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발언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총괄내역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전체적으로 128억3,295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 50억5,200만원 등 지방교부세가 53억9백만원, 2002년도 증액교부금 미송금분 46억632만원, 지역개발양여금 20억50만5천원, 국고보조금 9억1,712만5천원 등이 각각 증액되어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적정합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동부권개발계획 용역비로 1억원은 낙후된 진안, 무주, 장수 등 동부산악권과 남원, 임실, 순창 등 내륙권의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에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10개월에 걸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 및 발전잠재력 분석, 개발구상 및 부문별 개발계획 수립, 재정투자계획 및 계획의 집행,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바 유효적절한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두 번째, 두뇌한국21사업 2억원은 교육부 사업확정 지연으로 당초예산에 2억원을 반영하고 추경에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99년도부터 정기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여 도내 대학에 빠짐없이 지원해오고 있는 실정으로 금후로는 본예산 편성시마다 소정의 예산을 일괄 계상하여 지역우수대학의 연구개발사업에 차질없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모바일 e-전북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3억원은 자산취득비 중 무선인터넷시스템 구축비 3억원을 삭감하고 추경에 목 변경해서 연구개발비로 편성한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중 「지역균형발전대토론회」 7백만원과 「행정수도 이전대응 및 신국토관리전략 수립을 위한 전북대토론회」 350만원은 행사지원비 과목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내용에서 지적했듯이 무선인터넷시스템 구축한다고 본예산에 3억원을 세웠었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삭감하고 모바일 e-전북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3억원을 이렇게 목 변경해서 세운 이유가 뭐예요?

지난번 용역심사과정에서도 논의가 있었듯이 원래 국비에서 3억원을 더 확보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를 가지고 시스템연구개발을 하고 우리 것은 자산취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국비 3억원이 확보가 안된 상태로써 추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있는데 현재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 것으로 먼저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으로 나중에 장비를 구입하는 자산취득으로 쓰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항목을 변경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시스템을 꼭 구축해야 된다고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꼭 해야만 되는 사업이라고 해놓고 이것을 지금에 와서 변경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예측이 확실했더라면 그런 실수는 없었을 텐데, 그 부분은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대체적으로 이번 예산에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이 용역예산이 8억1,900만원입니다. 9억8천만원을 기획관실에서 요구했는데 반영된 예산이 8억1,900만원이고만요. 그런데 이 용역비에 대한 예산은 항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용역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그리고 용역비에 대한 예산에도 보면 기존의 유사연구성과 학교연구발표내용이라든지 그런 건 적극 활용하고 가능하면 억제해야 된다는 지침은 끝없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서도 그렇고 예산서에도 그러는데, 저희가 볼 때 용역에 대한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또 용역예산에 대해서 도민들이 효과성에 대해서 그렇게 체감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용역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항상 비슷하게 문제가 제기돼 왔거든요. 그러나 과거에는 소위 사장되는 용역결과서가 참 많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발의해서 용역까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 심의를 걸러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 다는 아니지만 의원님께서도 참여하시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행정이 과거와 같이 단순행정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대단히 복잡성을 띠고 있어서 공무원의 힘만으로 사업구상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국가예산 확보 등을 위해서 논리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이 사회가 복잡함에 따라 더욱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필요성도 같이 증대가 되는 걸로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지 않겠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유의를 해가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용역할 때 보면 민선단체장의 치적홍보나 여론조사, 단순한 행정홍보등을 위한 용역은 지양해야 된다고 분명히 되어있는데 이번 용역에도 여실하게 그런 부분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기획관리실은 예산담당을 하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다손 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명확하고 어떤 확실한 부분이 있고 또 용역 후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런 용역심사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었다는 성과보고서까지 저희가 다음에는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예산에 확실하게…. 더더구나 추경에 8억원의 예산이 용역예산으로만 섰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적절한 예산이라고 보기에는 좀 의문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두뇌한국21사업이 갑자기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특별한 타당성이 있어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증액시켜준 겁니까?

그 부분은 7년 동안 저희가 사실은 매년 4억원씩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동안 해왔는데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일단 2억원만 계상하고 교육부의 흐름을 봐가면서 하자, 또 다른 사업도 중요하고 해서 일단 2억원을 계상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교육부로부터 확정이 되어서 우리 도도 그 부담분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해줬기 때문에 2억원을 더 해줘야만 원래 지원하기로 되어있는 4억원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올린 겁니다.

