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익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5월23일 제70회 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3명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장위원이신 박중일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2003년5월27일자에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사전 협의한 대로 이종익위원님을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종익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종익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번 제7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산업건설위원회에 김태능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류평위입니다.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예비심사결과보고서

총무환경위원회 소속 전종배위원입니다.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개비목에서 4억2,644만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예비심사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신광호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개비목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의 예비비로 증액계수조정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 및 삭감사유는 배부해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예비심사결과보고서

2003년도제1회 추경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70억이 늘어난 6,25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3.5%, 특별회계가 38.5%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주민세 증가 등에 힘입어 자체재원이 189억8,5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당초 51%에서 52.4%로 상향되었으며 아울러 의존재원은 대규모 양여금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양여금만 감소되었을 뿐 교부세 및 보조금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분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경제개발의 상승폭이 매우 두드러져 보이며 아울러 예비비 비율은 1.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쪽 특별회계부분은 보고서로 갈음드리며 금번 추경안에는 채무부담행위사업과 지방채발행승인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5쪽과 6쪽에 있는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으로서 명시이월사업은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수립 용역사업 외 4건, 계속비 사업은 서부대로개설사업 1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안 편성은 자체수입 및 지원수입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본예산 편성 후 재정여건 변동 등으로 새롭게 시행되어야 할 사업과 증감이 불가피한 사업조정 등을 위하여 편성되었는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반영하시되 법적 필수경비는 삭감되지 않았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는지 충분한 자료검증을 통하여 적의심사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태능입니다. 위원님들이 그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4개 비목에서 1억2,444만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결정하기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량로 주변 난개발방지용역비는 목천읍 경계안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 승인을 합니다. 목천을 제외한 유량동 난개발용역비를 승인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