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영수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문근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정용화 위원장직무대리, 이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김정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황태성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교육강사수당이 4,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수료 기념식이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보상금이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연화폭포 전기시설 보수공사가 920만원이 계상되었고 물품취득비에서 제과제빵기계구입이 당초 300만원에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이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예술회관 개관기념 공연비가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입니다. 피아노 1대 구입비가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104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 201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1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화석전시관에 화장실 난방시설 보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 여비에서 국내여비 중 축제업무 수행이 134만8,000원 그 다음 문화재보호업무 추진이 8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강원민속예술경진대회 참가해서 57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의상비가 되겠습니다. 의상이 오래되어 낡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태백문화원 운영해서 1,415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7월부터 사무국장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백농악회 운영은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지금까지는 매 분기별 10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만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2/4분기부터 2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철쭉제 및 화석축제가 2,5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마을문고 자료구입 지원이 2개소에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국비가 400만원 편성되어 시비부담 4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향토사료 수집지원금이 1,3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사업유지비와 향토사료 조사연구비가 사업비로 통합됨에 따라 예산액을 전액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는 국비가 4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400만원 같이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학교 운영은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사업비의 통합에 따른 기정예산 전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백문화원 운영으로 사무국장 인건비 1,000만원은 앞장에서 보고 드린 대로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으로 7월부터 국비 지원이 500만원이 계상됩니다. 이에 따른 시비 부담액 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백문화의 집 운영 1,000만원은 국비가 추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다음 96페이지 제20회 강원연극제 개최는 2,6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문예회관 준공 시에 우리 시에서 강원연극제를 개최하려 했습니다만 시기가 좀 안맞는 관계로 개최지가 속초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본적사지 복원에 1억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올해 국비 신청한 사항이 1억2,500만원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 사업비를 시비와 도비 1억원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문소 침식지형 토지매입은 2억8,571만4,000원은 이는 신규사업으로 국·도비배정에 따른 시비부담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기관등대한대행사업비로는 태백도서관 자료구입이 334만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국비가 167만1,000원이 추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는 황지고등학교 도서관 신축에 따른 시비보조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태백문화원 증축공사가 3억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감리비 492만8,000원과 시설부대비 320만원이 같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일용인부임 청사관리 인부임이 1,580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당년도에 용연동굴 청사관리 상용인부 퇴직에 따라 정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 345만원은 용연동굴 야간개장에 따른 준비사항으로 빔램프라든가 안개조명, 네온싸인 설치 등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144만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용연 1호 열차 성수기에 영업배상 보험료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사관리인부임이 59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상용직이 정원감소 됨에 따라 일용인부를 세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보안등 신설 및 이설 693만원, 관광객 임시 쉼터 설치에 3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향토지적재산 전시판매장 건립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신설 및 이설과 관광객 쉼터 설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연동굴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연료비가 300만원입니다. 이는 실업팀 합숙소 현대화에 따른 가스등 연료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레슬링 합숙소는 유진2차에 있고 육상은 선명3차에 있습니다. 또한 종합경기장 옆에 있는 레슬링 훈련장에 연료비도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399만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금년도에 전국 및 도단위 대회유치에 따른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이는 레슬링 실업팀 선수 2명 보강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고원레저·스포츠의 도시 건설 유공공무원 시상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금년도 스포츠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실과소동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차원의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체육회 운영에 468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태백시 체육회 인건비에 대한 계상으로 또한 생활체육회 운영에 따른 468만5,000원도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비 1,000만원은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구기종목인 핸드볼팀 지원으로 황지초등학교와 장성초등학교, 태백중학교, 황지여중, 정보산업고 5개교에 대한 200만원씩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는 제38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 경비 중에서 식비가 좀 부족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28개 종목 520명이 참여하는데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12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생활체전 출전에 따른 출전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 시에서는 15개 종목에 250명이 참여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제58회 전국대학축구 선수권대회 개최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16일간 전국대학 축구팀 약 55개팀 1,500여명이 우리 시에 와서 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으로 개최지원비 6,000만원하고 기타 2,000만원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경인방송배 저학년 대학축구대회 개최 2,000만원입니다. 이는 먼저 말씀드린 전국대학축구 선수권대회에 앞서서 7월 8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는 대회로서 약 30개팀에서 1,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여기에 따른 개최지원비와 대회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진흥사업 7개 사업에 2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총 18개 생활체육진흥사업 중에서 1개 사업인 생활체육동호인수련대회가 삭감되어 240만원을 삭감시켰고 생활체육교실운영은 140만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생활체육협의회교실에 대한 용품구입비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황지중학교 합숙소 건립지원이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총 사업비 3억5,000만원 중에서 시비가 1억3,000만원이고 도비가 2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시설비중에서 게이트볼구장 조성은 당초 설립되고 있는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따른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체신축비로서 우선 금년도에 1억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현재 장성동 산 10번지 부근에 약 5,217㎡정도를 토지매입과 건물신축이 들어가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약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1억을 계상했습니다. 동네 게이트볼 구장정비는 1,000만원으로서 이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구문소동과 협심동, 황연동, 계산동에 게이트볼구장의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경기장 정비 10개소는 내년도 우리 시에서 개최될 강원도민체전 대비해서 우선 경기장 10개소에 대한 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테니스장 정비공사는 테니스대회를 우리 시에 도민체전 때 유치하기 위해 락카룸이라거나 스탠드, 방송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2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서 도민체전 경기장 정비공사 부대비와 여성회관 앞 테니스장 정비공사 부대비는 앞에 그 사업비에 부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유압승강사다리 구입이 1,600만원인데 이는 우리 시에도 관내에 체육관이 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등교체 시에 절대 필요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나를 구입해놓고 각 체육관에서 필요시에 대여하는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이 사항부터는 체전기획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전기획단 운영 1,500만원은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될 내년도 강원도민체전 준비 때문에 운영비가 1,500만원, 다음 도민체전 준비 상황판 제작에 300만원을 구성했고 급량비를 360만원으로 이는 체전기획단 요원들이 야간근무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국내여비는 제38회 도민체전견학단 여비가 641만5,000원, 도민체전 준비요원 업무수행이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제38회 도민체전견학단 여비는 금년도에 강릉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 견학을 위해서 14개 분야별 공무원들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민체전 준비요원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는 내년도 체전준비팀이 강릉이라거나 올해 전국대회 중에서 타시군을 견학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도민체전 구호, 표어 공모 시상금은 내년도에 도민체전 구호 및 표어를 현상 공모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학술용역비로 3,000만원인데 엠블램과 포스터 등 디자인 개발에 사용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는 종합경기장 잔디교체에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우리 시에서 삼성 애버랜드 잔디연구원 측에 의뢰를 한 결과 우리 시에 잔디가 당초에 `91년도에 설치가 되면서 좀 연도도 오래 되었지만 당초에 시설할 때 시설공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수가 지금 전혀 안되어서 잔디가 지금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면적으로 잔디를 교체하기 위해 4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작년도 사업비가 2억, 금년도 사업비 2억 해서 4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민체전관련 집기 구입을 600만원인데 내년도 도민체전 준비 기획팀에 필요한 장비로서 스캐너라든가 디지털 카메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로 우선 일반운영비가 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감자식초를 우리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과 체육인들에 대해 선물로 증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관광객 통역 안내원 배치에 따른 것으로 이는 국비가 증가됨에 따라 시비를 감소시킨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관광홈페이지 제작이 3,000만원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관광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만 한글과 영문으로 된 사항으로 2001년도에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양한 국제화에 따라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와 중국어도 병행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4계절 축제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하기 위해서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로표지판 이면활용 관광홍보 11개소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는 현재 도로표지판 이면이 보기 싫게 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관광 쪽에 홍보안내판을 만들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설기 구입 9,000만원은 눈축제 끝나고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제설기가 2대가 있는데 제설기 2대로는 사실 눈축제 때 상당히 바쁘고 도립공원하고의 어떤 그런면도 있고 해서 추가로 한 대를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 1대는 관광홍보의 중요성 때문에 각종 행사의 기록관리라거나 우리 시 이미지 관리 등 해서 추가로 한 대 구입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시설비로서 검용소 주차장 보수 500만원과 검용소 검룡정 정비 200만원은 현재 검용소 주차장이 좀 노면 파손이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복구라든가 시설물이 간이화장실과 파고라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용소 검룡정도 지붕보수와 도색을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눈축제를 한다. 무슨 체전을 한다. 축구대회를 한다. 황지 외에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경제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잖습니까? 지금 전국축구대회를 하는데 숙소를 황지 외에 다른 곳에 잡은 곳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본인들이 와서 직접 숙소를 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정해주는 것입니까?