4억원을 애시당초 본예산에서 세우셨어야 맞지, 이렇게 되어지고 보면 이런 예산을 시행하는 부분이라든지…. 주면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작년에 2억원 예산이 갑자기 100%로 해서 4억원으로 추경에서 늘어났다고 그러면 이것도 예산의 법칙상 원활한 방법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찰청사가 언제 이전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6월로 예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청사진도 때문에 현재 예상은 9월∼10월 중에 이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이전이 그렇게 확실하게 되어집니까? 제가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보면 예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은데 어차피 올 연말쯤에 이사를 간다고 보면 이렇게 추경에 통신시설예산을 전부다 미리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사 간 후에 다음 예산 세워가지고 내년에 시설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공사를 얼마나 빨리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말 다 되어야 예정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기 쉽지 않겠는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틀림없이 9월이나 10월에 이전합니까?

그래서 본예산 때도 그 문제가 거론되어서 저희들이 삭감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옮겼을 때에는 기능이 마비되는 현안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기능이 마비되기는. 이사를 늦게 가면 되지요. 지금도 경찰청 없어도 도청 잘 운행했는데 확정도 안된 예산을 본예산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삭감됐는데 추경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나치게 미리 발주되어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보니까 정보통신 예산이 상당히 여러 군데 섰는데 속도를 조절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찰청 문제는 속도하고 관련해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급하지 않은 예산은 미뤘으면 좋겠다는 것 지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께서 용역관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어디를 지적해서가 아니라요, 보니까 동부권개발계획용역이 1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다 되어있고 여기만 남아있어서 이것 넣은 겁니까? 전라북도 일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재 개발계획용역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로부터 동부권개발에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았고요, 현재 지역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개발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해안 인근 시·군이 다 포함이 되고 있고 또 군장광역권개발계획이 같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건설부에서 착수는 안했습니다만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주변지역개발계획이 또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이 반영되고 저희 도 차원에서는 그 동안 비교적 소외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무주, 진안, 장수와 임실, 순창, 남원지역의 개발계획을 도 차원에서 개발을 함으로써 예산확보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자 특별히 용역비를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통영간 도로가 어디를 거친다고요? 우리 전라북도 거치는 데가 어디예요?

대전∼통영도 무주, 장수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장수만 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대전∼통영간 주변개발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부권개발계획을 가지고 바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주변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는데도 바로 기여를 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은 6억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고요, 이건 1억원을 통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장 광역개발계획 또 서해안고속도로주변개발계획 또 김제공항주변개발계획 이런 것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그게 별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김제공항주변개발계획이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 돼요. 몇 년쯤 되는데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보충되어서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에 의해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이 전연 없다 그런 얘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개발계획에 김제공항주변개발계획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되고 있는데 김제공항주변개발이 연계는 물론 어디고 다 연계된다 이거요. 그러면 전라북도 남부권 개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부권 개발은 없어요? 고창, 정읍 이쪽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권역별로 그렇게 구분을 전부 하게 되면 남부라고 하면 동부 끝하고 겹치게 되고 권역을 전부 나누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동부권에서 대전∼통영간 연계해서 개발계획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무·진·장, 남원까지는 통영 거기로 해서 하는 것하고 남부권은 오히려 순창, 정읍, 고창 이렇게 연계해서 남부권개발도 연계가 되어야 할 걸로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동부권 개발은 이제 막 얘기한대로 대전∼통영간이랄지 또 광양에 새로 도로 난 것 있죠?

예,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게 다 되었어요. 다 개통되어서 거기 다녀요.

완공은 아직 안됐습니다.

왜 안다녀요? 현재 도로 개통된 건 뭐예요? 장수, 무주로 쭉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전주∼광양간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착공 자체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 남원으로 해가지고 장수로 해서 현재 나가는 길은 뭡니까?

현재 공사 중인 것은 익산∼장수간 고속도로입니다. 그것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어요?

예.

남원에서 진주로 나가는 새로 난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는 무슨 도로예요?

