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연수구동춘동화물터미널도시계획변경등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연수구 유통업무설비 중 화물터미널은 연수구 아파트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반경 공해피해는 물론 청소년과 노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인천광역시가 동북아물류 중심도시로 나가기 위한 화물터미널 부지는 장래의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는 도시계획시설결정및설치에관한규칙 제63조에도 배치됩니다. 제안 주요골자로는 대단위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화물터미널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동 유통업무시설은 물자수송의 변환점, 도시의 외곽, 교통혼잡의 경감, 철도와 항만이 연결되는 지점 등에 설치하라는 도시계획시설결정및설치에관한규칙 제63조에 크게 벗어나 송도 국제 신도시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부적절함으로 인천광역시 물류정책 계획에 의하여 동 부지의 도시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면 연수구동춘동화물터미널도시계획변경등촉구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연수구동춘동화물터미널도시계획변경등촉구결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6번지와 유통업무설비 중 화물터미널 설치와 관련하여 소음과 공해 및 청소년들의 생명을 항존적으로 위협하고 있고 기형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국제적인 물류중심 도시건설에 반하는 연수구 동춘동 유통업무시설 중 화물터미널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다음과 같은 채택코자 합니다. 첫 번째, 연수구 동춘동 화물터미널 유통업무설비는 1988년 11월 8일 건설교통부령으로 고시결정되었으며 연수구는 1994년 연수택지지구개발사업 지정으로 대단위 주거밀집지역으로 형성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 연수구 유통업무시설은 당초 공산품도매시장, 화물터미널, 주차장, 도로, 조경시설로 계획되었다가 ’99년 9월 21일 5,652평의 공산품도매시장이 대규모 점포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물류중심의 유통업무 용도에서 크게 반감하게 되었다. 세 번째, 또한 당초의 사업시행자에서 제2공동 사업시행자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인천광역시장의 인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공사를 함으로써 도시계획법 제59조를 위반하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유통산업발전 제5조2항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이를 묵인하였다 할 수 있다. 네 번째, 동 부지의 바로 길 건너편의 연수구 체육공원은 평상 시에도 롤러브레이드, 길거리농구, 풋살, 족구 등 청소년은 물론 국궁을 즐기는 노인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으로써 대형화물트럭의 질주로 인하여 우리 소중한 청소년과 노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근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소음, 공해, 분진 등으로 주거환경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인천시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동춘동 유통업무시설은 유통산업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인천광역시가 동북아물류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당초 면적에서 크게 축소된 1만 4,296평 규모의 화물터미널 부지는 장래의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는 도시계획시설결정및설치에관한규칙 제63조에도 배치된다고 본다. 여섯 번째, 동춘동 유통업무시설은 물자수송의 변환점, 도시의 외곽, 교통혼잡의 경감, 철도와 항만이 연결되는 지점 등에 설치하라는 도시계획시설결정및설치에관한규칙 제63조에 크게 벗어날 뿐만 아니라 송도 국제신도시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적절한 위치가 아니라는 데 인식을 함께 한다. 일곱 번째, 인천광역시가 10년 단위로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물류정책계획의 수립을 위한 용역보고서가 2003년 12월에 제출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도시계획변경, 대체부지의 확보, 동 부지 이전에 따른 토지주와의 협의, 화물터미널의 이전에 대한 사후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물류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상기와 같은 7개항의 내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인천광역시장에게 송부한다. 2003년 5월 28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연수구동춘동화물터미널도시계획변경등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수구동춘동화물터미널도시계획변경등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議長 申景澈 이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연수구동춘동화물터미널도시계획변경등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이명우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