예, 도민체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일반대회에 대해서는 감독이나 코치들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시에서 유도를 해서 장성지역에도..... 장성 정도에는 숙소를 정해놓고 충분히 다닐 수 있다구요? 뭐 어떤 대회도 예산을 뭐 8,000만원이나 1억을 들여서 경제적인 효과는 황지 빼놓고는 아무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습니까? 현재.....

사전에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의원님이 지적하신 쪽으로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은 합니다만 계약하는데 강제성을 띄기는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전혀 없단 말입니다. 정말로 어려운데 그런 것도 좀 노력해 서 조금이라도 솔직한 실정을 설명해 드리고 여기하고 저기 업자들이 장성에 있는 영업주들하고 얘기를 해서 좀 싸게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뭐 다만 5,000원이라도 적게 받아서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하셔야 하고 저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입간판이 여기에 하나 붙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말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에부터 먼저 축제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입간판을 연구적으로 제작해서 예를 들어서 4개면 4개해서 철제로 만들어서 앞에 글구만 갈아 끼우는 것으로 하면 안되겠어요. 지금 보면 한번 쓰고 버리는 것 아니에요?

예, 지금은 나무로

나무로 해서 한번 쓰고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구적으로 해놓고 그러면 입간판만 눈축제면 눈축제, 철쭉이면 철쭉제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정말 필요성이 있다구요. 내가 오늘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을 연구적으로 만들어 놓자. 연구적으로 해서 각 동에 하나씩 주는 것으로 해서 한번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지.... 뭐 한꺼번에 하는 게 힘들면 금년도에는 연구적으로 3개, 내년도에 2개정도 해서 5개정도 만들어서 연구적으로 철제로 만들어 놓으면 앞에 글구만 바꾸면 되잖습니까?

그것은 조금 생각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사실 철제로 만들면 보관상의 문제도 있구요. 뭐 매번 할 때마다 페인트를 칠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어떤 뭐 틀만 철제로 하고 밖에 붙이는 것은 완전히 철제로 하지말고 틀만 그렇게 해서 붙일 수 있는 것으로 반영구적 내지는 영구적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것이지요.

양쪽으로 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해서 몇 개 만들어서 매년 할 때 똑같이 황지에 하나 붙이면 장성에도 같이 붙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습니까?

예.

그렇잖습니까? 저번에도 억지로 하나해서 안될 것을 하나 했는데 이번에는 또 없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균형발전이라는 얘기는 될 수 없어요.

예, 이번 철쭉제는 예산이 없어서 많이 못했습니다.