그게 바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어서 주변개발이 되면 무·진·장, 남원까지 그 도로가 다 연계가 된다 그 얘기요. 그래서 내가 혼내는 거요. 무주에서부터 진안, 장수로 쭉 해가지고 장수 소방 뭔가 해서 그리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일부는 공사하고 일부는 개통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산 같은 데 가려면 남원에서 그리로 진입해서 가고 있어요. 그쪽은 일부 개통이 되었어요. 대전∼통영간 주변개발을 현재 용역 중에 있으니까 이걸 제대로 하면 다 나와버린다 그런 얘기요. 제 얘기는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제대로 하면 다 나오는 것이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대전∼통영간으로 남원까지는 해결된다 이거요. 그러면 순창, 정읍, 고창 남부권 개발도 해야지. 그쪽은 가만히 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은 무주, 장수만 통과합니다. 동부권은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변에 고창이 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장광역기지에 정읍이 또 포함이 됩니다.

군장권의 정읍은 다르지.

김제도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요. 김제공항 주변은 하나도 않고 있으니까 얘기할 것이 없어요. 말로만 했지 안하니까 얘기할 것 없고, 제가 얘기하는 대전∼통영간을 하면 남원까지 해결이 되고, 예를 들어서 임실이랄지 순창이랄지 우리는 동서간이 취약하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창, 정읍, 순창 이쪽은 별로 교통이 좋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전∼통영간이다 뭐 이렇게 해서 남북으로는 많이 하는데 동서간이 별로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동서간을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서울로만 해서 남북간만 자꾸 생각할 게 아니고 동서화합을 늘 얘기하면서 그것은 잘 안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동서간의 도로연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처음부터 신경을 썼던 건데 그 중에 하나 개발이 되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부안의 줄포IC에서부터 정읍, 순창IC를 거쳐서 남원으로 해서 88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현재 건교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당성조사가 인정되면 금년부터 설계비예산이 설 거고요, 현재 대통령공약사업중의 일부가 되어있는 게 동서도로로 전주에서부터 김제공항을 거쳐서 서해안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도 현재 같이 구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우간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냥 보통 하는 말씀 같지만 우리나라가 경기 서울권을 중심으로 모든 게 교통망이 되다보니까 수도권에 집중이 된겁니다. 그래서 남북보다는 동서로 연결할 수 있는 SOC사업을 자꾸 해줘야 되는 거지, 말로만 동서화합 하라 하면 안돼요. 제가 한 가지 딱 말씀드린다면 금산사 모악산을 놓고 순창간 도로에서 모악산 넘어가는 길이 구이 좀 넘어가서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말로만 그쪽으로 넘어가도록 횡단해서 금산사로 가도록 되어있다고는 하는데 언제 공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계획이 있을 겁니다.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우리가 가시적으로 효과를 우선 노리는 그런 행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모든 것을, 역학대로 하면 금시발복만 보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고 효과가 나서 '자, 내가 단체장 할 때 무엇이 효과가 있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만 된 거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시야를 넓혀가면서 행정을 해야 동서화합도 되고 다 되는 거지, 말로만 하고 가서 예를 들어서 운동 축구 좀 하고 했다고 해서 동서화합 되는 것 아니다 저는 그런 얘기예요. 민간이 자주 오고 가고 이런 데서 오는 것 아니겠느냐. 대전∼통영간 여기도 보면 전부다 쭉 그거나 비슷해요. 무·진·장에서부터 남원, 순창만 연계되는 건데 이것도 물론 동부산악권을 연계하는데 이것이 더 남부로 해서 정읍, 고창까지 돌려서 한다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연계해서 검토를 해야지, 꼭 그쪽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다. 서해안은 서해안대로 하더라도 지금 보면 전라북도가 솔직한 얘기로 군산, 익산, 전주 위주요. 그렇지, 이것도 개발용역 해놓고 잘 되면 좋은데 예산이 없다. 산악권은 특히 개발하려면 돈이 평야부분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역만 시켜놓고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하려면 최소한도 금년에 용역했으면 내년부터라도 투자를 해갈 수 있는 계획이 내적으로 있으면서 용역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허울좋은 용역만 된다. 용역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용역 해놓고 사장돼버리면 2, 3년 지나면 모든 여건이 또 바뀌어져 버리니까 다시 또 용역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발언.

