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1종 일반주거지역이 227만 6,000㎡로 37.5%, 그리고 2종 7층 이하가 162만㎡로 26.6%, 그리고 2종 12층 이하가 92만 2,000으로 15.2%, 3종 일반주거지역이 125만 6,000으로 20.7%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세분의 입안사유는 그동안 광범위한 일반주거지역이 구릉지나 양호한 주택지, 역세권, 간선도로변 등 이런 지역적 특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일명 나홀로아파트라든가 이런 무분별한 고층개발로 인해서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공공시설의 부족함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7월 1일부터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 주거지역 세분을 의무화했으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금년 6월말까지 주거지역을 세분화하도록 하고 이 때까지 세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7월 1일부터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각 자치구별로 세분작업을 시행을 해서 지금 각 구별로 입안돼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중구에서는 주민의견청취 결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는 재개발사업 예정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의견청취에는 의견이 없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원안동의된 상태입니다. 중구 안에 대해서 관련부서 의견을 보면, 도시계획과 의견은 고도지구로 남산주변에 3층 이하, 5층 이하 등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2종 7층 이하, 또는 2종 12층 이하로 세분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상 재개발 예정구역에 대한 세분계획안을 상향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또 간선도로 이면의 주택가 내부지역 중 세분화 매뉴얼에 따른 세분결과를 상향조정한 지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도시관리과 의견은 퇴계로변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5층 이상 10층 이하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 또 이면부에 대해서는 6층 이하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3종으로 계획한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시설계획과에서는 학교용지에 대해서 세부조성계획 결정내용을 참고하고 관할교육청과 협의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중구의 도시계획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상업지역이고 세분대상인 일반주거지역은 남산주변과 중림동 소공동 일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남산주변에 자연경관지구와 공원 등을 1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2종 7층 이하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3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변을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청취 때 의견 들어온 사항은 지금 이 지역을 지금 2종 12층으로 계획했는데 3종으로 변경해달라는 사유는 재개발사업을 사유로 들어서 3종으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23번 광진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구는 일반주거지역 총계가 1,057만㎡입니다. 이 중에서 세분대상이 987만 5,000, 그리고 이미 1, 2, 3종 일부가 세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이번에 변경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231만 1,000㎡로 21.9%, 그리고 2종 7층 이하가 377만 2,000㎡로 35.7%, 2종 12층 이하가 136만 7,000㎡로 13%, 그리고 3종 일반주거지역이 293만 3,000㎡로 27.7%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안사유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광진에서 유보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부분을 종세분에서 제외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광진의 주민의견청취 결과는 장래 재건축시행을 위해서 1종이나 2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지역을 2종 12층이나 3종으로 세분해 달라는 의견이 17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는 구청 입안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는 재건축 등은 향후에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으로 상향조정하고 아차산 등 자연경관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매뉴얼보다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계획과 의견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유보된 지역, 이 지역이 6월말까지 세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2종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세종대와 건국대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추가 요청했습니다만, 대학들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도시관리과는 건대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특별계획구역에 일반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이런 지역에 있어서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역사 출입구 설치를 위해서 유보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결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유보사유가 해소가 되면 용도지역변경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능동로 지구단위계획도 역시 12지구 특별계획구역 역시 유보지역으로 남겨놓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세분화를 선행하고 유보사유가 해소되면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시설계획과는 역시 세부조성계획 결정내용과 교육청과 협의하라는 동일한 의견이었습니다. 광진의 현재의 도시계획사항입니다. 이 도로변의 일부 지구중심에 대해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있고 건대입구 지구중심, 또 구청주변에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일부가 있고 지금 흰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세분화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통일로 등 간선도로변을 3종으로 계획을 했고 주택가 내부는 2종 7층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도로변을 2종 12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민의견청취시 제시된 17건의 의견을 전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학들을 학교의견에 따라서 조정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입니다. 중랑천변을 3종에서 2종 17층으로 조정하고 국립정신병원 부분도 3종에서 2종으로 제한하고 주로 하향 조정하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세분계획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전체면적이 1,281만 6,000㎡중에서 세분대상이 1,277만 4,000㎡가 되겠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이번에 변경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288만 7,000㎡로 22.5%, 그리고 2종 7층 이하가 296만 1,000㎡로 23.1%, 2종 12층이하가 278만 6,000㎡으로 21.8%, 그리고 3종으로 계획한 부분이 418만으로 32.6%가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은 재건축시행을 위해서 종을 2종 12층이나 3종으로 세분화해 달라는 의견이 6건이 있었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시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시한 의견은 지금 청량리부도심과 장안동지구를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조정이 필요하고, 또 간선도로변 블록에 불합리한 종세분지역으로 해서 상향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고, 또 현황이 동일한 인접블록으로 해서 상향조정한 부분, 이런 부분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재개발·재건축 예상지역으로 해서 상향조정한 부분도 지금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도시관리과에서는 경희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회기로 북측 이면부는 건축물 최고 높이가 5층이하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 신이문지구단위구역 내 도로부분은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을 지금 포함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설계획과는 동일한 의견입니다. 현재의 도시계획사항입니다. 지금 지구중심지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등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지금 이 부분들이 종세분을 해야 될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동대문에서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상향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 지역은 청량리부도심지역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 상향조정을 했고 이지역도 장안평지역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조정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재개발대상지역으로 해서 전부 3종으로 계획을 했고 이런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은 지금 6건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건축을 위해서 3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명영호 위원장, 정동일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시간절약과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14개 구청의 종세분화에 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14개 구청의 종세분화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3일간에 걸쳐 두개 팀으로 구성 현장방침을 통해 자치구로부터 상세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236번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6번 