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현 의원 발언
진호
최진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96회전라북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전라북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9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196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전라북도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2003년 7월 14일 집회하여 7월 26일까지 13일간으로 하며, 주요 일정은 7월 14일 10시에 개회하여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2일간은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고,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10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안심사를 위하여 휴회한 후 7월 26일 11시에 본회의를 개회하여 각종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의사일정을 조금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9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6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2003년 7월 14일부터 7월 26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중에서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들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예산결산심사의 연속성과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준 상설화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제6대 의회 초기부터 준 상설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1년간씩 운영해 왔으며 현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회까지 확산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6월 30일로 끝나기 때문에 오는 7월 특위구성 시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예산결산심사의 연속성과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준 상설화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같이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활동할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한인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한인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이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중에서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혹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의 제반규정을 위배한 위원들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로써 징계사유가 발생한 후 특별위원회를 구성,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심사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자격심사요구안이 발의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와 처리를 위하여 1년 단위로 준 상설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 하는 등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징계자격심사요구안이 발의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와 처리를 위하여 1년 단위로 준 상설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제6대 의회 말인 2001년 10월부터 도입하여 1년간씩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되며 활동기간은 본 위원회가 구성되는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결의안은 의원들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요구안이 발의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년 단위로 준 상설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1년 단위로 준 상설화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황현 위원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중에서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도 5월 3일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도로신설 및 노선변경 등으로 인한 거리의 변동사항이 발생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진안군 용담면 등 8개 지역 거리변경, 장수군 장계면이 60.5km로써 대상지역에 추가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본 규정은 여비관련규정으로써 시외버스 운임표에 따른 거리를 적용하여 2002년 3월 25일 전라북도 인가를 받아 시행하고 있는 전라북도버스운송조합 시외버스운임표 상 거리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장
이상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위원님께서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별표 3의 원격지회의 출석비 지급 대상지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자는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문 위원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