김상복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부권 개발계획용역이 한 1억원이 서 있는데 본 위원은 정말 이 예산은 잘 서 있다고 생각해요. 동부산악권이 전라북도의 잠재력이 많은 곳입니다. 이건 이해를 하는데 아까 김상복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서해안고속도로 인접지역 있죠?

예.

거기에 정읍이라는 데가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서 인접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현재 경제가 아주 침체되고 있어요. 이건 통계 수치상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연구를 해주시고, 그런 데에 용역비를 세웠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얘기입니다. 동부산악권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잘생각하셔서 용역을 세우셔가지고…. 지금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서해안고속도로가 생겨서 정읍입니다. 정읍하고 순창 이 두 군데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도 용역과정에서 간접영향권 범위 등을 검토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쪽에 기획관실 소관 부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께 여쭤야겠네요. 지역균형발전대토론회를 개최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결과가 있습니까? 저번에 토론회 해서 여기에 대한 결과가 있었어요?

지난번 토론회 무슨 말씀하시는가요?

지역균형발전대토론회 개최 내용.

이건 계획이거든요.

계획인가요?

예, 6월달에 2건 할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토론회 앞으로 6월 17일, 6월 24일 되어있는데, 예산을 1,200만원을 형식적으로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간단히 의견개진하고 이렇게 하지말고 진짜 토론된 내용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기획관리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기획관님께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학교수 또 기획예산처 관계자 등 여러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해놨는데 행사를 간단히 하고 결과물이 없도록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정말 심도있는 토론이 되도록 그렇게 주관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분야 40쪽을 보면 마한·백제 문화유산 정보시스템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제목 그대로 마한·백제시대의 문화를 정보화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비가 아니고 중앙에 응모를 해서 국고보조로 당첨되어서 내려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방비도 별도로 들어가는 거죠?

시비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재 도비는 안들어 갑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단지 백제문화유산 그쪽만 하느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서해안쪽이라든가 동부산악권이라든가 이 전체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하지 않고 한쪽 분야만 하는 겁니까? 장기적인 그런 계획은 없어요?

이것은 과거의 마한·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현재의 상태를 한다기보다 익산시에서 특별히 익산시의 아이디어로 당첨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익산시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국비를 받았죠. 이런 내용들을 각 시·군에 기획관리실에서 발굴해서…. 왜냐면 익산 마한·백제 여기뿐만이 아니라 백제문화가 꼭 익산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타 시·군들 잘 체크하셔서 타 시·군들도 그 분야의 문화유산들을 발굴해서 문화예산들을 중앙에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리더를 해주십사 하고 저는 그런 정책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름대로 남원이면 남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매년, 전 지역을 다는 안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0쪽에 보니까 ATM 접속회선료가 행자부에서 도로 이관됐고만요. 그러면 행자부에서 특별히 지원내용 없이 도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그 부분은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역행정정보망 ATM 접속회선료는 도하고 행자부하고 이용되는 전산망 회선사용료입니다. 종전에는 회선사용료를 행자부에서 부담했었습니다. 이 관리를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함에 따라서 바뀌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특별히 지원없이 우리가 무조건 부담해야 됩니까?

예. 여태까지 장비나 이런 부분은 행자부에서 다 부담을 해주고 회선사용료는….

그러면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장비를 추가로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도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광역자치단체에 공통으로 해당되면 부분은 행자부가 지원하고 특정지역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지원을 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계속 부담을 하는 거고만요?

예.

그러면 회선료를 행자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타 시·도도 그렇습니까?

전 시·도가 공통적으로 똑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조금 전 앞에도 보니까 지방분권에 관련되어서 분권이 되면 지역부담만 계속 늘어나게 되는고만요. 여기 보니까 정보통신담당관님 조합 관련된 내용도 하고 그렇고만요?