하여튼 내가 생각하기에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할 때마다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한꺼번에 청산에서 해놓으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예, 대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96페이지 구문소 침식지형 토지매입비라고 있는데

예, 이것은 신규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저희들 당초에 없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국비 추가로 신규사업이 되면서 국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이렇게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2억8,5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예, 거기가 어디예요? 산.....

예, 그 바로 밑에 쪽으로 기존

물 건너 말고 이쪽 백산식당

예, 그 밑에 쪽입니다.

예,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산 전체를 매입하는 것이에요? 부분을 하는 것이에요?

사업할 곳을 우선으로 해서....

그게 얼마나 돼요?

예,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번 내시가 되었으니 앞으로 계속 따라 오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말고 철암에 선탄시설하는 것 문화재청에서 국비지원이 확정되었지요? 7억인가 확정된다고 했었는데...... 원래 당초예산에 1억인가?

예, 당초에 2억인가.....

1억9,200만원....

예.

예, 그리고 지금 다시 7억인가 내시 되었잖아요?

아직 금액은 안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아직 저쪽에서 얘기가 없습니까? 올해는 국비, 시비 다해서 1억9,200만원? 당초에 세워 놓은 것.....

예.

그러면 올해는 더 이상 안 내려오고 내년에 또 내려오지요.

예.

그러면 연차적으로 내려왔을 때 시설을 안전분야든 뭐든 다 받아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됩니까? 그런 것을 한번 건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권영규 :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문화재가 보통 보면 국가문화재가 있고 지방문화재가 있는데 이 부분은 등록문화재라고 해서 별도의 문화재로 지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근대사 옛날 근대산업사회 1900년대부터 2000년 사이에 것을 이번에 새로 국가에서 관리를 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경제적으로 뭐냐하면 보통 문화재라고 그러면 일단 그 시설을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매입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게 아니고 소유주가 따로 있습니다. 관리사업소면 관리사업소 소유주가 따로 가행을 하면서 있는 부분을 다시 그 부분을 나중에 폐광이 되거나 나중에 어떤 공시효과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일단은 그것을 보전을 하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올해 2억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줍니다. 장기적으로 20년이나 30년 기간을 두고 용역을 해서 어떻게 보존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이 부분이 장성광업소 회사 존폐 결정이 된다면 그 이후에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하고 좀 떨어진 문제이니까 다음에 물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황지고등학교 도서관 신축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시비로만 이뤄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총액은 12억이고 우리 시 시비 보조만 3억입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9억은?

예,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어떤.....

당초에

황지고등학교에 건립하게 된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명문고등학교 육성차원에서 우리지역에도 도서관을 건립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의.....

권영규 : 예, 이 부분은 각종 지금 학교에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시설을 2005년까지 합니다. 지금 조건이 뭐냐하면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나중에 2년까지 부담을 해줘야 될지 모릅니다. (청취불능) 실제 정부정책 자체가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학교시설에 대해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앞으로 해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예,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2억인데 여기 재원은

예, 도 정책입니다. 도교육청에서 공문이 자기들이 정확하게 11억7,000얼마가 되는데요. 8억7,000얼마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부담하겠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도에서 황지고등학교로 선택을 해서 온 것은 아니잖냐 라는 것이지요? 선택은 우리가 한 것 아니에요? 태백시가..... 그 배경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황지고등학교를 왜 했냐 라는 것이지요. 배경을 설명해 보라니까요.

그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이 언제 공문이 내려왔냐 라는 것이지요?

권영규 : 예, 그 부분은 조금 조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에서 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각 학교마다 정부시책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야되는데 신청하는데 신청하면서 조건이 뭐냐하면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준다는 그런 게 되어줘야 만이 우선 사업자체가 승인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일부분을 부담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 조건을 충족해줘야지만 그 신청서가 도에서 확정을 시켜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공문을 도교육청에서 우리가 받은 게 언제예요.

권영규 : 예, 1월입니다.

올 1월?

권영규 : 예.

그러면 그 동안에..... 그 동안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11억8,0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가지고 도서관을 지을 수 있겠냐 라는 얘기지요.

권영규 : 예,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구요.

예, 그러니까 아니, 내 얘기를 잘 들으라니까요. 지금 황지고등학교 뿐만이 아니고 관내 학교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있는지? 지금 거꾸로 가는 현상이라구요. 도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액수에 따라서 그쪽에서 해주겠다 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5월 6일날 장성여자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때문에 도에서도 오고 해서 도의원도 오고 국회의원도 왔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저들이 생색내면서 자치단체에 자꾸 부담을 주는데 문제는 예산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왕 지원을 해주려면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지으려면 재배정 할 때 도 지원을 조금 더 받고 자치단체에도 틀에 박아 놓고 1억이든 3억이든 5억이든 이런 쪽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졸속하게 하려고 하냐 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볼 때는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돈의 틀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도서관을 짓고 학교에 인재양성을 위해 한다면 제대로 해야될 것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그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얼마 하게 되면 우리가 해주겠다. 너희들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만큼 우리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왕 할 것이라면 당신네들 더 부담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더 부담하겠다. 뭐 이런 안을 제시를 해줘야지.... 예산에 맞춰서 자꾸 가다 보니까 이것 한번 짓고 나서 나중에 운영비 들어가는 것은 별개더라도 학교에 짓는 도서관은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예, 당초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태백시가 학교에 보조하는 금액이 일률적으로 3억이에요. 이런 틀에 맞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틀을 좀 깨자는 얘기입니다. 이왕 해줄 것이면.... 뭐 시가 필요하다면 더 지원을 해주고..... 아주 뭐 우리가 그 돈을 주면 교육청에서 그 돈을 가지고 설계도하고 시공도 다 하고 교육청에서 다 발주 한다구요. 이왕이면 우리도 지원을 해주면서 목소리를 내야될 것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나중에라도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저쪽에 예산을 더 받고 우리도 더 지원을 해주고 이왕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3억이라는 틀은 황지중학교체육관도 3억, 장성여고도 3억 어떻게 3억에 대한 틀로만 가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좀 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왕 하나 지을 것이면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교육청하고 한번..... 민간자치단체에서 제시를 했을 때 교육청에서 안 들어준다고 그러면 한번 댕겨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쪽에 예산을 더 받고 우리는 또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저 뭐 3억을 보조한다는 얘기는 뭐 틀에 탁 박아놓고 3억만 갈게 아니라.....

