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손수익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서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요금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을 위한 수질개선, 생산시설 확충, 노후관 개체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생산원가에 현저히 미달되는 저렴한 수도요금을 생산원가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요금체계를 사용량 위주의 누진체계로 개선하여 시민들의 물 절약의식을 고취시키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체납수도요금에 대한 가산금을 체납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토록 하고 물수요의 효율적 관리와 절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수도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수도요금을 평균 24% 인상·조정하여 톤당 판매단가를 483.2원에서 116원이 증가된 559.2원으로 하였고 업종간 통폐합으로 요금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욕탕2종을 영업용에 통합하여 업종을 조정하였으며 실제 사용량 위주의 누진체계로 개선하여 물 절약의 유도 및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셋째, 2페이지 참고사항의 수도법 제23조, 지방자치법 제133조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조례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수도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로 완화했습니다. 이 내용은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일부나마 완화시켜서 갑작스런 체납에 따른 시민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금리하향에 따른 분을 반영해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3의 영업용의 구분 내용란 중 안마시술소, 법정시설기준 연면적 830㎡ 이하, 욕실·발한실의 바닥면적 90㎡ 이하를 안마시술소, 고급사우나탕, 터키탕, 가족탕, 독탕, 호텔부속수영장으로 하고 욕탕1종 및 욕탕2종을 각각 삭제하여 영업란 다음에 대중탕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한 것은 안마시술소 등 일정한 시설 기준으로 영업용과 욕탕2종으로 구분된 것을 대중탕과 대중수영장을 제외하고는 영업용으로 업종을 통합한 후 욕탕1·2종을 없애고 욕탕1종의 대중탕과 대중수영장을 대중탕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부칙입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는 공포한 다음 달 검침분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 업종별 요율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심의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 참고로 심의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제가 보고드린 내용하고 생산원가라든지 2,3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린 것은 최종결산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최근에 작성을 했고 여기에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했기 때문에 2,3원 차이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산원가에 현저히 미달되는 수도요금의 단계적인 현실화를 위하여 평균 24% 인상하고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제고코자 요금체계를 사용량 위주의 누진체계로 개선하고, 욕탕2종을 영업용으로 통폐합하는 것으로 연간 재정결함액이 84억 원인 상수도공기업의 재정여건과 2005년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물관리 종합관리대책을 확인할 때 상수도요금 인상이 필요하나 서민가계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장 단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수위원님.

김원수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에 나왔는데 이러면 다음 달부터 하면 되겠네요?

그 문제점이 경과조치를 둔 이유는 다음 달부터 바로 요금을 인상했을 경우는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검침을 하고 난 다음에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 다음 달부터 바로 시행되게 되면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5월달, 6월달 일부 사용한 분을 인상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소급법의 효과이기 때문에 경과조치를 둬 가지고 다음 달 검침분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서 사실 부과는 그 다음 달 부과되는 걸로......

다음 달 부과되는 거지요? 이 달에 사용한 양이 다음 달에 부과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권광호위원님.

인상 24%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가정용은 몇 % 됩니까?

가정용은 평균수준으로 해서 24.3%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4%면 가정용 24.3%라면 가정용이 인상이 높네요?

0.3%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평균수준으로 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조금 그 차이가 금액차이가 있어 가지고 누진체계를 조정하다 보니까 24.3% 0.3%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용이 오르지 일반가정용이 왜 인상이 됩니까? 더 많이 됩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는 영업용이라든지 가정용 이렇게 해서 요금차이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영업용이라든지 업무용이 비중이 단가가 높고 가정용이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봐도 일본 같은 데는 업종간 구분을 두는 게 아니고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통적으로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서민가계 부담경감을 위해서 가정용을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제일 낮도록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화를, 또 차이를 더 벌리게 되면 결국 영업용이나 업무용이 올라가면 그것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서 결국 가정용으로 다 돌아오는 그런 결과가 되어 있고 또 가정용을 24.3% 수준 하게 되면 평균보다는 조금 높습니다마는 거의 평균에 근접한 그런 수준이고 상대적으로 가정용이 낮았기 때문에 그래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김종인위원님.

김종인위원입니다, 과장. 인근시 경주하고 생산원가가 우리 시가 높은 원인이 뭡니까?

그런데 경주하고 저희들하고 생산원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은 임하댐이라든지 영천 자양댐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대금이 톤당 178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주는 원수대금이 들어가는 임하댐이라든지 자양댐 물을 사용하는 비중이 2.2%밖에 해당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 52% 정도를 원수를 사서 쓰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게 책정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앞으로 인구가 동해안 일대에 포항시가 확장된다고 봤을 때 우리 지금 광역시라 그러지요, 광역화 됐을 때에 대비해서 수돗물 자체공급 자급조달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는지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현재 만약에 인구가 100만, 현재 계획은 인구가 100만 이상 이렇게 광역시 단위로 됐을 때는 현재 계획은 옥계댐이 완성되면 거기 물을 더 끌어오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이고, 안목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이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약에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또 물 원가가 178원이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공식적으로 결재를 내서 이렇게 한 건 없습니다마는 아침에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보방안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오어사 안쪽에 댐을 만든다든지 그런 걸 기초적인 수준에 토론하는 단계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매년 우리가 다른 댐에 우리가 공급을 받고 있잖아요, 댐에, 공급을 받고 있는데 그 안이 먼 훗날 계산을 해 보면 우리 포항시에 거기에 대비책을 갖고 있지 않는다 해서는 전체 시민들에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아까 오어사 댐이라든지 또 오어사 그 위에 진전댐도 있지요, 확장한다든지, 이런 신광에 마북댐을 이용한다든지 구체안이 없고 늘 타 도시에 공급을 받는다 해서는 우리 시가 혈세를 낭비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물론 시장한테 이것은 정책적인 질의도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구체적인 안을 한 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문명호위원님.

