질적 공사관계 발주라든지 이런 것은…….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저희들이 하려고 별도의 단을 구성해 놓은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에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조천휘위원

이 민주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 부분은 우리 시의 입장은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결정을 했고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는 그 결정된 것에 대한 집행을 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고 저희 시의 기본입장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을 설득하고 장소를 결정하고, 규모를 결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결정을 해 주면 집행하는 그런 차원의, 좀 소극적으로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이 민주공원조성사업 관계는 현안사업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또 주민의 민원이 집결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민주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강북구의회에서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아세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제가 얘기 못 들었습니다.

조천휘위원

모르시면 그 반대결의안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결의안 주요내용은 교통지옥 속에 먹자골목 식으로 그쪽 지역이 전부 변경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민주공원조성사업이 사실상 불가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사업설명회 없이 극비리에 이것이 결정되어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지금 반대결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려면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말로만 한다고 하면서 이 공청회나 사업설명회가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호영

배호영민주공원조성추진단장

민주공원조성추진단장 배호영입니다. 주민의견수렴절차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당초에는 시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이 문제로 되어 있고요. 향후 계획은 지금 기본계획용역이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용역 안에 반드시 주민동의를 받아야만 준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과업내용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조천휘위원

아, 그래요?

호영

배호영민주공원조성추진단장

네, 그리고 각종 공청회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을 구에도 통보를 했고, 구에서도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안에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호영

배호영민주공원조성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를 하겠네요?

호영

배호영민주공원조성추진단장

네,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민·관 합동 자문회의 위원들을 위촉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내부적인 조정관계로 좀 지연되어서 아직 구성이 안되고 있는데 어제 구청측과 협의한 바로는 조만간 그 위원들을 구성해서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전화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렇게 됐다고 하면 다행입니다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반대할 그런 예정인 것 같은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민주공원조성사업은 사실상 주요사업 아니에요? 거기는 4·19묘역도 있고 또 역사의 얼이 묻혀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우리 강북구에서는 중요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민주공원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면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상징성과 역사성을 갖추고 유가족과 또 추진인사들의 요구가 존중되어야 결정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어저께 김포매립지에 가서 참 많은 감명을 받았거든요. 저는 쓰레기문제가 앞으로 우리 생활에 대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항시 생각하고 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어제 김포매립지에 가고 나서 그 생각이 많이 완화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서 쓰레기자원순환시설인가 그 시설만 갖추게 되면 앞으로 쓰레기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현재 소각장이에요. 지금 서울에는 강남, 양천, 노원에 있는 소각장시설의 가동률이 20 내지 30%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이 가동률을 높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상렬

한상렬청소과장

네.

조천휘위원

이 가동률을 높임으로 해서 앞으로 김포매립지에 자원순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원소각장 가동률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이용화로 유도하고 있는데 강북구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선별장소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렬

한상렬청소과장

네.

조천휘위원

그래서 강북구청 도시관리과에서 번동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중인데 공원과에서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공원과에서는 산이기 때문에, 또 공원이기 때문에 보전을 해야 되니까 반대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상렬

한상렬청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공원과장이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재활용선별장을 빨리 건설해야 빅딜원칙에 의해서 노원구청과 도봉구청, 도봉구청은 이미 음식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딜원칙에 의해서 공동이용화가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있어서 했는데 도시계획법상, 일단 공원과장께서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글쎄, 공원을 관리하고 나무도 또 살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현안문제는 쓰레기문제란 말이에요. 지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 잘 나오고, 청소 잘 해 주어서 주민불편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공원과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춘희