예, 많으면 사실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더 지원할 수 있으면 더 지원하고 저쪽 예산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라도

예, 그렇지만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 하나 마나예요. 이런 것말고도 앞으로 학교에 투자를 많이 해줘야 하는데 이런 틀을 3억이면 3억 이렇게 묶어 놓지 말라구요. 더 지원해줄 부분은 더 지원하고 저쪽에 더 받아 낼 수 있는 것은 더 받아내고.... 또 더 달라고 졸라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장성여고 다목적체육관이 14억8,000만원인데 틀에 박힌 대로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돈에 맞춰서 이것을 지으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예산을 더 달라고 도의원한테 얘기해서 도의원이 와서 부탁을 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더 지원을 해주더라도 저쪽 예산을 좀..... 그러니까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짓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도교육청에 한번 협조의뢰를 해보고 조율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틀을 좀 벗어나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김정식 위원께서 지적한 점에 대해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4억이었지요? 원래는 그쪽에서 공사계획 할 때는 14억이었는데....

아니, 당초에 18억인가 해서 우리 시에다가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그쪽하고 얘기했을 때와 틀린데 당초에

예, 그게 약간....

그게 14억에서 지금 줄어서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도서관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기숙사를 지었을 때 운영비 문제가 생겨서 원래 이게 당초보다 줄어든 이유가 기숙사 부분이 빠졌어요. 원래 계획은 황지고등학교 기숙사를 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황지고등학교나 장성여고 이런 인문계 고등학교는 기숙사를 지어서라도 예산 얼마 지원을 해서라도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로 가기 위해서 인재가 유출되지 않게끔 하고 또 외부의 어떤 인근지역에 있는 고한, 사북이라든가 하장이라든가 석포 인근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여기에 와서 학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줄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또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이 부분은 실제 이 일부 3억을 지원해주겠다 라고 기숙사를 빼고 황지고등학교에 도서관을 신축하자고 실제 검토가 된 부분입니다.

예.

실제 검토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봐요. 개인적으로 없다고 보고..... 이 부분은 김정식 위원님이나 정용화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실제 더 정말 뭐 잘 짓고 싶고 또 황지고등학교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제대로 하는 건.... 지금 도서관정도는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된다라고 알고 있고 기숙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문제가 운영비 보조를 도교육청에서 안 해주겠다 라고 그러기 때문에 황지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짓는 것은....... 거기 또 나중에 문제시되었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라는 책임소재 때문에 황고에서 한보 후퇴를 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문화원증축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문화원증축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하지 않았어요?

안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은 뭐였지요?

작년에는 설계비만.....

설계비만 세웠나요?

예.

그런데 3억2,000만원이 있으면 얼마나 증축하겠어요?

예, 3층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이 2층이잖습니까?

예.

예, 3층 부분을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설계만 했나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수 위원이 황지고등학교 도서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왕이면 도서관만 지어서는 안 된다구요. 기숙사를 지어 줘야지요. 한번 저쪽하고 협의를 다시 해서 동문회 차원이라든지 협의를 해서라도 뭐 도서관 뭐 하러 짓는 것입니까? 오히려 기숙사를 지어 줘야지요. 인재양성을 위해서..... 저쪽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우리가 더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를 지어줘야 해요.

예.

예, 도서관보다는 기숙사를 먼저 짓는 게 좋겠지요.

예,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기숙사 짓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못쓰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서관만 하는 것으로 해서....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보조를 받고 저쪽에서도 예산보조를 더 받아서 실제는 도서관 규모를 적게 하고 그 중에 기숙사를 조금이라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도교육청하고도 그렇게 조율을 했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기숙사 짓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만에 하나 기숙사 건립을 해서 기숙사 (청취불능) 그래서 그 재원이 문제가 되어서 황지고등학교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이 부분은 포기를 하고 이쪽으로 지금 도서관만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말이지요. 내가 볼 때는 운영의 주체가 누구냐, 책임자가 누구냐 라고 하면 학교장이 져야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이것은 뭐 빠져 나갈 수도 없고 하니까..... 예산을 우리가 더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선을 해야합니다. 도서관 비슷하게 기숙사하고 비슷하게 두루뭉실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 삼척고등학교, 삼척여고에 한번 가보세요. 외지 근덕이라든가 그쪽에 있는 외지 학생들이 기숙을 하면서 공부를 다해요. 그러면 우리도 이왕 지어 줄 것이면 도교육청에다가 더 요구를 해서 기숙사로 해서 도서관을 독서실 쪽으로 해서 개인이 공부할 수 있는 뭐 100실이면 100실,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가야하는데 도서관만 딱 해놓으면 거기 가서 공부할 사람이 몇 사람 도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더 지원을 해서라도 이것은 뭐 동문회하고 학교하고 운영위원회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더 필요하다 라면 내년에도 재원을 더 확보를 해서 하더라도 제대로 가야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예요?

예.

