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이 상정되어 강석우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안동 시의회를 아끼시고 또 걱정하시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동참하고 계시는 여성단체협의회 이신자 회장님, 그리고 어린이 육영회 김선자회장님, 미망인회에 배종기 회장님, 국제여성연맹시클럽 염옥련 회장님,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임옥자 회장님, 21세기 주부봉사회 박금순 회장님 등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이 시의회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김휘동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제 한 달여 후면 제 4기 의회가 한 돌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짧은 1년이지만은 우리 시도 곳곳에서 많이 변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어 서울이 2시간대 거리에 접어들어 한 발 더 가까워졌고 시 관내 국도의 외각도로 개선사업도 잘 진척되어 머지 않아 교통난과 농산물 반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은 해가 거듭할수록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소득이 열악하니 젊은층은 도시로 떠나고 없어, 이제는 소득향상을 위해 주민 스스로 자구노력도 절대적이지마는 전 행정력과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농민이 살아야 안동 경제가 회생 할 수 있다고 역설하시던 부분은 본 의원도 크게 공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농민의 소득이 향상되어야 구매능력이 있어 도시민의 상업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농촌이 잘 살수 있게 된다면 어려운 도시민은 스스로 되돌아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농촌도시 할 것 없이 소득향상과 지역경제가 회생될 수 있고 우리가 바라는 인구 증가정책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도농 복합형인 우리 시로서는 그 근본부터 해결하는 것이 순리이고 지극히 당연한 이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최단기간에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옛날과 같이 농사를 잘 짓도록 독려만 하던 때는 지났습니다.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서 수확과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판매까지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 관내의 작목중 소득원을 순위별로 보면 벼, 사과, 고추, 담배, 생산이 대체로 주종이고 각 읍·면별 특화 작목으로는 마늘, 산약, 수박, 참외, 딸기, 포도, 생강, 단호박, 버섯 등은 이미 어느 정도 자생력을 얻고 있어 좀더 지원을 한다면 안정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벼농사는 그 동안 경지정리 실시와 수매시 건조대 보전 등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 생산능력을 갖추어 가고 있으나, 농촌의 일손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벼 육묘공장시설 확대 보급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며, 사과 또한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품질향상과 수출에 재정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니 앞으로 전 농가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만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고추에 있어서는 여태까지 재래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서 전국 고추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8,000여 농가에서 연간 5,900여 톤을 생산 농가 수입이 298억원으로 벼, 사과, 다음 세 번째로 큰 소득원입니다. 다행히도 시장님께서 금년에는 전에 없었던 고추 품질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9억여원을 투자한데 대해서는 우리 고추생산 농가에서는 크게 고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예산범위로서는 전 농가가 참여하기에는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지난 3월26일 예안면 고추작목반 40명과 함께 충북 괴산군에 선진농업 견학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괴산군의 면적은 우리시의 절반정도이고 총1만6,000여 세대중 고추재배는 5,200농가로(약30%정도) 면적은 2,313㏊ 이고, 2002년도에 6,000톤을 생산 총수익이 500억원으로 농가당 수익은 960만원을 올려 1근당 평균 8,000원으로 판매되었는데 고추가 없어서 팔지 못 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8,000여 농가에 재배면적은 2,517㏊로서 괴산군 보다 규모가 더 크고 생산량은 5,896톤으로 비슷하나 조수익이 298억원으로 농가당 360만원에 1근당 평균 3,460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괴산군에서는 우리 시에 비해 적은 면적에서 3배에 가까운 소득을 올린 셈입니다. 특히 괴산군은 10년 전부터 재정과 행정지원을 해왔으며, 올해에도 일반회계 1,204억원중 4.2%인 51억원을 투자해서 생산기반조성에 11억원, 판매망 및 유통시설에 31억원, 농산물 홍보비에 9억여원을 투입했습니다. 또한 고추 세척기는 전 농가에 보급이 완료되었고, 올해부터는 비가림 시설재배를 확대하고 있었으며, 행정기구에 고추담당 직제를 설치 전담공무원 5명으로 기반조성, 생산, 판매 등 역할을 분담 지도에 전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역시 투자와 지도한 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주 소득원인 특화 작목중 안동 사과의 품질향상 및 수출 지원에 대한 복안과 전 농가에 확대 지원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아직까지 재래 농법에 의존하고 있는 8,000여 고추농가에 대하여도 앞으로 소득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조성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재정지원 규모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광활한 면적에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그 연장이 어느 시군 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안동 , 임하 양댐으로 인하여 댐 우회도로 또한 많이 개설하였으나, 아직도 미해결 구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도로망이 잘 되어야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농산물의 적기 반출로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생활의 편리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북부지역 중심지로서 많은 국도와 지방도가 경유하고 있어 중앙부처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어촌도로의 개설에 있어서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확·포장 실적을 살펴보면, 총 연장이 665.2㎞로서 228.6㎞(34.3%)를 완료하였으나 아직도 437.2km의 사업량이 미해결 상태에 있습니다. 