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현 의원 발언
충국
이충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95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환경보건국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환경보건국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 서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절히 전북도민을 위한 환경보건사업에 긴요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환경보건국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하여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 서서 예산심사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최 수 환경보건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준비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신 후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라북도의 환경보건행정이 원활이 되고 타 어느 지역보다도 우수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충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환경보건국 소관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알찬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등 국고지원금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증·감 조정과, 도비 미부담금의 일부 증액 편성 등 환경보건업무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수 사업비를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최 수 환경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표
김형표전문위원
2003년도 환경보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형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작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민간단체보조금에 속하는 에이즈퇴치연맹에 대한 지원금 2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을 하기로 하고서 그때 본예산이 통과를 했는데, 추경에 보니까 이게 빠졌어요. 그런데 담당과장 얘기로는 예산계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그걸 삭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 그런 무책임한 말을 과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정예산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수정예산은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러면 추경에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다시 예산계에서 삭감했다고 이런 답변을 들으니 그때그때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넘어만 가고 말자는 것인가 이렇게 약속을 안지키고 한다면 어떻게 믿고서 서로…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약속이 됐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다음에 예산 때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예산 때가 아니라,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명확히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회에서 그때 전체 위원들 얘기를 하면서 했던 사항이 안지켜진다면 환경보건국 예산안 심사를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준비되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무주 반딧불이 자연학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여기 보면 '99년에서 2005년 4월까지 돼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기 투자된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해당 과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하세요.
환주
이환주환경정책과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주 반딧불이 자연학교 조성 사업은 전체 69억7,900만원의 사업비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 사업 시행을 해왔습니다. 말씀드리면 '99년도에 9억5백만원, 2000년도에 21억2백만원, 2001년도에 13억7,100만원, 2002년도에 10억9,900만원 이렇게 추진이 돼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니, 계획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 내력을 이야기 해달라는 얘기죠.
환주
이환주환경정책과장
69억원 중에서 54억7,700만원이 금년도까지 해 가지고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사업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에 계속사업으로 지금 투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환주
이환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투자 내용이 뭐예요?
환주
이환주환경정책과장
사업내용이요?
병학
이병학위원
예.
환주
이환주환경정책과장
사업내용에는 교육연구시설하고 곤충박물관하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 광장, 경관이나 생태를…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현장에 가봤는데 폐교 그 시설에다가 기존에 있는 것 좀 갔다 놓은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반딧불이 자연학교라고 할 수 있는 투자가 전혀, 단 한푼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지만 딱 지정을 해 놓은 거라고. 그 내역을 파악하고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이전에 예산 지원한 근거가 없잖아요. 거기에 69억원 중에 국비가 지금까지 총 얼마 투입됐어요? 사업 시행이 2년 밖에 안 남았는데.
환주
이환주환경정책과장
국비가 21억1,500만원.
병학
이병학위원
21억원이 지금 투자가 돼있어요?
환주
이환주환경정책과장
예, 전체 69억원중에 계획이 그렇고 지금 투자된 금액은 16억5천만원 국비가 투자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국비가요?
환주
이환주환경정책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16억원 투자된 내력은 뭐예요?
환주
이환주환경정책과장
전체 사업 진행이 이렇습니다. 전체의 사업계획을 가지고서…
병학
이병학위원
가령 건물을 지었다든지, 그 안에 도로포장을 했다든지, 조경을 했다든지 뭐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력을 얘기를 해 보라는 거지.
환주
이환주환경정책과장
첫째 연도 '99년도에는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실시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환주
이환주환경정책과장
기본계획의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자료의 도움을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사업비는 어디예요? 군비예요, 아니면 국비예요?
환주
이환주환경정책과장
그 사업비도 비율별로 국비와 도비와 군비가 같이 포함돼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까지 용역을 했고요, 2002년도에 실시계획 용역을 끝냈고 2002년도 8월달까지는 발굴매장문화재 사업을 했고, 2002년도 10월까지 환경성 검토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발주가 2002년도 12월달에 환경부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눈에서 보이는 것은 우선 박물관이라든지 각종 시설이 아직 모습을 들어내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혀 가시적으로는 나타난게 없습니다.
환주
이환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 주세요. 국비 21억원 중에 지금 얼마 투자돼 있다고요?
환주
이환주환경정책과장
16억5천만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다음에 도비는요?
환주
이환주환경정책과장
8억2,500만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0억원 중에?
환주
이환주환경정책과장
지금 69억원 중에서 8억2,500만원이 계획돼 있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아니요, 도비가 지금 10억5,800만원으로 계획이 잡혀있잖아요?
환주
이환주환경정책과장
그래서 8억2,500만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10억5,800만원 중에 8억2,500만원, 군비는요?
환주
이환주환경정책과장
군비가 30억2백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38억원 중에?
