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경제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하였습니다. 협의결과가 통보되면 내일 보완하여 처리토록 하고 오늘은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총무과장 신계만입니다.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쪽을 봐 주십시오.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정과 공연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 및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의 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른 근거법령 변경과 공연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에 따른 권한 위임 사항 조정입니다. 문화공보과는 공연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 도시과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주택과와 하수과는 건축법시행령 제117조제4항이 삭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안 별표1와 같이 공연장 설치운영,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관한 권한중 일부 조항 삭제 및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불법개발행위의 단속 및 조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불법개발행위의 단속 및 조치로 건명과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토지거래의 규제에 관한 권한중 일부 조항 삭제 및 근거법령 변경과 건축행정에 관한 권한중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구청장에게 건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겁니다. 2쪽입니다. 다음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 안 별표2와 같이 토지출입허가의 근거법령 변경, 건축에 관한 권한 위임사항 삭제, 배수설비 설치신고 관련 사항 삭제입니다. 3번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에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사무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행은 현재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을 개정안과 같이 문화공보과는 1. 공연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연신고, 나. 공연중지 재개 종료 등의 신고를 오른쪽에 공연신고에 관한 다음 권한을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권한으로 공연신고는 공연장의 등록 및 변경에 관한 공연법 제9조 사항, 공연중지 재개, 종료 등의 신고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동법 제12조에 관련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현행에 2번 공연장 설치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공연장 설치허가 및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공연장의 양수신고 수리, 공연장의 타목적 사용제한, 공연장의 시설설비 등에 관한 검사 및 명령, 공연장 설치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공연장의 폐장신고 수리 이 사항을 오른쪽에 2번입니다.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 감독, 가.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나. 연소자 유해 선전물 폐기 등, 다. 행정처분, 폐쇄조치, 증표휴대, 청문에 관한 사항, 3.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역시 문화공보과 사항입니다. 사항에 공연장의 허가증 교부 및 동 허가증의 재교부, 아. 공연장 정원초과 입장의 허가, 자.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을 오른쪽에 개정안에 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유통에 관한 다음의 권한으로 가는 유통관련업자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나. 등록의 취소, 다. 등록증 교부 및 갱신교부, 라. 폐입신고, 마. 등록취소 등의 청문, 바. 과징금 부과, 사. 과태료 부과, 아. 폐쇄 및 수거로 개정합니다. 다음에 3번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에 관한 다음의 권한에 가. 유통관련업자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나. 등록의 취소, 다. 등록증 교부 및 갱신교부, 라. 폐업신고, 오른쪽에 보시면 마. 등록취소의 청문, 바. 과징금 부과, 라. 과태료 부과, 4번 관광진흥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에서 마를 생락하고, 5번도 생략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왼쪽 페이지 오른쪽입니다. 5번에 현행 제4호와 같이 가에서 마는 그대로 같습니다. 6번도 가에서 마는 그대로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는 법률이 제정되기 때문에 법률사항이 많이 변경이 왔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행입니다. 1. 개발행위의 허가, 2.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불법개발행위의 단속 및 조치, 3. 토지이용계획서 발급 및 발급용 도면 작성, 4에서 5는 생략하고 6번에 토지거래 등의 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토지거래 계약허가, 나. 허가기준, 다.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의 확보, 라. 토지거래계약의 신고, 마. 권고, 바.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 계약의 특례 등, 사. 유휴지, 아. 유휴지를 개발 등, 자. 유휴지의 매수협의 등, 오른쪽에 차. 매수 유휴지의 이용, 카. 선매, 타.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파. 토지분할의 제한, 하. 권리의무의 승계, 거. 토지의 이용의무 등, 너. 과태료를 왼쪽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으로는 1번은 내용이 같고 근거법령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입니다. 2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 불법개발행위의 단속 및 조치로, 다음에 6번에 토지거래 등의 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다.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특례 등 라. 선매, 마. 불허가 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바.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사. 과태료, 이렇게 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과 사항입니다. 주택과는 건축행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생략, 나에서 사는 생략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주택과에서는 개정을 1. 건축행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에서 나 사항 현황과 같습니다. 하수과도 생략이 되겠고,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 생략이 되고 맨 밑에 도시과에 보면 토지출입허가를 법률이 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의 토지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으로 근거법령이 제정 됩니다. 다음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도시과의 법률이 개정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근거법령이 개정과 같이 적용 됩니다. 주택과입니다. 2번에 건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중 2층이하로서 연면적 200㎡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검사와 관련한 업무전반 미관지구는 제외, 나. 읍면의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축사창고 및 작물재배사중 층수가 2층이하로서 연면적 200㎡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검사와 관련한 업무전반, 다.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 라. 건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 축조의 수리, 뒷장까지 주택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바. 건축신고에 따른 건축물대장 작성보고 읍면지역 제외, 사. 공작물관리대장 작성 관리를 오른쪽에 개정안으로 다른 현행과 같고 2번부터는 권한의 위임이 삭제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례도 삭제를 개정합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하수과 사항입니다. 하수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축물시행령 개정됨에 따라서 그 관계입니다. 왼쪽에 현행은 1. 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바.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검사 읍면동의 위임처리중인 건축허가 및 신고범위에 한함, 사. 배수설비 설치 신고에 따른 허가 취소 공사 중지 변경 등의 처분조치 읍면동에 위임처리중인 건축허가 및 신고범위의 한함, 이 내용을 오른쪽 개정안으로 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이것을 바와 사항은 전체적으로 삭제를 할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구청장 및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공연법 관련 사무에 대한 '99년 2월 8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령 관련 사무에 대해서는 2001년 5월 24일 구 국토이용관리법 관련사무에 대하여는 '99년 2월 8일에 각각 있었던 관련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되어야 하며, 건축법시행령 제117조제4항의 삭제로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었던 건축업무의 구청이관에 따른 주민불편에 대한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공연법 이 부분은 '99년 2월 8일에 법 개정된 걸 지금 와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주무과장들 뒤에 배석을 해 놓았습니다. 조례 분량도 많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담당 그것은 어느 과입니까? 그것도 문화공보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연법은 '99년, 음반·비디오등에관한법령은 2001년도에 개정됐는데 이 조례개정안이 이제야 올라온 사유가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사무위임조례를 개정 했어야 했는데 개정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개정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 드리겠습니다.