농촌을 살리는 길은 소득향상과 도로망을 확충하는 길 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미개설 된 농어촌도로에 대한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는 도의 확대추진 계획이 있어야 하겠지마는 이제는 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시비투입도 고려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아직도 우리 시 관내 미개설 된 437.2㎞의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한 추진 대안과 이제는 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비를 확대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휘동 시장님! 그리고 김길원 부시장님! 현재의 우리 시의 시정에 대해 대형사업 등 모든 계획이 대체로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반이 열악한 농촌에는 이제까지 투자가 미약했고 너무 소외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매년 총 예산 규모에 비해 농정에 대한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농촌이 2∼3년 내에 소득증대는 물론 도로망 확충 사업도 잘 이루어져 잘 사는 농촌으로 하루속히 탈바꿈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시길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1,3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섭 의원입니다. 작년 11월 전국 3,485명의 지방 의원들의 이름으로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 첫째 내용이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이었습니다. 그 이후 참여정부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권한이었던 지방정부 기구 및 정원승인권을 지방에 이양했습니다. 참 반가운 일이지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선진국의 공통적인 정치이념은 분권과 참여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이고 지방분권과 국민참여의 제도화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선진국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와 거버넌스의 구축으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회의 권한이 약화되고 집행부의 권한이 강화됨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우리 나라도 지금 주민투표제 및 주민소환제 도입의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요소 그것은 어떤 개인과 특정한 집단의 사적이익을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휘동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기존의 사회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상식이 깨어지고 기득권층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과거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던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결과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정책 결정과정, 집행 과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업무촉진은 시스템에 의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운영자의 재량권은 축소되어야 바람직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현장을 발로 뛰는 모습은 정말 참 아름답습니다. 특히 농업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정부와 지방 정부의 농정 정책들은 이제까지 일관성 있게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그때 그때마다 농심을 달래려고 즉흥적인 대책들만 양산되어 생산기반을 조성하지 못했습니다. 농정예산 편성시에 집행의 우선 순위 완급조절 집행의 적정성을 고려하지 못한채 뜬구름 잡듯이 아무런 대안 없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과 수입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과 농촌 인구 감소 등으로 농업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 경기는 제2의 IMF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또한 언론에서 보듯이 생활고를 비관해 생명을 끊어 버리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으로는 향후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기란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친환경농산물생산과 한방바이오산업관련농업, BT산업관련 등 농업전반 투자규모는 절대적으로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 자체 농업경영안정기금의 조성운용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각종 농업경영자금이자보전을 인근 시·군에서 수 년 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농촌경제회생과 농가부채경감대책차원의 조례를 조기에 제정하여 붕괴직전에 처해 있는 농촌을 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의 지원비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시는 많은 보조사업을 시행 지원하여 왔습니다. 보조비율이 들쑥 날쑥으로 형평성이 상실되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보조사업시행지침을 마련 집행하심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타당하면 언제부터 시행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계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는 곧 행정불신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육상보조 경기장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2005년도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시민운동장에 공인된 육상보조경기장을 조성하여 앞으로 2종 체육시설 공인을 받고자 소요예산 15억원 중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8억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보조경기장 예정부지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계획했던 부지내 보조경기장 시설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공인경기장시설기준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도민체전유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안동 시 관계공무원의 업무추진이 정말 이 정도 밖에 안됩니까?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적극적 시민참여로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 시민 신뢰회복일 것입니다.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로 안동 시 모든 구성원이 상호 신뢰할 수 있다면 시민통합은 분명 이루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배원섭 부의장님! 