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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동배 의원 발언

제70회 제2차 본회의2003-05-28

정동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동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태주입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동배의장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휴회기간동안 예 산안 및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규의원입니다. 지난 5월26일부터 27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보다 257억 6,418만 9,000원이 증액된 2,388억 3,123만원으로 한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예결위원회 심사중 집행부로부터 4억 383만 6,000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초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우리 시의 재정상태와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요 삭감내역으로 제일 먼저 일반회계 중에서 교통행정과 소관 중 벽지노선버스 결손보조금, 2003년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 2억 4,911만 6,000원, 농업진흥과 소관 중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비 765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중에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중 교통량 줄이기 운동 전기자전거 구입비 8,600만원,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중 하수도 기계준설비 1억원을 각각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심사시 논란이 된 교통량이기 운동 전기자전거 구입 사업비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시는 타 시군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간선도로 등이 협소하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도로 전 구간에 걸쳐 안전하게 연결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하여 항상 교통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볼 때 대다수 시민들의 공감대 없는 일방적인 시책사업 추진은 현 시점에서는 다소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 판단되어 향후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교통여건의 기반을 조성한 후에 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전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은 현재 운수업체가 처해 있는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보조금을 전액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만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지원액의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 기계 준설비는 당초에 확보한 예산을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는 현재까지 10% 정도의 집행 금액에 그치고 있음에도 이번 추경시 다시 상당액의 예산을 계상하였기에 일부 사업비를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집행부는 본 사업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사업비를 집행함으로써 다가오는 우수기에 시민들의 재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의결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김철규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제1회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경제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09분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경제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구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총무위원장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구상식의원입니다. 금번 제70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제68회 임시회시 심사 보류하였던 통영시경제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과 본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경제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03년3월4일 제6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통영시경제발전위원회와 타위원회간 업무상, 기능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위원회의 성격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던 안건으로서 금번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사항이 성격상 시정에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타위원회의 결정과도 상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위원회의 기능을 자문기구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제출된 통영시경제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의 명칭을 통영시경제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세의 균등과세를 위하여 현행조례 일부를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그동안 읍·면지역은 3,000원, 동지역은 4,000원으로 구분하여 부과·징수하던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지난 95년 도농 통합 통영시 출범 이후 읍·면지역의 주민복지증진과 편의시설이 확충되는 등 도시여건변화에 따라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차이가 없어지게 됨으로써 공평한 과세를 위하여 지역구분 없이 일정하게 4,000원으로 조정하고, 면적이 330㎡ 이상 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매년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신고 납부토록 하고 있는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 기간을 매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 일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동안 내부연한이 만료된 불용물품에 대하여 활용가능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불용물품조서를 작성한 후 타기 관에 소요 조회하던 것을 활용가능물품만 소요 조회토록 하려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하여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게 되었다고 판단되고, 또한 소요조회시 문서로 작성하던 것을 조달청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통영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린 3건의 안건은 이번 제70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니만큼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구상식 총무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3개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경제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총무·산업건설위원장 제안)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경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의회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경남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검토하여 작성하였으며, 감사요구자료를 제외하고는 내용이 유사하여 본 의원이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통영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건의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의안이나 예산심사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과 행정사무 집행에 대한 평가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은 2003년7월22일부터 7월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게 되겠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실과소 및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 실,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과 각종 시책 추진현황, 예산편성, 집행사항, 그리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내용과 민원처리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출석대상으로는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소장, 읍·면·동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출석 증언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선언에 이어서 실과소별 간부소개를 한 후에 출석공무원 선서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확인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소관 감사일정과 세부계획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본 계획서대로 승인·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최경남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7월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시정질문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연구와 자료수집으로 정례회를 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음달에 개최되는 2003트라이애슬론 월드컵대회와 국제대회 행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차질 없는 준비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해양관광 통영의 이미지를 간직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주야간 기온 차이가 심하므로 모두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 뵙기를 바라며, 회기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