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저희 건설분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 체납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체납액 관리의 원할을 도모하고, 보도구간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현실성에 맞게 조정하고, 부담금 중 간접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굴착 원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4항을 변경하여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제3조제5항을 신설하여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일정하게 정하였으며, 제3조의2를 신설하여 부담금을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기 조문의 변경 및 신설에 따라 제6조의 조문 일부를 개정하여 권한의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별표1의 보도구간에서의 간접손괴 영향폭을 굴착경계로부터 0.6m로 정하던 것을 0.4m로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하고, 차로 단위로 평삭 정비하거나 동일구간에서 병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 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등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별표2, 적용단면 중 일반 보도블록 및 소형 고압블록의 경우 모래포설 두께를 정부 표준품셈과 일치하도록 3㎝에서 4㎝로 조정하고 기타 사리도를 비포장도로로 용어를 정비하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 시 도로굴착 복구업무를 제도 개선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후속조치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지금 건설국장님과 전문위원님이 내용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저는 다소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의 문제점은 지금까지는 굴착허가시 이것을 받던 것을 공사완료 후 다음달 말까지 받기로 이 조례안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기금적립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두번째로 여기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에서도 나타났듯이 행정능률 향상, 민원인의 편의, 물론 다소 민원인의 편의는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행정능률 향상은 오히려 향상이 아니라 개정 전 지금 현재보다 더 불편하게 되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돈을 받고 허가를 내주던 것을 다음달 말로 연기해 주면 후불로 납부하도록 해 주면 연체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흔히 급해서 받기 위해서는 이내 돈을 내지만 챙길 것 챙기고 그러게 되면 연체하기 쉽습니다.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또 태만할 수도 있고, 한 예로 카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저는 전적으로 후불제는 반대합니다. 다음달 말 30일에 받는 것은, 이것은 좋기는 좋은 제도예요. 찬성을 하는데 이것은 반대한다는 것, 그리고 아까 모래 두께를 3㎝에서 4㎝로 한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조례의 목적에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목적에는 민원편의, 행정능률이라고 그랬는데 민원편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원에 대한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모래 3㎝ 까는 방법이 일단 보도블록의 경우 혼합골재를 20㎝ 깔고 진동기로 다짐을 하고 어느 정도 평탄작업을 하고 모래로 다지고 보면 다시 평탄작업을 하는 건데 3㎝도 안 까는 데가 있어요, 지금 현재. 3㎝만 깔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혼합골재 20㎝나 3㎝를 제대로 깔지 않고 부실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그것도 또 재질이 문제입니다. 꼭 제규격 20㎝, 30㎝ 깐 데다 잣대질을 하는 거예요. 부실공사예요, 그것이. 눈감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4㎝는 이것이 부실공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로 허용해 주되 까는 것은 3㎝로 깔 거예요. 부실공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 까는 것은 이것이 좋지 않다는 것과, 그 다음 달 30일에 납부하는 방법은 좋지 않다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직접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만약 30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떠한 조치를 합니까?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돈을 혹시 잘 안 내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3조의2를 해서 가산금을 붙이고…….

몇 %?

5%로 법에 되어 있죠. 그리고 체납…….

5% 붙이라는 법은 없어요. 무슨 법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몇 조 몇 항에 5% 붙이라는 법이 있어요?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세요? 법 근거를 대라는 얘기야.

지방세법 27조에…….

국장님, 그것이 세금이에요, 세법에 적용하게? 준용이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네, 준용입니다.

그러면 법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거법은 아니고 준용을 지방세법에 있는 것을 그냥 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준용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다시 반대제의를 할 수도 있어요. 원래 5%를 가산금을 물리고 또 매월 연체를 하게 되면 이제 또 세법에 1.2를 붙이게 되죠, 이자율을. 거기에 그렇게 하실 거예요. 1.2, 1.2, 5% 해서 만약 원금의 77% 해당하는 데 도달하게 되면 그 이상은 법으로 붙이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세법에도. 그러니까 제가 지적할 것은 간접복구비 거기에서 혜택을 주는 쪽으로, 그래도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혜택을 줄 때는 말이 없는데 더 부과하게 되면 엄청나게 업자들이 과민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혜택을 줄 때도 조금씩 조금씩 줘야 돼요. 한번 왕창 줬다가는 나중에 부작용이 있어서 올리게 되면 청원이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이상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님 그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저희 공무원들이 일하는데는 지금같이 하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리 받아놓고 공사를 하고 나중에 추가되면 추가 고지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성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동감을 하고 또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기관의 입장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은 이제 미리 고지하고 나중에 다시 정산을 해서 다시 또 고지를 하고 그러면 추가로 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두 번 내는 것을 한 번으로 몰아서 하게 하고 또 저희는 이러한 기관들이 대개 한전이라든가 저희 상수도본부라든가 하수도, 구청, 거기가 거의 90% 이상이고요. 성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혹시 잘 안 내고 하실 분들이 저희는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민간부분의 이런 분들을 제일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군소 민원인들은 선납을 하게 하고 저희가 이제 후납으로 하는 것은 구청이라든가 상수도본부라든가 한전이라든가 가스공사라든가 주로 이런 쪽을 후납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국장님 이것을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합리적이에요. 뭐냐 하면 시도일 경우는 어느 정도 가능해요, 단위가 크니까. 시도라고 그러면 단위가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구도 4m, 8m 그 도로에는 수도공사 2m 정도 파는데 그런 잡다한 공사가 많다 이거예요. 그것은 구도에 한해서는 종전과 같이 시행을 하고 시도에서는 지금 개정안대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이 뭐냐 하면 이 업무가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항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하자가 없어요. 이것을 바꿔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청직원들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아무 지장 없어요, 이 조례를 바꿔도. 그런데 실질적인 구 담당공무원은 지금 현재의 인원 갖고는 안 돼요. 이것도 압류해야 되지, 가산금 붙여야지, 이자율 붙여야지, 조회해야지, 이사 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물론 관 대 관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관 대 민 해서 이것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정을 하시려고 그러면 시도에 한해서는 개정안대로, 구도에 한해서는 종전안대로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렸는데 사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구도에서 발생되는 것들이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주로 소규모 하수도공사예요. 그냥 하수도 공사는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납을 하거든요. 그 선납을 지금 하게 하는 겁니다.