안건은 은평구 진관내·외동의 뉴타운사업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해제면적은 359만 3,000㎡가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대규모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를 통해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해제지역에 대한 친환경적인 생태도시조성을 위해 은평뉴타운개발사업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의견청취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건설교통부에서 은평지역은 군사적 요충지로 군사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10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북한산 국립공원의 녹지축 단절을 방지하고 북한산국립공원 사이 및 주변환경평가결과 1·2등급지는 해제대상에서 제척을 시키고 3등급지는 제척 또는 보존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제 후에 개발계획수립시에는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부터 거주해온 다수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환경과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뉴타운개발이 되도록 해야되겠다는 의견과 기존 공동체가 최대한 유지되는 방향에서 개발이 진행되도록 해야되겠다는 의견, 그리고 그밖에 생태적인 도시 계획을 수립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의견을 광범위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상임기획단 역시 개발제한구역해제와 동시에 도시개발구역지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견,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서울시 토지적성평가기준과 도시생태현황도 등급을 구분해서 이런 기초자료를 제시해야 되겠다는 의견, 그리고 북한산 국립공원이나 서오능자연공원, 갈현근린공원 등 기존에 양호한 경관상태를 유지하고 녹지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가 되어야 되겠다는 의견, 그리고 기존 취락지 가운데 양호한 주택단지와 불량한 주택지에 대한 차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 경기도 고양시 인접지에 개발에 따른 부정적인 여파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의견과 그 다음에 해제지역내에 자연생태계복원에 일조할 수 있도록 창릉천을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대상지역은 여기가 시계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북한산국립공원이고 서오능자연공원, 진관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계부분에 개발제한구역 이 지역, 이 공원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37번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은평구 가좌로와 남부순환도로에 대한 미관지구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좌로는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평구 가좌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시계고, 은평구 구계에서부터 공원경계까지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입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미관지구재정비계획상 우리 시에서 당초에 계획한 것은, 지금 구계에서부터 불광천까지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을 하고 불광천에서부터 공원까지는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존치시키는 것으로 재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청에 보냈습니다만 구청에서는 전체를 다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을 하겠다고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기획과 도시관리과에서는 지금 여기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으니까 이 지구단위계획구역까지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을 하고 여기에서부터 공원경계까지는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존치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남부순환도로 부분이 도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서초I·C이고 남부순환도로변입니다. 지금 남부순환도로변을 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상업지역은 일부 중심지미관지구로 변경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지금 서초구와 강남구의 경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에서는 이 부분을 중심지미관지구로 하고 있는데 강남구에서는 지금 여기까지는 이미 중심지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중심지미관지구로 하지 않고 그냥 일반미관지구로 입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심지미관지구로 하도록 한 번 반려를 시켰습니다만 굳이 중심지미관지구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견은 이 부분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중심지미관지구로 변경을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221번 도시계획시설 시장 및 용도지역변경 결정에 관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입안내용은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시장을 폐지하는 내용과 폐지되는 시장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는 84년도에 시장으로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시장이 미개설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현재는 주차장과 테니스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을 폐지하는 동시에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을 병행 결정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종세분화에 대해서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역사문화지구 후퇴부분에 대한 전면공지는 공공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면부 진입로에 가감속 차선설치가 요망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 세분화해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고 남부순환로변 역사문화지구이기 때문에 우면산과 인접하여 있는 점을 고려해서 적정한 건축계획수립 유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사항으로서는 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공공기여 방안을 위해서 대상지 서측 8m 도로를 2m 더 확폭해서 10m로 확폭하기 위해서 112㎡를 기부채납하겠고, 또 서초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부순환로 횡단 육교램프설치 부지를 공개공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이것이 남부터미널이고 남부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를 자세한 도면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시장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테니스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 부분은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은 현재 8m 도로인데 2m 후퇴해서 10m로 확보를 하고 이 파란부분은 기부채납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부분은 공개공지로서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절약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 남산주변에 고도지구로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3층과 5층 이하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3층 이하로 고도제한되어 있는 부분을 1종으로 하지 않고 2종 7층 이하로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층 이하로 한 부분을 2종 7층 이하로 하지 않고 2종 12층 이하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2종 7층이나 2종 12층 이하로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고도지구로 이미 기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기본계획상 재개발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재개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기본계획에서 별도의 용적률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은 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재개발을 예상해서 미리 종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3종으로 층고제한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2종 7층으로 계획을 했고요. 또 이런 부분은 5층으로 제한이 되고 있는데 지금 2종 12층으로 세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은 3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은 1종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5층으로 제한되는 부분은 2종 7층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금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다산로를 경계로 해서 이쪽이 고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고도지구로 지정되게 된 사유가 지난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을 하면서 100인위원회에서 남산경관관리지구지정을 다산로를 경계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산경관관리지구내에 들어간 부분을 고도제한을 했는데, 지금 고도제한이 되는 상태에서 종을 2종 12층이나 2종 7층으로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고도지구해제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변경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고도지구변경이 될 때 종세분을 같이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 것이 맞고 우선 현 상황에서 종세분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고도지구가 되어 있는 지역은 현재의 고도지구에 맞게 종세분화 하고 추후에 지금 고도지구가 조정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도지구가 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 종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네.