환주
이환주환경정책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엄청난 돈이 지금 투자가 돼있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벌써 16억원에다가 24억원, 54억원이 투자가 돼있는데 아무것도 없던데, 거기에 여기 위원님들 다 갔다 오셨는데 가보니까 이 정도가 무주 반딧불이 자연학교 조성할 때라고 조감도만 그려져 있지 아무것도 없던데 거기에 가 보셨어요?
환주
이환주환경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50억원 이상 투자된 사업 같으면 뭔가 반듯한 건물도 들어 서있고 다 해야할 텐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용역하고 뭐 하는데 50억원이 들어갈 리는 없고.
환주
이환주환경정책과장
그 돈이 다 집행이 된 것은 아니고요, 돈 집행은…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시간 없으니까, 얼마가 실질적으로 투자가 되고 집행됐는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투자의지가 있고 또 성의가 보이면 우리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하겠다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막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억원 이상 투자된 건데 그걸 누가 믿겠냐고요.
환주
이환주환경정책과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이 5개년에 걸치는데 실제 처음 중반부 3개년 동안은 계획이나 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용지확보하고 각종 조사를 끝냈고, 이제 금년에부터 공사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그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30일날 계수조정을 할거니까 그 전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문제 예산으로만 지적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주
이환주환경정책과장
준비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요,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1억3,500만원을 증액하면 거의 배정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작년까지는 kg별 단가를 50원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1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에도 수거에 대한 문제점을 자꾸 제시를 하고 그랬는데도 계속 올라 오더라고요, 이게 좀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여러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성의를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작년도에 지적을 받고 11월달에 점검을 했고 이번에도 예산심사가 끝나면 바로 6월달에 현장조사를 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전에 확인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정상처리 되고 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활성화된다는 얘기예요? 효과를 누린다는 얘기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저희가 1만5,948톤을 수거했기 때문에 그전 해는 또 1만1천톤을 했고 그 전전 해에는 7천톤을 했습니다. 수거량이 2년만에 거의 배가 늘어났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많이 수거를 해서 농촌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방금 이병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충질의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폐비닐을 수거하시는데 1년에 전라북도 전체 전반적으로 농사철에 얼마나 지금 새비닐이 수요가 되고 있는 것인가 파악해 보셨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파악이 안돼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수거를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먼저 파악을 해야죠. 내가 볼 때는 1만톤 수거를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 농촌에 가서 보면 지금 농촌 산골이나 어디나 들어가면 폐비닐 천지예요. 정부차원에서 수거도 하고 있는데 특히 고창 같은 데는 야산 개발지가 많아 가지고 보면 어느 골목 어디에나 가보면 폐비닐이 천지예요. 어느 때는 바람에 날려 가지고 나뭇가지에 걸려 가지고 아주 흉물로 보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게, 생산자들이 경비보조도 해야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과감한 정책을 세워가지고, 내가 볼 때는 지금 보면 실제로 농민들이 사용하는 것 1/5이나 수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밭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부안이나 김제 같은 답작을 하는데 하고는 반대로 고창은 야산개발지가 많기 때문에 폐비닐이 많은데 그것은 과감하게 수거를 해야지 지금 산천이 보면 폐비닐 때문에 썩어 가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거를 해야 됩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몇 번 말씀을 했는데…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 예산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십니까?
길진
정길진위원
예산이 나는 적다고.
병학
이병학위원
말씀 중에 잠깐, 이 말씀은 안드리고 싶은데 자꾸,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요, 어차피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많이 해야죠. 그런데 그 수거책임을 맡은 자원재생공사가 그 역할을 다 안하는데 감시를 잘하냐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미 돈 받고 수거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그것을 갔다 충분히 처리를 해야하는데 처리 안하고 서류로만 왔다 갔다 해요, 자기들 움직이지도 않고, 그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 안드릴라고 그랬더니, 자꾸 뜻이 서로 다른 것 같아서 오해할 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 하세요.