문명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 수도요금이 인상되면 우리 모든 요금이 인상된다 하는 것은 과장 잘 아시지요. 아시는데 본 위원은 대구광역시의 결산서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수도사업소가 보면 원수구입비 때문에 생산원가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대구광역시가 보면 1년에 220억 정도의 원수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수를 구입해도 지금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손익계산서를 보면 단기순이익 198억을 냅니다. 아마 우리 포항시는 매년 적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원가가 높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나중에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대구도 보면 원수를 구입 220억 원어치 하지마는 아마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판매단가가 438원이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 조사에 의하면 판매단가가 44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가 485.6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은 좀 의문이 가고 지금 우리 포항시가 매년 보면 약 70억 정도의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받고 있지요?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생산원가라든가 판매단가가 지금 높아지는 이유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고 조금 전에 김종인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마는 생산원가가 경주시는 618원입니다. 우리 포항시는 676원인데 판매단가를 보면 오히려 경주시가 높다 말입니다. 혹시 이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아니, 우리 포항시보다도 경주시가 오히려 생산원가는 낮은데 판매단가는 경주시가 높다 말입니다. 그거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고,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보면 약 급수수입이 본 위원이 결산서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급수수입이 약 3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3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급수수입 포함해 가지고 기타수입이 약 33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수입에 아마 지출이 보면 수입보다 더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결산서 상에 보면 손익계산서가 마이너스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보전금이라든가 아니면 감가상각을 가지고 우리 포항시는 조정을 많이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지출을 많이 파생시키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판매단가가 높아지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고, 참고적으로 대구시 같은 경우는 수입이 약 2,490억 정도 됩니다, 수입이. 그리고 지출이 보면 약 1,992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여기 결산서상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하면 2,700만원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포항시와 대조해 봤을 때 엄청나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수도요금 인상 때문에 꼭 결산서상에 손익계산서 가지고 이렇게 생산원가라든가 판매원가를 조정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도 만약에 24%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오늘 자료를 처음 받아봤기 때문에 심도있는 조사를 지금 아직 다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24% 인상해야 할 주 목적이 뭐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했습니다. 거기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원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생산원가가 455.1원입니다. 저희들보다는 톤당 한 100원 이상 13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마는 그 원인은 대구시는 같은 낙동강 수계를 이용하는 물을 사용하지마는 저희들은 수자원공사에서 댐을 막아서 여기까지 관로로 공급해 주기 때문에 178원을 부담을 하고 물을 씁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낙동강 물을 그냥 채수해서 댐에 보관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78원을 주고 사오는 원수대금을 대구시는 35.12원으로 원수대금이 지출되고 물론 거기서 채수하는 비용이 좀 든다고 하더라도 50원을 넘지 않을 뿐더러 또 대구시가 저희들보다 싼 그런 이유는 경제적으로 표현하자면 규모의 경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생산품을 만들더라도 10개 만드는 것하고 100개를 만드는 것하고는 단가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는 542원 정도밖에 부담이 안 되고, 부산시는 아마 수질도 나쁘고 해서 정수과정의 비용이 증가돼서 그런 지는 몰라도 한 671원 정도 드는데 상대적으로 경주시하고 저희들이 물 원수대금이 한 70원 정도 차이나는 것은 이게 전적으로 원수대금에서 178원이라는 금액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주시보다는 저희들이 생산원가는 더 높게 치지만 현실적인 가치를 생산비를 따지면 원수대금을 제외하고는 경주시보다도 싸고 경상북도에서 아마 구미시는 수자원공사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예외고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제일 싸다고 생각합니다, 원수대금을 제외하면. 참고로 김천시 같은 데도 567원입니다마는 저희들보다 한 100원 정도 차이납니다. 여기도 낙동강 수계를 바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원수대금에서 차이가 나고 참고로 영천시라든지 경산시, 영주시, 상주시는 거의 900원, 1,000원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주나 문경 같은 데는 1,000원이 오버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도 아마 규모의 경제라든지 또 저희들은 시·군이 통합되면서 정수장이 8개소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통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그동안 경영개선사업을 통해서 생산원가가 '99년도나 4년이 지난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봐서 저희들이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24%를 인상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저희들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2005년도까지는 100% 원가에 달하도록 정부지침에 정해져서 시달되어 있고요, 저희들 참고로 국비지원에도 국비지원 시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 12개 항목 32개 기초수요를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이것도 상당한 영향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등으로 인해서 2005년도까지 100% 현실화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참에 예를 들면 지금 하지 않고 좀 늦춰버리면 갑작스럽게 현실화율에 맞추기 위해서 40% 이래 인상이 되면 시민들한테 부담이 더 가중될 것 같아서 연차적으로 올해 좀 시키고 2005년도에 일부 인상시켜 가지고 2005년도 말까지는 현실화율 100%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 참고적으로 우리 수도요금이 '98년도 인상 한 번 됐지요?

2000년 3월달에 됐습니다.

아닙니다.

2000년 3월달에 39.5% 인상됐습니다.

39.5% 됐습니까? 그리고 '97년도 한 번 됐습니까?

'96년도에 됐습니다.

'96년도 한 번 됐습니까? 우리 2대 때에 '96년도......