지금 이 지역이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고, 특히 여기 432번지인가 그런 지역이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또 필요성을 느끼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구체적인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지를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자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아직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찾아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것은 건교부지침에서도 현재의 도시계획을 고려해서 세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세분화가 어떻게 되어 있든지 고도지구가 조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금 고도지구에 맞는 건축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세분화와 상관이 없는 사항이고요.

아니죠, 고도제한이 되더라도 준주거지역이 될 수가 있죠.

그것은 현재의 각 도시계획사항에서 서로 맞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지금 이 지역이 세분화가 고도지구보다도 더 강화가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행위에 더 강화되는 그런 세분이 된다고 그러면 지장이 있겠지만, 현재의 고도지구에서 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종세분이 되기 때문에 행위제한이 더이상 가해지는 것이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도지구와 종세분을 같이 맞춰서 도시계획에 형평을 맞춰서 우선 시행을 하고 만약에 고도지구조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고도지구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 도시계획절차를 밟을 때 종세분도 동시에 밟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 꼭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의안번호 221번 비춰주세요.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서초구에서 올라온 세분화지역해서, 이 지역이 뭘로 되어 있어요?

3종 주거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A 위원 3종 주거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이 지역을 묶었다고?

네.

A 위원 앞으로?

네.

A 위원 그래서 지금 시장폐지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현재 빨간선이 시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을…….

A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진로 본사 있고, 내가 여기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 부위, 여기는 지금 현재 뭘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죠.

A 위원 주거지역이요, 몇 종이요?

거기도 3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A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된 것을 얘기하셔야죠.

현재는 일반주거지역이죠.

A 위원 몇 종으로, 그냥 주거지역으로?

네, 현재는.

A 위원 그러면 이쪽은 주거지역이고, 이쪽은요?

다 주거지역입니다.

A 위원 지금 서초구에서 올라온 것은 3종으로 올리고, 시장폐지를 해서 3종으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시장을 폐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우리 서울시조례든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몇 % 받게 되어 있어요?

몇 % 딱 규정은 없습니다.

A 위원 상식적으로 얼마 더 받아야 되겠어요?

여기는…….

A 위원 좋아요, 규정이 없다면 본인은 5% 내겠다, 서울시는 20%, 5% 낸다고 하면 5%만 받으면 됩니까?

여기는 당초 시장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미집행용역에서도 시장 이 지역은 폐지를 하는 것으로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A 위원 용역결과가 나와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서울시내에 있는 전체 미집행시설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시설의 존치가 필요한지 아닌지 그 시설은 폐지해야 되는지 그 용역결과에 있어서 이 시장은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A 위원 거기 한 사람은 누구예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A 위원 언제 맡겼어요? 확실하게 하세요?