길진
정길진위원
실제로 일선 시·군에서 그것을 많이 민원으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요. 예산이 적다,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도에다도 몇 번 일선 시·군에서 부족하다 지적한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현장을 잘 좀 파악해 보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보전 우수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금년에 14개 시·군에 21개 마을이 어디어디입니까? 선정이 됐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시·군별로 1부락씩이 있고요. 지난 2000년도에 지원 못한 마을 전주, 군산, 김제, 완주, 무주, 임실, 순창에는 2마을이 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이걸 왜 지적을 하느냐면 적어도 전라북도 도에서 지정한 환경보전 우수마을 이라고 선정된 마을이 내가 보면 좀 선정에 적정치 않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아주 더 잘한 데도 있는데 그보다 뒤떨어진 데를 선정하고 물론 군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하겠지만, 앞으로 잘하라고 장려하는 뜻도 있겠지만,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몇 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위원들한테는 적어도 알릴 정도는 알리고 선정을 해줬으면 그런 얘기를 내가 몇 번 했었는데 조그만한 것이지만 기왕이면 정확히 우수한 마을을 선정할 수 있도록 우리 눈으로도 감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앞으로 도에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만약 이 사업을 계속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21개 마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에서 보면 제가 초기에 보건환경연구원 또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거기에다가 도에서 용역을 주고, 사실상 사업명들은 많고 용역 명들도 많은데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면 중심을 우리 집행부가 갖고 도의 현안문제에 맞는 사업들을 채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도 과제라고 해서 3개 과제가 돼있지 않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도 과제라고 해서 3개 과제라고 한 걸 제가 처음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목적을 설명해 주셨으면 싶어서요. 그리고 또 하나 마저 이야기한다면 사업의 필요성에 있어서 요지를 보면 맨 끝에 기업경쟁력의 강화라고 돼있는데, 기업경쟁력하고 또 영세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이 문제하고 제가 잘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주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해당과장에게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충국
이충국위원장
이환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환경정책과장
먼저 말씀하신 연구과제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연구과제에 대한 추진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과제는 공모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공모를 하게되면 과제를 선정하고 제안서를 검토하는데 여기에서는 연구협의회를 개최 선정하게끔 되겠고요, 그리고 환경부와 전라북도에서 과제검토를 해서 그에 대한 의견을 거기에다 반영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거쳐 가지고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된 연후에는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연구책임자에서도 연구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토록 돼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나서 연구사업에 대한 중간보고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보고서 제출되면 연구사업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가지고 행정협의회 심의를 겪어서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연구과제에 대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도 과제 전라북도지역 호소환경조사 그 다음에 전북지역 소규모 하수·오수처리시설 실태조사 그리고 도내 주요도시별 소음도 정밀실태조사를 통한 환경소음저감방안 연구, 이 과제는 과제의 타이틀대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 문제 중에서 범도적으로 현안문제로 조사 내지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제에서 지금까지 문제가 돼었던 것은 제가 와서 듣기로는 김민아 위원님께서 과제 선정에 대한 적절성이 필요하다, 그 안에 그런 것에 대해서 도가 직접적으로, 주관적으로 이끌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받았던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제선정위원회에 제가 처음으로 참여했을때 그런 말씀들 듣고 거기에 오신 선정위원들한테 그런 의견을 전달하고 차후에 이런 과제를 선정할 때는 도나 또 기금을 출납한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하는 걸로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영세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사업장 기술지원은 현재 우리 도가 2년전부터 시행했던 영세사업장에 대한 환경기술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현장분야에 종사하는 환경실무 책임자급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이 단장으로 돼있습니다. 이 분들과 또 연구센터에서 학교에서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력체제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부터는 영세사업장 기술지원을 환경기술개발센터하고 같이 조인해서 협력체를 갖추겠다는 뜻으로 그 말씀을 써 놓은 것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협력체를 갖추었어요?
환주
이환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협력체계가 지역의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거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열악한 기업체하고 어떠한 시스템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환주
이환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건 연말에 어떤 사업 결과가 나오겠네요?
환주
이환주환경정책과장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사업장에서 환경적으로 기술지원을 원하는 데를 선정해서 저희하고 아까 말씀하신 다른 팀하고 또 지역기술개발센터하고 협력팀을 구성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올해 초기에 지적했었던 게 뭐냐면 이런 사업들이 채택되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연구의 결과가 나오고 성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도에서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제까지 어떤 용역이나 내지는 연구들이 사실상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연말쯤에는 다 함께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어떻게 도정책에 반영할 것인가, 예를 들면 환경소음저감방안 연구라고 했으면 사실상 환경소음저감방안이 채택이 돼야되는 거거든요. 물론 압니다, 100% 다 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몇 % 이상은 시도될 수 있는 정책이나 결과를 집행부가 중심적으로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해서 그런 결과물들을 얻어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올해는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도 처음이라 올 연말에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제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연속성을 갖지 못하면 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많이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예산서 201쪽에 보면 마약류 중독자 재활진료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도비, 국비 4백만원씩 해서 8백만원, 여기 사업에 내용이나 주최가 어디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마약류 환자들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일부 세웁니다. 그런데 더 많은 환자가 더 많은 치료를 하게되면 부족하게 되요, 그래서 일단은 치료를 하고 그 치료비에 대해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 예산에 세워서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건은 작년도에 군산에서 마약환자가 발생해서 치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에 부족한 예산을 금년 예산에 세워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중독되신 도민이 지정의료원에 갑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갑니까? 