'96년도, '97년도니까, '97년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97년도인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도 아마 '97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수도요금이 아마 두 번이 인상돼 가지고 우리가 보면 급수수익하고, 급수수익 보면 되겠지요, 영업수익이니까 급수수익인데 최고 많이 금액을 차지하는 게 급수수익인데 이 급수수익이 무려 한 190억 정도가 불었다 말입니다, 190억. 190억 정도가 불었습니다, 사실은. 불었는데도 보면 매년 보면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요금을 인상시켜야 되겠다, 이런 복안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아까 24%를 인상시켜야 되느냐 이런 질의를 한 것은 우리가 관정공사를 앞으로 대폭적으로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 필요하다, 이래 되면 몰라도 굳이 영업용이 원수구입비가 인상되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인상시켜야 되겠다, 이것은 안 맞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원수대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요금을 인상시킨다 하는 뜻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인상요인 중에 원수대금이 증가되었다는 일부를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요금을 인상시키는 이유는 사실 저희들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수를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누수를 줄이고 이런 시설 개·보수를 함으로 인해서 원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들 다른 어떤 긴급한 용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노후관 교체예산은 사실 5,000만원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노후관 교체라든지 사실 정수장에 시설, 물이 다 공급되니까 별 불편함이 없으니까 모르지마는 사실 수시로 사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도로는 파손되고 수리하면 되지마는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업무의 특성상 사고가 일어나고는 시설개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기 전에 사전 시설개수를 해야 되고 또 전반적인 세계적인 추세가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 좋은 물 공급 차원으로 이렇게 변하는 추세, 저희들 노후관 교체를 하다보면 안에 스케일이 끼어 가지고 반 정도 14mm 관 같으면 한 7mm, 6mm밖에 안 나가는 그런 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을 공급해야 되는 저희들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시민들한테 상당히 미안하기도 하고 이것을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노후관 교체도 하고 이래서 좀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게 더 급선무가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 요금인상하는 것이지 원수대금이 증가됐다는 그런 이유로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영개선, 그러니까 우리 수도사업소가 즉 말해서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사업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그래서 앞으로 자금이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경영개선에 따른 계획서가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은 사업투자에 대한 것은 시설과에서 구체적으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이 세워집니다마는 저희들 오늘은 제가, 저희 과에서는 그런 계획은 안 세우고요, 다만 경영개선이라 하는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시설부분에 얼마를 줄인다, 뭐 노후관 교체를 해서 누수를 얼마 줄인다 하는 그런 경영개선사업을 통해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7개년 계획으로 올해, 내년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사실 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요금 같은 것도 동력비를 줄이기 위해서 심야전기를 많이 사용한다든지 또 원수대를 줄이기 위해서 형산강 복류수를 가능한 많이 또 시기적으로 봐서 채수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저희들도 민간위탁을 통해서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그래서 민간위탁 위원님 도움으로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도 4억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분야 분야 예산절감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열심히 해서 최대한 경영개선사업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럼 약 85억이라는 적자폭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수도사업소에서 24.8%에 대한 인상요인이 됐을 때는 그러면 한 50억, 그럼 앞으로 35억에 대한 또 적자폭이라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연말 돼서 결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지난 번 연초에 저희들이 이거 무슨 누수라든가 이런 걸 좀 잡아야 되겠다 이래서 사실 저희 과 업무과 인원을 줄여 가지고 누수방지계 인력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룡포라든지 지역적으로 누수감사를 많이 해 가지고 정확하게 수치적으로는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월간 한 7,000에서 1억 정도 원수비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간계산을 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나면 원수대금이 저희 71억 잡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10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대금 절감이라든지 저희들 또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시키고 나면 최소한 60억 정도는 이번 요금인상만 되면 해소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 수도요금 자꾸 인상, 인상 하는데 사실은 사회적으로 지금 상당히 힘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이 어려운 시국에 꼭 수도요금 자체를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경기가 좀 잘 돌아가고 서민가계에 주름살이 안 갔을 때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지마는 정말 이거 IMF하고 똑같은 그런 현재 입장 아닙니까? 이런 실정에 현재 상수도요금을 인상시키겠다, 또 수도요금이 오르게 되면 일반 대중목욕탕이라든지 온 물가의 상승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좀 해서 정말 적절한 시기인지 적절하지 않은 시기인지 그런 것도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TV에 무조건 우리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요금 24% 언론에 흘려놓고 뉴스시간에 나오도록 만들어 놓고 집행부에서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 '98년 IMF 이후에 계속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혹자는 어떤 분들은 매년 조금씩 인상을 안 시키고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시키느냐 하는 지적을 받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경제가 그 동안에 죽 어려웠기 때문에 이거 뭐 조금 지연, 지연 하는 것이 3년이 넘었습니다. 벌써 3년 4개월이고 만약에 이 조례가 공포돼서 시행된다 하면 또 한두 달이 걸리면 3년 6개월만에 거의 4년 가까이 돼서 인상시키는 이유가 서재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1,2개월, 5,6개월 지나서 경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경제가 어렵고 좀 힘들더라도 요금을 좀 인상해서 낭비적인 요인, 예를 들어서 누수라든지 이런 걸 줌임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오히려 더 차기에 요금을 적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였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40%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인상으로 충당할 수는 없지만 경영개선을 통해서 일부 절감시키고 또 부득이 하게 요금인상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금을 생산원가에 현저히 미달되는 수준으로 결정을 해 놓고 국비를 자꾸 지원해 달라, 국비 지원하는 데도 제일 첫째 따지는 게 현실화를 먼저 따집니다. 그런 데 대해서 저희들 상당한 고충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금인상을 시키면 현실적으로 솔직히 표현하면 담당자인 제가 제일 곤혹을 치릅니다. 시민들로부터 많은 그런 민원성도 야기되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말 하는 것이, 정말 요금을 좀 올려서 부담이 되더라도 해 가지고 노후관 교체라든지 시설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양심에 한점 부끄럼 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소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40%가 인상요인이 되는데 24.8%만 인상을 시키고, 그럼 40% 가까이 39.36%를 올리면 100% 선에서 전부 다 충당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춘부위원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 답변하는 거 보면 본 위원은 헷갈려 가지고 상당히 2000년도 인상시키면서 경영 현실화를 시키겠다고 말씀한 적이 있지요, 그지요?