동문회든 학교운영회든 학교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해야합니다. 자치단체에서 뭐 5억이든 6억이든 더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왕 하는 것이라면 제대로 해야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구가 자꾸 유출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강원랜드 직원들 아디들을 여기 학교에 보냈다가도 교육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 전학 보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명문학교가 만들어지면 외지 안 보내는 것만 해도 태백시 인구가 자동으로 감소되는 부분을 지금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이에요. 태백의 먼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이것 한번 정말 도서관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김영수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기숙사로 갈 수 있다 라면 기숙사로 가야한다구요. 기숙사와 독서실 내지는 도서관을 같이 만들어 놓으면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꼭 하여튼 다른 것보다도 검토를 해보셔야 할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게이트볼구장을 장성동에 조성하는데 우선 1억을 잡아놓고 앞으로 7억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게이트볼구장을 장성동에 신설했을 때 실제 노인분들이 황지시내에서 장성까지 어떤 방법으로 이용해서 그쪽 가서 게이트볼을 하십니까?

예, 보통은 같이 하시는 분 중에서 차가 있는 분들이 같이 이용하시고 거의 버스를 이용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쪽에 크게 조성하는 것보다는 각 동네별로 해주는 게 낮질 않아요.

예, 이 사항은 그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시에 게이트볼대회를 유치하거나 이런 쪽의 측면에서 다른 것보다 좀 크게 제대로 락카라거나 면도

우천 시에도 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그렇게.....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다구요.

예, 돔 형식은 아니구요. 일부는 되지만 그게 3~4면 정도를 한꺼번에 하면서 일부는 우천 시에도 하고 야외도 2면 정도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지금 정확한 위치는 계산동쪽입니다. 왜 그쪽으로 택했냐하면 실질적으로 면적이 그렇게 넓은 면적이 있는 곳이 없어서 장성광업소 부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태백시내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있어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4군데....

4개소가 어디죠?

구문소동에 하나 있구요. (구)장성동사무소 옆에 하나있고 협심동에 있고 황연동사무소 건너편 옛날 황지광업소 올라가는 그쪽에 하나있고 계산동에.....

4개소면 지금 가장 인구가 많은 황지권에 황지권 이쪽 안에는 전혀 없네요.

예, 황지권은 황연동에 하나...

그것은..... 우리가 황지권이라고 그러면 물론 황지권도 그쪽까지 포함이 되지만 시내 쪽에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며칠 전에 경로잔치 하는데 상장동쪽에 나갔더니 상장동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치기 위해서 장성까지 내려가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게 상당히 불편하시고 그래서 버스가 자주는 있지만 여기서 장성까지 내려가시고 또 운동하시고 난 후에 황지까지 버스 타고 올라오는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고 민원을 여러 번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회유치하고 이런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실제 지역 어르신들이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게이트볼구장에 가서 담소도 나누고 운동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우리가 외부에 게이트볼대회를 유치해서 외부에 보이 는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역 어르신들이 그런 예산을 가지고 지역에다가 각 동네마다 하나씩 만들어주던가 해서 지역어른들이 쉽게 그 시설을 이용하신다면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예, 실질적인 필요라거나 사용 면에서 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만 이 사항은 실내체육관을 짓는 부지에 실내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게이트볼장이 있던 부분을 다목적체육관을 지으면서 그게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대체로 해놓아라. 이러한 측면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여성회관 테니스코트 자리에 그전에 게이트볼장이었어요.

예, 그 부분이 테니스장이 되면서 그게 지금 다목적체육관 짓는 쪽에 실내로 지어드렸잖습니까?

예.

했다가 다목적체육관을 지으면서 그것을 헐다 보니까 점점 이제 한번씩 옮길 때마다 더 커지고 더 좋아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상장동이나 문곡소도동이나 그 다음에 황지권 노인인구로 봤을 때 또 전체 태백시 노인인구로 봤을 때 이쪽이 제가 보기에 2/3이상 정주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정도 안되면 1/2정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게이트볼장 하나 조성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요.

예, 그냥 실내 노면을 한다고 그러면 사업비만 가지고는 얼마 안 들어가겠지요. 단지, 땅을 매입하는 문제에서 사실 황지쪽 땅하고 장성쪽 땅의 가치라거나 가격의 차이가 사실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별개로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예.

상장동이나 이쪽의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상장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 같은데 또한 경로당 옆에 이런 곳에 공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남부경로당 옆에도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조율하셔서 실제 부지는 시유지

예, 남부경로당 옆에는

거기는 개인 땅입니다.

예, 게이트볼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요.

예, 임시로 하다가 거기다가 파이프를 쌓아 놓아서 노인분들이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식 규정은 안나오고 조그마하게 그냥 연습하는 곳으로 사용하는데 어르신네들이 대회에 나가면서 거기서 연습하는 그런 곳입니다.

예.

그런데 중앙경로당이라고 풍전골 안에 들어가면 있는데

예.

그 옆에 공터가 게이트볼구장이 나올 수 있겠지요?

예, 시유지는 아마 조금 모자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자라면 다른 대안을 마련하시던가 검토를 하셔서 여기 그거 하나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돈천만원 들어가나요? 게이트볼장 하나 하는데....

예, 그 보다는 더 들어가겠지요.

예, 더 들어가요. 실제 어른들을 위해서 뭐 그 정도 예산을 투자해도 되잖습니까? 이쪽은 전혀 없어서 문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이번 게이트볼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성회관에서 문곡동으로 내려가면서 뭐 옮겨가면서 점점 커지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고 그래서 어차피 실내에다가 지어드렸던 사항을 시 자체 필요에 의해서 헐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체로 조성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하여간 어른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추가로 조성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107페이지말이에요.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 황지중학교 합숙소 건립지원해서 1억3,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황지중학교 여기에 합숙소를 건립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주세요.

