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강경호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 사장으로 발령을 받으신 강경호 사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사에서는 금년도 단체협약 체결과 임금협상을 위하여 노조와 협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하철공사 경영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시민의 세금으로 세워진 공사이므로 주인은 시민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지하철공사의 노조가 주인인 것 같습니다. 공사의 누적적자는 2조 9,035억원이며 2002년도에는 3,638억원의 적자운영을 하였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매년 수천억원의 경영적자가 발생한다면 어느 누가 창업을 하고 회사를 경영하겠습니까? 아무리 공공성을 강조한다고 하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매년 경영적자가 발생하여도 단체협약과 임금협상을 통하여 매년 임금은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공사 사장께서는 올해 노사협의시에는 법을 준수하고 시민을 위한 노사협약이 체결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본 위원장이 거론하였다시피 올해는 공사가 새롭게 태어나는 해로 삼아야 합니다. 공사의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부채 중 건설부채는 시와 정부가 책임지고 상환할 계획이므로 공사에서는 공사 운영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 흑자를 발생할 수 있도록 구사적인 새로운 각오로 노사관계를 상호 상생적인 관계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사적인 각오가 담긴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상이 이루어질 때 우리 의회도 공사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하철공사 소관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도 지하철공사의 경영개선 방향과 시민편의 위주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지하철공사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25일자로 지하철공사 사장에 부임한 강경호입니다. 아직 공직사회에 경험이 없는 제가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시민복리증진과 수도 서울의 발전을 위해 항상 힘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제142회 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저희 공사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고 심도 있는 고견을 들어 공사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임 후 1개월 동안 유관기관 방문, 각 부서 업무파악, 현장방문 등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 저 나름대로의 경영방안을 구상해 왔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빌려서 임기 3년 동안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영에 대한 소신을 인사말씀을 통해 먼저 보고드리고 공사의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지하철 경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사기업에서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공기업은 지하철공사가 처음입니다. 제가 사기업을 그만두고 지하철공사 사장으로 부임하게 된 주된 이유는 공익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지하철공사는 외부차입에 의한 건설투자비 조달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운임책정 등으로 재무구조가 만성적인 적자상태이며 노사관계는 89년 이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지하철공사 사장으로서 역할과 소임이 막중하고도 무겁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면서 저는 그 동안 사기업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지하철의 경영정상화에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할 계획이며 주어진 임기 3년 동안 서울지하철 경영의지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1만여 임직원과 함께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지하철공사를 대표해서 안전, 정시운행, 이용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라는 공익성과 경영혁신 추진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구조 확보라는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아울러 21세기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기업풍토를 조성하고 지하철을 창의적인 공기업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서울지하철이 명실상부하게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지하철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5가지 분야에 역점을 두고 지하철을 경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중점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고객중심의 경영실현입니다. 지하철 경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안전운행으로써 이는 아무리 강조를 하더라도 지나침이 없으므로 저는 최고 경영자로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하철 시설물 및 설비에 대한 사전안전관리 즉 예방정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고 및 운전장애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안전의식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개선입니다. 고객 위주의 편의시설 확충, 지하역사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역사내 생활문화공간 확대 조성 등 고객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하철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안정적인 수익구조 확보입니다.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한 승객 수송수요를 꾸준히 증대해 나가면서 동시에 고부가가치 동영상광고 유치 및 정보통신사업 추진 등 신규 부대사업을 적극 개발 확대해 나감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다음은 원가절감 추진입니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공사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경영개선을 통한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위해 경상경비 절감 및 공사가 안고 있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요소의 과감한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강도의 경영혁신 추진입니다. 공사 경영혁신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경영혁신추진팀을 구성 운영하여 고객만족경영 및 지식경영을 양대축으로 하여 향후 3년간을 전략적 추진기간으로 설정, 조직의 4대 혁신 즉 조직구조혁신, 직원의식혁신, 업무프로세스혁신, 정보시스템혁신을 통해 지하철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슬림화 추진입니다.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공사 전 분야에 대한 업무분석을 실시하여 각 분야별 적정인력을 산정하고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핵심분야별로 아웃소싱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며 주5일 근무제도 도입시 인력조정과 병행하여 공사 분야별 근무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지금까지의 불신과 대립적인 노사관계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의 지하철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사간에 서로 신뢰하고 화합할 수 있는 새로운 신뢰문화를 조성하고 지하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순한 기업의 노사관계가 아닌 공익을 가미한 대등한 공존공생의 노사관계를 위해 조합원의 의식 및 시스템을 대전환하고 공개 및 참여경영의 확대를 추진하며 경영현안문제 발생시 경영자의 경영현안에 대한 솔선수범 및 상호협의로 경영방침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창의적인 기업문화 조성입니다. 공사의 성장발전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고 내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에 필요한 핵심인재의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외경영 여건과 기술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의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인력운용을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환경에서는 고전적인 기업경영방식으로는 더 이상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정보화 시대로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영방식을 정보화 지식화 등 미래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기업시스템으로 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향후 저는 이와 같은 경영의지를 바탕으로 서울지하철공사가 변화와 혁신이라는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지하철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축적된 기술과 운영의 노하우를 갖춘 경쟁력이 있는 우량한 공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공사의 주요 현안업무보고에 앞서서 임원 및 처·실장급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박정길, 총무이사 송수일, 운영이사 최재숙, 기술이사 장상우, 인력관리처장 이상경, 노사팀장 송개평, 기획조정실장 이문옥, 재무관리처장 윤상윤, 전산정보실장 신정제, 비상계획실장 안승명, 영업처장 차문기, 열차운영처장 김창영, 차량처장 이원진, 종합사령실장 심상점, 시설처장 김근수, 설비처장 민병우, 안전관리실장 김홍민)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오늘 위원장님, 제가 사실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공사의 2003년도 현안업무보고에 대하여 강경호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경호 사장님 4월 25일 날짜로 지하철공사 사장님으로 취임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의 경륜을 보니까 상당히 풍부하고 현장경험과 경영능력으로 지하철공사의 각종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듭니다. 아무쪼록 지하철공사의 현안에 대한 슬기로운 대책을 세우셔서 서울시와 넓게 잡아서 국가발전까지 하는 데 기여하는 공헌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것 잠깐 들어보니까 지하철공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신 굉장히 훌륭하신 업무보고서의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말씀 중에 손익계산서라든지 대차대조표 등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일일이 말씀하시면서 헛된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계시는데 다음에 보고할 때는 그런 것은 자료에 참고를 하라고 해서 바로 바로 해서 해 주십시오. 시간을 너무나 많이 가져버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지하철공사 사장으로서 한 달이 넘었는데 지금 서울시민 몇 %가 지하철이 불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보십니까? 빨리빨리 말씀하십시오, 시간 가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 달 되었으니까 바로 아셔야지, 제가 모른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지금 현재 서울시민 42%가 지하철이 불안전하다라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아시고 지하철공사 사장으로 앉아 있으셔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 시민들의 여론조사가 나와 있으니까 이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지하철공사의 업무보고서 내용 중에서 건설부채는 서울시에서 책임 상환하기로 하였으니까 빼두고 운영부채를 보면 작년 말에 6,556억원에서 올해 12월말까지 추정해서 1조 2,278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으셨지요?