예.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이런 내용들을 이관 받으면 돈까지 같이 받아야지, 돈만 부담하는 내용들은 받지 마십시오.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보면 예산에 관련된 것보다도 본 위원이 전에 도청 여러 시스템, 특히 정보통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스템 유지보수하는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담당관님은 제가 자료요구 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관리들을 전라북도에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계약이 끝난 경우에는 가능하면 IT라든가 소프트웨어 관리하는 내용들을 전라북도 사람들을 좀 쓰세요. 제가 쭉 보니까 유독 이상하게 맨 초기에 전라북도가 IT나 그쪽에 초기에 지식이 없다보니까 전남사람들이 많이 와서 했어요. 지금은 어느 단계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라북도 업체를 키워야지, 전라북도청에 전남 사장들이 와서 유지보수·관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물론 액수가 크고 그런 건 공개경쟁을 해서 전국적으로 하겠지만 작은 내용들은 크게 무리가 없는 한 전라북도 기업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야지, 전라북도에 사는 업체나 사람들이 도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전남 사람들이 와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꼭 유념해서 앞으로 갱신하고 그런 내용들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시범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19개 마을에서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6개 마을이잖아요?

8개 마을입니다.

8개 마을이에요?

예, 1차 2개 마을, 2차가 6개 마을 해서 8개 마을.

앞으로 해야 될 데가 13개 마을이잖아요.

지금 시·군에서 19개 마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최소한 저희가 13개 마을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받았는데 아직 확정은 안돼서….

행자부 심사가 6월말쯤 있습니다.

제가 정보화시범마을로 같이 세미나도 가보고,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정보화시범마을이 형성되고 있고 우리 위원회 부서에서 하고 그래서 관심이 좀 많은데, 정보화시범마을 운영을 볼 때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셔요? 막연한 질의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가깝게 정보화시범마을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또 지금 진행 중인 데를 가봤는데 정보화시범마을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또 어떤 목적으로 정보화시범마을이 이루어졌는가, 또 정보화시범마을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컴퓨터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마을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한다, 그런 것을 극대화시키고 활성화시킨다 이런 게 농촌같은 데서는 주 목적인데, 가장 단적인 예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받아요. 한 지역만이 아니라 그런 경우가 많은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를 가지고 하잖아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컴퓨터를 구입하고 이런 것은 아마 시·군비를 가지고 할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상자를 선정할 때 너무나 무분별하게 선정해요. 그리고 충분히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화시범마을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비 또는 시비지만, 예를 들어서 신발장사 하는 사람이 컴퓨터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를 생산한다든가 목기를 만든다든가 또는 고추를 생산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컴퓨터를 받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판매도 촉진시키고 활성화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촌에 가면 나이 드신 분이 많은데 전혀 문맹이에요. 물론 문맹이라고 해서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컴퓨터를 1대 받아가지고 손자나 아들한테 주어야겠다 이런 인식으로 신청하는 사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인고니 정보화시범마을이 구축되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라든가 이런 것을 더 극대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인식부족이 아주 심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정보화시범마을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기보다도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협력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흔하게 국비니까 가져다가 말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정부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자치단체인 전라북도나 또 각 시·군에서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냐라고 볼 때 정보통신담당관실 같은 또 각 시·군의 해당부서가 충분한 교육이나 또 그 자체스스로가 인식을 못하는 부분 또는 게을러서 업무수행을 잘 못하는 부분 이런 것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정보화시범마을이 김진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추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진하면서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느냐 하면 행자부에서 선정조건 중에 주민 100세대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으로 묶다보니까 조건에 맞지 않는 주민이 다소 참여가 되어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알거든요. 주민 100세대 이상이 형성되어 있는 데에다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주민 100세대라는 개념이 마을단위냐, 아니면 부락단위냐 이런 개념은 사실 없거든요. 좀 이렇게 넓게 하면 되고 꼭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 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조금 반경을 더 넓게 잡아서라도 그렇게 위주로 선정되어야 되지, 집단의 어디지역에다 그 지역에서 100대를 다 소모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가져봐요.

금년에는 행자부하고 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를 좀 줄여가지고 실제 필요한 주민들만 가입시켜서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3개 마을의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19개 마을입니다.

아직 확정 안된 것이요?

예.