간접복구비로 해서 구도에서도 기금을 받아서 그 도로가 침하되면 거기다가 다시 보수를 줘야 되는데…….

위원님, 지금 선납, 후납은 징수원인자 부담금, 공사비를 미리 받는 것이고요. 간접손괴비용은 그것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그냥 선납이냐 후납이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제가 앞에 설명이 미흡해서 그런데…….

아니, 구도도 간접복구비가 있다 이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복구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간접복구비도 구도에서 주로 하는, 개인사업자가 많이 하거든요, 하수도라든가 이렇게. 그런 것은 선납을 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죄송한데 전체를 다 후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그마한 도로에 민간업자가 하는 것들은 선납을 그대로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구청, 상수도본부, 가스공사, 한전 이런 큰 것들은 저희가 굴착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만약에 체납을 했다고 그러면 허가를 즉시, 저희한테 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행정을 두 번 하는 것을 한 번으로 줄여서 이런 취지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소규모의 개인사업자는 선납을 하도록 지금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마치 타이틀이 후납으로 해서…….

전체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편의제공 또는 행정능률 향상 타이틀이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그것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관 대 관이야 거기서 더 받아서 거기다가 쓰기 때문에 별 저기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인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응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원이라는 것은 거의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어떤 공공사업을 하는 공기업에 준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민간공사나 소규모공사는 여기 해당치 않고 선납을 받는다는 그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인허가 당시에 거의 선납을 받죠?

네.

그러면 인허가를 받고 공사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민간공사같은 경우에 주택건축 허가를 받아놓고 상황에 따라서 건축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랬을 경우에 선납된 굴착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이 나중에 정산하기도 그렇고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무원 위원님께서도 이런 것을 염려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인허가 나갈 때 이것을 징수하던 과정을 일괄적으로 민간업자도 마찬가지로 해서 그것은 착공계를 제출할 착공시기에 이것을 부과하면 어떤가 해서 제가 의견을 한번 개진해 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국장님 생각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불편한 것이 있겠습니까? 한번 국장님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기관, 이제 상수도본부라든가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이 돈을 나중에라도 안 낼 우려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사실 이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소규모는 대개 영세업자고 부도도 날 수 있고 이렇게, 아까 성무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나중에 공사를 하고 돈을 안 내고 갈 경우에 공무원이 추적하기도 어렵고, 그 부분은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개인의 경우는 계속 추적하기도, 큰 기관,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는…….

