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95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사업정상추진촉구건의안채택의건

새만금사업 정상적 추진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방금 전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바 있었고 지난 5월 26일 산업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 새만금사업정상추진촉구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선곤 위원으로부터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새만금사업정상추진촉구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고로 회의속개는 오늘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오늘 제1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즈음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는 2000년부터 인건비 소요경비를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는 농림부에서 국비예산을 지원받고 있고 지역개발 및 사업관리 담당부서인 사업팀은 지방비 예산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대한 당면 주요 현안 예산 계상요인이 발생하여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이 3억3,820만4천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에 3천만원이 증액된 3억6,820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액내용은 국내여비 5백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백만원, 그리고 민간이전인 사회단체보조금 2천만원이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서에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세우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대상 부서 예산안 개요 중 세출예산 총괄내역 및 3쪽 세출예산안 사항별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사항 및 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3억3,820만4천원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3억6,820만4천원이며, 증액내용은 국내여비 5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백만원, 새만금추진협의회 지원 2천만원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풀보조로 3천만원이 서 있을 거예요. 금년도 예산에 3천만원이 서 있어요.

새만금사업이야 우리가 오늘도 계속 추진하도록 건의를 했기 때문에 새만금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단체활동하는데 지원해 주는 데에는 사실 이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새만금사회단체보조금을 새만금추진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관련근거가 있습니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법에서 정했다든지 우리 조례나 규칙에서 규정해서 했으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단체에 했다가도 국정이나 도정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2천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지금 우리 지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국·도정의 주요시책추진을 위해서는...

지난번에는 3천만원이 풀에서 나갔을 거예요. 지원이 부족하니까 새만금지원사업소를 통해서 별도 사회단체보조를 해주는 것 같은데 하자는 없어요?

예, 저희들이 예산회계상은 또 '99년도, 2000년도에 중단이 됐을 적에도 이와 같은 예산과목에서 상당한 예산이 우리 반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지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국내여비 5백만원이 더 늘어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5백만원이 전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 새로 계상됐거든요. 국비지원 못받습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국비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농림부도 찾아갔고 사실상 농림부가 시행청인 새만금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비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했었는데요. 농림부의 의견은 공사를 한다든지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보상이라든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회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새만금추진협의회라든지 상경을 계속해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격려차원에서라도 국비를 조금이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밸런스가 좀 안맞는 것 같아서요. 농림부에서 지원해주면 당연히 업무추진비도 지원해 줘야 맞다고 생각돼서 여쭤본 거고. 저는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단체에 지원해주고 도민여론이 비등해지면서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계상해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종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서 익히 잘 아시겠지만 전북의 최대 현안사업인 새만금간척사업이 또다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가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환경단체와 종교계의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국무총리 주재로 신구상계획단을 구성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물론 정부방침의 기조변화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과거 1999년부터 2년간에 걸쳐 민간합동조사단의 조사 등 소모적인 논란 끝에 이미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전북 홀대와 발목잡기에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참으로 불안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오늘 새만금사업의 정상추진촉구건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 농림수산부와 환경부 관계부처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에서는 그동안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당위성, 친환경적 개발계획 등에 대한 홍보와 지도 전략부재로 반대론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성원을 얻지 못하고 심지어 삼보일배 등도 우리 도내 출신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명심하여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계수조정은 2003년 6월 2일에 열리는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시 일괄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