농촌이 살아야 안동 시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젠 집행부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중앙이 변하지 않으면 지방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면서 변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 18일 특집방송에서 이문영교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데요 "잇속을 따라가지 말고 옳은 것을 따라가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요소 그것은 어떤 개인, 특정한 집단의 사적이익을 공동체전체의 이익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안동 대학의 모 교수님의 논문 속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21세기의 바람직한 가치는 공동체의식·공공의식.... 이를 선진시민의 의식이라 규정한다』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천면 출신 강대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4대 안동 시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10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제63회 임시회에 이어 두 번째 시정질문의 기회를 가지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시원하게 추진되지 않는 우리 시정에 대하여 답답함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낙동강하류의 유수지장목 제거와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했고, 시장님으로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의회 의원의 질문은 곧 시민의 뜻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켜지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며, 상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집행부는 하루속히 유수지장목 제거와 관련된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안동 은 도·농 복합지역입니다. 시 지역에는 쓰레기처리가 어느 정도 만족하게 처리되고 있으나 농촌 지역은 종량제 시행 이후 규격봉투 사용이 30%대에 머무르고 60%이상이 쓰레기를 소각 등의 방법으로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일상화되어 있고 농촌폐비닐 수거율이 57%대에 머무르고 있어 농촌 쓰레기처리에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3환경부 보도자료) 또한 농촌 지역이라도 과거와는 달리 소득수준 향상과 주거문화 개선 등으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증가추세에 있고, 영농기술 발전에 따라 폐농기계, 폐윤활유, 폐비닐, 빈농약병 등이 그냥 버려져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악취발생과 쥐와 파리 모기등의 서식장소가 되고 있어 농촌환경이 갈수록 불결해지고 농촌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폐기물(생활쓰레기)은 불에 태워 처리되므로 유해물질 발생으로 대기오염과 화재위험까지 유발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현실에 쓰레기까지 치워지지 않고 방치된다는 것은 우리 농촌을 두 번 죽이자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쓰레기도 활용만 잘 하면 귀중한 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는 분리수거 후 완벽하게 처리를 해주고 영농관련 쓰레기는 재활용하여 농촌환경보존과 폐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인 농촌폐기물 집중수거 운동을 벌여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휘동 시장님! 농촌하면 떠오르는 첫 느낌은 순박하고 오염되지 않은 맑은 시냇물에 송사리 때와 그리고 푸근한 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농촌 문화수준 향상으로 생활쓰레기가 다량 발생되고 농작물 경작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비닐, 농약 빈병, 폐농기계 등의 농촌쓰레기로 인하여 우리 농촌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첫째, 종량제 미실시 지역 즉 농촌폐기물 수거 제외 지역을 없애고 농가에는 종량제 봉투를 무상 공급해야 합니다. 둘째, 수거함을 자연부락 단위로 공급 설치하고, 셋째, 유급 수거 미화원 또는 수거인부를 배치하며, 넷째, 청소차량으로 쓰레기를 처리한다면 수거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농촌쓰레기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너져 가는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시에 비하여 열악한 농촌도 도시와 같이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선배 동료의원님과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있고 진솔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간결하게 답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는 답변도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하도록 하며, 가능한 한 안동 시의회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우 의원입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앞으로 차후년부터 강력한 의지가 있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리고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이게 농사에 투자하는 간접지원이기 때문에 예산증액만 해서 투자만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것은 본 의원이 여기에서 그렇게 논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차후년부터라도 우리 안동 시 일반회계 예산 중 4∼5%를 5년간만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면 안동 시도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소득을 올리는 부유한 농가가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예산액의, 올해 금년도 예산을 보면 당초 일반회계가 2,912억원이었고, 추경이 3,158억원이었습니다. 대충 %를 보면 경상(?)가치 4.4%를 올린다고 그러면 당초예산 122억원정도, 추경예산 같으면 132억원 정도 농촌이 너무 어려우니까 10%도 좋습니다.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장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와 의회 동료의원님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부 다, 농촌실정을 아시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특별히 시장님 보충 답변보다도 집행부와 의회가 농촌을 살리는데 너와 내가 없다는 것을 그런 인식 하에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우 의원님 됐죠?

예.

강대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63회 임시회 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낙동강하류에 유수지장목 제거와 관련하여 1억원을 투입 시범적으로 정비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정비가 완료된 겁니까?