좋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염려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행하는 인허가 당시에 사실 인허가를 받고 착공도 안 했습니다. 착공이 1년후, 2년후에 안 할 수도 있고 또 영원히 인허가도 폐기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미리 선납비로 복구비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착공시점에 납부를 하게 되면 좀 민원행정 관리도 낫고, 어떻게 보면 관리가 합리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일을 하는 경우에 돈을 내야지 허가를 내놓고는 일을 안 한 경우도 많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위원님. 그렇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하나의 편협된 관공서의 모양새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랬을 때 지금 얘기한 대로 민원인의 편의를 봐준다면 차라리 공사착공도 안 하는데 굴착비부터 내놔라, 이것은 공사가 2년 후에 착공을 할 건데 2년간 미리 예치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착공을 안 할 것 같으면 사실 미리 그렇게 인가를 내고 돈을 낼 필요는 없거든요, 그 당사자가. 자기가 실제로 공사에 임박해서 인가를 받고 하는 것이 민원인이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되고 저희가 그 시기까지인가 내는 것하고 착공하는 것하고 이렇게 떼서 손해보지 마시라고 이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면 개정이유는 민원인의 편의라는 말이 빠져야 됩니다. 이게 어디 민원인 편의입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 행하는 것을 봐주기식이지.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님, 여기의 뜻은 민원인이라는 것이 우리 한전도 민원인으로 표기되기도 하지만 민원인한테 그때 성무원 위원님이 한번 지적하신 굴착복구기금을 과다하게 많이 징수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현실에 맞게 좀 많이 깎아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민원인들이 과다하게 돈 내는 것을 깎아주고 이런 내용까지 아까 성위원님 지적하신 간접복구비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민원이라는 것이고, 사실 이렇게 납부시기를 일반 개인의 경우 선납하게 하는 것은 사실 포함되지는 않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위원회 장기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심재옥 의원입니다. 제가 재심청원 소개에 대한 의견서를 죽 써왔습니다. 내용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자료를 정리했기 때문에 자료를 근거로 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은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3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의 재심의 청원을 소개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문제점과 함께 재개정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론과 고민 속에서 심의 결정하신 조례를 재심의 요청한 것에 대해 이 조례를 심의하셨던 위원님들의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을 줄 압니다. 본의원 또한 그런 문제 때문에 조례 재심의 청원을 소개하기로 결심하는데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하도상가관리조례의 내용을 꼼꼼이 읽어보고 상인들의 조례 재심의 청원 이유를 듣는 과정에서 이 조례는 몇 가지 더 검토되고 수정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상인들의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하도상가관리조례가 담고 있는 문제점과 개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도상가의 재산평가방식을 복성식 평가법으로 한 것은 상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 조례의 가장 큰 핵심문제는 지하도상가에 대한 재산평가방식이 상가에 맞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재산평가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논의되었던 방식은 복성식 평가법, 수익환원법, 거래사례비교법 등 세 가지였습니다. 현 조례 구조는 위 평가방법 중 복성식 평가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지하도상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상가의 재산가치를 따지는 기준은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가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변상가가 얼마에 거래되는가를 고려하고 주변 입지, 활성화 정도, 업종,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서 재산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지하도상가는 현행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5조제1항 단서, 동 규칙 제10조에 따라서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이용되는 수익성 부동산이자 시장성 있는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중심적인 평가기법은 거래사례비교법과 수익환원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나누어드렸던 한국감정평가협회가 건설교통부의 요청에 의해 제출한 조례개정안 검토의견서를 보아주십시오. 여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갖는 노선상가의 평가에 부지가격과 건물가격을 합산하여 평가하는 복성식 평가방식은 감정평가의 기본이론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성식 평가법, 즉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서 복성식 평가방법을 도입한 근거가 되는 것은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조례는 건물 등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산출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하는 건물의 가격과 그 건물 아래의 부지가격을 합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하도상가는 건물과는 다른 성격의 구조물이고 건물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설혹 지하도상가를 건물로 본다 하더라도 상가가 있는 부지는 도로의 지하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음은 물론이고, 그 가격산정 또한 용이할 수가 없습니다. 개정된 조례 제9조는 인근 토지가격의 산술평가 가격을 지하도상가 재산평가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다른 토지의 가격을 당해 상가부지의 가격으로 삼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규정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근거로 제시하는 도로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산정의 방법은 단순히 도로점용에 대한 사항이지 이러한 사항을 지하도상가에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유사한 법률규정을 우선해서 참고해야 하는 법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특히, 도로법시행령 별표 중에 인근 토지가격에 합산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만 차용을 하고, 적용요율이라고 하는 사항은 배제하는 행정편의적인 법률규정을 임의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오류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방재정법이 위임하지 않은 지하도상가의 재산평가방식을 하위개념인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도상가관리조례는 지방재정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지하도상가의 재산평가방식을 건물과 같은 복성식 평가방식으로 명시함으로써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조례에 지하도상가의 재산평가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면 먼저 지방재정법에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평가법인 2개 중 하나를 상인들이 추천토록 한 권고는 조례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지난 3월 25일 의회가 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2개 평가법인 중 상인들이 추천한 평가법인 1개가 포함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권고가 조례에 명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실에서는 상인들의 평가법인 추천권이 서울시로부터 무시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실제로 4월 1일부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8개 지하도상가의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상인들의 법인추천을 거부했고 평가법인 2개를 서울시가 선정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권고는 권고일 뿐이고 내용상 위법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현행 법률로도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위법이라고 얘기하는 서울시의 논리는 근거가 없고, 시의회의 권고를 지키지 않는 서울시를 강제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항은 반드시 조례에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유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명시해야만 합니다.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2항의 특례규정이 조례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조례 제18조는 기존 임차인과 수의계약의 경우에 종전 임대료에 비해 10% 이상을 초과하는 시에는 일정률 이상의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도록 한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2항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 특례조항의 배제로 인해서 상인들은 서울시가 정한 임대료 인상을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상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정신을 위배한 것입니다. 법이 개정된다면 현 조례는 또 다시 불가피한 개정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도상가의 재산평가방식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재산평가원칙을 정할 때는 상가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지하도상가에 대한 재산가격을 결정하는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의 수익성, 접근의 편리성,상가의 활성화 정도, 지하철역과의 연계성 등을 반영하여 거래사례비교법과 수익환원법을 적용토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지하도상가관리조례에 그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명시하기보다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평가법인을 선정할 때 두 개 법인 중 한 개 법인은 상인들이 추천하는 법인으로 할 것을 조례에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근거한 보호조항을 신설하고, 현 조례 제18조는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하도상가관리조례가 갖는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기 전에 조례 재심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실 집행부에게 몇 가지 질문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도상가의 임대료가 인근 일반상가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아서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로서 30개 지하도상가와 일반상가의 임대료 현황 비교자료를 이제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8년부터 2002년까지 관리비 24억이 적자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4년 동안에 24억원이라면 단순한 계산으로 해 보면 3,600개 점포가 월 1만 4,000원 정도를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인데 관리비를 올리지 않고 왜 임대료를 인상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서울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어서 5년 동안은 임대료를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인들이 영세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근거없는 논리로 상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시든지, 더 이상 그 논리로 불필요한 감정을 사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지하도상가 관리의 합리적인 방안이 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깊은 논의와 판단으로 본 조례를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까지 듣고 나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재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소공하고 충무라고 알고 있는데, 나머지 저번에 조례개정 과정에서 상가들이 반발을 했고 일부 시위도 했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말하자면 세를 들어오신 분들이 반발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다 써붙이고 한 데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응하면 당초 작년에 대표들과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 합의된 대로 성의껏 응하고 한다면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저희가 우리 위원회의 말씀을 적극 권고를 해서 우리가 정하는 대로 응하실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들어도 관계없는 얘기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감정평가를 하는데 검정평가사를 시에서 한 분 추천하고 한 분은 상인추천에 의해서 하기로 분명히,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도 서로 그렇게 하기로 합의된 사항인데 지금 이야기로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감정평가사를 직접 지명을 해서 상인들 추천을 무시했다 그래서 상인들의 많은 불편을 사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조례 재심에 관한 청원건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지난 제141회에서 이 지하도상가조례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됐을 당시에 건설국장이나 담당과장은 시장상가 상인들에 대한 시위 내지는 집회를 지켜보셨죠?

네.