네.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및 안전방재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5,722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돈은 이미 지하철공사채를 발행해서 지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공사채를 발행해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쉬운 말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빚을 얻어서 돈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빨리 대답하십시오. 그냥 사장님으로서 말씀을 하셔야지 시간을 끌면 되지 않아요. 질문이 많아요, 제가. 바로 바로 대답하세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많이 있지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본위원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지금 현재 빚을 얻어서 퇴직금 정산한 것과 공사의 재정상태를 좀더 건실하게 만든 후에 정산을 하는 것 중에 공사에서 예상하는 절감부분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 사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노사간에 합의된 계획대로 2000년도보다는 단수제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정산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4개년 계획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2006년도에 가서 약 1,100 얼마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일들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볼 적에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해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사 사장님의 입장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자세하게…….

서면답변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강경호 사장님께서 한라중공업에서 중역으로 사장으로 근무를 많이 하신 경력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는 노사파업 같은 일이 없었습니까?

파업이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지하철 경영방침을 안전한 지하철, 편리한 지하철, 건실한 지하철로 해서 방향을 잡아서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이렇게 추진한다고 보도자료에서 사장님께서 역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중에서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까지 통합사령실 구축과 관련해서 서울시 지하철은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따로 관리하는 환승역들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게 몇 개나 됩니까?

마흔 몇 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는데 사십 몇 개로 알고 있습니까?

네.

이 환승역들에 대해서는 우리 강 사장님께서 지하철공사의 통합사령실과 도시철도공사의 통합사령실이 따로 따로 관리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양 공사의 통합사령실에 대해서 어떤 다른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철하고 철도청하고 각자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철도청하고 합의는 월1회 모임을 가져서 합리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곧 시행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는 노후전동차 교체 또 개조를 위해서 636억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0년도 도입분 25량을 개조하고 44량을 교체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교체예정인 전동차 44량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전동차들은 바로 폐기처분되는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매계획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만 준비가 되어 있고…….