예, 강대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검토하신다는 데 더욱 고맙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늦게 출발을 하는 하거든요. 농업경영자금이자보존회요, 타 시·군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덟 군데 가까이 벌써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는 2000년도부터 했는데도 있는데 우리는 2003년 한 4년 정도 늦으니까 종합자금하고 그 다음에 영농자금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이자보조를, 전체를 다 해서 무이자를 하겠다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조례 정하는대로 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 모든 신문기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빚, 참 부채실태 현재 소득으로선 농촌으로서는 상환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강제집행, 연대보증 집에 날아오는 것은 현실이 이렇습니다. 잇따르는 자살행위, 작년 연말까지 안동 에도 20여명 그랬는데 지금 5월 말인데 50여명이 제초제 때문에 제초제를 없애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무슨 대책을 내주시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인구유입대책, 있는 사람 지켜라도 보시더. 이런 부분들이, 언제 진짜 부채 굴레에서 벗어나고 사형선고로 기다리는 심정이다, 정부말만 믿었다가 낭패가 된다, 휴일 없는 20년 동안 했는 노력의 대가가 신용불량자냐, 이런기사들만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게 농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늦었지만 조금 더 빨리 더 많은 예산 투입해서 정말 이번 만큼은 빨리 조례화 시켜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안동 시가 광활하다 보니까 비단 농어촌 도로 뿐만 아닙니다. 군도 리도 전부 미포장 도로가 많고 양 댐으로 인해서 간접피해를 보고 있고 작년 저 작년에, 2002년도입니까, 수자원공사에서 100억원이 와서 일부 예안면, 와룡면 등 일부 해소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투자를 교통량이 적다고 안 주고 이래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가구가 있어도 이주를 안 시키면 길은 내줘야 됩니다. 살 권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똑 같습니다. 100명이 있다고 해야 되고, 다섯 명이 산다고 늦어진다면 문제가 있고, 이제는 그런 것은 버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기 2004년도 예산에는 도에 평균 퍼센트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농촌지역에 큰 탱크 차나 큰 차, 8톤 이상 차가 못 올라가는 곳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이러한 것은 법정도로고, 리도고, 국도고를 떠나서 이런 곳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어촌도로정비도 안 되는데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물으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부시장한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직까지 안동 시 관내에 3,000만원짜리 지하수 개발을 할려고 하면 차가 못 올라가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런 데가 있고,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느냐 그런 심정을 이해해야 되고 지금 앞으로 행정이 어떤 곳에 기준을 둬야 될 것이냐, 편의위주보다는 정말 구석구석에 같이 살아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렇게 앞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또 앞으로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호하고 임하호 주변에 안동 호가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안동 댐이 건설되고 난 후에 그 당시에 이설도로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수자원공사로부터 100억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말에 수자원공사 사장인 댐관리본부장이 저희들 시를 방문해서 시장님, 또 의장님 간부들 하고 건의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지난주에 댐관리처장을 제가 불러서 138억원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는 이 138억원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관계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돈이 빨리 지원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위도로 연계, 또 지역간 편차, 마을이 있는 데는 포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상위도로와 포장이 연결이 되지 않고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내년도 또는 아까 답변드린 것과 같이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을 수정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유지관리가, 또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이런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백현 의원의 질문순서 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휘동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태풍 루사로 인해 뜻하지 않는 수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시설물 복구가 하나 하나 완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올해는 어떠한 재해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불확실한 농업정책 앞에 풍년농사를 기대하며, 씨뿌려야 하는 현실은 실로 답답한 심정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어려운 농촌과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우리의 농촌 현실이나 지역 경제 사정은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낙심과 실망으로 가득한 어려운 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꽃과 숲이 어우러진 미래의 관광도시 안동 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1991년도 풍산국가공업단지 예정지 발표 후 여러 차례 핑크 빛 공약으로 지역 시민들을 우롱하고, 어려운 농업인들의 주거환경개선, 마을안길포장, 경지정리, 담장 하나 고치지 못하고 개발마저 지연시키는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으며, 지금에 와서는 100만평에서 약 30만평 정도의 지방공단으로 전락시켜 바이오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3개소의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상공업을 육성해 왔습니다만, 일부 기업은 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곳 지역 경제와 직결되므로 성장 가능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2000∼2020년)을 보면 풍산읍 매곡리에 1,043천 평 규모에 총사업비 2,038억원을 투자하여 생물농업, 바이오 식품, 음식료품 등의 친환경 업종을 중점적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에 따른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대책과 구상하고 계시는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증가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현재 인구는 17만9,000여 명으로 매년 2,000여 명씩 줄어들면서 지역경제는 무척 나빠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향후 안동 시 인구는 얼마나 줄어들지, 안동 경제는 어떻게 될지 감히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도시가 형성되어 자립을 하자면 30만 명의 인구가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인구 증가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우리 시민 모두가 걱정을 해야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인구 증가 대책에 대한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장기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실패한 안동 온천지구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동 은 문화관광 도시요. 