이것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주최가 어디인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 전라북도는 군산의료원에 1개소만 지정이 돼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군산의료원에서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좀… 마지막으로 수돗물불소화사업 불소투입기지원에 관한부분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찬반 양론의 여론이 첨예화되면서 사실 수자원공사에서나 우리 도에서도 실제로 적극적인 소신을 펴는데 부족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5천만원이 다시 국고로 반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전주와 익산의 지자체의 담당자들 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인지 아니면 우선 예산만 책정을 세워놓으신 건지 그것을 여쭈고 싶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시·군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전주하고 익산이 불소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요청을 한겁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저희 실무자 얘기는 5개 시·군에서 요청이 왔는데 우선 2개 시·군만 예산을 반영하고 나머지 3개 시·군은 추경에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작년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틀려졌네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런데 사실은 오늘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많은 40여 단체의 이름으로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재고를 해 달라는 민원이 또 있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사실상 제가 우려했던 게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지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번번이 지금 찬반양론의 여론에 밀려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지적한 것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단호하고 확고한 우리 입장이 서있는가, 그래서 지자체가 먼저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저는 어쨌든 이 문제를 도에서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는 반대하는 분들을 잘 설득하는데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셨어요. 이 후에 불소화추진사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제가 이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시간적으로 한정이 돼있어 가지고 좀더 자세한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는대로 바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더 깊이 알아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김민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문제 제기가 없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에 관련해서 저번 본예산 때 이 예산이 굉장히 논란이 됐던 예산 중의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6천만원을 증액요청 했는데 여기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될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 합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면 이것 또한 문제예산으로 분류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3억1,10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금액을 도와 시·군에서 분담해서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1억6천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역 환경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데 핵심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당초 뜻대로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매칭펀드로 이것을 도비 부담을 해야된다면 본예산 확보 할 때 1억6천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 그때 1억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또 추경에 6천만원을 증액요청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묻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저희가 당초에 1억6천만원을 요청했는데 작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세워줬다고 그래요. 작년에도 본예산에 1억원, 추경에 6천만원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본예산 때나 논의한 사항이 그런 사항이 아니라 센터에서 국비·도비·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과연 그만한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돼가지고 문제가 붙었지 매칭펀드라는 것을 몰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답변의 촛점이 빗나가고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할때 그렇게 논란이 돼있어 가지고 됐던 사항인데 추경에 이것을 다시 제출을 하려면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정말로 이러한 막대한 돈을 지원을 받으면서 과연 거기에 합당하게 일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추경을 올렸어야 됐는데 국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셔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전부 본예산 때 다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 속에서 사업내용 속에서 과연 이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해도 괜찮은 사업인가 이런 것을 따져보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충분히 저도 동의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 부분을 지금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 예산심사 다 끝나기 전까지라도 그런 문제를 와서 좀더 설명을 하고 북돋아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사업들을 보면 당초 예산 때 다뤘던 문제들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이 새로 바뀌고 관계관들이 바뀌다 보니까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죄송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 위원장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환경센터는 우리가 산·학·연 차원에서 전라북도 환경을 연구·조사하는 기관 또 어떤 의미에서는 새만금과 관련돼서도 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위원들에게 이해의 도모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심사 할 때만 다루지 마시고 국장님이 챙겨서 진행과정이랄까 또 어떤 결과물이라든지, 가끔 세미나 한다고 저희들한테 초대장이 오는데 그 초대장만 달랑 보내면서 센터에서 한다 이런 내용만 돼있는데 저희들이 참석하면 더 좋겠지만 참석을 권유할 수도 있는 거고, 참석을 못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라도 와서 관계관들이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소개를 한다든지 해야되는데 지난번 예산심사 때 그런 얘기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안에 아무 진척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이해를 도모해 달라는 것을 강력히 주문을 합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또 불소화사업도 국장께서 답변을 할 때 아직 정확한 것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해는 갑니다만 과거 국장 있을 때 쭉 추진했어요, 공청회도 하고 또 하겠다고 하고 예산도 책정됐다가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들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국장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되거든요. 지금 담당과장님이 보건위생과장.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 바뀌지 과장 바뀌지 하니까 또 새잡이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1억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도 지금 전에 5천만원 했던 것 다 없어졌죠? 없어진 사연이 뭡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당초에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책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수자원공사측에서 광역정수장과 지방정수장을 동시에 실시해야 효과가 있지 우리 광역만 하고 지방이 시행을 안하면 결국 수도공급 라인이 전부다 저 밑에 가면 다 이어지게 돼있습니다. 희석이 돼버리니까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도에다가, 지금 전라북도에 정수장이 다섯 군데인데 지방정수장과 동시에 하자, 이렇게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다시 3개 시에다가 우리가 불소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측의 요구대로 그러면 우리 지방정수장도 동시에 하자,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가 그러면 수자원공사측과 협의해서 동시에 추진하겠다,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됐고, 다시 그러면 반납된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요구까지 저희가 접수가 돼서 복지부에 예산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다시 예산이 1억원이 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만 전액이 내려오지 않는 것은 복지부에서 저희 예산을 반납 받았기 때문에 우선 2개소를 할 수 있는 1억원의 예산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지역과 연계가 돼야된다는 것 아니에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광역만 하는 게 아니고.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도와 시는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2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전주하고 익산입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번에 보면 군산은 또 빠졌네요? 