아직 뒤에는 잘 모르시지요?

네.

그런데 이 노후전동차를 민간인에게 입찰 판매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하철 전동차를 민간에게 입찰 판단한 것을 제가 답변을 한번 받고 싶은데 사장님이 잘 모른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또 새로 교체되어 들어오는 전동차는 기존의 전동차와 같은 기종이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서울시가 마련한 전동차설계기본방향에 따라서 제작된 불연재 등이나 화재의 위험이 없는 시설을 보강된 전동차가 들어오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그 화재에 대해서 불연재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 건교부나 서울시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것도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전동차가 들어오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신규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입찰사양을 확정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속기사님이 바로 빼주십시오. 이것 언론에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알고 싶어하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대구 지하철참사 이후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다음에 지하철공사에서는 침수방지대책을 위해서 대책을 수립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침수피해를 당한 사례에 대해서 좀 알고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수피해를 당한 역사 및 구간 또 거기에 대한 피해금액, 피해원인 등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고 받으셨습니까?

작년 것은 제가 아직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구간 침수피해를 다시 보지 않기 위한 대책이나 앞으로의 향후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받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 보고 받을 때 대책들이 작년처럼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에 어느 정도 강우량에 대비해서 세워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간당 몇 m 강우량에 대비하고 있느냐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이상의 침수피해를 당하지 않는 대안이 있다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숫자를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사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여러 시민단체, 시민들로 하여금 여기에 못 들어오잖아요. 저 아니면, 위원님들밖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명령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 달여 동안 계셨더라면 이런 정도의 기본보고는 다 받았을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서면답변을 빠른 시간 내에 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는 아웃소싱 및 인력감축으로 830명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장님 보고자료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전동차정비인력 251명을 감축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라는 것인지,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으로 정비인력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정비인력을 줄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것만 한번 얼른 말씀해 보세요.

지금 아웃소싱해서 830명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기존인원을 내보내겠다는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족일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량 자체를 아웃소싱으로 돌리겠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직종간에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직무교육을 시켜서 전환배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노사문화를 정착을 하겠다고 했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노사협력증진을 도모하고 협력적 노사문화를 만들겠다고 사장님께서 역설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투명한 경영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믿고 또 시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대로 요구자체는 투명경영을 요구하는, 제가 대질문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좀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경륜에 맞추어서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사에서 근무제도 개선과 민간외주 용역확대, 자회사 설립운영으로 비용절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근무제도 개선으로 불필요한 숙박근무형태 조정이라고 하는데 불필요한 숙박근무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민간외주를 확대할 것이면 어떤 업무내용을 민간외주를 실시할 예정인데, 그리고 자회사의 설립계획도 어떤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근무제도는 부서별로 조금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고, 전부 다 3조 2교대의 경우에 대부분 영내에서 기지 내에서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숙박시간을 보게 되면 짧게는 2·3시간씩 잠을 자는 경우도 있는데요, 집이 예를 들어서 가깝게 주변에 있는데도 공사 내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잠을 자는 경우에는 아무리 환경을 개선해 주더라도 사실 집보다는 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자면.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만 침상이 침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침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침대를 원하다가 또 침상으로 가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결국은 잠자는 것에 대해서 사실 부대비용이 앞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고, 또 굳이 그렇다면 일에 지장이 없다면…….

잠깐만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비용절감으로 계획되어진 이러한 것들이 차후 공사의 퇴임이나 직원들의 자리보존용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비용절감을 위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왜 이상하게 자꾸 엉뚱하게 나가십니까?

그래서 그 근무제도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 다음에 아웃소싱 문제가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자립이 되지 않는 역이 4개역이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렇게 운영이 어려움이 있는 데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궤도보수에 대해서도 일부 지금 현재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인력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매년 지하철에서 크고 작은 범법행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부임하기 전에도 이런 것은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국민이나 시민으로서 많이 들으셨지요?

네.

그런데 절도, 폭력, 성범죄 등 중범죄건수가 2001년도하고 작년에는 약 1,866건과 1,712건으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근무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자는 논의에 대하여 사회 각계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네.