유교문화의 본산이라고들 합니다. 우리 지역은 오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볼거리가 많은 고장으로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산 온천은 1992년도에 온천지구로 지정한지 12년이 지났지만 시욕장 정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예천, 영주, 문경, 의성 등에서는 우리시보다 몇 년 뒤에 개발하였으나 세수증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온천을 찾는 입욕객이 점차 늘어나 확장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하회마을, 도산서원, 봉정사 등을 찾는 관광객이 많습니다만, 다녀간 관광객 대부분 실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관광지 보다, 먹고, 쓰고, 묵어갈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적 여건에 맞는 온천을 다시 개발할 수 있다면 편리한 교통과 관광이 연결되는 안동 시와 하회마을 사이에 온천수를 개발하여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안동 온천이 성공하는 비결이라고들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농촌경제회생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정책은 쌀 농업을 가히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쌀 재고량 증가로 정부에서는 농민이 희망하는 전량을 수매하지 못하고, 쌀 생산조정제시행 및 사상 유래 없는 추곡수매가를 2% 인하한다는 등 농업인들로 하여금 쌀 농사를 포기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쌀 농사 뿐만 아니라 논농사를 포기하고 밭농사를 늘림으로써 결국 농업 전반에 걸친 위기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안동 시는 도농 복합형 도시로서 농업인의 소득이 시내 상업인 소득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농촌 출신 의원으로서 착잡한 심정과 걱정이 앞서며, 우리 시에서도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킬 획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상에서 본 의원의 질문은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우리 시의 경제회복과 줄어들고 있는 인구 증가 정책 및 포기해야 하는 농업인이 처한 사정을 타개하기 위해서 미래 지향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내실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명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늘 애쓰시는 김휘동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하여온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우리 시민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발표된 단일사업 계획으로는 안동 시 유사이래 가장 큰 사업입니다. 또한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일부에서는 과연 당초계획에 의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현 정부의 유교문화권개발 의지에 대한 것을 궁금해합니다. 우리 안동 시는 지금까지 풍산국가공단 조성이니, 도산온천 개발이라든지, 안동 호 주변개발촉진지구계획 등, 당초 계획 발표와는 달리 지금 와서는 모든 것이 백지화되거나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유교문화권개발 전체사업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골프장을 포함하여 경주의 보문단지와 같은 관광단지를 성곡동 일원에 추진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만, 그 추진 사항이 매우 느린 상태이고 일부 골프장은 축소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하듯 대다수 시민들이 유교문화권개발사업에 대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교문화권개발계획 사업에 있어 당초계획에서 지금까지 변경된 사업이 무엇인지, 변경내역을 밝혀주시고, 또한, 왜, 어떻게 하여 그 사업이 변경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액은 얼마이며, 계획대비 추진 실적은 얼마나 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국비 투자계획 등, 현 정부의 추진전망과 함께 문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동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 진입도로, 골프장, 관광단지부분에 대한 보상계획과 함께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금년도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만약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지역주민들은 언제부터 이주를 하여야 하는지?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로 작물을 재배하려고 하여도 수확이 걱정됩니다. 이와 함께 이주단지 조성 계획은 어떻게 하며, 해당지역은 한우입식 농가가 많은 관계로 한우입식단지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상고가도로 일일 차량통행 대수가 약 4만대를 육박하고 있으며,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안동 댐 진입로와 낙동강주유소 앞 신호가 동시에 적색신호 일 때 병목현상이 일어나 고가도로 위 4개 차선 중 3개 차선에 정차 대수가 70∼80여 대가 정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우일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차량 정체가 더욱 심화되면 고가 도로 위의 차량 중량을 소화할 수 있을 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동 경찰서 통계 자료에 의하면, 34번 국도상 용상 구간에서 99년부터 지금까지 교통사고로 30여명이 사망하였고, 금년에도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관내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된 구간입니다. 