이춘희공원과장

공원과장 이춘희입니다. 저도 공원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문제도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장도 직접 두 번 가보고 또 그 주변에도 가보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환경국 내에서도 국장님하고 청소과장님하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강북구가 근본적으로 보니까 국립공원, 오동근린공원 빼버리고 나면 거의 용지가 없더라고요.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 어렵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주로 사람들이 그렇게 혐오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재활용처리장이라도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주택가 한복판에는 들어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좀 느낀 것은 지금 현재 드림랜드 바로 뒤편에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그쪽을 처음에 잡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다시 옮겼는데, 그래서 그쪽을 추진했더라면 문제가 훨씬 더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현재 잡은 지역은 바로 주유소에서 들어가는 그 입구가 현재 일부 쓰고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왜 거기는 안 하고 뒤편으로 했느냐 그랬더니 뒤편에는 오래된 자연임상이 풍부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했더니만 학교에서 200m 이내라서 다시 학교에서 재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200m가 거의 걸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법을 어기면서 할 수는 없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폐기물도 중요하지만 또 나무도 살려야 되고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하로 들어가더라도 그만큼 임상이 우거지려면 몇십년, 뭐 100년 가까이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단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공원에서 해제를 하려고 하면 또 다른 공원용지를 대체 지정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공원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같이 지정하는 것으로, 중복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서 하려면 일단 저희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구해서 그 자문의견을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9일 개최하기로 예정하고 있는데 도시공원위원회에 한번 자문을 올려보고 자문결과를 가지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단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은 또 가만히 있고 이렇게 되면 의견이 좀 부정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로서는 어떻든 간에 공원 나무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문제도 그것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공원위원회에다가 자문을 받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또 반대를 많이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상복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춘희

이춘희공원과장

네.

조천휘위원

원상복구 하는 것 아니에요?

춘희

이춘희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조천휘위원

더 줄어들지도 않고 공원을 그대로 원상복구 하는데…….

춘희

이춘희공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상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에 들어가는 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원에 지하시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공원 내에 맨땅으로 드러난 땅들은 비가 왔을 때 지하수가 스며들어서 토사유출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땅이 포장된 것보다는 그냥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도시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위에서 나무를 심더라도 그 나무들이 자연상태의 나무가 되려면, 우리 나라의 최종 극상인 참나무류나 소나무림으로 가려면 이게 수십년이 되어야 그렇게 됩니다. 숲이라는 것이 그냥 큰 나무 심은 것하고 수십년이 흘러가서 안정된 자연생태계,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는 음수림이 있고 밑에는 또 식생이 이루어지는 자연상태는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금방 나무를 심는 것은 그런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조천휘위원

여하튼 공원관계도 상당히 좋은 문제가 되겠지만 현안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 쓰레기문제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일단 공원위원회에다가 자문을 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원위원회의 심의위원입니다만 거기는 거의 다 조경과 교수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몇 사람이 반대하면 이것은 영……. 우리 의원들은 주민 입장에서 또 지역현안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나무 하나라도 죽이면 안 되는 것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하튼 공원 관계이기 때문에 자문을 받게 되는데, 일단 거기에서도 과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강북구에 다른 장소가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쓰레기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배출한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가장 현안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성구 위원입니다.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묻겠는데 제가 한 두 번 참석을 해 보니까 답답한 사업이에요, 이거. 금년에도 총 7억원 중 2개 업체가 3억 9,500만원 신청했는데 2개 업체에 3억 8,000만원으로 지원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이 담보능력 부족 때문에 업체가 융자신청이 안 되는 것으로 여기에도 적혀 있는데 이것을 대출하는 조례나 내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우리은행에서 대하금리차액을 자기들이 수수료로 받고 회수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가 충실치 않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못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구위원

아마 답답하시니까 이렇게 향후계획으로 실세금리 변동추이를 감안하여 이자거치 및 원금 상환기간 연장, 융자지원 규모 확대 등을 검토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담보가 없어서 못 가지고 가는 사람이니까 이것 해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은행의 대출관행이나 제도가 그런 식으로 대출해 준 사람들 직접 책임,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벤처기업 같은 것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고 무담보 신용대출해 주라 이런 것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조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제도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안된 얘기로 유명무실한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이름만 있고 실적은 없고. 돈을 갖다 놓았는데도 안 찾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현상인데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하셔서 활성화를 하시든가 아니면 차제에 그냥 폐지해 버리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개 업체에 100만원씩을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개 업체를 선정해서 2억,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100만원씩이라도 하면 인센티브가 되어서 소규모 업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니까요. 이 부분은 거의, 그리고 또 그 동안에 계속융자를 해 주었기 때문에 수요도 적고 이자율 이런 것 때문에 크게 매력도 없고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구위원