아까 처음에 답변할 때는 전주, 군산, 익산 3개 지역이 연계가 돼야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우선 예산이 1억원이 왔기 때문에 2억5천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1억원 밖에 없기 때문에 전주에 대성정수장하고 익산에 신흥정수장을 우선 실시할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지역 한두군데만 하면 안되기 때문에 광역하고 지역하고 연계돼서 새로 시작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와서는 두 군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연이 지역정수장과 연계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5천만원 예산은 없어지고 한다고 했는데 겨우 1군데 늘어 가지고 1억원을 세우면 본래 새롭게 하겠다는 취지하고 안맞다는 말이에요, 예산하고.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1억원이면 2군데를 합니다. 그러면 3개소에 1억5천만원은 추경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언제 추경?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복지부에서 다시 예산 배정이 될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군데 추가되는 데?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기금에서 오는 돈인데…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추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차후에 2차 추경에서…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복지부 정부예산추경…
충국
이충국위원장
과장님, 이 예산이 우리 도비가 아니고 복지부 기금이죠?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국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현재 예산심사 하는 상태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계속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자꾸 의심스럽고 안되는 것이에요. 나머지 3개 지역은 지금 2차 추경을 얘기하시는 거죠?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복지부예산…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2억5천만원이 필요한데 1억원 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3군데는 어디에요? 지금은 전주 대성하고, 익산 한 군데하고 두 군데이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추경에 반영될 곳은 어디예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고산정수장과 군산 제2정수장, 익산에 금강정수장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확실해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저는 불소화사업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문제예산으로 삼아서 아예 없애버리자 생각이 들 정도로 답변이 과거 국장있을때 추진 의지하고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금년에 됩니다, 됩니다, 2001년도부터 계속 나온 것 아니에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 추진과정으로 봐서는 저희 도 입장에서는 3개시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내라, 누차 공문을 보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국가 예산요청까지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방금 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도내의 35개 단체로부터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재고해 달라는 반대 입장의 진정서가 접수돼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행정은 일관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본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국장님도 아까 반대의견 제시하는 단체 말씀을 하셨는데 불소화사업 더 거론 않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지사님실에서도 보고가 여러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관되게 하겠다, 과장이 답변했어요, 소신있게 좀 하세요. 그래서 불소화사업은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신을 가지고 진행시켜주시고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보조사업들이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삭감 이유가 뭡니까? 국비 내시가 안된건가요?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청소년 성교육전문가 양성,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암 조기진단사업, 이런 것들이 삭감이 많이 돼있는데 항목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조사업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많이 삭감된게 뭔가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복지부의 목표 수정에 따라서 저희는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감액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 2,700만원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 삭감도 마찬가진가요? 국비 내시가 삭감이 된 건가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군산의료원에서 고군산군도 및 모·부자가정 무료건강검진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군산의료원에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복지부에서 사업선정 심의 과정에서 제외된 내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선유도, 무녀도 등 고군산군도인가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주어진 밥상도 챙겨먹지 못하고 반납한 꼴이 됐는데, 군산의료원에서 사업계획서가 안 나와서 반납된 겁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2004년도에는 다시 수정해서 975만원을 현재 복지부에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지금 군산의료원이 잘못해서 했다는 건데 우리 도에서 챙겨서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2004년도 사업에는 저희가 꼭 시행할 수 있도록…
희수
김희수위원
2004년도는 2004년도고 금년에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렇게 섬지역 사람들 보조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게을리 해 가지고 금년에는 사업을 못한다는 거죠?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참 한심한 노릇이고만, 사업추진을 소홀히 해서 섬지역 사람들이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 오셨습니다만 누군가 해태를 했기 때문에 섬지역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사업 계획을 안 올려 가지고 삭감당하는 이런 낭패를 당했으니 어떻게 해야되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군산의료원에서 이 사업에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희수
김희수위원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섬지역 주민들 의료지원 사업은 소홀히 하는 결과인데, 따끔하게 군산의료원 지도·감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고액환자만 유치해 가지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병원을 위탁하니까요, 병원에서 수익성을 더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별로 남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하셔야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쓰레기 소각시설 20억원 전주시광역소각장 추경에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연차사업으로 하는 거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2005년도까지 돼있는데 총 공사비가 1,045억원 돼있는데, 국비가 거의 반절 오고 지방비 반절인데 이게 20억원으로 끝나는 건가요? 도비지원?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환경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보건국에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추진 해 왔습니다. 지금 그 전에까지는 도의 방침이 3개년도에 걸쳐서 48억8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방비 부담액의 10%로 그 당시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시에서는 전라북도권에 최초의 광역쓰레기 소각장이고 전라북도의 중심권인 소각장인 만큼 많은 도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진행돼가는 정도나 또 이 사업을 광역소각장으로서의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우수사례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보다 더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더 많이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20억원은 금년 본예산 편성시에 전주시가 늦게 요구해 와 가지고 예비비를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 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20억원에 대한 분을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을 해주고 지원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추가적으로…
환주
이환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48억8천만원을 일단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내용 확인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감액하자는 것입니까? 모자란다는 얘기에요?