사망자 숫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후송 후 3일 이후에 사망한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크고 작은 교통사고 건수는 년간 천여 건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우회 도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나, 우회도로는 도시계획도 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병목현상이 적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성희여고 간 교량 가설 예산은 260억여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 때만 되면 표를 얻기 위한 장미빛 공약이지만, 안동 소방서에서 용상 주공4아파트 앞 제방을 따라 선어대까지 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한번이라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질문 드린 내용은 민의를 수렴한 것인 만큼 성실하고, 내실 있는 답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황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동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은 12년간에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고, 지정계획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방산업단지로 전환 조성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은 개발 주체인 도지사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경상북도는 안동 산업단지 변경계획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30만 평 정도로 축소 변경해서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한다면 그 기간은 얼마쯤 걸릴 것인지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예정지, 또 주위에 나머지 농지를 경지정리나 농업기반조성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의원님께서 안동 에는 도산온천 개발이 늦다고 지적하시면서 안동 시가지와 하회마을 사이에 시에서 직접 온천을 개발할 의욕이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부지역 중심도시에서 온천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아시다 시피 도산온천은 1987년5월에 온천발견 신고가 되고 1991년 4월에 경상북도로부터 온천지구로 지정 받아, 1995년 1월에 도산온천 관광지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후 96년6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서, 1998년4월에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2000년1월에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득 한 후에 현재까지 계속 답보상태로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03년6월말로 환경영향평가협의 이행기간이 만료(협의일로부터 7년)되므로 인해서 그 이전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와 재협의 하여야 한다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 협의시에 낙동강수계물관리법 제정으로 인해 사업규모의 축소가 불가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간 도산온천을 조기에 개발코자 여러 차례 대책회의와 지주 조합측에 수차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행이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조합측에 대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성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외자유치지원 등으로 개발에는 많은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산온천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인 금년 6월말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답보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지주조합측과 협의를 통하여 기득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모든 개발권한을 위임받아서 일단계로 우선 3,000여 평 규모의 온천개발을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 시가지와 하회마을 사이에 온천개발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시에서 아무런 검토한바가 없습니다마는 온천수맥 탐사후에 도산온천 문제와 주변여건이 성숙되고, 하회마을과 연계해서 온천수맥 탐사 시추를 거쳐서 온천수 부존량, 온도, 수질,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한다든지 또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개발계획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황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교문화권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의 변경내역과 지금까지 투자실적 및 추진전망과 문제점 그리고 안동 문화관광단지 조성계획에 의한 진입도로 관광단지 골프장 부분의 보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동 을 비롯한 경북북부지역의 풍부한 전통 유교문화자원을 발굴보존하여 세계적인 유교문화의 메카로 발전시키고 지역내 수려한 자연경관과 연계한 문화관광산업 육성으로 지역개발촉진과 더불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동 시가 주축이 되어 시작된 사업으로 2000년7월19일 정부 각 부처 협의를 거쳐서 청와대 제2차 관광진흥확대 회의에서 국책사업으로 확정 발표된 사업입니다. 안동 시는 2010년까지 11년간 총 38개 단위사업에 6,16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2000년부터 금년까지 4년간 28개 사업에 592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중 국비는 307억원이 투자되어 현재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안동 문화관광단지조성 및 문화재 정비 등 19개 사업에 국비 230억원을 요구한 상태로 해마다 국비 투자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 중 지금까지 사업변경 내역은 한마디로 전체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동 문화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 예비 타당성 조사 및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관광단지 면적이 당초 59만4,000평에서 안동 댐 수계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 개발 촉진지구사업으로 추진예정이던 안동 댐 관광지 부분 9만1,000평이 축소된 50만3,000평으로 확정되었으며 골프장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 18홀에서 12홀로 축소하는 의견을 금년 4월25일 환경부로부터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동 시와 경북관광개발공사가 계획하는 골프장 전체 면적은 축소된 것이 아니므로 본 사업을 우선 추진하면서 환경부와 재 협의하여 골프장 18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골프장 조성문제로 김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일동으로 환경부에 안동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건의문을 지난 4월18일 발송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 변경된 사업은 종합유교문화센터사업으로 한국국학진흥원에 당초 계획한 유교문화박물관, 문중유물전시관, 장판각, 유교문화학교, 청소년문화체험관사업으로 행정자치부투융자 심사결과 타당성 조사를 한 후 추진하라는 의견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한국자치경영협회에 용역의뢰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사한 사업인 유교문화박물관과 문중유물전시관을 합하여 유교문화전시관으로 하고 유교문화학교와 청소년문화체험관을 합하여 생활관으로 조성하라는 결과에 따라 유교문화전시관, 장판각, 생활관을 건립할 예정이며, 전체적인 사업비 축소는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문화관광도시로 유교문화권 전체 사업중 지금까지 문제점 및 투자사업비의 재조정을 위하여 중간평가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초에 계획된 전체 38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사업장 별로 사업비의 증감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조정하여 국비 투자계획 1,549억원 전체가 투자될 수 있도록 중간평가 추진시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본 사업들은 이미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와 행정자치부 투융자심사 등이 완료된 국책사업인 만큼 기획예산처 연차별 예산투자계획이 수립된 사업으로 내년 이후에도 정부예산이 계속하여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깊이 