그런데 시·군 단체에 가서 의견을 들어보면 '하라고 하니까 하지, 예산도 없는데 하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그걸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비·시비로 해야 되는데 뚜렷이 해야 될 필요성을 못느끼는 거예요. 더군다나 앞에서 선례적으로 그렇게 잘못되어 가고 사장되어 가고 만들어졌지만 의미가 없어진다면 시·군에서 여기에다 뭐하러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하냐, 아무 의미도 없는데. 적어도 그걸 투자했다, 국비·도비·시·군비를 투자해서 했더니 그 마을이 굉장히 활성화 되더라, 농산물이 정말 많이 팔리더라, 소득증대가 굉장히 크더라 라고 인식이 되면 아마 담당관님이 가만히 있어도 서로 해달라고 할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활성화가 안되니까 필요없는 걸 뭐하러 하라고 하냐 라고 해요. 그래서 정보화시범마을을 취지도 좋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담당관님이 그 부분을 아주 고민하면서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 부분은 종전까지는 한 계절에 치우쳐서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마을들이 선정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4계절 수익모델이 창출될 수 있는 마을을 중점으로 하고 또 주민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있는데 하여튼간 제가 올해까지 한번 봐가지고 정말 괜히 낭비다라고 생각된다면 예산 깎을 겁니다. 정말로 깎을 거예요. 불필요하게 컴퓨터 가져다 줬더니 쓰지도 않고 아무 소용도 없고 그렇게 되면 안되잖아요. 정말로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무인증명서인출기 있잖아요. 그건 어디에다 어떤 목적으로, 그러니까 목적은 있는데 어디에다 줍니까?

마을정보센터에다….

그렇죠?

예.

그 얘기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해드리는데,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무인단말기입니다.

그 무인단말기가 전주나 익산, 군산 도회지권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있어요. 반면에 시·군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무인단말기를 주면 그 해당마을 면에서 관리비로 30만원씩을 내죠?

예.

30만원씩 내는데 단적인 예로 관촌에 무인단말기가 있어요. 그런데 한달에 30만원씩을 내요. 그래가지고 4개월인가 해서 120만원인가를 냈어요. 120만원인가를 냈는데 4달동안 얼마치를 활용했냐? 얼마치 했을 것 같아요? 7,500원어치 했어요. 120만원을 투자하고 또 무인단말기 사서 주고 하는데 주민들이 7,500원어치를 활용했어요. 이게 어떤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무조건 국비니까 해다 준다 이런 개념보다도 행자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촌에 가면 농사를 짓다보니까, 지문으로 해야 되잖아요. 농촌 사시는 분들이 지문이 없어요. 지문이 없어가지고 이것 해봤자 되지를 않아요. 또 도회지에 사시는 분들도 막노동 하시는 분들은 지문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 가서 이걸 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공무원한테 해달라고 하면 쉬워요. 이것도 예산이니까, 나라의 세금이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돈이 내려온다면 도회지에다 많이 줘라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로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것들도 고민을 꼭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항은 행자부에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당초에는 변호사선임을 연간 11건 되는 것으로 해서 통상적인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도립국악원 예술단원 해촉과 관련해가지고 소송물가액이 21억2천만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법원 규칙 변호사보수액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해 보니까 1,26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1천만원, 그 다음에 군산 개복동 아방궁 화재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데 소송물가액이 31억6,800만원입니다.

행정소송 중입니다.

소방본부가 도 소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피고로서 전라북도가 빠져있었는데 5월달부터 소방법개정에 의해가지고 전라북도가 포함됐습니다.

예.

예.

4월 24일날 제기됐습니다.

예, 사건은 작년에 있었는데 도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다 제소한 게 4월 24일날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계상되었던 것을 연구개발비로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지방비로 장비를 도입하고 국비를 지원받은 부분를 연구개발비에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관계가 상당히 지연되고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산취득비를 연구개발비로 목 변경을 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고 나중에 국비가 지원되면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계획변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같은 겁니다.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 받아서 6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정보화촉진기금 지원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더 미룰 수는 없고 해서 우선 저희 지방비를 연구개발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시스템 구축을 먼저 하고, 개발용역을 먼저 하고 나중에 국비는 지원받을 때….

그쪽에 국비 추경이 되어야 되는데 추경편성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금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죠.

거의 안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정보화시범마을은 당초 저희가 6개 마을을 계획했었습니다만 요구사항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증액을 한 겁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