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최근 또다시 그 위험성으로 인해 지역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난 '88년 대보 앞 바다에 침몰한 유조선 제309경신호 조속 처리 관련 건의안 심사에 이어 곧 개관 예정인 포항시노인복지회관을 답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침몰유조선제309경신호조속처리건의심사(박석기의원 외 27인 발의)

박석기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침몰유조선 제309호 경신호 조속처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88년 2월 24일 포항시 영일만 호미곶 동쪽 3.5마일 해상에 침몰된 유조선 제309호 경신호는 침몰 당시 약 1,200톤의 벙커C유를 적재한 상태로 그간 13년 동안 유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내에는 740여톤의 기름이 잔존할 것으로 추정되고, 13년이 아니고 15년입니다, 이것. 침몰된 선박의 선령 등을 감안할 때 이제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일시적 기름 유출로 인한 영일만을 비롯한 동해안 오염이 발생되는 등 심각한 사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우리 포항시의회는 침몰 유조선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적극 대처할 것을 결의하면서 시시각각 다가 오는 대재앙을 정부의 재난관리 차원의 조속한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의처는 청와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회, 이상득 국회의원, 이병석 국회의원,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의회 의장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석기위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호 건의안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

- 위원장님!) 예,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산청.

실무를 맡고 있는 여기에는 포함을 안 시킨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거는 저 해양수산부장관한테로 가기 때문에 그 산하기관이잖아요?

산하기관이니까 필요가 없지.

그런데 본 위원 입장에서 하나 하면 사실 여기 빠졌는데 환경위원회.

거기에, 이것이 기름 유출이 되면 사실 해안 어민의 피해도 있겠지만 사실 환경의 문제가 환경부에 엄청난 환경적 측면도 안 있느냐 입장입니다.

하나 삽입을 시킵시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위원장에게 보냈는데 환경청하고 별개 관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괜히 남발 해가지고 법적인 용어를 잘 좀 알고 해야 될건데, 이동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건의, 건의처를 보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이 맞습니까? 우리 정식 명칭이.

예, 맞습니다. (

- 위원장님!)

예,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덕위원입니다. 우리 본 위원 지역구 앞 바다에 침몰 됐는 경신호는 대보에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위원이 포항 지방해양경찰서 방제대책협의위원이거든요. 거기에서도 많은 주문과 이 사건을 처리하자는 의견을 낸 바도 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이 사항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기획예산처에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늦었지만 촉구건의안이 나오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지면 제안이유 첫 줄 영일만 호미곳, ㅅ이 아니고 ㅈ입니다. 건의안 본문 둘째줄 호미곳 ㅅ을 ㅈ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쪽에 마지막에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간곡히 건의한다는 말은 너무 우리가 대정부 건의안을 내는데 문구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수정한다면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덕위원님 얘기에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예,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은 간곡히 촉구 건의한다.

아니오.

좀 문구를 힘있게 하기 위해서.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은.

제안이유 세 번째 줄에 1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15년입니다, 15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발송처는 여러 군데 많아도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맨 앞 줄에 어딨노?

예.

수심 깊이 92m 맞아요? 95m 아니예요?

공식적으로는 92m가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게 13년간 계속 유출이 됐다는 겁니까?

15년.

15년 동안, 유출이 아직 되고 있습니까?

아주 엷은 띠만 나오지 안 나와요.

전에 한번 조치가 있었습니다. 유출되는 부분을 봉쇄하는 그런 작업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보면 1,200톤, 기름 유조선 기름할 때 1,200톤 중에 그 당시에 얼마 유출 됐잖아요? 처음에.

위원님들, 박석기위원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부터 하시고 그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기위원에게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석기위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건의안 호미곳 ㅅ을 ㅈ으로 고쳤고, 3쪽에 13년을 15년으로 고쳤습니다. 맨 밑에 줄에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은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걸 고쳤습니다. 더 이상……

건의안에 보면 침몰당시 1,200톤의 벙커C유 중에서 그 당시에 침몰하면서 반 정도 유출 됐잖아요, 그죠? 유출되고 난 나머지가 있다고 이래 표현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1,200톤 전부가 다 적재한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그러면 그 당시 얼마 나왔는지는 사실 없고 하니까.

- 위원장님!)

이명덕위원.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위가 상단에는 ㎘ 또 드럼, 이렇게 표기가 되고, 방제작업에 들어가서는 톤으로 표기되거든요. 42,000포대라든가 400톤, 그 다음에 1,200톤 이런 것을 좀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하면서, 그런데 적재되어 있는 단위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물속에 침몰된 상태에서 톤하고는 구분이 좀 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표시합니다.