예, 황지중학교 축구부 때문에 합숙소를 건립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박무봉 도의원님께서 도교육감하고 합의를 본 그러한 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영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러한 물론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면서 시비를 지원하는 그러한 문제가 연관되다 보니까....

우리가 건의한 게 아니라 저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되었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구요. 어차피 뭐 경기도 쪽인가 어디에서 화재가 나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실질적으로 선수들 합숙을 안 하면 실력 향상이 안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축구선수 같은 경우에는 구기종목이 합숙해야 하는 그런 경기가 되다 보니까.... 합숙소가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뭐 그렇다 쳐도 핸드볼도 태백중학교도 실질적으로 축구보다 더 이름이 나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곳도 합숙소를 지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정말로 황지중학교 축구보다는 지금 핸드볼이 정말로 우리 태백을 빛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왜 내가 이런 장성얘기를 자꾸 하냐하면 정말로 장성지역이 경제가 무너질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라도 좀 균형발전을 위해서 배분을 해줄 수 있는 배려를 해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뭐 황지중학교를 꼭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선 이쪽 해주고 후 이쪽을 해줘서 나눠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쪽도 해주고 저쪽도 배려해줘서 균형적으로 해달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얼마나 들어왔어요?

예, 2억2,000만원입니다. 우리가 1억3,000만원.....

합숙소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예, 1·2층입니다. 이게 2층 건물이거든요. 약 50평짜리 건물로 연건평 100평정도 됩니다.

합숙소가 100평정도 되어야 해요?

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앞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어주는 것은 좋은데 소방시설 때문에

예, 그 부분 때문에....

그 얘기가 뭐냐하면 앞으로 합숙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정부에서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화재사고 난 이후부터....

예.

예, 이런 것을 설명을 해줄 때 도교육청에서는 2억2,000만원을 보조하고 우리가 그래서 1억3,000만원이다라고 이런 것을 미리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예, 조금전에 총 3억5,000만원이라고....

예,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합숙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7페이지를 보시면 제58회 전국대학축구 선수권대회를 개최하고 그 밑에 경인방송배 저학년 대학축구대회를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저학년은

예, 1·2학년을 얘기하는 것이예요.

경인방송배를 왜 여기 와서 해요?

예, 저희가 사실 7월에 우리시에 전지훈련도 많이 오고 그러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7월 한달은 축구로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부러 전국대학 축구선수권대회를 하면서 추가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뭐 대학에 아무리 예산이 많고 그렇지만 1·2학년을 분리시키고 전체적으로 해서

예, 그러다 보면 어차피 그 팀들이 와서 우리시에서 최소한 2~3개월은 체류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구뿐만이 아니고 태백시가 고원체육의 도시로 가기위해서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돈을 보조해주는 것은 좋지만 (청취불능) 이제는 선수들이 와서 체류하는 동안에 앞으로 사회복지과하고도 얘기를 해서 여관, 음식점 일제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왔다가 그 뭡니까? 나도 전국적으로 다녀보면 태백에 가면 바가지 씌운다는 얘기를 감독들이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핸드볼 국가대표 감독들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이 지역에 오면 지역 여러 가지 여건은 괜찮은데 여기오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뭐 관광문화과는 관광문화과대로 열심히 하지만 태백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 숙박요금을 많이 받는다든가 바가지를 씌우는 곳은 단속도 해야지요. 그래서 이런 팀들이 오면 나도 선수들을 데리고 다녀보면 그쪽 시면 시 군이면 군에 관광문화과에 전화를 한다구요. 방을 몇 개 잡아달라고..... 그러면 이번에도 그 군청직원이 군청 앞에다가 여관도 아주 좋은 곳을 잡아주고 선수들은 아주 저렴하게 잘 다녀왔어요. 우리 태백시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한다구요. 팀들이 연락 오면 방을 구해서 비싸게 받지 말고 뭐 바가지 요금을 씌워서 한번에 뽑으려고 하는데 이런 점들을 우리시가 단속을 해야합니다.

예, 저희한테 연락 오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라든가 좋은 곳으로 연결시켜주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사실 뭐..... 숙박업이나 음식업들이 전부다 신고사항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과 측에서도

그러면 시에서도 요식업이라든지 이쪽에다가

예, 협조공문이라든가

교육도 시키고 뭔가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는 예산투자는 많이 하면서 상대적으로 얻어지는 경제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한번씩 바가지 요금 때문에 그러고 나면 특별한 매리트가 없으면 안 온다니까요. 전국 축구대회를 고등학교가 한다고 그러면 이번에 전국 4강에 들면 뭐 이 대회에 출전하면 대학에 들어가는 특혜를 준다든가 이런 게 있지 않는 한은 출전 안 한다구요. 그런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이런 대회가 1년에 한번만 있다면 참석하겠지만 대회가 1년에 여러 가지 대회가 있는데 이것을 이미지를 깊숙이 심어줘야지만 운동선수들끼리 입을 통해서 태백시에 갔더니 저번하고는 달라졌더라 지역주민들이 반기고 뭐 이렇다는 것을 좀... 하여튼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제설기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눈축제 하는 광장에 한번 가보면 눈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스팔트가 다 긁혔어요. 이것 좀 방법이 없을까요. 한해하고 말 것도 아니고 기계를 뭐 다른 것으로 해서 뭐 긁히지 않게끔 해야지 굉장히 보기 싫더라구요.

예, 나중에 작업을 하면서 포크레인이 주위를

그러게 말이에요.

작업을 시켜놓고 저희들이 계속 같이 교육을 시키는 방법 밖에 없지요.

예, 하여튼 이게 건설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술적으로 하든지 해서 그렇잖아요. 굉장히 보기 싫다구요.