그 집회를 지켜보셨을 때 책임적인 문제를 통감 안 하셨습니까? 집회나 시위를 했었을 때는 상인들에 대한 부당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생존권에 보장되어 있는 주장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어려운 문제점, 복잡한 어떤 문제점을 안고 심지어는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지 한 달 만에 재심개정안이 올라오기까지에는 뭔가 국장이나 과장께서도 이 문제를 심각성을, 여기에 올라오지 않게끔 최소한 노력을 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시간에도 본회의장 밖에는 기백명에 가까운 상인들이 시위하고 농성하고 있답니다. 꼭 이렇게까지 몰고 와야만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은 책임을 지셔야 돼요. 책임을 통감을 하셔야 되죠. 얼마만큼 대화가 안 되고 얼마만큼 상인들과의 협조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러한 어떤 문제가 생겼겠느냐, 정히 개정안이 통과됐으니까 한 달 내지는 두 달, 세 달,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관찰하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하는 어떤 감정을 다소 누그러뜨려 줄 수 있는 그러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셨어야지, 누구 얘기 듣는 겁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한 것도 방금 우리 김동훈 간사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통과해 주신 조례로 인해서 아직도 재심청원이 제출이 되고 이런 부분은 변명의 여지없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김동훈 위원님께서 1개 법인은 상인이 추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권고를 하셨고,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러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조례를 개정할 때 이미 1개 법인은 그렇게 추천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지만 그때 제가 답변드린 사항이 지금 심재옥 의원이 말씀을 하시지만 감정평가법인은 저희가 선정할 수도 없고 이해당사자 상인이 결정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는데 이 금액을 산정하는데 일방적으로 어느 사람한테 유리하게 할 수가 없는, 기본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다고 그러면 집주인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들어 오는 사람보다 집주인이 평가를 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조례의 원칙이, 어느 공유재산관리조례나 원칙이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저희 조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하는데 당초의 평가자료는 사실상 참고자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개경쟁을 하면 가능한 한 많이 내겠다는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감정평가를 했던 것도 그래서 저희가 잡종재산의 평가를 할 때에 두 개 이상의 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는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재산평가를 하는 것인데, 이 경우는 특별히 이분들한테 사실 정신에 맞지 않게 수의계약을 주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사실상 이 상인들을 크게 봐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주니까 그 평가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설명이……. 이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려면 이해당사자가 못하게 되어 있고, 지금 심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절대 선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서에 의해서 감정평가단이 죽 있으면 그 순서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상인이라든가 특히 저희가 인위적으로 지정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크게 처벌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려고 했던 것은 순서대로 돌아갈 때 제가 상인들한테 만약 이 법인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지적을 해 봐라, 그러면 이 법인이 특별하게 자기네한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우리 시측에 유리하게 한다든가 할 경우는 지적을 해서 이 사람을 바꾸어 달라고 할 사항이지 어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 사람이 좋겠다, 이 사람과 친하다, 이런 어떤 특정한 것으로 해서 어떤 사람을 지정한다면 그 감정평가는 오히려 객관적으로 되지 않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상인대표한테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지정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제 방에 왔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절차상의 하자를 가지고 그 상인들이 이해당사자니까 그 사람들이 참여하자는 것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분들은 엄격히 얘기해서 법적으로는 아무 이해당사자도 아닙니다. 이미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이분들이 그렇게 법적으로는 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주고, 또 수의계약을 주면서 종전과 같이 기존에 옆에 있는 상가의 1/10, 1/20도 안 되는 가격으로 또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이중적인 특혜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을 주면서 감정평가를 하고, 거기에 또 80% 깎아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실거래가격 비교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자료도 있지만 인터넷 들어가시면 당장 가격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신 중에 추가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지난번에 141회 때 조례 개정을 할 당시에 단서조항을 걸고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통과를 시켜드렸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국장님?

1개 법인 상인추천 문제요.

그때 답변하고, 그때 단서조항을 걸고 조례개정을 통과시킨 이유와 지금의 답변의 방법은 지난번 위원회의 회의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국장께서 단독적으로 집행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 답변을 드리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답변드렸거든요.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하고 그때는 그 전제를 걸지 않고 전임 임대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어떤 입장에 수의계약을 전제로 하는 과정에서 조례개정을 통과시켜 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에 와서 공개입찰 논의해 가지고 그 얘기 나온다는 것은 지난번 당시에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었을 때 얘기하고 상황이 다르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아니,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종전의 조례도 공갱경쟁 원칙입니다, 그때 당시도. 그리고 지금도 그 내용은 변함없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을 전제로 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당초 예전 조례도 공개경쟁이 원칙이고 지금 조례도 공개경쟁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은 있는데 다만 이러한 단서를 붙여서 특정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준다고 했고, 또 이번의 경우에는 종전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는 수의계약을 준다는 어떤 공감대 속에서 조례가 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는 당초 예전의 조례도 공개경쟁 원칙입니다. 그리고 뒤의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은 제가 그때 그 조례를 그렇게 개정하자고 할 때 “그렇게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이 사람을 지정할 수 없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지정할 수 없는데요. 서울시에 등록된 감정평가사를 두 개를 선정을 해서 분명히 시행하도록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지금 제가 제 말만 해서 다른 동료·선배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요. 오늘 개정안이 올라오고 다시 시위농성대를 불러들인 입장이 설사 두 개의 업체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상인연합회에 이 두 개 업체를 선정했을 때 연합회에서 이의가 없느냐, 괜찮다라고 하는 어떤 동조적인 분위기만 이끌어왔던들 오늘같은 문제가 제기 안 되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도 어느 정도 들어 주고 분위기 조정역할도 하는 가운데에 이 문제는 협상과 협의가 따라야 되는 어떤 문제입니다. 독주를 하신 거예요, 지금요.

그 말씀은…….