지하철공사 사장의 입장은 어떠한가, 본위원 생각으로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하철내 안전사고 예방과 범법자 적발을 위해서는 지하철수사대 인력으로는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는 사실로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한 상황이나 도저히 사법경찰관을 호출할 여유가 없는 등의 사안에 따라서는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라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지하철공사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강력히 주장하여 경찰청과 지하철 역사내 범죄에 대한 대책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사건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질서기동단이 2개 단으로 해서 249명하고 역간부 등 역무원, 공익요원 648명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서 순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범죄 피해 발생시에 시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역무실 및 지하철수사대 전화번호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해서 자체순찰활동과 지하철수사대에 협조해서 지하철 범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지하철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위협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은 애초에 뿌리를 뽑고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먹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대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한 5분만 더 활용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공익요원이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장난전화를 하는 근무자도 있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뉴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일 오후 10시 49분에 지하철 5호선 왕십리역 상황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당직인 박모 26세가 전화를 받자 상대방은 억울한 말투로 전철역을 폭파해 버리겠다. 전철역을 폭파해 버리겠다는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왕십리역에서 근무하다가 마장역으로 근무지를 옮긴 공익근무요원 김모씨, 함께 근무했던 호형호제 하는 사이인 박씨가 당직인 것을 알고 이런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기사에 대해서…….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 또 하나 있습니다. 열차를 폭파하겠다는 협박전화가 또 11일 노숙자, 받았죠?

네.

내용을 봤다고 하니까 시간상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재천명하면서 신문기사를 보면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의 종합사령실과 262개 역사에 발신자 추적장치가 마련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사가 아닌가 합니다. 이것 사실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심각하죠, 사장님 생각할 때도?

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초보적인 대비책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은 양 공사에 정말로 지하철을 안전한 지하철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사장님께서 갖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본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받아야 되는데 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니까 앞으로 잘 이끌어 가서 수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서울시민의 쓴소리로 받아들여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염두에 둬서 그것을 철저하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경사형 리프트를 이용하던 1급 장애인이 추락사 한 지 1년도 안돼서 지난 5월 10일 6시 30분경에 지하철 5호선 동대문운동장역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는 환승구역 리프트를 이용하려다가 리프트가 고장나 사상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의 리프트가 전동휠체어에는 규격이 맞지 않고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다는 보고를 본위원은 누차 들었습니다. 사장님도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하철공사에서 관리하는 리프트가 몇 개나 있죠?

지금 43개 역에 135대가 있습니다.

모든 리프트가 비슷한 구조와 내구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현재 비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이용할 시 이와 유사한 사고를 당할 개연성은 항상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무게가 틀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평소에 휠체어리프트 전원을 차단하고 휠체어리프트 조작반 옆에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경우에 반드시 역무원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문을 우선 붙이도록 해서 장애인이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려고 호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모든 일에 우선해서 역무원이나 공익요원이 즉시 출동해서 기기에 전원을 투입해서 조작하고 휠체어 이용 전 과정을 직접 안내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글씨를 꼭 써서 안내문만 써야 되겠어요.

쓰고 그러니까 호출 버튼을 누르면 역무원이나 공익요원이 가서 확인해서 안내하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하철역 구내 및 환승역을 이용하다 보면 지하철 수익사업을 위한 상가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현재 양 공사 경영상으로 봐서 부대사업으로 인한 수익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상가들이 너무 난무하고 난잡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바삐 지나가야 하는 시민들을 붙잡고 상인들이 상행위를 하는 것도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서. 혼잡한 역구내에 소리를 질러대면서 판매행위를 하는, 시민들이 심히 불편해 할 수 있는 상황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아마 그런 것 많이 보셨죠? 지하철공사에서 이렇게 무질서한 상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의 지금 질의에 동의를 하시는지 그렇지 않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좋은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진솔하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소위 말하는 잡상인들에 대해서는…….

잡상인들이 아니어도 돼요. 옷가게 같은데 급히 처분해야 할 상가에서는 지금도 상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상에 대한 것을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이 자주 목격되는 것을 사장도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지하철공사에서 이런 무질서한 상행위에 대해 어떠한 것으로 동의를 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라 이겁니다.