예, 앞에 이빨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전부 모으고 2차적으로 적은 포크레인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안 된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덧붙이기를 매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예.

굉장히 보기 싫다구요.

예.

예, 실질적으로 지난번 눈축제 끝나고 일본 사뽀르나 이쪽에서 갈려고 시장님 결재까지 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행사가 겹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님 결재까지 되었는데도 못 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원달입니다.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먼저 방재대책입니다. 방재대책에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만원하고 응급복구 장비임차료에 600만원해서 7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소하천 정비사업비로 양여금이 금년 1월에 확정되는 바람에 양여금 2,964만7,000원, 시비 2,964만7,000원해서 5,92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8만8,000원입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재해복구 민간인 급식비로 25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소하천 농경지유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비로 1억원, 샛강살리기사업비로 2억3,827만2,000원, 황연동 소규모 배수로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으로 6,000만원, 구문소동 산사태위험지구 방지공사비로 8,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7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실 때 소하천정비사업 1식이면 어디를 하실 것인지

또 샛강살리기는 어딘지?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시면 질의가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조탄동 그러니까 삼수동입니다. 그리고 샛강살리기사업은 창죽 입구하고 매봉천이 되겠습니다. 황연동은 통리반점 뒤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거기 약 100m정도.... 그리고 구문소동 산사태위험지구는 양지마을 건너편 연립주택, 건영연립하고 낙석보호막하고 우수방지시설입니다. 그리고 한군데는 메밀뜰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재난관리에 재료비로 시민안전문화운동인데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지원사업 재료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재료가 7종으로 228만8,000원입니다. 그 밑에 재난예방장비확보로 해서 이것은 압축관거 시험기인데 슈미트햄머기라고 해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건설관리에 급량비로 식비인데 200만원을 저희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계상했고 제설용 장비임차비는 구레이더 및 덤프임차료를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노면청소차하고 페롤다 내지 기타 페롤다 삽날 같은 것 이런 부속품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시설비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로 9,900만원인데 이것은 황지로에서 시청후문간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로 해서 국비 5,000만원, 시비 4,910만원해서 9,910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부대비로 9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는 시설비 및 도로유지보수비로 해서 도로유지보수비는 포장이라든가 도로안전시설, 낙석 등 해서 1억5,000만원을 매년 세우긴 세웠는데 좀 부족해서 금년에 1억5,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황지교 수해복구공사는 건물 1동이 편입되기 때문에 거기 보상비로 1억을 확보했고 구문소동 말바드리 농로포장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으로 소하천기초보강이라든가 기타 이런 굴세방지를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황지교 수해복구공사 광역상수도 이설공사로 2억인데 그 밑에 약 600mm관이라서 상당히 큰 관이 있습니다. 그 관을 이설하는데 2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면진공청소차 구입 1대에 1억2,000만원, 트랙터 제설삽날구입비로 4,800만원인데 각 동에 소형트랙타에 메어서 사용하기 위해 1개에 300만원씩 해서 2대입니다. 그래서 8개동 해서 4,800만원입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소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국·도비지원비율조정에 따른 국비가 1,344만7,000원, 도비 168만1,000원 삭감부분에 대한 시비 1,512만8,000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죽~용연간도로개설공사에 양여금이 확정되는 바람에 양여금 2억6,100만원하고 시비 1억5,900만원해서 4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태백역간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여금이 좀 늦게 확정되다 보니까 3억인데 시비 1억2,000만원, 양여금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문소지구 밭기반정비공사는 6억8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밭기반정비사업이 연차계획에 따라 구문소지구 정비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나 정부의 사업비 축소에 따라서 2004년도로 사업계획이 조정되는 바람에 이것을 부대비 포함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공사기록유지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샛강살리기사업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잘못된 것을 다시 보수했어요?

지금 금년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말고 또 하겠다 라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매년 양여금이나 교부세로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샛강살리기를 이쪽으로 황지천 이쪽으로 좀 할 수 없는가? 여기 내려가면서.....