현실화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44% 했는데 현재 한 70% 된 것은 그 동안 요금인상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원수구입 문제 때문에 항상 이야기하고 노후관 교체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적자가 나고 있다, 항상 그렇게 반복되는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좀 바꾸어서 현실에 맞게끔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 위원이 경영을 죽 보니까 사실 지금 노후관 교체보다도 신설하는 배관이 더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도·농통합이 됨으로 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간이상수도 먹고 있는 자리에 전부 상수도 배관을 지금 설치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영을 단면적으로 보지 말고 포괄적 개념 해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언제까지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얼마를 인상을 시키겠다, 그러면 상수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답변이 중요한 거지, 원수 뭐하고 복류수, 복류수 그러면 한해 와버리면 또 복류수 채취 못 하지요? 원수구입 더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얘기를 왜 계속 합니까?

제가 시설확충이나 이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은 안 드렸지마는 노후관 교체라든지 시설개선 확충에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제가 상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형산강 복류수에 대해서 경주하고 우리하고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퇴비물이라든지 뭡니까, 지금 현재 3급수 이상 떨어졌을 때에 지금 현재 환경청에서 20ppm 이하로 방류해도 아무 관계없지요, 그지요? 법적으로 관계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20ppm에 하면 우리는 4급수가 돼버리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복류수 채취를 못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에 지금 현재 우기철 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형산강 물이 만수되어 있을 때는 가능한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해가 와서 갈수기에 가버리면 복류수는 우리가 채취를 못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 말이지, 원수를 복류수를 더 채취를 해서라도 원가를 낮추겠다 하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거든요. 현실적으로 한정된 댐에서 물을 받는데 원가에 대한 금액을 산정한다면 그것은 과장 말씀이 맞습니다. 항상 변동에 있는 일은 여기에서 정확하게 지금 답변할 수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중장기계획에 시설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그럼으로 해서 간이상수도에 투자되는 예산이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몇 년도까지 예를 들어서 48. 몇 %를 인상시켰을 때에 그때는 정상가동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수입과 지출이 맞아들어가게끔 노후관 교체공사는 거기에 맞추어서 하겠다, 이렇게 예산지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니겠느냐,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말이 맞아요?

이춘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제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을 상당 부분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질문하신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개념으로서는 우리 문명호위원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이런 식으로 같으면 2000년도 우리가 인상시켜 줄 때 아, 이 정도면 충분히 경영혁신을 해서 우리가 맞춰 나가면 더 인상요인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년 정도 해 가지고 또 40 몇 %를 인상시켜야 된다 그러면 시민이 좀 문제가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 말씀하실 때, 실무과장이 말씀을 하실 때 정확한 답변을, 정확한 건 수치적으로 정확성은 어디까지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야 시민의식이 아, 그 정도 정말 노후관 교체하고 신설하고 이렇게 할려 그러면 현재 타 지역보다 우리가 물값이 싸니까 이 정도 경제에 어떤 가계부담에 크게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부 이렇게 내서 언젠가는 정상의 물을 먹게끔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의식을 가지게끔 만들어 줘야지 자꾸 의혹이 증폭되게, 그렇잖아요, 그지요? 이번만 하면 된다 그래 놓고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또 꼭 같은 얘기를 하면서 또 인상시키고 이런 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전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한번 맞춰나가서 다음에 감사 때 지적을 할 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맞추어 나가세요. 맞추어 나가면 그 답변이 정확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이 답변하는 거 본 위원이 답변하고 과장 거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아마 2000년도 인상시킬 때는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현실화 안 되겠나 이래 판단을 했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룡포 신설 다 깔았지요, 지금 청하까지 다 깔았지요, 기계, 신광까지 신설 지금 34억이나 들여서 다 해야 될 사항이지요,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될 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잖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도·농통합 지역에 간이상수도 80세대 이하 먹고 있는 거까지도 상수도가 들어가야 될 이런 사항 아닙니까, 그지요? 그건 바로 신설이라 말입니다. 그것을 놔두고 노후관 교체라는 얘기만 가지고 자꾸 반복되니까 의아심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박문하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경제소득도 많이 올라가고 과거에 비해 가지고 물의 중요성이 많이 인식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옛날에는 물 가지고 물 걱정하고 물이 모자라서 사먹는 시대는 예측하지 못 했을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역할이 커지고 할 일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정말 상수도사업소가 여러 가지 원가를 절감하고 아니면 보전하는 데 제일 쉬운 방법은 인상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또 적자를 만회하는 방법은 인상을 해서 적자를 보전하는 방법이 있지마는 좀 선행돼서 하나의 기업으로 생각하고 자구의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상보다는 인상하기 전에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여러 가지 자구의 노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까지 물론 그래 해 오셨지요. 전에 보다도 많이 좋아지신 건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구조조정도 하셨고 아니면 노후관 개수도 끊임없이 해 왔고 그리고 원가절감 방안도 하고 민간위탁도 하시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해 오셨지만 앞으로 이번 인상을 하면서도 앞으로 더욱 더 그런 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좀 펼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어떤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본 위원은 정말 물 한 드럼이 커피값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그러니까 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눈 앞에 있는 이런 것은 많이 생각해도 물 몇 드럼 쓰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값이 지나치게 저렴해서 물을 물 쓰듯이 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잘 홍보도 좀 하시고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이제 앞으로 상수도사업소가 특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다른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부서이고 하는 만큼 좀 투명하게 계획을 몇 년 앞선 계획을 좀 밝히시는, 예를 들어서 2005년까지 100% 보전해야 됩니다, 그지요? 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이런 인상요인이 있고 2004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2004년도에는 물값 인상요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이래 할 계획입니다, 하는 것을 시민들 앞에 투명하게 정책을 전개하는 것도 본 위원은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노후관도 어느 정도 개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민간위탁 스케줄도 이렇습니다, 하고 시민들한테 정말로 벌거벗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좀 믿고 우리 상수도사업소 좀 신뢰해 주십시오, 그리고 맑은 물에 대한 공급도 이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요인도 지금도 100%가 아니고 내년하고 2004년도, 2005년에 또 인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상해야 될 것도 얼마 요인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원가절감을 얼마 해가지고 인상요인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계획안도 밝힐 필요가 있고요. 아직도 맑은 물에 대한 불신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아직도 뭐 많이 경주라든지 약수도 떠다 먹는 분들도 계시고 정수 해가지고 드시는 분들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정말 시민들이 물도, 수돗물도 신뢰하고 마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좀 개발하시도록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요금인상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 위원님들은 저희들보다도 더 힘드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요금을 인상시키면서 또 언제 얼마 인상시킨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저희들도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실정을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만……