'99년에 개정됐다면 지금부터 4년 이상이 지나 갔는데요, 그 사이에 관련 허가라든지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계속해서 구청에서 업무 취급하고 그랬습니까? 신고제로 변경된 것도 있고 삭제 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업무처리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한 겁니까?

업무처리는 공연법이라든지 음반·비디오물·게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법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업무처리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단지, 공연신고에 관한 사항은 이게 신고제도가 삭제 됐습니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처리 하는데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업무처리는 법령에 따라서 적용하면 되는데 단지 시장이 직접 하느냐 구청장이 위임받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관계 법령이 개정되고 법률이 개정되고 4년이 지나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 안 됐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 그냥 업무를 태만한 겁니까?

법률이 개정되면 바로 관련 조례도 개정되어야 마땅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개정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법률이 개정된 사실을 몰랐습니까?

그 당시에 법률이 개정된 내용은 확인이 다 됐습니다만 위임 전결 권한 위임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개정부분을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1년 이내에서 제때 개정을 못 하고 이런 관련 조례가 개정될 때 여러 가지 항목을 모아서 한꺼번에 한다 이런 취지에서 좀 늦어지는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으나 4년 이상이 지나도록금 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시행령으로 읍면동에서 하던 건축업무를 다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그때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건축공무원이 없으므로 일선에 읍면동 우리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담당제를 하든지 어떻게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택과가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배치라든지 읍면동의 업무에 대해 가지고 담당제를 편성도 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을 기술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순회를 해 가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주문한 대로 건축관련 공무원이 어떤 동을 담당제로 해서 순회도 하고 민원도 해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 배석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점검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있으니까.

그 후에 실천했다면 실적이 있습니까? 어느 공무원은 어디 담당하고 말로만 그저 하고 있다는 겁니까?