위원님께 동의를 하고 질서기동단을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정리하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제가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리하실 거죠?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 위원장, 문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최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강경호 사장님, 우선 서울시 지하철공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노후시설 지속적 개량 1,280억원이 되어 있죠? 도상개량, 레일장대·중량화, 분기기 탄성화, 균열 및 누수보수 등 선로 및 지하구조물 개량, 변전소 노후설비 교체가 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해서 보내줄 수 있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후전동차 교체에 대해서는 최홍우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웃소싱 및 인력감축에 대해서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가끔 타다 보면 청결상태가 요즘 상당히 안 좋습니다. 심지어는 냄새도 많이 나기 때문에 실내에는 용역 같은 것을 철저히 해서 냄새제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구두로 말씀드렸지만 지하철 2호선에 보면 선전광고가 있는데 맞고 놀아줘 라고 사상 초유의 점수 맞고는 6만 5,536점 맞고의 최고봉의 정상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광고물에는 사진으로 우리가 차마 볼 수 없는 화투장이 여러 장 사람 머리에 붙어 있어서 아이들이 보나 누가 보나 교육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무리 지하철공사에서 수입이 좋다고 해도 광고는 무엇이든지 선전하고 계시면 시민이 승객의 입장에서 볼 때 교육상이나 도덕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고 광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서는 부대사업 수익 증대를 위해서 광고대행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내 다수에 광고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광고대행사가 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는 옥외광고물관리법하고 시행령 또 조례에 의해서 방송광고심의회 규정 등에 명시된 금지광고는 규정에 따라서 승인을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광고대행사에서 공사에 신청 없이, 이번 같은 경우가 금지광고물을 임의로 게첨하는 사례인데 간혹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토록 광고대행사에 통보를 5월 28일 현재 전부다 철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철거가 됐고 나머지도 오늘 중으로 다 철거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점검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경호 사장님 지하철공사가 경영의 적자 건설 외 부채가 매년 확대되고 있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도 보면 수익의 증대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서울의 기지창에 복합으로 밑에 지하철 기지창은 놔두고 건물을 임대아파트고 뭐고 분양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서울시민이 내집 갖기를 상당히 어려워 하고 있는데 서울시민을 위해서라든지 서울시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지하철공사의 전 직원을 위해서 복합건물로 하여 지하철의 부채를 덜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5개 기지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부지들이 10만평, 6만평, 7만평 이런 식으로 넓은 부지로 되어 있고 입고라인이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정기지의 경우에는 입고라인 위에 임대아파트가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쪽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공사의 부채에 대한 해결방안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딸려 있는 복합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지창 같은 데는 지하로 어느 정도 넣고 복합으로 하면 그 아파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는 사람은 모든 것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레일이 밑으로 지나가고 위에 역사가 있고 또 호텔까지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경우도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다른 아파트보다도 더 좋은 아파트가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창희 위원입니다. 강경호 사장님 정말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에 있어서 취약한 재정상태를 개선하고 경영개선에 대한 자구노력을 할 것이며,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요소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신다는 의욕적인 플랜을 갖고 계십니다. 사실상 그동안 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들이 기지창을 현지 답사한 결과 제반부품 조달상태에 대한 여건이 굉장히 나쁘고, 또 근무자에 대한 복지후생시설이나 편의시설,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노조가 주장을 해 온 부분은 인건비적 성격에 대한 주장이 95%에 달하고 이런 복지후생이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주장은 약 5% 정도에 불과한 사항으로 그동안 지하철공사 경영전반에 걸쳐서 노조가 군림하고 있는 것은 역시 노조를 지향하는 그러한 아주 굉장한 막대한 힘을 본위원은 위기감을 갖고 느끼고 있습니다. 금번 임금인상 요구안에 대해서 임금 8.8%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연상승분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포함하게 되면 몇 % 인상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다 포함하면 9.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책 급을 폐지하고 1인당 2만원을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현재 직책 급은 얼마이고 2만원을 인상하게 되면 얼마 정도 인상을 더해 달라는 것인지 보고 받으셨습니까?