희수
김희수위원
모자란다는 얘기죠.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런데 예산심사하고는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 일선 기초단체에서 도 감사를 거부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과연 도비지원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강임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환경보건국에서 말입니다, 자료를 만드는데 지방공사 원광대병원 군산의료원이라는 이런 이름 없어요. 지방공사 원광대병원 군산의료원이라는 이름이 없다니까. 전문위원실도 이런 걸 지적을 잘 하라고. 어떻게 돼서 지방공사 원광대병원 군산의료원이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잘못 됐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도에서는 지방공사 군산의료원이라고 쓰던가 정 뭐하면 자료에다가 (원광대병원위탁운영) 나중에 쓰고 그러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엄연히 지방공사입니다. 아까 보건위생과장 답변대로 군산의료원에서 실행 계획서를 안 올린 겁니까? 그 답변이 확실하시죠?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경위서 제출하라고 하세요. 이런 데는요, 아무리 원광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지방공사 군산의료원은 전체 업무 중에서 보면 업무가 아주 적은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못한다고 할 정도되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경위서 제출하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에 따른 페널티가 반드시 가야됩니다. 경위서 제출하라고 하시고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금방 위원장께서 말씀 하셨는데 무주 반딧불이 자연학교 조성사업있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원래 국비가 서면 도비가 무조건 붙여줘야 되는, 이것도 그렇게 해야되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꼭 그런 의무는 없을 겁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없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첫째로 자연학교 조성을 한다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가봤죠? 저는 기본적으로 무주 반딧불이를 살리려면 가시적인 말하자면 돈들어가는 큰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지금 무주에 반딧불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천이 그만큼 파괴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로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급하지 돈 몇 십억원씩 들여 가지고 대규모 건물 짓는 식으로 말하자면 하는데 나중에는 관리비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앞으로 준공이 되게 되면 관리비만 해도 감당을 못하겠더라고, 제가 무주에서 설명을 할 때 무주에서 하는건데 우리는 가서 쳐다보는 거라 말 않고 왔는데, 과연 이 사업이 무주가 많이 파괴돼 가지고 반딧불이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그런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복원하는 것이 먼저 급선무지 과연 이런 것을 가시적인 성과만 내기 위해서 돈 엄청나게 몇 십억원씩 들여 가지고 이런 걸 만드는 것이 능사냐, 이게 회의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도에서도 무조건 국비가 내려오면 주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가, 그리고 이것보다는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되는데 우리 도에서 그걸 일절 않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뒤에 직원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조력 받아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희수
김희수위원
사업 개요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자신있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무주에서 올라온 사업계획만 여기서 위원들한테 이런이런 계획서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이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도비를 지원하려면 최소한도 그런 거르는 장치는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이 정말 세금 한푼이라도 올바르게 쓰여지지 지금 얼마나 낭비요소가 많습니까. 꼭 이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물만 몽땅 지어놓고 관리비만 수십억원씩 1년에 들어가고 말입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강위원님, 환경정책과장님이 답변하기 전에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병학 위원님의 지적이 계셨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정책과장님께서도 확실한 업무파악이 안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일 저희들 종합처리 전에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죠.