중·장기 계획을 시민이 알게끔 해주라는 이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선행해서 그렇게 하기는 의회 언론 보도도 일부 났습니다만 사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전에 홍보 못하는 이유는 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걸 의회 조례로 개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뭐 애로사항이 있어서……

얼마 요인이 있다는 것 왜 못합니까? 얼마의 요인이 있고 그리고 정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시책이 그렇고 얼마, 뭐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죠. 결정은 의회에서 하고 또 의회도 타당하면 우리 위원들께서도 부담이 있으시지만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용되는 것 일반 회계는 우리 시민들이 내는 돈 아닙니까?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같은 돈입니다. 적자 보존하는 그 돈이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돈이 결국 우리 시민들이 내는 돈인데 그래 시민들이 내는 돈으로 적자 보존하는 것은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하셔가지고 특별회계는 마치 뭐 하늘에서 떨어지면 돈처럼 우리가 계속 적자한다, 적자를 내니까 잘못 하고 있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능동적으로 이래 접근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 심의 끝내는 대로 적절한 홍보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강한국위원님.

과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생산원가나 판매단가가, 생산원가도 많은 노력을 해서 절감을 했고 또 판매단가도 타 시·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의 요금은 비싸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만 어떤 수돗물의 어떤 품질입니다, 품질.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 수돗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품질이 되면 아마 우리 시민들이 인상이라든가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것으로 그래 믿습니다. 그러나 일반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부외로 그러니까 정수하는 비용이라든가 또는 다른 식수로 이용하기 위한 비용이 오히려 수돗물 사용하는 비용보다도 더 드는 그런 경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일부측에서는요, 그렇지 않은 우리 시민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수질 개선이 중요하고 이것을 시민들에게 어떤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먹기 좋은 물을 공급함으로 해서 우리 원가 부분에도 상당한 개선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이 내용이 생산원가나 판매단가 톤당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톤당이면 톤당 판매단가 485원이면 수돗물 우리 드럼수로 따지면 다섯 드럼이 되죠?

예.

한 드럼이 200ℓ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드럼수로 따지면 다섯 드럼이 됩니다. 한 드럼에 약 100원꼴 정도 치는데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드럼을 어떻게 생수를 사면 불과 몇 리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약 한 1,000원 내지 2,000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면 우리 시민들의 원가부담이나 어떤 경제적 부분이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수질 개선 부분에도 상당한 신경을 쓰고 그 측면에서 홍보를 한다면 아마 우리 원가가 좀더 들어가도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또 아마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수 개발이 돼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말씀 내용은 요점은 물에 대한 어떤 불신을 해소하는……

수질 개선 부분에 대해서.

수질 개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옛날에는 수질검사를 하면 상당히, 물론 기준에는 적합했지만 거의 기준에 근접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정수시설이라든지 기술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민들이 저희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수돗물을 직접 먹는 세대는 2% 정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디다. 그래서 대부분이 끓여먹는다든지 정수를 해먹는다든지 이런 이용실태인데, 현실적으로 저는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습니다만 그냥 수돗물을, 그냥 먹지는 않고 끓여서 먹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끓여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생수 지금 한 통에 지금 2ℓ, 1,800원씩 이래 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 수돗물 수백배 비싼데 그래도 생수를 먹는 가정이 많은 것은 우리 수돗물에 대한 어떤 불신이 깊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바로 홍보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그런 홍보문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홍보대책도 좀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직접 우리 수돗물을 먹는 시민이 2% 정도 되시고 또 나머지 시민들께서는 다른 시민들께서는 정수를 하거나 끓여서 먹는다는 이런 데이터를 내보셨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 부분도 데이터를 내셔서 앞으로 정수 하는 비용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정수비용이 실제로 우리가 상수도 수돗물을 구입하는 비용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간접비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잘 개선, 수질을 개선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이런 원가 절감 대책도 세울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이진수위원님.

이진수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 말씀 중에 과장께서도 지금 물을 끓여드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약간 좀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시민들이 지금 맑은 물 식음수에 대해서 불신 때문에 적게 마신다는 2%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불신하고 있다기보다도 현실적으로 수돗물은, 수돗물을 끓여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 하면 수돗물이라는 것은 불순물을 걸러서 염소를 투입합니다. 염소 투입은 결국 살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염소는 인체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그렇게 해로울 정도가 아닌 기준치에 미달되는 그런 수치기 때문에 용인이 되고, 다만 제가 끓여 먹는 것은, 끓이면 염소는 전부다 증기로 날아가버립니다. 그래서 식수는 끓여서 먹는 것이 원칙이고, 못 먹어서 그러기보다도 현실적인……

과장, 물론 끓여서 드셔가지고 이점도 있지만 각종 미네랄이나 이런 부분은 끓임으로써 다 파괴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골자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대구광역시같은 경우는 식음수하고 일반 물하고 라인이 따로 생산돼서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무슨 물?

대구광역시, 그러니까 일반 식음수하고 일반 물하고, 일반 허드렛물하고.

식수하고 생활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재까지 그런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종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갔을 때 지금 식음수는 따로 지금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왔는데 본 위원이 틀리게 알았습니까?

안 그랬을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부 배관 자체가 이중으로 돼야 되고.

이중으로 돼야 되겠죠.