글쎄 톤으로 하면 톤으로 하고, ㎘로 하면 ㎘로 하고 이래야지.

그걸 구분하더라고요.

구분해야 되지, 위에는 ㎘로 나오고 드럼으로 나오고 또 밑에는 톤으로 나오고 이러니까 혼란스럽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볼 때 ㎘가 나오고 드럼, 참고라료니까 괄호를 넣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톤으로 하면 톤으로 일관성 있게 하면서 뒤에 참고로 뭐 몇 드럼이 나온다든가.

전문위원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맞는 거지요?

예, 이렇게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주∼포항∼영덕을 연결하는 해안선이 42km가 맞습니까?

공식적으로 맞습니다.

해앙수산과에 물어보세오.

해양수산과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52km인가 이게 공식인데.

기름띠 피해지역을 감안한 km 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기하는 것은 기름띠가 아니고 해안선 길이를 말한다는 말입니다, 해안선 길이. 해안선 길이가 52.5인가 그렇다고.

이 42km는 당시에 기름 피해 해안.

해안선이란 말이 들어갈 것 같으면……

위원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 경신호 그 당시에 2001년도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용역 준 결과에 보면요, 그 보면 수심 이게 아마 용역 준 게 정확하지 않나 보는데 거기는 수심이 98m 되어 있고 잔여 드럼이 한 600 들어있다고 하는데 용역 결과 나왔는데, 이것하고 좀 비슷, 우리 했는 것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하나싶어서, 용역 결과하고 우리 건의안하고 잔존양하고 수심하고 내용 틀리면 또 안 되잖아요, 용역, 돈 줘서 용역 해놨는데, 수심깊기, 용역 해놨는 거는 98m인데.

이게 사실 여러 군데 여기 자료, 여기 자료가 서로가 틀립니다. 틀리고, 물 속에 들어 있다보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해수부에 용역 줬는 것, 거기에 보면 수심 98m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해수부 용역 여기에도 보면 또 96m로 침몰이 됐고, 침몰할 때 96m로 나왔다가 또 뒤에 또 보면 용역에는 98m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체내 6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파도가 높이 치면……

파도 조금 치면 깊어지고.

파고 높이가 2m, 4m 이랬부면 4m 올라가는 거고, 그거는 맞습니다.

쟀는 측도에 따라서 몇 m씩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할 수 없는 겁니다.

최종 결과 보고서 있잖아요, 거기 맞춰야지.

예, 그럽시다. 용역에 나와 있으니까

아니 해수부에서 용역 해줬는 것 있다면서요. 그거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럽시다. 거기 보면 98m에 3,000드럼이네.

뭐 98m, 96m 그게 중요하나.

이것하고 틀릴 수 있으니까 일관성 있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 준 대로는 몇 m입니까?

수심 98m, 기름 잔존랑이 600㎘, 3,000드럼.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일만 호미곶 ㅈ 고쳤고, 그 다음에 1,200톤의 벙커C유와 함께 98m, 92m를 98m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3쪽에 13년을 15년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잔존할 것으로 추정되는 740여 톤을 600㎘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맨 끝에 내려가가지고……

여기 위원장님!

예.

600㎘를 하고 우리가 ㎘라면 우리가 감을, 우리 건의안으로 내는 입장에서 괄호하고 3,000 드럼을 넣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현실감적인 입장에서.

괄호하고 3,000. 예, 그러면 추정되는 740여 톤을 600㎘(3,000드럼)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줄에 35인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은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전문위원, 포항 영일만 호미곶 이거는 우리가 쓰는 말이지 공식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영일만……

공식 지명은 아니지만요……

그냥 포항 호미곶이라고 해야지.

영일만 호미곶이나 호미곶이나 한가지지.

호미곶은 공식 지명은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대보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좀……

대보면 해가 잘 모르잖아, 영일만 호미곶 하면……

이참에 호미곶을 좀더 부각시키고 관광 명소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대보에서는요, 이것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언론 플레이 안 한다니까.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했다니까.

왜 호미곶이 영일만에 뭍여버릴까 싶어서 영일만은 영일만대로 하고……

아니 경신호가 거기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더 이상 수정할 부분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위원님들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아까 건의처를 환경부로 포함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침몰유조선제309경신호조속처리건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답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