100만원 더 줘봤자, 100만원이 무슨 돈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요즘 사업하는 사람한테. 한 사람 봉급도 안 되는 것을 주고 참 답답한데 어쨌든 제도는 처음에 발상은 좋았는데 운영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은행이 손해보려고 하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해 온 신용도를 조사해 보고 기업을 담보로 해서 100만원 더 줘봤자 저는 그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 100만원 주던 것 200만원 줘봤자 한 사람 봉급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것도 없애버리고, 100만원 줘봤자 큰 돈 안 돼요. 도움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생색내는 것 같은 그런 사업인데 그것을 업체를 봐서 진짜로 신용은 있는데 돈이 없다거나 그러면 그것을 잘 연구하셔서 신용대출해 주는 방법 외에는 이것 활성화가 될 방법이 없네요. 어떻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좀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연구하셔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안을 하시든지 철폐하시든지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고맙습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김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구 위원님.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앞에서 조천휘 위원께서 1동1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은 피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정 4개년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100만평 녹지확보 이 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3개구 지금 확정을 해서 연내에 이 조성사업을 끝낼 수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도시계획 시설결정한 다음에 보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공사는 내년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더구나 여기에 주차장하고 어린이집이 예산은 복지여성국과 교통국에서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이나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환경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땅 사는 돈 대주고 그것이 확보된 다음에 마지막 공원 조성하는 것 그것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훈구위원

지금 국장님 보시기에 100만평 확보가 시장임기 4년중에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상할 때 가능하리라고 보고 한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뚝섬의 서울숲 같은 것 35만평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지를 100만평을 매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은 학교 공원화사업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내년도에는 신촌에 있는 5개 대학교도 한번 개방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 실질적으로 100만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을 옥상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이훈구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지금 국·공유지나 또 토개공이나 서울시 부지로 당초 용도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토지가 서울시내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 어제 우리가 김포매립지를 다녀오면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권영하 위원하고 영등포구 양평동에 배수지 삼성물산에서 복개하는 자리입니다. 삼성물산에서 7,000여 평을 복개해 놓고 거기를 물류단지 주차장 목적으로 아마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영등포구청에서 그 7,000여 평의 방치되고 있는, 복개는 되어 있습니다만 전혀 지금 사용을 않고 있어요. 주변에는 전부 아파트와 주상복합이 형성되어 있는데 영등포에서도 거기를 쓰레기적환장이나 많은 구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여 명의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서울시 또 관할구에 상당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우연한 기회에 그 현장을 우리 권영하 위원과 함께 가봤고 또 그 지역에 사는 민원인들과 대화를 해 봤는데요. 그분들이 거기서 원하는 것은 공원화입니다. 그러면 7,000여 평을 테마공원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봤는가, 또 토지 매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구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1동1마을 700평에서 1,000평을 매입한다는 것은 기존 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는 이미 국·공유지고 또 현재 배수지 위에다가 주차시설을 해놓은 상태인데 삼성물산에서는 자기네가 복개한 보상만 받으면 공원화하는 데 이미 동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가 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영등포구에 지금 청소차고지를 그쪽으로 옮기려고 교통국하고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는데 주민 집단민원에 걸려들고 또 교통국은 교통국대로 거기에 물류단지 이런 것 달리 쓸 용도가 있다, 삼성물산은 주차장 만들어서 수익사업하겠다 이런 것들이 상호합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녹지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데 삼성물산에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재매입하려고 그러면 아마 돈을 많이 달라고 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배수지 위에는 건축물이 수반되는 일을 할 수 없으나 공원화나 체육시설 일부는 관련법에서도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토지를 매입한다고 그러면 토지 현 시세로 볼 때 약 1/3 금액, 보상한다 하더라도. 그 보상비가 토지매입에 비교한다면 1/3 정도면 가능한 현지 주민들의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 환경국에서는 정말 우리 서울시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각 구에 그러한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있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 주차장이나 그런 용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서쪽으로는 안양천입니다만 3면이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고 고층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00여 명의 민원인이 서울시에 많은 진정도 하고 건의를 했고 또 민원에 부딪혀서 그런 사업을 못하는데 몇 년 동안 저렇게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아마 과장님이 이 내용을 아시면, 양천에도 이와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양천에는 토개공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목동 908-32호하고 908-27호가 서울시가 목동중심축을 개발할 때 공용의 청사 용지로 남겨둔 땅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용도변경이 되었고 몇 년 전에 나산에 매각을 했습니다. 나산에서 그 땅을 주상복합으로 지으려고 하다가 그 학교하고 지역의 민원에 부딪혀서 서울시에 반납한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연유로 해서 1,200평을 도심 한 가운데에서 무용지물로 펜스를 쳐놓았습니다. 지금 거기는 주차도 못하고 있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든지 공원으로 해 주든지 이렇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1,200평이라는 큰 땅이 그저 유명무실하게 방치되고 있는 것은 우리 환경국에서 그러한 땅들을 100만평 녹지공간 확보에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왜냐 하면 지금 토지를 사는 것하고, 우리가 지금 3개구에 예산 잡힌 것 보면 1만 879㎡, 3,291평인데요. 3,291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엄청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만 실지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25개구에서 지금 3개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5개구의 공유지나 서울시 부지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다면 공원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아주 좋은 의견 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소음대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25개구 서울 중심으로 해서 전용도로에서 소음이 가장 심한 쪽이 어느 쪽으로 분류됩니까? 예를 들어서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거나, 이것은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가 얼마큼 심각하고 지금 우리 서울시에 그런 소음문제로 해서 방음벽 설치를 요구한 곳이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이훈구위원