건설행정과장 권종수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일단 권고사항으로 두 개 평가법인 중에서 하나는 상인, 그러니까 운영자가 추천하는 평가법인으로 권고를 했었는데 그게 이행이 되지 않은 데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때 분명히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감정평가에 대한 의미하고 성격과 그때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러면 한번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위원님들의 깊은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을 했느냐 하면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소개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울시가 지정을 하고 한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은 모든 권한을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데 공단도 사실상 특정 상가에 대한 특정 평가법인 지정을 안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상인들도 특정법인을 특정상가에 대해서 평가해 달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입장에서 어떤 사용자만 특정상가를 특정법인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인들도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처리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단도 특정상가를 특정법인이 평가를 안했으니까 상인들도 특정상가를 특정법인이 평가해 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법인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객관성 있게 순서대로 이렇게 평가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운영의 묘를 살리라고 하신 뜻을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실제로 평가법인을 추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추천을 하게 된다고 하면 A상가에서 운영자가 100명이라고 하면, 점포가 100개라고 하면 100개의 점포가 개별적으로 전부 다 계약 당사자가 됩니다. 어느 상인이 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영회라고 하는 것은, 번영회가 공단 우리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개별 점포가 공단과의 계약 당사자지 당사자가 아닌 어떤 모임이 평가법인을 추천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인을 추천하는 어떤 과정이 아니고요.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감정사들이 있지요? 지난번 회의시에 서울시에 등록된 감정사 2개 단체로 하여금 평가를 할 수 있게끔 하자고 하는 단서조항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지난번 개정안 통과를 시켰을 때에.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것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개정안 통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억 안 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시행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답변하고 지금의 방법하고 왜 다르냐는 얘기예요. 설사 방법이 틀렸다손 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상인연합회에 이러이러한 입장이니 당신네들이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를 선정을 해라, 외부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인정되어 있는 법인단체예요. 그 양반이 사설이라고 하지만 서울시가 그 사람들의 자격과 그 사람들의 입지를 충분히 법으로부터 인정받은 단체를 등록을 시켰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논의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두 개 평가법인 중에서 하나는 상인이 추천하는 것으로 제안을 해 주셨을 때 저희 실무적으로 문제되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 있다고 보고,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을 강구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도 임차인도 어느 누구도 특정상가가 특정법인을 평가하지 않도록 하면 그것이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으로 일단 실무자로서 생각을 했고, 또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회 입장에서 보면 어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A라고 하는 평가법인이 예를 들어서 30개 상가를 다 평가하게 하는 경우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 협회에서도 협회 회원을 운영하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객관성이라든가 투명성을 유지하기도 어렵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29개의 평가법인이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으면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련의 순서가 정해져있으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2개의 평가법인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인 선정이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권과장님, 지금 나가서 본회의장 앞에 시위대 해산시키고 오세요. 상인연합회 시위대 700여 명 모여있다니까 시위대 해산시키고 와서…….

박래학 위원입니다. 2개 법인에 대해서 저번에 하나의 권고안으로써 우리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답변 내용하고 그때 당시 답변한 사항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얘기되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통과시키면서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심재옥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준 겁니다. 보니까 실제 상인들이 법인 하나를 추천하는 것으로 권고를 했는데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전혀 무시를 하고, 물론 법인들 순서대로 해서 냉정하게 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와닿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지하도상가를 이렇게 임대를 하더라도 어차피 서울시민에게 세입을 받았으면 당연히 서울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세출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1/10도 안 되는 임대료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지금 얘기는 300%에서 700%를 인상하는 기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하고는 대조적인 입장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얘기되지 않느냐, 본위원 얘기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차피 서울시민에게 세수를 받았으면 당연히 서울시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부분이 너무 우리 서 울시가 시만 어떻게 보면 이익을 너무 많이 얻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답변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가 잘 될지 참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질문하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때 상가관리조례의 개정조례안을 여러 가지 산고 끝에 잘 처리가 돼서 본회의까지 통과가 됐는가, 지금 본회의에 통과된 그 안건이 다시 이렇게 재심청구까지 들어온 것은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재심 청구하게끔 한 상인들만 나무랄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태도가 이것을 불러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개정조례안의 정신을 몇 가지로 나누자면 첫째는 모든 지하상가의 임대는 자유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여러 가지 연고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재계약을 해 주는 그런 특례가 되겠죠, 이런 정신. 그래서 상인들을 위해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한 번은 자유의사에 의해서 재계약을 한다는 것이 첫째고, 두번째로는 상가임대료가 지금 사실상 너무나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시중가격보다는 50%에서 60% 정도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을 해야겠다 그런 것이 두번째 정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중가격보다는 누가 봐도 상당히 낮다, 한 60% 정도에서 지금 싸게 시에서 임대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인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각 상가가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지만 5～6단계 A급, B급, C급으로 나눠서 조정을 해서 최대한 상인들을 보호하겠다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네번째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감정평가에 의해서 임대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인들이 많이 반발을 해서 한 사람은 시에서 추천하는 사람하고 한 사람은 상인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해서 감정평가법인을 두 사람으로 하겠다, 그것이 그때 우리가 자세하게 명시는 안 됐지만 개정조례안의 정신이 이 네 가지로 요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정신이 지금 그때 똥 누러 갈 때하고 갔다 와서하고 오늘 답변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 태도가 바로 상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오늘처럼 데모가 야기됐지 않느냐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가지 즉석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감정평가는 시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순서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 그것은 어떤 결정사항이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순번에 의해서.