임준
강임준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저번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떻게 보면 옛날처럼 초도 순시 이런 것이 없어지고 하는데, 무주에서 딱 앞닥쳐 놓고 지사 무주방문 거부했죠? 이렇게 흔히 말해서 도와 그런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정말 전라북도와 무주를 위해서 애를 써야될 무주군에서, 그런 행태를 취하고 있는 무주군에게 이렇게 무조건 예산편성 해주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올바른 일입니까? 저도 사실 판단을 잘 못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어떤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도지사가 전라북도 도민들의 각 지역의 소리를 듣고 우리 도정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 조차도 거부를 하는 말하자면 무주군에, 저는 올해 추경이건 내년 본예산이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돼야된다. 다른 것도 아니고 도지사가 도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무주군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주군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이런 것을 들으러 가는 자리를 날짜가 정해졌는데 딱 당해 가지고 거부를 하는 이런 무주군의 자세랄지, 아까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전주시에서 이렇게 해도 도에서는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속으로만 속상하고 넘어가냐. 거꾸로 생각하면요 도민들은 전라북도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다고 생각해요. 전라북도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일선 시·군에서 꼼짝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지간에 전주시와 무주군에 관련된 예산 전체를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접종계획 인원으로서는 15만2,570명으로 했거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랬을때 영·유아 대상으로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케 함으로써 전염병을 예방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도모를 한다고 했는데 중앙으로부터 국비보조 변경에 따라서 3,75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전주시에서 작년도에 구입한 약품이 재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은 당초 모든 영·유아에 대해서는 무료 예방접종을 계획했습니다만 전주시의 시민들이 내돈을 내고도 개인병원에서 하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그 부분만큼 예방약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접종계획 인원에 15만2,570명은 예산이 삭감돼도 계획대로 하시겠고만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암조기 진단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50%정도 인원이 감소됐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때문에 그런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맞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인원을 3만1,100명으로 했는데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까? 그 사업량은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대상자 될만한 분들이 조기진단 하는 것을 기피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기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게 도에서는 대처를 하시면 안되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소득층들이 홍보부족으로 기피를 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과연 그 검사를 하면 돈이 얼마나 나올지, 자기 부담이 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피현상 때문에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2002년도에 지금 검진실적은 그때 어느정도 됐었습니까? 2002년도에 한 100%했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작년도에 암검진은 몇 % 정도 달성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작년도에도 저희가 6만1,914명을 계획했는데 5만962명을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변경내시 때문에 이렇게 감소원인이 아니고 기피현상 때문에 그러면 감소원인이네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여기에 대상자가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그 사람들만을 보면 2만3,363명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3만1,100명을 계획했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삭감이 돼도 할 수 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저소득층 암검진에 더더욱 건강을 도에서 보좌를 해줘야할 부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전번에 남원에서 암검진 때문에 공무원들이 실시를 했다라고 보도에 나온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인수
한인수위원
예.
충국
이충국위원장
보건위생과장 남원시보건소 사태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남원시가 해당되겠습니다. 이게 당초 책정을 저소득층으로 하다보니까, 남원은 검진을 한다하면 5일간입니다. 5일 정도 되니까 그 기간에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검진을 다 못받고 이런 분이 생겨 가지고 일부 10여명 정도의 직원들이 검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원 한 분이 지적을 해서 공개된 것 같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것은 원래 저소득층만 할 수 있도록 돼있죠?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엄격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시에서 지적을 했었고 우리 도에서 관여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아직 정식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은바가 없고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자체 감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암검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했다는 것은 예산이 잘못 쓰여졌다는 것이거든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과장님께서 진위를 파악해서 자료로 해 주시고 과연 남원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그 부분도 차기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예, 감사 결과를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를 부언해서 한다면 문제는 관계공무원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인원이 남아서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저소득 생계보호대상자들을 할 수 있도록 한 암검진을 자기 신분을 속여서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걱정을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남원시에만 맡겨 둘 게 아니라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사해볼 필요가 있겠다 주문합니다.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황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시간도 오래됐고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한번씩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간단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도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군의 계획에 의하면 지역에서 찬·반에 맞닿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만을 증폭시킨다 그래서 도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길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폐비닐 수거 이 문제에 있어서 자료를 보면 매년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이것은 이 사업의 필요성도 폐비닐 수거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히려 거의 반 정도가 증가를 하는데 이것은 수거의욕 고취가 아니라 그 반대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대책이 없이는 매년 이렇게 해서 비용 부담이 증가되고 이런 것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된다. 그러지 않고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환경이 중요시되는 사회에서 배출자 처리비용 부담 원칙이라는 측면에서만 봐도 이것이 무언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렇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업무의 연관성도 있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계속 매년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좀더 다른 방법이 제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업무보고 받고 자료 받을 때마다 매년 늘어납니다. 이 문제를 매년 이렇게 방치해 둘 것이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현실이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황현
황현위원
예.