담당지역을 정해서 건축직이 없던 읍면동이 더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담당을 해서 거의 매일 읍면동에 출장하는 걸 취하고 있고, 신청서나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도 접수를 시켜서 구청까지 보내지 말고 접수시켜서 권한을 위임을 시켜 주면 바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은 민원 상담할 부분이 있으니까 오지마을도 방문도 직접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사무를 보던 것이 건축법시행령이 제117조제3이 삭제됨으로써 본청이나 구청이나 다 이관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상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법시행령 관계도 이때까지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자꾸 부결로 시키고 조례안을 통과하지 않으니까 읍면동에 있던 사항을 구청으로 법으로 이관을 시켜라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그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골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동사무소 계속 처리할 사항이 소규모 건축신고나 증축, 배수시설, 철거명령사실증명 이런 것이 건축과 읍면에서 계속 처리하고 있던 것을 구청으로 이관을 하라 그래도 안 하기 때문에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게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굳이 읍면동에서 차지하는 업무량을 따지면 건축업무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데 그렇게 할려고 하면 다른 업무도 다 법령으로 제정해서 다 해 버리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지 현재까지도 보면 읍면에 건축민원 처리가 월 0.7건이니 이렇게 파악을 했다 하지만 실지 그 업무가 읍면에 굉장히 많습니다. 무허가 건축단속부터 시작해서 하는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구청으로 이관해 버리니까 읍면동에는 업무가 마비가 되듯이 주민들의 피해는 구청까지 와서 업무를 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했을 때도 파견근무를 시키더라도 그렇게 해 주십사라고 건의도 하고 부탁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법시행령이니 개정한다 그러고 자꾸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읍면동에는 실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누가 무허가 단속을 건축문제에 대해서 건축계원이 아니고 담당이 아니면 거기 가서 일일이 왜 무허가 짓느냐 안 짓느냐 하고 단속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택과장이 있습니다만 무허가 건물하고 직원들이 구성이 되면 제1차적으로는 직원들이 보면 리담당, 통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맨 말단으로 가서 통담당이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건축담당이 책임지고 그 다음에 구청, 본청 이런 순으로 책임이 연대 그렇게 지도록 돼있습니다.

읍면에 파악도 못 하고 해도 그것을 제재도 못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읍면동의 주민들이 불편한 그런게 안 있겠나 이런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그대로 설치 운영하기 위한 그걸로 건축법시행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 하나 구청으로 다 이관시켜 버리고 사실 읍면동은 조례상 설치법에 대한 운영조례안 그대로 남으면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시행하라는 그런 식이지 뭡니까? 맞습니다. 암만 봐도 본 위원이 기능전환 때문에 시정질문도 하고 했던 그대로 이관하는 사항 이대로 자꾸 하나씩 하나씩 빼서 구청으로 이관시켜 버리고 결국 남는 것은 읍면에 아무 권한도 없는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제재지지 뭡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연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 질의에 부합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공연법은 '99년 2월 8일날 전면 개정이 되고 음반·비디오물·게임물유통에관한 법률은 2001년 5월 24일 전면 개정되고 구 국토이용관리법은 '99년 2월 8일날 개정되고 토지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2002년 2월 4일날 제정, 건축법시행령 개정은 2003년 2월 24일날 됐습니다. 위에 상위법이나 법령에 따라 가지고 많은 조례를 정비를 합니다. 조례를 정비할 때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위에 상위법이나 위에서는 법이 개정 됐는데 우리시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서 공무원이나 직원들이 업무의 미숙으로 이런 부분에 상위법에 따르지 않고 구법 개정하지 않는 법을 조례를 따라서 어떤 민원의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아까 이규일 주택과장 그 조례를 개정해서 따르지 않으면 재산상 민원의 불이익이 있을 때 우리시가 상당한 손해를 본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그러면 조례가 위에 상위법이나 법령이 개정돼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는 며칠기간이 며칠만에 개정해야 되는지 이런 규정이나 조건이 아무 것도 없이 4년 있다 조례를 개정, 위에 상위법 벌써 바뀌었는데 4년, 3년 이렇게 늦게 개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언제까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개정해서 내려오면 우리시는 그저 한마디로 여가를 봐서 기분 나는 대로 좋은 말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까? 어떤 규정과 원칙도 없습니까? 우리 시 조례를 개정 할 때 보면 상위법이나 법률에 따라 하면 거의 보면 엄청나게 늦은 이런 조례를 개정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이 개정되고 난 뒤에 어느 시한이내에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것은 사실 법률을 못 봤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내에 하면 제일 맞는 게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것과 같이 '99년도에 됐는 것 이것을 4년 동안 방치를 해 두고 이런 것 지금 와서 해도 되느냐 이런 말씀이 있고 하는데 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 상정안을 저희도 보고 해당과장하고 잘못된 거다 자책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때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발견도 못 하고 있던 걸 지금 와서 발견해서 하는 과장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안 맞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넘어갈 수도 있었겠고,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빨리 알아가지고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어떤 규정이나 조례를 정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 사실 세법이나 언론에 보도되는 법률이 개정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기간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의 일선 행정은 한마디로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아니고 무사안일 이런 부분은 담당직원 공무원을 문책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엄중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부분 조례 개정할 때마다 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국토계획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돼서 금년도부터 발효가 돼가지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자연녹지에서 10,000㎡ 즉 말하면 3,000평이 토지이용계획을 봤는데 집단 3,000평 이상이 되면 연접해서 즉 말하면 모든 허가가 제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할는지? 두 번째로 지금 현재 1월 1일부터 발효가 됐는데 지금까지 5월중에 이런 민원이 생겼다면 어떻게 처리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도시과장이 여기에 나왔어야 되는데 해양수산청하고 협의관계로 출장 나가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오늘 도시과장 어디 가셨습니까?