지금 노조에서 임단협에 대해서는 아직 안이 확정이 되어서 회사한테는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기네들 내용을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아직 회사한테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의원들은 이제 시민의 재산을 시의회 의원들이 같이 지켜나가야 된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지나친 노조의 횡포를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사실상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청계천 복원과 더불어서 도심의 열차편에 대한 운행시간이 단축되어야 되고 증편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더군다나 인력구조가 노령화되고 있으며 현재 근무여건은 매우 열악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비차량 부족으로 인해서 예비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또 증편이 된다고 보면 더 많은 예비차의 부족을 수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력구조도 증편되는 것만큼 거기에 따른 정비시간 부족이라든가 또 승무요원의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열악한 사항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 역시도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령화된 운행운전자에 따른 보조승무원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다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행정직이나 또 직급별 초과인력을 지금 낭비되어서 유휴한 여유가 있는 인력이 부서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초과인력을 재교육을 통해서 직급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보조승무원으로 근무를 하거나 또 예를 들어서 안전요원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재배치한다고 치면 지금 현재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인원이 충분히 조달될 수 있는 자체적인 해결책이 강구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단순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매표에 관한 종사원에 대해서는 퇴직경력자를 우선 재채용 근무토록 하여 정규직원 대비 30%에서 50%의 인건비를 지급하면 재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경영개선에도 현저하게 기여하리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은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선은 노조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협조를 받아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것도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하신 대로 인원이 지금 어떤 데는 부족하고 또 어떤 데는 남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하위직급 자동승진을 하다보니까 원래 편제보다는 진급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은 저희가 전직교육을 시켜서 부서를 배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아마 다 그것이 해소되리라고는 보지 않고 일부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전체인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공사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규로 채용을 하기에는 아직 빠르지 않느냐, 원칙적인 면에서 말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웃소싱도 검토를 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부대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좀 인원을 경험 있는 나이가 많지만 경험이 많이 있는 이런 분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경험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개발을 해 볼 생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사간 합의를 통해서 전 직원의 근 60여 %에 해당하는 전 인력을 연차적으로 승진하도록 노사간에 합의를 이루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지가 벌써 예고된 사항입니다. 직급에 대한 잉여초과인력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6개월 전에도 예고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관리처장님을 비롯한 인력관리팀이 적절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잘했다고 본위원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돌변적인 사항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것은 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문제가 예견되었던 문제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하철공사 임원에 대한 책임을 적절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수송수요가 급작하게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과거에는 환승역으로는 예측을 못했습니다만 환승역사가 되었고 또 기왕에 환승역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신도림역이라든가 사당2호선역, 교대 2호선역, 삼성역, 종로3가역, 잠실역, 6대 역사는 130%에서 예측수요인원의 435%라는 그런 혼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초창기에 수요를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예측했다고 치면 그 당시에 건설비용으로 봐서는 상당한 보상비용에 대한 절감을 이룰 수 있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역사 부근은 급작하게 팽창하거나 번화가로 중심지로 대두되기 때문에 아마 건설 당시에 비해서 지가는 약 3·40배가 인상된 그런 상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역사가 부족해서 추가로 수용을 해서 역사를 더 여유 있게 만들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역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또 보고사항이 간략하게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조직 문제는 노사협의에 의해서 자동승진을 처리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인사에 대한 조직은 아주 균형이 깨진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노사협의를 할 때 이러한 예고된 문제점을 충분하게 또 서로 이해를 했더라면 조금 더 완화를 했을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결국은 노사가 되었든 경영이 되었든 그 원칙자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그 원칙은 가능한 한 준수가 되어야지, 이러한 예고된 불합리성을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풀어야 할 큰 숙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혼잡역사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승역이 되다보니까 신도림역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 못한 5배 정도의 인원이 몰려서 하루에 45만 명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6개 역사 혼잡역사를 검토한 결과로는 약 3,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공기자체도 해결하는 데 약 5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혼잡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좀더 저희들도 더 연구를 하고 또 주변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예산문제 여러 가지 해야 할 숙제가 참 크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지하철공사에서 어떠한 노사간에 협의가 그 동안 이루어져 왔었는지 또 노조의 주장이 어떠해 왔었는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시민들의 알 권리가 전달이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지하철노조에서 그동안 해 왔던 일련의 사태들이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알게 되었을 경우에 사실상 노조나 임원 책임추궁을 면할 길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노사간에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셔서 시민들이나 또 시의회 의원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범주 내에서 잘 노사관계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마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지하철공사 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처음 업무보고서를 보았습니다. 역시 경영자다운 면모가 상당히 돋보이는 것 같았고 앞으로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초심을 가지고 끝까지 잘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말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는 간단히 담당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운영부채는 본위원이 생각건대 사장님께서 경영자 입장에서 쉽게 처리가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건설부채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외국의 예를 보면 국가에서 다 안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04년 이후 연평균 37억원의 증수 전망 해 놓고 동영상 광고 개발 있죠? 여기 보면 전동차내 행선안내기 광고, 터널 동영상광고, 승강장 대합실 동영상광고 이래가지고 내년부터 37억 수입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이 신규광고입니까, 아니면 기존 있던 광고를 가지고 수입 증대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것을 신규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신규개발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든가 이런 문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노사문화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앞에 경영자께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오신 사장님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은 것은 어제 이런 팩스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공갈이고 협박적인데 저희들도 볼 때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실 것인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1,300만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의원들은 15만 민의 대표인데 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목소리도 내야 되는 입장인데 어느 기지창에 가서 읽어 보니까 전부다 성토하는 구절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과연 시민이 들을 때 어떤 사람 말을 옳게 들을 것인지 혼돈이 되고 이런 협박성 문안이 날아올 때는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실 것인지 그런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주무처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네요. 아마 용역관계일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이것이 업무보고 때마다 항상 거론이 되는 문제인데 제가 처음에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며칠에 한 번씩 물을 뿌려서 청소하는 것을 보기는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전부다 아낙네들이 비를 가지고 씁니다, 맨바닥을.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과연 마른 바닥에다 비를 가지고 싹싹 쓸어서 계속 그런 청소를 하는데 이것이 엄청난, 햇빛에 보면 먼지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만 미세먼지를 없애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전혀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주무처장님께서 답변을 해 보시죠.