그것이 어려우면 환경부에서 며칠 전에 일간신문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이 심한 곳, 민원이 있는 곳을 방음벽으로 지금까지 대처를 해 왔는데 친환경적인 배수성, 다공성 아스팔트 포장으로 빗물과 소음을 먹는 그러한 고무첨가제라고 들었습니다만 그런 아스팔트로 포장했을 때 소음효과가 3.5 내지 4.5dB이 저감될 수 있다, 그래서 그 포장으로 대체하면 방음벽 설치 대안으로 대책이 가능하다라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 그것 보신 적 있습니까, 2·3일 전인데.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저는 신문에서 못 봤는데요. 지난번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 질의를 하셔서 가지고…….

이훈구위원

그러면 5월 4일에 KBS가 보도한 것은 보셨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못 봤습니다. 그런데 시장님하고 그 때 건설기획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시에서 채택하면 좋겠다는 그런 식으로.

이훈구위원

그래서인데요. 지난 5월 4일 KBS에서 고양시가 친환경적인 소음을 먹는, 그러니까 배수성 포장한 것에 대해서 방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우리 건설위원회의 김종화 의원과 현장을, 우리 지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비가 억수같이 올 때 현장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음문제는 환경부에서 이미 그것을 발표했어요. 3.5 내지 4.5㏈이 저감될 수 있고 그 배수성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저감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 날 비가 왔기 때문에 나는 소음에 대한 얘기는 자료만 봤고, 다만 지금 사업부서는 건설기획국입니다만 우리 환경국 소관에서 최소한 방음벽이 필요 없고 그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서 이런 다공성 포장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면,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건설기획국 쪽에서 실제 도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환경 사이드에서도 소음을 줄이는 방음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것이 유용하다고 하면 건설기획국에 앞으로 도로포장을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서서 조천휘 위원님이 언급하셨습니다만 어제 우리가 김포매립지를 가서 상당히 감명을 받고 왔습니다. 거기 이정주 사장님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도착을 하고 나서 12시 40분까지 열정적으로 정말 그 일에 아주 자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분 임기가 한달 반이 남았다고 합디다. 3년 계약에 이제 한달 반 남은 사장이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십시오. 국립환경연구원 소음측정결과가 99년도에 나온 것인데 소음효과가 3.5 내지 4.5㏈이 저감된 것으로 발표가 됐고, 그리고 최근 신문에 또 났는데 지금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 도시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료가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방음벽으로 전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방음벽은 건설기획국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100m 방음벽을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이것은 사업부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 쪽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열거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여기 환경부에서 측정한 자료가 생생히 나와 있어요. 방음벽을 5m로 했을 때와 7m로 했을 때의 방음효과, 그리고 다공성 포장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저감효과가 있는가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나라도 지방도시는 거의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 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고 있고 위험한 지역에, 아마 소음이 많은 곳은 동부간선도로, 강남·북 강변도로, 그리고 내부순환도로가 우리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소음지역일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민원이 나오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께서 건설기획국과 어떤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거위원장대리

이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