순번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가슴아프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감정평가법인은 순서에 의해서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객관성, 투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법인을 지정한다든가 누가 지정하면 혹시 개인적인 의사가 관계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시에서 지정하는 한 사람은 시에서 직접 관여를 하지 않고 그 순번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하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 추천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그때 분명히 했거든요. 그 정신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권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인들이 3,600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개개인이 다 주인역할을 하는데 누구를 대표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자꾸 하는데 그 고충은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상인들이 저렇게 데모를 하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도 협의회라든가 해서 어떤 대표기관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추천을 받도록 했으니까 최소한 한 사람만은 그 등록된 수 중에서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받지 못하면 받지 못한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이 당신들이 추천하나 시에서 추천하나 추천하는 것이 순번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은 방식이다, 이런 것을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시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고 이것은 감정평가의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뭐가 있어서 잘못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순번에 의해서 하게끔 이렇게 관례가 되어 있어서 우리도 우리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번에 의해서 이렇게 이번에 10번이 하는데 두번째로 11번이 차지가 된다, 그런데 이 11번도 당신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달라,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사람 누구 딱 찍어서 저 뒤에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가 없는 현재의 관례가 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자기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시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감정평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렸으면 오늘 이런 일이 없었지 않겠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또 분명히 A급, B급, C급 해서 5～6단계의 차등을 줘서 시중에 여러 가지 불만요소보다는 싸게 한다는 그런 것도 충분히 상인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번에 임대계약을 이루는데 좀 적극적으로 그때의 정신을 살려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본회의에 통과된 조례가 이렇게 재심청구까지 들어오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책임이 90% 우리 공무원들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아까 김춘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책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속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실추된 상임위원회의 명예손상입니다.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요구한 서울특별시상가조례개정조례안을 실상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집행부의 원활한 행정업무 집행을 위해서 지난번에 그 개정안을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단서조항을 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700여 명이 넘는 상인들이 본회의장에 집회를 해놓고 시위와 농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 통과시켰던 상가조례법에 대한 문제점이 바로 지적이 됐던 것이고, 또 이 문제는 바로 집행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실추가 있었고 과오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서 본위원은 심재옥 의원이 제시한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조례 재심에 관한 청원권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시 한 번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요. 김동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우선 전반적으로 당초 답변과 다르지 않나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말을 전달하는 데서 말의 뜻이 잘못 전달되는 감이 있고요.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말씀 나왔던 내용하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하나의 법인을 2개로 늘렸습니다. 2개로 늘리는 것을 했고, 그 하나는 상인이 추천하는 것으로 했는데 당초에도 그것이 왜 조례로 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은 드렸고,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이 그러면 운영의 묘를 잘 살려봐라 그래서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하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했는데 그것을 어느 특정인이 지정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사실상 실무자로서는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제가 그 대표가 왔을 때 이것을 감정평가원이 순서대로 가니까 우리가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지정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지적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것이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외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조례안이 이번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저희가 이러한 시위사태가 오게 한 것 그것은 저희가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과됐던 법규 전체의 논리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다만 그 하나의 법인을 상인들이 추천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약간 의견차이고 저희가 성실하게 상인들을 설득하지 못한 그런 책임부분은 있습니다. 그 이외의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상인들은 끝까지 가능한 한 임대료를 지금에 비해서 더 낮추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이렇게 시위라든가 이런 의견표시가 제스처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상정안을 결정하기 전에 본위원이 집행부에 요구안을 내놓기로 하겠습니다. 요구안이 수용이 되면 본위원의 발언을 삼가하기로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듭 이 문제가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상인 대표자들 간에 상호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다시 반복되는 상인들과의 마찰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원님, 노력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저희하고 하는 과정에서 참 많은 대화도 했는데 협의체 구성을 전제로 달면 이분들이 만약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시간을 끌면……. 저희가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송창대 위원입니다. 재심청원 기각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재심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인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심재옥 의원의 취지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2003년 3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수차례 토의를 거치고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건물가격을 한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만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면 불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공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받도록 2003년 3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고, 한 개의 감정평가법인은 상인측에서 추천하도록 건설기획국에 권고한 바 있으며, 2003년 3월 25일 제140회 제4차 본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동 조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의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은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03년 4월 15일자로 확정 공포된 조례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재심의하는 것은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위상에 손상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재심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말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요. 제140회 임시회에서 결의했던 두 개의 법인으로 하여금 평가를 한다고 하는 협의사항이 있었던 그 문제는 다시 이어지는 조건으로 주지를 한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동의를…….

동의를 하는 조건인데 단 두 개의 법인으로 하여금 평가를 한다고 하는 단서조항을 다시 한 번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다고 아까 했으니까 됐어요.