관로를 전부 이중으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관로가 현재보다 배가 증가돼야 되고, 건축법부터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에 지하수 쓰는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기는 있어요, 대구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아마 광역시나 큰 도시에는 중수도 시설이라고 해서 허드렛물을 재정수해서 화장실 같은 데 공급하는 그런 데는 있기는 있습니다.

부분적인 부분에 아마 그런 걸 본 위원이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 지금 현재 연간 누수 손실액이 총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연간.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7∼80억 되는 것으로 전에 한번 통계를 내봤는데, 그거는 누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80몇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5억 정도 됩니다.

단계적으로 지금 현재 좀 선을 굵게 그어서 노후관 교체를 갖다가 블록화 사업도 물론 앞서나가고 있지만 좀 굵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물론 우리 시에서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요즘 은행 이윤 싸고 할 때 정부 기채를 빌려서 크게 선을 그어가지고 좀 한꺼번에 노후관 교체를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아직 저희들이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노후관 교체만은 기채를 좀 내더라도, 저희들 기채가 지금 전체 1,000억 기채중에서 지금 상환을 다하고 한 410억 정도 기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6년도 되면 그때부터 급격히 떨어져서 2010년도 되면 기채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기채를 내게 되면 몇 년 거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연간 이자를 포함해서 연간 한 50억에서 한 70억 정도 연도별로 내는데, 70억 이자 포함해서 70억 정도 기채를 갚아나가면서 또 기채를 낸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 기채 내는 시점은 2005∼6년도쯤 돼서 기채 상환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들고난 다음에 해야 안 되겠나, 기채를 지금 연간 70억 정도 기채 상환을 하면서 또 기채를 낸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기채가 많아지기 때문에 부담스운 일이 있는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화끈하게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 절감 차원에서 기채를 내가지고 하는 것하고 지금 물론 포항시가 운영이 아닌 경영 차원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좀 짧게 좁게 근시안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멀리 좀 내다보니까 크게 대폭적으로 한번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이춘부위원님.

과장, 지금 GIS사업이 거의 확정이 다 되어 있죠?

GIS사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그 노후관 연도별로 다 나온 거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진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중·장기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알려버리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현재 일반회계 전도한 자금도 이렇게 해도 이 정도 모자란다. 그러니까 어느 연도에는 이만큼 인상을 시켜야 될 요인이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해버리면 충분히 시민이 인식을 한다, 이말입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추상적으로 노후관 교체 뭐 금년에 50억 해야 됩니다, 내년에 100억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죠? 지금 GIS사업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다 해놓고 확인 다 되어 있는데도 추상적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예.

홍보면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를 다른 방법으로 지로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이것보다도 대구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탁 가보니까 대구 상수도 음료수병 여기에다가 대구광역상수도라고 딱 붙여가지고 우리 회의 하는데 테이블에 쫙 놨더라고요. 놔놓으니까 이것 생수인줄 알고 보니까 대구광역시 상수도야. 그게 얼마나 홍보적인 역할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 포항시는 아마 정수기 놨는 데가 여성회관이나 어디든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수기 그것 왜 놓습니까? 포항시 상수도가 그만큼 좋다 그러면서. 그만큼 좋으면 여기 병 맞춰가지고 상수도 그러니까 상수도관을 통해서 가정집에 나오면 조금 오염된 물질이 함유되어 나온다 이렇게 인정이 되지만 상수도에서 제작 딱 해가지고 사업소에서 제작해서 그걸 홍보 역할로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예산 그 예산 정도 하면 비례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가지고 대구 사례라든가 분석을 하고 또 시민들이 정말 하여튼 대구의 사례를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상당히 홍보역할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명호위원님.

저기 본 위원은 보충질의를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수돗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수도요금 인상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인상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진수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과장께서 물을 끓여먹는다, 염소 때문에 끓여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지적을 한다면 물은요, 적당한 미네랄이 있어야 되고 적당한 맛을 느껴야 됩니다. 그게 좋은 물입니다. 절대 끓여먹는 물은 좋은 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그 동안에 쭉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동안에 두 장 정도 되는 이 현황 가지고 대충 자료를 빼봤습니다. 빼봤는데, 그 원수 구입이 지금 현재 115원에서 178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급수수익이 217억이고 생산비용이 303억이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되겠다. 아마 구체적인 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178원일 때 원수 구입비와 115원일 때에 이 차이는 62원 차이납니다. 우리가 원수 구입비가 일일 10만톤을 매입하지 않습니까? 포항시가 일일 10만톤을 매입하는데 1년을 계산 해 보면 약 6,440만원 정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시가 483원일 때 지금 현재 평균단가가요 433원일 때와 그 다음 현재 앞으로 인상을 했을 때 24% 인상 했을 때는 약 한 599원입니다.

예.

이런다고 가정 했을 때는 평균 인상단가가 116원입니다.

예.

이 116원을 우리가 1년에 가정용과 업무용과 영업용과 대중탕, 공업용수 이렇게 가정 했을 때 급수수익이 약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과장은 생각하시는지 이것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산비용이 303억 2,925만 5,000원입니다. 이 303억 2,925만 5,000원은 아마 영업비용을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이 영업비용 중에서 감가상각과 무형보증자산상각도 다 포함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이 보고가 끝나고 나면 바로 요금 인상 되리라고 봅니다. 바로 우리 지방자치의 시의원의 역할이 우리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중대한 결정을 해 주는 역할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냥 보고만 했다 해서 이게 인상돼고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가정용은 24.8%를 인상해야 되고 대중탕과 영업용은 20%와 14.2%를 인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 건에 대해서도 아울러 같이 병행을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본 위원이 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수익 증가는 대략적으로 50억 정도 증가가 예상 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금 증가에 따른 어떤 효과라든가 그래서 절수가 좀 있었을 경우 조금 더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한 45∼6억 정도 증가 안 되겠나 판단이 되고, 생산비용에는 감가상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원수비라든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가정용과, 가정용은 24.3% 올리고, 영업용과 대중탕용을 조금 낮게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가정용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제일 저렴 했습니다. 제일 저렴 했고, 영업용이 욕탕 2종이 제일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지금 정부 방침에 의해서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합을 할려고 보니까 지금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통합을 했을 때 기존 업무용을 수용가에서는 갑작스럽게 50% 뭐 이렇게 인상이 되면 상당한 부담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영업용은 조금 인상률을 낮추고, 업무용은 조금 인상률을 조정해서 다음 차기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 가지고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용은 조금 인상률이 늘어났고, 영업용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졌고, 또 욕탕용은 상대적으로 지금 요금이 높았습니다만 인상률은 저희들이 13.몇% 조금 낮게 책정한 이유는 사실 전체 비용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목욕탕은 원수비가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목욕요금이 오르면 다른 데 또 물가인상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심리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욕탕용은 좀 낮게 책정을 했고, 영업용도 뭐 그런 부분,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했다 업무용하고 통합부분도 감안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생산비용이 303억이 나왔거든요.