충국
이충국위원장
황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항별설명서를 저번 날 와 가지고 보니까 도착을 안 해 가지고 오늘에야 실은 받아봤거든요. 아까 폐비닐 수거 장려금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고, 제가 지적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 정길진 위원님 같이 갈증을 느끼는 거죠. 더 이게 확대돼서 수거가 잘 돼야하는 데 안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늘어났냐고 아까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께서 단가가 50원에서 100원으로 올랐다고 설명을 하셨죠?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나는 무심코 답변 듣고 답변을 하신 거니까 믿어야죠, 그런데 사항별설명서를 다시 보니까 단가가 오른 게 아니고 당초에 물량이 5,500톤에서 4,500톤이 더 늘었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 설명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금년도에 4,500톤은 제가 제안설명 할 때 5,500톤에서 4,500톤이 늘어서 1만톤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질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을 제가 잘못들은 결과가 돼버렸네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위원님이 질의했었을 때는 저는 그렇게 받아 드렸습니다. 작년도 하고 금년도 사업비가 왜 늘어났느냐, 제가 그렇게 알아듣고 답변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장려금이 추경에 올라와서 늘어난 것 아니에요? 늘어난 사유를 제가 물어보니까 단가 얘기를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 드린 게 아니고 단가가 50원에서 100원이 늘었으면 1억6,500만원이 늘어야 되는데 1억3,500만원인가 하고 다시 이걸 한번 쳐다보니까 수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물량이 4,500톤이 곱배기 정도가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명을 정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제가 아까 질의를 잘 못 읽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정길진 위원님 의도대로 잘 늘어났는데…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사실은 또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보상 단가를 50원에서 100원으로 올렸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은 당초 예산에 오른 것으로 다 계상이 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또 추경에 갑자기 기정예산에 50원으로 계상됐던 것이, 100원으로 늘어났다고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죠. 잘못된 것 아니에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전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면 아마 농촌환경이 그만큼 더 좋아질 겁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관심을 가져야돼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폐비닐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농산유통과에서 폐비닐 수거를 하고 있죠, 잘 모르신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농산유통과에서 하는데 이 것 검토 한번 해 보시죠. 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과연 우리 국에서도 하고 또 농산유통과 쪽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산결산 할 때 보면 그게 올라오더라고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랬을 때 이것을 통일했으면 어떻겠어요?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해서 하든가 했을때 지금 분명히 도비가 세워지고 시·군비가 세워지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서도 더블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만약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세워지는 거죠.
인수
한인수위원
그거 한번 국장님께서 확인해서 과연 넘겨줘 버리든가 우리가 안든가 일채널로 했으면 좋겠네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확인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예산서 보니까 농산지원쪽에 있어요. 폐비닐 전용수거 지원사업으로 해서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해서, 많은 예산이 든 것도 아니잖아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하여튼 그쪽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우리 하고 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두 기관에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그쪽에서 하든 저희가 하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29쪽의 마을하수도 시설 말이죠. 지금 전라북도에 마을이 많을 텐데 2개 마을에 특별하게 하수도 시설을 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길진
정길진위원
전라북도에 마을이 많은데, 대개 몇 개 마을 정도 도에서 하수도정비 시설을 해 줬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허락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수질보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마을 하수도시설은 규모가 하수처리량이 5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시설을 마을 하수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과거에는 행정자치부하고 농림부에서 정주권 사업이나 이런거 할 때 병행해서 주로 양여금 사업으로 100%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여태까지는 돼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 사업이 환경부 사업으로서 양여금이 70% 지원하는 사업으로 점차 전환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문화마을 사업 같은 것은 그쪽에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일반 마을하수도에 대해서는 환경부 사업으로 추진이 앞으로는 될 겁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환경부가 마을 전체를 바꾸지 않고 현재 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70%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계속 추진될 예정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하고 많은 마을 중에서 특별하게 진안 마령하고, 부안 진서 2개 마을만 딱 돼있는데 전라북도에 마을이 많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여기 2개 마을 해서 31억3,300만원이 사업계획인데 금년도에 2억7,500만원 투입이 되죠?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특별하게 2개 마을만 하는 이유가?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진서의 경우는 석포마을이 해당이 되고, 진안은 마령쪽인데, 사업비가 아시다시피 31억원 정도 투입이 되기 때문에 30%는 지방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양여금을 70% 준다 하더라도 지방비 소요가 많아서 무턱대고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단화된 사업 중에서 시장·군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그런 데만 추진이 되는 겁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공간이 있다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사연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부안 진서 석포마을은 내소사 부근의 집단마을이고, 진안 마령의 경우는 마이산 주변의 집단마을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관광지라서?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집단마을이기 때문에 하수량도 약간 많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어떤 특별한 마을에 투입이 된다고 하면 형평성이 안맞다. 적어도 관광지가 각 군에 몇 개씩은 다 있는데 여기는 마이산 근처인 것 같은데 거기는 필요하겠지만 전라북도 형편에 몇 군데에다 31억원이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31억원 중에 70%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양여금입니다. 도비, 군비 15%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양여금이면 도비, 시·군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도 신중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덕
김진덕수질보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처리는 2003년 5월 30일에 종합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종료를 하기 전에 환경보건국장님께서 회의장 분위기도 낯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관계관들의 자세한 답변을 요청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해주시면 회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