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최덕규 의원입니다. 이현숙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화천공원묘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잘 설명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기에 앞서 몇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화천에 공원묘원조성사업은 92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참 그동안에 어려운 여건도 많았었고, 우리가 조성하는 사업비를 만드는데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공원묘원은 우리 화천군민을 위해서 물론, 각계 지역개발 모든 사업이 화천군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지만, 공원묘원은 특히하게 내가 어떤 선산도 없어서 선산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에는 마구잡이식 안장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법의 테두리 속에 현실에 놓여있는 만큼 공원묘원을 빨리 조성해야겠다는 의지가 우리 과장님부터 상당히 성숙돼 있었다고 봅니다. 92년만 하더라도 예산조치가 잘 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공원묘원 조성사업이 각계 널리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각 시군 단체에 있다 보니까, 우리 화천군에 그 시설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에 그래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화천군민은 자기의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묻힐 곳이 없는 곳을 만들겠다는 그러한 의지 속에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뭐 다른 지역개발을 위해서 충분히 고생을 했다고 보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굳어지게 엄청난 시간도 흘러갔고, 그런 과정을 거친 우리 이현숙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는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예산조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갑철 군수님이나 우리 부군수님 각계에 예산조치하는 기획실, 모든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조성할 수 있느냐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노력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 예산처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홀어머니 계실 때 모실 곳이 없어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때 야 이것이 빨리 됐으면 엄청나게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늦게나마 이런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1단계 사업이 완료됐다는 것은 군수님과 부군수님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는 우리 화천군에 자기가 묻힐 곳이 없는 또,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마음 아픈 시련이 없어지고, 마음놓고 모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반갑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 부분에서 공원묘지 조성하는 담당님들 10여년 이상 흐르다 보니까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한번 정말 고생 많으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화천군민은 좋은 그런 환경좋고 전망이 좋은 곳에 모실 분이 많으리라고 보고 다시한번 사회복지과장님과 더불어서 모든분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은 다소 이런 부분이 아쉽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다시 개정조례를 할 수도 있고, 저는 아쉽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원묘원조성하는 가운데서 저희가 현장에 실태조사도 누누이 가보고, 참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반영시켜서 반영시키는 부분이 상당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안이 올아 왔을 때에도 1차 검토했을 때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또,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같이 의견을 맞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그런 의견들이 다 삽입돼서 저희 의원님을 존중해 주셨고,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도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조례안도 굉장히 심사숙고한 가운데 검토를 하셨고, 그래서 오늘에 이르러 조례안이 원안통과 되면 이제부터는 모실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건의한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질문드릴 부분이 별로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이 아쉽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보면 화천군 관할구역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 무연고니만큼 찾을려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노력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찾다 찾다 못찾을 경우에는 그냥 장사시도를 할 것이 아니라 납골당 안치처리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제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두 번째, 한 부분을 지적한다면, 제8조에 보면 3항에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의한 재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1년 유예) 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군수가 임의 개장하여 납골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괄호하고 1년 유예를 줬으면 어떻겠느냐? 그 무연고를 보니까,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또, 그쪽에서 빨리 어떤 전달을 못 받아서 우리 화천군에 안장 할 수 있는 기회가 잘못하면 없지 않느냐? 우리 화천군수가 정하는 그런 방법대로 할 것인가? 그래도 유예를 줘서 자식들이 다른데로 안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는 이 부분이 어디 삽입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찾지를 못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지금 보면 제11조를 보면 연고자의 신고의무에 보면 물론, 나중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만, 신고의무를 하는 과정에서 4항까지 나왔는데 5항에 묘지에 조경시설물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화천군수에게 신고를 하면 어떻겠느냐? 신고를 하고 군수님이 정한바에 의해서 조경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삽입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 부분은 오늘 조례안 규칙은 안 올라 왔습니다. 규칙 부분에 보면 규칙에 제6조 4항에 보면 일반묘역 합장의 경우 사채 또는 유골을 동시에 매장하지 못하고 그 시기를 달리하여 추후 매장할 경우에는 별도의 상여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단장의 매장비만 납부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하기 때문에 물론, 단장비는 다시 내야겠죠? 그러나 합장묘역이라면 아마 내가 볼 때는 좀더 범위가 크다 이겁니다. 1㎡∼2㎡정도가 크다 이겁니다. 큰 부분인만큼 이 관리비 및 사용료는 50%를 징수하면 어떻겠느냐... 50% 징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 방법도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경입니다. 제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조경부분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으로 드립니다. 분명히 자기 개인으로 안장을 한 다음에 나름대로 조그만 묘목을 심는다든가, 어떤 나무를 심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넓이와 크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충분한 답변도 좋습니다만, 답변이라기 보다는 원안통과 시킨 후에도 다시 어떤 방법이 있을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제가 질문드린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