예.

이 생산비용 303억이 왜 나왔습니까? 이게 혹시 개략적인 숫자라도 좋습니다. 이 303억이 몇 가지의 금액이고, 또 우리 여기 보면 영업비용에 보면 감가상각비하고 무형보증자산상각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뭐 갑작스럽게 수치를 가지고 자꾸 물으시니까 제가 당혹스럽기는 합니다만 뭐 개략적으로 저희들 원수 구입대가 71억 정도 포함 되니까 거의 4분의 1쯤 포함되고, 인건비 다음에 동력비,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가 원수 구입비가 71억입니까?

올해 예산은 71억입니다.

예, 올해 예산이 71억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49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71억 4,000만원입니까? 좋습니다. 이런 것은 뭐 이 자리에서 계산하기보다도 우리 과장 지금 현재 수도요금 인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24%에서.

뭐 현실적인……

아, 인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하, 뭐 제가 인하하겠다, 그런 결정하기보다는 위원님들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번에 인상을 적게 하면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인상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 질의하는 질의나 답변이나 간단 간단 하게 그래 하십시오. 시간이 상당히 오래 자꾸 걸리고 이래 하는데 간단 간단 하게 그래 해 주십시오.

왜 본 위원이 말이죠,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116원을 인상을 하게 되면 즉 말해서 프로테이지를 24%를 인상하게 되면 원수 구입비를 빼고라도 전체 급수수익이 증가되는 부분이 약 49억 3,5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49억 3,570만원을 노후관 교체 사업에 다 썼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시설 확충도 있고, 저희들 시설 개수부분에도 부분 부분,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형산강 복류수를 채취하는 그런 전동기가 200마력짜리하고 해서 100마력짜리 이렇게 해서 7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87년도인가 '88년도 구입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채수량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채수량은 떨어지고 동력비는 더 많이 들고 이래서 그런 부분도 교체를 해야 되고, 아까 이춘부위원님께서 말씀하였다시피 농어촌 지역에 간이상수도를 쓰던 부분에 지금 지하수가 달리고 또 물을 오래 쓰다보니까 신광처럼 불소가 나온다든지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간이상수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우리가 시설 확충도 좀더 해야 되고 그런 사정입니다.

예, 이상이지요? 자, 박문하위원님.

아까 하나 빼먹어서, 납기하지 않은 수도요금에 대한 체납액을 100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낮췄는데, 이게 어떻게 왜 낮춘 겁니까? 그리고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 그러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 이게 부칙에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어떤 있던 그런 조항을 고치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부터 있어 왔던 조항이고요. 그 다음에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하는 것은 수도요금 체납이 어떻게 하다보면 하루쯤 늦어지는데 연간금리도 지금 4%대 이래 낮은데, 그것 한달 며칠 하루 정도 늦었다고 해서 100분의 5를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너무 과중한 그런 부담인 것 같아서 이걸 현실에 맞게 요금을 올리는 대신 시민 부담도 좀 줄여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법의 적용 잣대는 엄격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할 만큼 엄격해야 되는데, 뭐 어쩌다 잘못해서 하루 늦었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많이 받는 그런 동정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해서 해서 하루 정도 늦었는데 100분의 5를 하는 것은, 그러나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그리고 아주 악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저희들이 판단해서 상습적인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반 세금 체납과 다른 것이 저희들 상수도 요금은 일정한 기간 체납을 하게 되면 정수처분을 합니다. 그래 되면 거의가 납부가 되고요. 기준을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체납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정수처분을 하니까 거의 그 이상 상습적으로 이래 하는 경우는 대부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체납 징수에 좀더 신경을 기울이도록 하고, 체납 징수 체납액의 가산요금이 100분의 5는 지금 전화료라든지 전기료도 일반 기업체 공기업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것도 1.5%에서 2.5%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5%는 너무 과한 부담이 되고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도 100분의 3 정도가 안 맞게느냐 지침도 내려와 있습니다.

준법, 우리가 위법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런 동정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낮추겠다는데 굳이 올리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 좀 엄격하게 적용하시고, 이게 시장이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한번 별도로 해 주십시오. 나중에 본 위원이 시장이 정하면 떼 줄 수 있는 기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장이 정할 수 있으면 가산금을 안 줄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뭐 법이 고무줄처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 수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어떤 건지, 어떤 경우인지.

제가 그 당시 이 조례를 만들 때 취지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라든지 저희들 우리 시청에서 사용하는 수도에 대해서도 요금을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경우에 예외를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입법취지라든가 그런 것은 당시 서류를 한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정해가지고 수도요금을 안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좀 늦었다고 해서 어느 기관은 시장이 면제 해 줄 수 있는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석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들은 상당히 많고 시간은 짧고 그렇습니다. 간단 간단 하게, 그리고 과장 답변도 간단 명료 하게 해 주십시오. 김종인위원님.