새겨 계속하여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동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진입도로, 골프장, 관광단지 부분에 대한 보상 계획은 현재 기본설계를 실시 중이며 6월 중 관광단지 지정 및 진입도로에 대한 도로노선결정을 한 후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상은 진입도로 부분에 대하여는 안동 시가 추진하고 관광지구 및 골프장 지구에 대하여는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보상을 실시하며 현재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보상비 100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금년 중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이 되는 즉시 진입도로와 관광지구에 대한 공사를 우선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금년도 농사 수확에는 문제가 없으나 내년부터는 영농은 할 수 없으며 진입도로는 용정교에서 안동 댐 수운사업소로 연결되는 길이 2.7㎞, 폭 20m의 4차선 도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에 편입된 가구는 70여 호로 안동 시와 관광공사 지역주민 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3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충분한 보상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지금까지 이주단지 또는 한우입식단지 계획은 없으며, 추후 지역주민들과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입도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시가 보상을 추진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지금까지 10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나 여기에 소요되는 40억원 중 미 확보된 30억원은 다음 추경에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예산지원에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에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신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많은 배려 있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백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농복합 도시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시내 상업인의 소득과 직결됨으로 우리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도하아젠다(DDA), 중국의 WTO가입,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체결, 국내 농산물가격 불안정 등 농업의 모든 부분에서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농업의 발전 없이는 지역발전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로 농업소득향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논보다 밭이 많은 지역으로서 영농여건도 타 지역에 비하여 불리하며 또한 작물은 다양하게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 지역특화단지를 육성하고 특히 청정사과와 신선딸기 단호박 등 수출유망품목 집중 육성 및 생산과 유통에서 전국 제 1위를 차지하는 고추를 고부가가치 개발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제반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옛부터 약초생산 주산지로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이러한 지역 브랜드를 계속 살리고자 약초생산과 유통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으며, 우리 지역의 주요 작목인 쌀과 과수, 고추, 담배 생산에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경쟁력을 제고시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내외적 농업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농촌 정보화사업의 조기정착과 전천후 영농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대, 친환경 고품질농산물 브랜드화를 기하는 등 침체된 농촌경제회생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농촌 젊은 여성들이 안심하고 농촌에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 할 수 있도록 농촌여성 복지정책을 개발, 중앙에 건의하고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에도 자체예산을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백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교통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하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 소방서에서 용상 주공4아파트 앞 제방을 따라 선어대까지 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시에서 한번이라도 검토해본 사실이 있는지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가지에서 법흥교를 통과하여 용상방면으로 통행하는 차량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교량가설이 된지가 오래되어서 한 차원 높은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건설부 부산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하여 시가지에서 법흥교를 통과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현재 수상∼신석과 신석∼용상간을 연결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가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우리 시에서는 강남 지역 개발에 따른 강남북을 연결하는 가칭 영가대교를 가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사업들이 완료가 되면 법흥고가교를 통과하는 교통량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 법흥교 교량 안전과 유지관리에도 많이 기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법흥교 하류에서 새로운 교량가설과 선어대까지 연결하는 강변도로 개설 계획에 대한 검토내용은 우리 시에서 이미 98년도 도시기본계획수립시 안동 소방서에서 용상주공4아파트 단지 앞 제방을 따라 선어대까지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을 기본계획에서 검토한 바가 있으며 도시재정비계획 이후 사업의 투자액이라든지 우선순위에 밀려서 시설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서 우리 안동 시 전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수립시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교통국장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명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민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고가도로입니다. 그리고 제2의 삼풍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조속한 기간내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더 답변하시겠습니까.

기존 법흥고가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또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안전사고에 문제가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고, 또 새로운 교량가설 문제와 제방도로를 연결하는 연결도로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전체 기본계획을 할 때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