행자부는 지금 신정부가 들어 서고도 이 주민자치센터를 추진하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불변입니까?

예.

전체 우리나라에서 각 지역마다 자치단체마다 대부분이 다 반대를 하고 지방의회도 반대를 하고 했는데 이것을 행자부가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부분은 우리 행자부에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그것을.

모릅니까? 아는 바가 없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좀 연구를 하십시오.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효율적인 조례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좀 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조례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성기용입니다.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대금 잔액의 이자 및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 조정하고 불필요한 조문의 삭제와 용어의 통일 등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잔액에 대한 이자를 인하하는 것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등에는 매각 대금 잔액에 대한 이자를 연 5%에서 연 4%로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등을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에는 매각대금 잔액에 대한 이자를 연 8%에서 연 6%로 인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의 수익성 재고를 위하여 농경지를 제외하고 영리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10% 이상 인상이 되더라도 대부료 산출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을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상의 용어인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대부료 등의 연체시 연 15%의 연체료를 무기한 부과하던 것을 주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연체기간 별로 연체료를 차등적용합니다. 12% , 15% 수준으로 하고 연체료 부과 대상 기간도 60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문 및 인용법령을 변경을 했습니다. 영 제102조의4를 영 제102조의5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종합회관 신축시의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입니다. 제100조 대금납부와 연납이 도겠습니다. 제1항은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4% 내지 6%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음 제6항입니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간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 할 때에는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최후의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일로부터 3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연체료부과 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호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연 12%, 2호,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연 13%, 3호,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연14%, 4호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연15%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개정조례안과 별표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사용 수익허가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허가조건을 추가하는 것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종 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잔액에 대한 이자율 인하,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매각시 매각대금 잔액에 대한 이자 인하, 대부료 등의 연체시 연 15%의 연체료를 무기한 부과하던 것을 연체기간별 요율의 차등적용 및 연체료 부과대상 기간을 제한함으로서 주민의 금전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 또한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대부 받은 경우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10% 이상 인상시 적용하던 대부료 산출의 특례를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의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배제하는 것, 그리고 용어의 통일과 인용 법령 및 조문변경,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을 신설하는 것 등을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5조 본문 중 다음 사항의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를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외 현금, 용어를 예산을 빼 버리고 현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연체료를 차등적용 해서 12에서 15% 차등지급하는 것 하고요, 연체료 부과대상 기간을 60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세입세출예산외 현금 부분입니다. 이것 27조 제4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고 그러니까 세입세출외 예산 부분은 기본적으로 세입세출 부분에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세입세출외의 현금은 재정 부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60개월 부분입니다. 실지로 연체료를 60개월 부과를 하게 되면 가산금이 원금이 77%가 됩니다. 현행처럼 무기한 부과해서 7년이 경과하면 원금이 두 배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 시키기 위하여 60개월로 한정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일윤위원님.

과장 하나 물어 봅시다.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 수익성을 명시해야 되는 조건으로 하는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차이점은 뭡니까?