2000년도 했습니다.

A 위원 2000년 몇 월이에요?

그 용역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 위원 2000년도에 한 것은 맞죠? 2000년도에 맡겨서 언제 받았어요?

2000년도에 납품을 받았다 이거죠.

A 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아니고 1990년도 해 가지고 2000년도에 납품을 받았다, 용역을?

네.

A 위원 용역을 맡았기 때문에 시장부지를 풀어줘야 된다?

여기는 용역결과에서 시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시장을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용역결과는 별도로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A 위원 여기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를 위해서도 기부채납은 10%에서 15%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팀장님이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몇 %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12㎡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A 위원 더 되지, 도로까지.

그러니까 몇 %냐고?

A 위원 한 5%밖에 안되잖아요.

그리고 기부채납은 112㎡로 하고 이 부지는 별도로 사가지고 시장 외 부지는 별도로 사가지고 공공 기여방안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A 위원 그거 구두로 나왔지 서류로는 안 나왔잖아요?

서류로 있습니다.

A 위원 면적으로 나와요?

네, 나옵니다.

A 위원 어디 나와요?

지금 현재 이 빨간 시장부분 외에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 노란부분은 공개공지로 제공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A 위원 신청은 들어왔지만 이것을 내가 내 땅이든지 내 와이프 땅일 경우에 못 샀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샀습니다.

A 위원 그러면 등기 나왔어요?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잘 알아서 그래요.

구청에서 여기에다가 앞으로 육교를 설치를 할 것입니다. 육교 설치할 그 자리거든요.

A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질문하는 것을 그런 개념으로 풀지 마시고, 3종 미관지구로 청취하는 것 아닙니까, 의견청취 하는 것 아니에요? 의원으로서 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이유가 있단 말이죠, 거기는 대답해줄 의무가 있고. 구청의 얘기하시지 말고 개인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청취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 생각을 얘기해 주시라고요. 구청얘기 하지 말고 사업상얘기하지 말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 땅을 샀다는 것을, 내가 공무원이니까 믿겠는데, 샀다는 것 아닙니까? 사가지고 이것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공개공지로?

네.

A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들어가는 거예요? 공개공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다해서 지금 8%밖에 기부채납 하는 것 없죠?

기부채납은, 파란색 부분은 기부채납하고 노란색부분은 공개공지로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A 위원 공개공지를 하면 나중에 인센티브 받죠? 건물지었을 때는. 그것은 안 들어갑니까?

받습니다. 공개공지하고 기부채납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A 위원 다르죠.

기부채납은 우리가 시장폐지를 할 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10%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한위원님 의견은 지금 거기가 10%가 안되니까 그 정도는 해야겠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계신 뜻인데 그것은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A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계획할 때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A 위원 지금 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지금 대단히 서초구에서도 알아주는 땅들인데, 또 하나 물어 볼게요. 주차장부지가 지금 현재 써서 주차장 부지입니까, 지정된 주차장부지입니까?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A 위원 활용하고 있다, 구청에서?

네.

A 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최소한도 기부채납을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서울시든 어디든지 도시계획위원회든지 한 15% 내지 20% 정도 공개공지 기부채납 도로 받으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기 도로를 여기가 나중에 3종으로 되면 20층, 30층 올라갈 거란 말이죠, 이 부지가. 토털 몇 평이죠?

전체평수는 4,258㎡입니다. 1,300평 정도 됩니다.

A 위원 1,300평을 3종으로 의견청취를 해주는데 저의 의견은 최소한도 이것을 3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8m 도로가 아닌, 아까 그 사진 비춰주세요, 큰 면적 확대 좀 해서. 이 도로가 8m인데 우리가 의원자격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이 쪽이 10m 이쪽은 몇 m예요?

여기는 40m 도로입니다.

A 위원 40m죠. 차가 이렇게 갔을 때 커버 꺾어서 최소한 이렇게 갔을 때 이것을 공개공지면 녹지로 될 것 같은데 최소한도 여기에서는 기부채납을 해서 최소한도 이쪽에 12m 이상 도로가 돼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12m요?

A 위원 지금 몇 m예요?

지금 현재 8m인데 앞으로 10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A 위원 아니 한 15m요. 그리고 저의 의견은 암만 적어도 15%까지 기부채납을 해라 이렇게 해야 여기 다 좋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의견청취입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5% 받았을 때는 특혜시비가 있고 의원들이 봐 준 것으로 보이니까 여기에는 과감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