영업처장 차문기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역을 돌아볼 때도 간혹 비로 쓰는 것을 봤습니다. 그 점은 간혹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조금 여의치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할 때 빗자루로 쓸지 말고 자동화를 해서 먼지를 흡입시키는 기계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것이 전혀 시정 안 됩니다. 자동으로 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고 각 역마다 전부 다 비를 가지고 마구 쓸어댑니다. 그런 것이 시정이 되지 않는 한 미세먼지는 절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전부다 100% 쓸어냅니다. 그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우 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제가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얼마 안 됐어요. 4월 23일 현장답사를 해 봤는데 제가 거기에서 질의를 해 보니까 사장님이 부임해 오게 되면 별도로 하기로 하고 지축차량기지에 대해서 노사팀장이 답변한 것이 있거든요. 여기 노사팀장 나와 있습니까?

네.

마이크 앞에 서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총무이사님이 사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아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강경호 사장님께서도 노사에 대해서 한라그룹에서 한번 그런 것을 겪었다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질의를 어떻게 했느냐면 노조원들, 그러니까 근무자들이 약 파트별로 20명씩 근무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노사팀장님이 숫자는 잘 모른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노사팀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대로 말씀할 수 있습니까?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 보실래요?

노사간의 문제를 주관을 제가 하고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근로조건이나 복지향상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제 주업무이고 조금 보탠다면 노사안정이 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부임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속기록입니다. 노사팀장이 공사 전체 노사관계 측면에서 조합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노사 조합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조합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런 것을 파악하고요, 단체교섭, 노사협의를 추진해서 전체적으로 근로조건이나 복지, 말씀하신 대로 노사안정에 중점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맞죠?

네.

길게는 못하고 간단간단하게 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진국 위원님께서 지금 노총의 위원장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속기록을 보게 되면 문진국 위원님께서 저 대리로 우리 최위원님이 질문할 때 다른 답변할 임원이 없습니까? 노사팀장 말고 다른 분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장님이 안 계시고 우리 총무이사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고요.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장에서 무슨 단위로 근무하는가에 대해서는 담당하신 분이 더 아시지 저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맞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들어갑니다. 지금 저는 노사팀장께서 말씀하신 발언에 대해서 단체교섭이나 근로조건, 노조에 대해서 노사팀장이 거기에 담당처장이 아니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우리 서 계시는 노사팀장이 네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러셨죠?

네.

그런데 우리 문진국 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했던 분이 담당팀장이 누구냐고 분명히 제가 물어보니까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파트별로 약 20명씩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제가 문제를 지적하니까 쉬운 말로 힘있는 노조간부 또 옛날 노조간부가 있고 현재 노조간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했어요. 질의를 하니까 노사팀장께서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셨죠?

네.