행정재산은 직접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쓰는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보존재산의 경우에는 보존 되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이 보존해야 되는 재산이 아닙니까?

지금.

잡종재산은.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보존하여 해야 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잡종재산이고요, 특히 이 재산 같은 경우는 녹지라든지 문화재 부분, 이런 부분이 시소유가 되어 있으면 보존재산이 됩니다.

행정재산은 그러면 보존의 가치가 없다?

행정재산의 보존가치가 없다기 보다는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공용, 또는 공공으로 현재 제공이 되고 있는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그게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하면 행정재산으로서 용도 폐지를 해 주어야 됩니다.

잡종재산으로 해 주어야지요.

예.

그러면 보존재산은?

보존재산은 문화재라든지 이런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재산을 보존재산이라고 합니다.

다른 재산으로 행정재산으로 변경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행정재산으로 만약에 공공용으로 직접 사용이 된다면 가능은 합니다. 보존재산은 영원히 보존하는 그런 재산이 아니고 다만 잡종재산으로 해서 쉽게 매각하는 그런 부분이 제한이 되어 있을 뿐이지 행정재산으로서는 있습니다.

우리 재산 중에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예,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부료 등 연체를 무기한 부과하던 것을 주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연체 기간을 연체료를 차등 12에서 15% 하고 연체부과 대상 기간도 60월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고 그래 놨는데 지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에서 보면 잡종재산 매각 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 야 한다, 다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해 놨습니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의 연 4% 내지 6%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다만 그래 놨는데 지금 현재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10년의 기간을 두도록 해 놨지요?

예.

10년 기간 분할할 수 있게 해 놨는데 우리시가 조례를 개정해서 조금은 유도리가 있게 하기 위해서 5년 한다고 해 놨는데 이런 우리 잡종재산을 매각을 할 때 지금 현재에 10년 이래 매각하는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10년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런 부분을 매각대금을 전액 일시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예, 원칙입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보면 5년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데 60월 같으면 5년입니다. 5년 이 기간도 상당한데 우리가 보통 일반 상례로 대지를 사고 팔 때에 보면 그게 거의 2, 3개월내에 다 이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꼭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 정도로 물론 주민의 참 애로점을 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사례로 보면 우리가 땅을 파고 사고 부동산을 매각하고 할 때에 보면 거의 몇 개월 내에 하는데 이렇게 5년까지 줄 특별한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는 무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을 그나마 5년 정도 경감시키는 부분입니다.

무기한입니까?

현재는 무기한입니다. 무기한에서 계속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조례에 무기한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원 취지를 보면 전액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원칙입니다.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연체이자를 한 5년간 간다든지 이러면 '76년 그러면 원금이 아까 77% 된다고 하면 누가 매입을 합니까?

안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안 하기 때문에 발상 자체가 잘못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풀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우리 조례 보다는 상위법이고 상위법에서 주민의 부담으로 혹시나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5년까지 연장을 해 주자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실제로 이런 채권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등기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습니다.

압류를 해 놓지만 실지 5년 기간이 지나면 한마디로 원금 보다도 더 77% 같으면 거의 80% 배 이상이 되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하게 되면 7년만 되어 버리면 원금의 두 배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원금의 몇 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사회적인 통레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조례 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전액 납부하기 곤란한 것은 어떤 때를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현재로는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우리 시민이 전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그러면 이래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잡종재산을 매각을 할 때는 조례를 할 수도 있는데.

곤란하다고 인정이 되는 때거든요.

그래 인정을 할 때는 우리시가 판단할 때 어떨 때.

실지로 학산동으로 치면 만약에 우리가 영세민들 입주해 있다가 자립하기 위해서 우리 땅을 조금 사서 집을 지어서 자립을 하겠다고 왔을 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만약에 생활보호가 계속 나가고 가능한 수준 같으면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줄 수 있겠지요, 그 외에 다른 사항을 가지고 인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잡종재산을 매각할 때에 이런 부분을 보면 자기가 매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면 다 권리금이나 이런 것을 다시 이중으로 팔고 나가거든요,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송도 지구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매입할 그런 것이 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 매각하고.