유인물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하고 해서 1페이지부터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기획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2003 수방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수방대책은 동기능 전환으로 수방대책이 후퇴되었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잘 보고 많이 압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제주도의 사정을 모르고,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서울사정을 모르듯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서울 사정 잘 알 듯이 동에 있는 사람이 동 사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동안 동기능 전환 전에는 동장 휘하의 동직원들이 하천, 저지대 등을 긴급출동하고 준비하고 해서 수방대책에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지난 고건 시장 때에, 지금 한 3년 정도 되었지요? 3～4년. 그때부터 동기능 전환이 되어서 그 업무가 구청으로 되어 있어서 긴급 집중폭우가 쏟아지면 대책반은 폭우가 쏟아진 후에 와서 꼭 뒷북치는 행정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일단 동기능 전환이 좋은 방법이다 해서 동기능 전환은 했으니까 수방대책만은 동장 입회하에 이 수방대책을 수립하도록 지금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비상체제는 동장이 직접 챙기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대개 그렇습니다. 동기능 전환 이전에는 비가 오면 동사무소에 모래주머니 등을 다 준비하고 있다가 이내 출발을 하는데 지금은 구로 그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지시가 있기 전에는 하려고 안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구에서 오늘 폭우가 쏟아지면 어제쯤 유원지에 가있는, 여름철이니까 유원지에 가있는 공직자나 심지어는 단체장들도 당원교육이다, 무슨 단합대화다, 뭐해서 현장에 없어요. 제가 현장에 많이 밤 2～3시라도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보면 담당과장이나 구청장이나 건설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요, 방학천이 범람하고 뭐해도. 물이 빠질 때쯤 되면 긴급히 연락해서 오는 시간은 4시간, 5시간 후에 오게 된다 이거야. 그때는 물이 다 빠졌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 겸 말씀을 드릴 것은 주로 도봉구는 방학천, 중랑천, 우이천, 우이천은 조금 해결이 돼가는 편입니다. 방학천, 중랑천이 아직도 위험지역으로 남아있는데 집중폭우시 서울시 치수과에서 한번 거기에 상주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범람시에 중랑천 수위가 어떻다, 또 방학천 수위가 어떻다, 물이 잘 안 빠진다 이러한 체험을 직접 와서 보시고 대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니까 앞으로 폭우가 예고가 되면 그리로 출근을 직접 하도록 조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몇 번 구청직원들하고 수방대책과 관련해서 워크숍도 하고 토론회도 했습니다만 대부분 실감하고 있는 성위원님 지적하신 동기능 전환으로 인한 현장에서의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수방대책 미흡이 뼈저리게 어려운 사항입니다.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현 상태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침도 하고 의논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 담당직원을 임명한다든가 아니면 전체 직원을 그룹을 지어서 동별로 책임 관을 지정한다든가 또 동장에게 인력이나 장비동원 가능능력을 보유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 자체에서 바로바로 한다는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별로 약간 대책이 다릅니다. 계약을 해서 용역을 줘서 하는 데도 있고,또 아르바이트 동원하는 데 이렇게 있는데 그렇지만 성위원님 지적하신 동에 바로 수방단이 구성돼서 하는 것보다는 미흡하지만 저희가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래학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강 둔치 접근로에 보면 육갑문이라고 해서 많이 만들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 번씩 훈련도 하는 모습을 가서 보면 아주 재래식 방법으로 아예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수문을 내리고 닫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에 맨홀이 있더라고요. 맨홀 위에 아주 강한 철근 같은 것으로 덮개가 덮여 있어요. 그것을 걷어내야 되는데 보통 사람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 철판 하나가. 그런 부분이 위에 큰 수문을 닫기 위해서 제거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것이 기계적인 장치로 해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것을 손수 끌어내고 수문을 닫거든요. 그러면 인력소비도 많고 그것이 사람 힘으로 한다는 것이 잘못되면 안전사고도 아주 도사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두꺼운 철판이에요. 그런 부분에 서울시가 시설을 할 때 과거의 인력으로 수문을 닫는 방식보다는 기계적인 장치에 의해서 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장치를 나는 주문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우기가 되면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보면 빈도, 빈도개념에 대해서 몇 년 빈도, 5년에서 200년 빈도까지 나와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천 빈도의 개념이요? 우선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 인력으로 문을 닫는 부분이 아직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강이라는 큰 수문은 위원님 말씀하신 기계식, 전기로 해서 단추만 누르면 하는 그런 데도 있고 아직 그렇지가 않은 데 이 부분은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도라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하천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펌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규모를 정할 때 무한정 크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무한정 크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비가 심하게 올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소위 빈도개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시간당 62㎜ 온다 이것은 5년에 한 번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계산상. 이것은 확률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당 74㎜는 10년에 한 번 온다, 그 다음에 20년이 지나면 한 번은 86㎜가 온다, 시간당. 예를 들어서 100년 빈도라고 하는 것은 100년에 한 번 정도는 큰비가 오는데 그것은 113㎜가 온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년 빈도로 하수도를 시설한다 할 경우는 74㎜ 비가 왔을 때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10년 빈도로 시설을 하면 78㎜가 오면 이것이 원활하게 흘러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서울시 역사상 127㎜, 관악에 1시간에 왔거든요. 그것은 200년빈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200년 동안에 그렇게 온 것은 거의 한 번밖에 안 온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수도 시설기준은 지금 10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75㎜정도까지 오는 것은 원활하게 가더라도 75㎜이상이 오면 어차피 물이 잘 못 내려간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올리려고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서울시에 있는 하수도를 전부 깨고 다시 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빈도를 올리는 것은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했는데 불가능하다, 그래서 신설하는 경우는 규모를 이것보다 높이기 위해서 빈도라는 개념과 하수도 개념을 크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유출률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100㎜가 온다 그러면 그 중에서 몇 ㎜만 하천으로 들어오고 땅으로 들어가느냐, 그런데 지금은 건물들을 다 포장도 하고 이렇게 지어놔서 많이 흘러들어 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규모가 커지거든요. 두 가지가 큰 변수인데 빈도라는 것은 저희가 무작정 크게 하수도라든가 펌프장이라든가 제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쌓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몇 년 만에 한 번 오는 비는 견딜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을 정해서 10년빈도 하수도, 보통 50년 내외의 펌프장, 그 다음에 하천에 따라서 한강은 200년 빈도, 적은 하천은 100년 빈도, 50년 빈도로 이렇게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보통 선진국에서 비슷한 이런 수준으로 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빈도가 하수도는 5년에서 10년 빈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시고 하천은 50년에서 200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비 올 때 당시에 그러면 하천은 200년 빈도로 오고 일반 하수도 부분은 10년 빈도로 오느냐, 그런 것 얘기도 해 주세요.

차이요? 위원님 제가 이것…….

어차피 200년 빈도면 200년 빈도로 올 건데 지금 배수펌프장도 10년 빈도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10년에서부터 높은 것은 30년도 있고…….

지금 대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10년에서 20년 빈도로 현재 시설되고 있는 것이고요, 한강 주변에 배수펌프장 만드시는 것이. 맞죠?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사실 건설국장 맡았을 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이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의문을 우리 실무자들하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기준이 다르면 다르게 오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이런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한강이 넘으면 피해가 엄청납니다. 엄청나니까 그것은 더 안전하게 하는 것이고요, 기준이. 예를 들어 하수도 정도는 그 지역이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강우빈도가 적게 하더라도 피해가 좀 적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규모를 이것을 똑같이 200년 빈도로 크게 하면 피해는 안 나겠습니다만 피해규모가 한강이 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강은 큰비가 왔을 때 대비해서 튼튼하게 하고 하수관은 그 지역의 문제기 때문에 피해가 적기 때문에 빈도를 좀 차이를 둬서 하는 것이거든요. 비가 여기는 200년 빈도가 오고 여기는 안 오고가 아니라. 한강은 사실상 저쪽 강원도, 충청도, 이북까지 합쳐서 흘러내려 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빈도가 넘쳐서 피해가 났을 때는 엄청난 피해기 때문에 그 피해에 비례해서 빈도를 정한 것이고, 강우의 빈도에 의해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피해가 얼마나 막중하냐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정해놓은 겁니다.