그런데 파트그룹에서 근무할 때 그 분들이 사실 서울시민들이 지하철공사 임직원을 봐도 진짜 눈에 불보듯 뻔한데 다시 말해서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이 거기에 대다수예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쉬운 말로 그때 그랬습니다. 망치 몇 번 대고 일하는 척 하루 근무하면서 월급 타는 노조원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 노조원 간부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약이라고 썼어요. 약 200명 이상 정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잘 모르십니까 그렇게 3가지로 물어봤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그 200명이라는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은 어렵지만 일단은 저도 거기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전직간부나 강성 노조시절에 했던 타성이 있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사장님, 있기는 있는 거죠? 사장님도 한라그룹에서, 있죠? 아마 총무이사님이 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수백명이 사실 있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시민들의 알권리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사팀장이 하는 일이 제가 말씀드린 업무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니까 여기 속기록에 노사팀장님께서 네, 맞습니다 하고 답변했어요. 맞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제가 사장님한테 답변 한번 받고 싶어서 그래요. 노사팀장이 이것을 지하철공사 사장이 오신다고 해서 지하철공사 사장이나 총무이사가 운영이사님한테 떠맡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부서가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노사팀장이 보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유야무야 근무하면서 월급 타는 노조간부들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노사팀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87년 8월 10일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99년 4월 19일 파업까지 13년이 되는데요 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시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잘못이 있으면 개선되어야 되겠다, 제가 긴 얘기를 못 드려서 그것만 답변을 하면 됩니다 라고 물어보니까 노사팀장님께서 현재 거기에 대해서 개선중에 있습니다. 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했어요. 정말 개선중에 있습니까? 노사팀장 송팀장께서 네 하고 답변했습니다. 맞죠?

네.

개선중에 있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조원이 이렇게 유야무야 월급을 타고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까 하니까 노사팀장님께서 네, 그것은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이제는 앉으셔도 됩니다. 이것이 맞죠, 지금 말씀하신 것?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파트별로 20명씩 근무하는 노조간부, 아까 말씀한 대로 옛날 노조간부가 있고 현재 노조간부가 있고 그러니까 힘 있는 노조간부 이렇게 세 파트가 있네요. 그런데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은 그때 당시에 총무이사님도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지요, 총무이사님? 했어요. 분명히 했는데 이렇게 많은 수백명이 쉽게 말하면 우리 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노사관계를 잘 하신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것 굉장히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사관계에 대해서 강성노조 또 전직간부 이런 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는 데 대해서 우리 노사팀장님이 이 일을 맡아서 하게 되면 너무나 힘이 드니까 사장님께서 노사관계를 아까 첫 서두에 업무보고 때 잘 슬기롭게 조화해서 대화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해서 잘 풀어나가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분들이 개선 중에 또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쉬운 말로 노사중역들도 이제는 노동조건에 대한 근무를 명확성 있게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속으로 또는 개인별 일의 능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라도 거의 1 대 1 업무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앞으로 업무배치시나 또 이런 그룹에 속하지 않는 개인별 업무를 맡겨서 우리 예산이 헛 구멍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확실한 근로조건 단체교섭 노동조건에 대해서 해야 할 사장님의 의무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조가입이 되었든 안되었든 간에 근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또 특히 노사가 되다보면 그런 문제를 상당히 푸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문제도 자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조간부가 일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도 결국은 노조하고 어떤 인식을 같이 해야지 그게 해결이 저는 자율적으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노사팀장뿐만이 아니라 임원이 되었든 사장이 되었든 간에 지금 저희 공사의 당면한 문제점은 노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현장에 대한 잦은 방문과 대화를 나누고 또 그런 애로사항들을 서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저는 이것을 해결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나 이런 것으로 하루아침에 될 성질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부단한 이러한 우리의 문제점을 서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라든가…….

됐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진짜 그야말로 수많은 노조 힘 있는 간부들이 큰 소리를 치더라도 일을 제대로 하시면서 하시라고요, 좀 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할 일을 하면서 해야지, 망치 몇 번 대고 어영부영하면서 순전히 노사위 연구나 하고 선동이나 하려고 하고 이런 상태의 지금 이것은 세상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길게 오후까지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도시철도 5호선이 열차가 운행이 중지되었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철도공사에서 온 자료인데요, 지금 열차가 운행을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강성 장애인들이 철로를 다 점거해 가지고 운행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오후에 산회를 하고 지하철공사 임직원 사장님 이하 가서 해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잠깐만요. 강경호 사장님, 우리 최홍우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한 것이 지금 사장님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더 얘기를 드린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단체그룹 또 나아가서 개인으로 지금 이렇게 요구한 것은 사장님이 더 깊이 아실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아울러서 드립니다. 이임주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제가 속기사가 있으니까 한 마디만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사장님도 물론 새로 부임하셨지만 총무이사, 운영이사를 비롯해서 이사님들, 각 팀장님까지 급여명세서를 받고 싶습니다. 지하철의 기능직이나 이런 분들보다도 실질적으로 임원님들의 급여가 타당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나기 이전에, 강경호 사장님 인터넷 많이 보시죠?

네.

거기에 시민이 상당히 호소하는 글이 많을 것입니다. 직언들하고 해서 우선 민심이니까 제일 많이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공사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지하철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철공사 사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심은 물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도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2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