그럴려고 해서 연체까지 가게 되면 압류를 저희들이 다 하기 때문에 원금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압류가 가능하더라도 이 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

그렇더라도 현재 무기한에서 60개월까지 줄여 놨는데.

무기한에서 현재 5년으로 줄였지만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요.

이것을 상위법 개정할 때 저희들이 사회적인 통념상 볼 때 너무 길지 않냐고 의견을 넣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할납부가 10년이고 60개월이 된 부분은 연체료 부분입니다. 안 내었을 경우에 60개월까지 간다는 것이지.

연체료가 5년 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일반 금융기관도 연쳬료가 몇 개월이 되면 그런데 어느 부분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회적인 통념을 맞추어서 해야지 이게 뭐 근거도 없이 그저.

근거는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그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에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할 때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넣겠습니다.

납부할 수 있다 그랬지만 이런 부분도 조례할 때에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이내의 기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로 정하면서 2년 또는 3년에 해 달라고 하기는 그것은 조건을 정하기 나름이니까 최장을 10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진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부료 하면 60개월까지 부담을 경감해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대부료 같은 경우는 이것 같은 경우는 건물이 기존에 개인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듯이 압류를 하든지 뭐 가압류를 시킬 수 있다고 안 했습니까? 우리가 보면 대부료를 받는 사람을 보면 땅만 대부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냥 집 앞에 공유수면이나 시부지가 안 있습니까? 땅을 했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사용을 하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차이가 안 있습니까? 길 앞에 영업을 할 수 있는 앞에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다가 내가 주차장 안 한다 그러면.

그러면 대부를 해지하면 되지요.

해지를 하는데 사실상은 그냥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적인 조치는 불법점유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대부를 받다가 1년 받다가 사실 안 해도 그냥 공공연하게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집 앞에서 어떤 부지가 있어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다가 내가 대부를 안 하겠다고 하면 바로 다른 데서 대부신청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못 쓰거든요.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을 하던 땅을 저거 하면 분명히 그렇게 되고 또 무단으로 사용을 할 때도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아는 것도 일부 지역에 조금 주차장 문제로 관련이 되어서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우리가 송도코모도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료를 우리가 받다가 못 받아서 연체된 부분도.

다 받았습니다.

나중에 받지 않았습니까?

예.

계속 연체가 되어서 상당한 금액을 굉장히 오래 있다가 안 받았습니까?

예.

그 때 굉장히 논란이 있고 했는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듯이 일반 건물이 없는 시부지에 대한 대부료에 대한 연체시에 압류조치가 여태까지 몇 건이 있습니까?

예, 실지로는 압류조치 보다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 강제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변상금을 하고 있습니까?

예, 변상금을 하고 있습니다.

60개월이 끝 난 후에 우리가 무한정으로 기다릴 수 없고 몇 년 있으면 그것을 강제 집행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금방 말씀을 드린대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이거든요, 잡종재산을 매각하고 이것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고 이게 연체되었을 경우에 60개월까지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넘어서도 안 되면 저희들이 어차피 압류 들어가서 우리가 재산권 채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없거든요, 60개월까지만 금전적인 부담을 해서 원금에 80%까지 부과가 되었으니까 너무 시민들한테 과중하지 않나 이런 취지는 좋지만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대부해 주면 대부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돈을 안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을 60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1년을 기다릴 수 있고 2년을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몇 년 정도 있어야 우리가 법에 가압류를 신청해서 공매를 하든지, 경매를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60개월이 지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우리가 채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세외수입 부분은 확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오래 놔 둘 수가 없습니다. 채권을 우리가 행사하지 않으면 실지로 우리가 재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의회하고 심의를 다 하는데 그것을 놔 둘 수가 없지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대부를 받든지 성실하게 납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부지에나 해당 토지에 보면 여러 사람이 금융권이나 타인에 대해서 압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 오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돈을 안 내는 사람을 보면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에 제3순위나 제4순위로 밀려 났을 때 결과적으로 돈을 못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를 할 때 해당토지에 대해서 선순위에 할 수 있도록.

예, 우선순위로 가도록 해야지요, 가능합니다.

금융권에 먼저 순위가 잡혀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대금을 완납을 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팔아도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등기를 안 해 줍니다. 대금을 완납 받아야 등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조치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토록 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에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우리 위원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