그것 하나 하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것 하나는 실제 우리 서울시민은 이런 게릴라성 폭우가 온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항상 한강이 제일 문제시되고 있거든요. 한강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항상 서울시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인데 예전에 한번 그런 부분을 한강을 수로를 뚫어서 인천 앞바다로 바로 빼버린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지금 그것이 관철이 안 되고 백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로를 했을 때 장점을 그런 수방에 대해서 한강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 제가 한강 자체를 인천으로 빼는 것은 잘 모르고 있고요. 제가 들은 것은 경인운하 이 사업이 이수와 치수 두 가지 부분인데 이쪽 김포쪽에 있는 물을 빼서 한강으로 오는 물을, 옛날 조선시대부터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상식이 좀 짧습니다만 그때부터 검토해왔다고 그럽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쪽 강서나 김포쪽의 물을 저쪽 인천쪽으로 빼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한다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지하로 빼거나 이런 계획은 제가 아직 듣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강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공부한 바로는 예전에 한강 개발하기 전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다고 그럽니다. 더욱이 예년에 을축년 홍수라든가 1960년대 홍수에 비해서 상류의 충주댐이라든가 소양댐, 팔당댐이나 이런 댐이 많이 건설됐거든요. 이런 댐들이 치수상 한강홍수의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60년대 이전하고 근래에는 한강의 경우는 굉장히 비교적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방대책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문제인데 저는 요새 TV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강도 6도 지진에서 3,000명이 죽는 알제리, 그런데 강도가 7도 넘는 강진에 일본에서는 부상자만 한 100여 명 나오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진은 천재로 생각했는데 일본 그 모습을 보고 알제리에서는 이것이 결국 지도자들의 인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천재로 생각했던 것도 우리 인간이 노력하면 이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저는 보고, 이번 수방도 우리가 해년마다 행사처럼 당해 오는데 우리가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제가 달력을 보니까 6월 7일이 좋을 것 같아요. 토요일인데 6일날이 현충일인데다가 7일날이 또 토요일이라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토요일날이 보니까 14일이네요. 14일도 우기를 대비해서 늦지는 않으니까 서울시 전 공무원들, 구청 전 공무원들이 수방의 날이라고 정해서 하여튼 모든 공무원들, 시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각 동 다 돌아다니고 텅텅 비워놓고 현장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한테도 그런 의식도 고조시킬 겸해서 대대적인 수방의 대비를 하는 날로 정해서 토요일, 하루는 너무나 공무에 방해되니까. 그런 날을 시에서 선포해서 구청 협조를 얻어서 주민들한테도 새로운 인식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작년에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봤느냐 하면 하수구가 물이 쭉쭉 내려가야 하는데 냄새가 난다 해서 대부분 그 옆에 가게 하시는 분들이 하수구 물 들어가는 데를 비닐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전부 다 흘러내려 와 가지고, 지금은 아파트가 위에 있어서 하수구가 밑으로 다 쏟아지는데 거기도 전부 다 막아 놓으니까 밑에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침에 방송 들으니까 6월 20일경에 장마권에 들어간다는 보도도 있는데 그런 것도 고지시키고 그래서 전 공무원들, 새마을 협조자들, 자원봉사자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도 총동원시켜서 하루 토요일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방대책의 날로 정해서 전반적으로 정신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국장님 한번 시장님하고 타협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난인데요. 건설국은 주로 수방, 자연재해, 눈하고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설해하고 수해는 저희 담당입니다.

참 저로서는, 수방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큰 힘이 되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하루가 아니라 한 일주일을 전 직원이 수방만 신경쓰고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 직원이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지난 5월 23일날 방재의 날이라고 전국적으로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방, 그런 행사를 사실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는 연락이 안 오고 했는데 각 구청, 저희 서울시 해서 5월 23일 각 수문 열고 닫고, 박래학 위원님 가보신 것 같은데요. 수문 열고 닫는 것, 이런 것을 이날 전부 펌프장 돌리는 것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동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때는 전 직원이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예 구청장부터 모든 전 직원이 한번 하는 것을, 다른 파트에서 반대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한번 이것은 우선 시장님한테 건의드리기 전에 우리 행정국이라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 혹시 문제점을 의논해서 만약에 가능하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 직원을 할 것인지 어느 파트만 할 것인지 이것은 다른 부분하고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한테는 큰 힘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지적하신 빗물받이 덮개의 문제는 저도 가끔가다 실소를 금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나가시면 우리 시청 앞마당에 있는 물 들어가는 데도 덮개가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각 구청별로 그 위치별로 전부 담당자, 우리 환경미화원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비가 올 때는 즉시 한 몇 십개씩 담당해서 치우도록 담당제를 하고 있고, 또 상가 앞에 담당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보시면 여기 덮개 있다가 비올 때 보면 치워놓습니다. 우리 시청도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담당제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도 될 수 있는 한 전부 다 정신적인 자세도 있으니까……. 그리고 구청에도 각 동에 자원봉사 단체가 많아요. 그 사람들까지 총동원했으면 좋겠어요.

김춘수 위원입니다. 저는 답변이 필요없는, 필요없는 것보다는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됩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2003년 수방대책의 업무보고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지 않나, 이변적인 사고가 계속 돌출이 되는데 금년도 아마 국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 되시는 분들 새로운 경각심을 갖고 직무에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업무에 임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수고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담당……. 도로관리과에서 합니까? 지난 17일 12시 30분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청룡초등학교 학생 3학년 9살 난 아이가 가로등에 손을 대서 감전으로 보이는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학교 내 가로등은 건설국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1년 7월 집중호우 때 가로등이 물에 잠기면서 수도권에서 많은 사상자가 났지요?

네.

19명이 감전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가로등의 누전이 원인이었다는 것으로 작년에 우리가 상임위원회 때 보고받은 바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분전함마다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차단기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령이 바뀌었지요? 그것 실시되고 있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감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가로등 관리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마철에 대비한 축대 및 옹벽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시로 조사하고 감독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방자치 업무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축대 및 옹벽 관리에 대한 문제도 다소 충분히 감독하시고 관리하셔서, 지난 25일 부산 경남지방에 90㎜가 되는 많은 양의 비가 왔습니다. 이 비로 부산에서만 건물 신축공사장의 석축이 5m 가량 무너져내려서 그 위에 있던 주택 두 채의 지반이 무너져내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옹벽 일부가 무너지고, 또 다른 곳에서는 높이 3m짜리 축대가 무너지는 등 곳곳에 붕괴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날 서울에서는 6㎜ 정도 비가 내려 이와 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봅니다만 장마철이 되면 하루에 100㎜ 이상이 내리는 날이 며칠간 계속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건설국에서는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해서 수방대책도 만전을 기했다고 하는 대책 계획서까지도 내려주셨습니다만 이 계획서가 한낱 계획서에 의거한 계획이 되지 말고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사고가 없는, 서울시 수방대책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거듭나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