과장, 김종인위원입니다. 우리가 영업용 대중탕 말입니다. 대중탕이 제일 14.2% 인상을 하는데, 가정에는 24.8%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인상 이유를 보면 서민 생활 안정과 목욕요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폭 인상 한다고 했는데, 그 취지라면 지금 요금은 자율화지요? 인상하는 것은 자율화 아닙니까? 이 영업용 인상 자율화 아닙니까? 요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상을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 못하잖아요? 과장, 그 목욕요금 인상 안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굳이 상수도 요금을 적게 부과한다고 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 그렇게 단정시킬 수는 없지만 목욕요금이라든지……

자 과장, 시간이 없다니까 본 위원 질의를 더 들으세요. 지금 인상률은 가정에 비해서 약 2분의 1 정도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인상요인 구실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수도요금은 인상은 제일 적게 저렴하게 인상을 시켜주는데, 프로테이지는 적게 적용해 주는데, 영업을 하면서 어떤 구실을 대서 요금인상의 요인이 생겼을 때는 요금인상을 할 때는 가장 적게 적용해도 무의미하다, 본 위원은 이걸 질의하고 싶고요. 아까 기채라고 했는데 우리 기채를 언제 냈습니까? 몇년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채 잔액이 410억 정도 됩니다.

415억이면 주로 어디 거지요?

그게 재정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개소 됩니다.

전체적으로 몇 %짜리입니까?

이게 대충 7%에서 5% 사이가 많은데, 지금 올해 보니까 그 금리 인하에 따라서 요금이 조금씩 다 인하가 됐는데, 정확한 %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걸 지적하냐 하면요, 아까 과장께서 기채를 갚았다가 또 내는 데서는 이게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쓰겠다 하는 쪽으로 들리는데, 지금 요금은 기채나 뭐나 요금이 굉장히 은행 금리가 저금리 아닙니까?

예.

세계적으로 다 저금리인데, 그때 우리가 기채를 냈을 때하고 그 돈을 갚고 새로 기채를 냈을 때는 상당한 이자폭의 마진 차이가 난다, 그게 결국 수도요금을 우리 시민들한테 인상을 제거하는데 큰 요인이 안 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기채를 내서 이자를 갚는 부분은 이자가 고정이율이 아니고 연도별로 변동……

연동제입니까?

예, 올해 조금 떨어졌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고요, 영업용과 가정용의 어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업용이 상대적으로 지금 월등히 가정용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은 아직 저렴하기 때문에 조금 올려도 폭이 적은데 영업용이나 이런 것은 거의 부분적으로는 50% 정도 가정용보다 더 비싼데 거기다가 또 올리면 상대적으로 너무 인상폭이 큽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요금인상 운운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끝났습니까? 박경열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자, 많은……

위원장님!

예.

많은 위원들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수돗물에 대한 요금 인상은 우리 용도별 소비자 부분에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주고 우리 재정부담이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두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좋은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질의는 사실은 많은 시간을 두고 해도 사실은, 질의 자체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더 이상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님!)

문명호위원님.

본 위원은 토론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률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수정을 제의합니다.

수정안을 내셔야 됩니다. 잠시 시간이 필요 하지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학산지구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의견서채택의건(포항시장제출)

주택과장 이규일입니다. 먼저 학산지구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의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관내 학산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지구지정 내용은 지구명은 학산지구, 위치는 포항시 대신동 956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34,500㎡로써 10,436평 정도 됩니다. 구분이 신규지구고 내용 중에는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량이 소방도로 개설 240m, 상수도 240m, 하수도 480m,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고, 전체 사업비는 22억입니다. 국비는 9억 8,900만원, 교부금이 1억 9,700만원, 도비 1억 9,700만원, 시비 8,700만원입니다. 관련법규로써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3조,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1조, 25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001년 7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건교부에서 확정이 되었고, 2002년 11월 28일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 업무보고 시에 사업지구 현장 설명을 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추진 예산을 확보해서 지구지정을 위한 신청을 시의회 의견청취 및 지구지정 신청을 도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지구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및 제출일자, 제안이유, 지구지정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산지구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북구 대신동 956번지 일원 34,500㎡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고 도로, 상·하수도 시설을 정비하여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입안되었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주택과장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몇 건입니까?

추진 중에 있는 게 2개 지구가 있습니다. 남구 청림지구와 북구 대흥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대흥지구가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몇 년이 됐거든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 대흥지구는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 대상지구만 해서 그동안에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처음 세워져 가지고 작년에 시작하다 보니까 말이 나온 때부터는 길어진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작년에 시작해서 현재 대흥지구는 지장물 철거가 24건 정도가 됐고 보상이 20%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보상이 완료된 1공구 공사는 66m 정도 예산 공사가 완료된 상태고 계속 보상상태중에 있습니다.

보상 지원되는 원인이 뭡니까?

지금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중앙동장님도 만나서 협조도 구하고 했습니다만 구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가격도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도 듣고 하지만 저희들이 설득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전망은 올해하고 내년까지니까 올해 말까지는 어쨌든 보상 완료하고 나머지 구간은 공사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대흥지구하는 게 말이지요, 대흥지구 속에서도 몇 군데 있지요?

예, 있습니다.

신흥동 지역이지요? 거기는 추진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도 도로개설 문제인데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상되는 부분이 있고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신흥지구에 보상이 몇 건 보상이 나갔습니까?

15건 보상 나갔습니다.

보상 나갔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강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지구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되어서 사업을 추진 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노폭이 몇 m 입니까?

노폭은 6m 입니다.

그러면 6m에다가 약 240m 도로 개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20억원 예산가지고 보상하고 도로포장에 사업비에 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진수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작성한 학산지구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지구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 학산지구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은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돼 돼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북구 대신동 956번지 일원 34,500㎡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하고 22억원의 사업비로 도로, 상·하수도 시설을 정비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입안되었으며,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람. 이상입니다.

이진수위원이 보고한 대로 학산지구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고, 이것으로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