황지천은 준용하천입니다. 근본적으로 준용하천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샛강살리기가 별도 예산입니다. 황지천에다가는 투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의 성격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이쪽으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이지요. 준용하천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197페이지에 자전거도로라고 있는데 제가 뭐 매일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장성동 시의원이냐 뭐 이렇게들 얘기하고 그런다는데 뭐 시에서 어떤 직원이 그러더라구요. 장성동 얘기만 매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예산서를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솔직히 한번 보세요.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저쪽 타지역은 전혀 없고 전부 황지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와보면 예산서를 팽개치고 나가고 싶다구요. 심정히 솔직히 그렇다구요. 뭐 시장님은 균형발전이라고 얘기하지만 균형발전이라는 게 도대체 없고 힘든 곳을 좀 해주고 그렇게 해야하는데 황지에 인구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이쪽으로만 전부 집중되는 것이에요. 그저 끝에 조금 남은 것 그러니까 주민들 소리 안날 정도로만 그렇게......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사실 화가 나요. 여러분들 사실 제입장이 되면 화가 날거예요. 이런 도로 같은 것도 1㎞도 꼭 황지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어디에 있냐 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장성, 철암 같은 곳도 좀 해서 1㎞정도면 먼저 해줄 수 도 있는 것 아니냐 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황지에 먼저 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전거 그러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태백시만 기본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강원도내에서 그래서 금년도에 1억을 들여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범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인데 기본계획 용역은 전구간 다 합니다. 태백시 전체를 하는데...... 우선 1억을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자전거 수요량이 많은 어떤 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인구수요도 있고 한적한 곳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놓으면 이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저번 주에 대도시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주로 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아파트 주변 이렇게 해서 자전거 이용횟수가 많은 곳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외곽지역으로 확대를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사업계획만 확보가 되면 국비 지원이 50%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여기 소재지 한군데를 해놓고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 문화시설이나 등등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내려올 때 이사 다가버리고 한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좀 그쪽 동네도 좀 살기 좋은 동네가 되어야만 사람들이 이사를 안가고 정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되다보면 결과적으로 김과장님 식으로 얘기하면 전부 다 되어서 뭐 예산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4~5년 후에 하게 되면 사람 한사람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위 원: 실질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업을 비단 이 자전거도로 뿐만 아니라 매일 제가 얘기하지만 공무원들이 철암이나 장성 이런 곳에 인구는 적지만 그런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꼭 인구가.... 뭐 장성에도 자전거 타는 사람들 많아요. 철암도 많고.... 뭐 1㎞를 해놓고 여기 사람들 얼마나 이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변명에 불가한 것이에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사람이 많고 그런 곳에 해야되겠지만 또 바꿔 생각해보면 시범도로 같으면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단 이런 것을 떠나서 모든 면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황지지역을 제외한 지역도 좀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를 진심으로 우리 태백시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과장님 업무수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내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심철종입니다. 도시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152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도시개발항에는 금번에 기정에 27억7,319만2,000원보다 18억8,467만8,000원을 증액한 46억5,78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시정비에 보조사업으로서는 황지로에서 시민연립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9,857만원과 우회도로에서 태백마트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9,857만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는 153페이지입니다. 문화의 거리 및 국도 38호선 두문동재 가로등 조성공사에 금번에 5억을 추가해서 8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보수에 따른 도색이 2004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우회도로 노후가로등에 대한 도색작업으로 1,200만원을 증가편성 하여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로등과 보안등 중에 노후제어함이 있는데 10개소에 대해 교체코자 4,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태백로에서 재향군인회관간 도로개설공사는 2001년도부터 추진해 왔는데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일부 부족해서 3,000만원으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탄광개발사업으로 하다가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으로 넘어간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8개 사업에 따른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사업비를 2억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한솔아파트 진입도로개설공사에 7,000만원과 태백로에서 청년회의소간 도로개설에 1억2,967만8,000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산자부 토지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산자부 토지를 사용 승락 받아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산자부로부터 보상요구가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장로에서 황지교회간도로 개설공사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 확충사업으로 도립공원주변 주차장 조성공사에 따라서 보상비로 3억9,714만원과 시설부대비로 2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항목에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하수구 관리는 기정 8,240만원에서 4억800만원을 추가한 12억9,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이 차입금 상환이자가 있습니다. 여기 이자는 하수관거 이차보전에 따른 시비가 5,700만원으로 당초에는 편성되었습니다만 시비 5,700만원을 양여금으로 변경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만 양여금사업이 2,1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어 2,1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는 통리에 막기장골에 암거설치를 하기 위해서 1억1,200만원을 편성했고 장성지역 침수지역 해소공사에 따라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동점초등학교 앞 하수구 설치공사에 4,000만원과 메밀뜰 앞 하수구 설치공사에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총괄은 당초 39억8,565만1,000원보다 10억6,468만6,000원이 증액된 50억5,033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가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5억6,92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서는 낙동강수계기금이 2억5,841만8,000원과 한강수계기금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억741만8,000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수질환경사업소 운영비가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비로 1,200만원, 그리고 환경친화적 청정산업비로 1억41만8,000원,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남한강 수계 흙탕물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삼수동 귀네미마을에 있습니다. 거기에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비는 분뇨처리시설개선사업비로 1억8,800만원이 내시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분과 환경보호과 소관분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이 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0억6,468만6,000원이 증가한 50억5,033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운영비에는 2억7,4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내용은 일반운영비에 따라서 시설장비유지비 펌프유지 30대와 모터유지 40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는 분뇨처리시설개선사업으로 2억3,332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송풍기 구입이 총 4대인데 당초에 2대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번에 2대를 마저 교체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초기를 2대를 구입하기 위해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처리 사업에는 2억1,541만8,000원을 편성했는데 증액내용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재료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황연동과 (구)화전1동, 철암지역에 70가구에 120㏊에 따른 농약통과 여기에 따른 비료재료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한강수계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수동 귀네미마을에 하기 위해서 6,045만1,000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54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먼저 번에 당초예산에 관로조사용역비가 3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로조사용역은 금년도는 할 필요성이 없어서 감 시켜서 하수도정비 시설사업비로 3억을 플러스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시비부담금 중에서 25%는 낙동강수계 지원금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받아서 일반회계로 5,400만원을 전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원인자부담금, 뭐 이자수입 이런 게 늘어나서 5억7,446만8,000원을 증가해서 18억4,286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54페이지에 도립공원주변 주차장 조성공사는 3억9,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디를 조성하려고 하는지?

예, 3억9,7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은 우리 소도교회 위에 4차선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4차선도로 옆에 (청취불능) 그쪽 거기입니까?

예.

몇 평이나 조성하지요?

예, 약 15,000㎡가 됩니다.

몇 면 나옵니까?

예, 약 115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면이 115개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나오나요?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면적은 115대 정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21억 정도 들어갑니다. 토지매입하고 나중에 주차장 공사까지 하자면 21억이 소요되는데 금년에는 이중에서 3억9,700만원 가지고 보상 감정평가하고 일부 보상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쓸 수 있나요? 이 주차장을.....

예, 올해는 쓸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올 겨울 눈축제를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제일 걱정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임시주차장을 썼던 곳으로 지금 전부다 개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 안 하는 곳은 임시로 써야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은 4차선 도로사업하고 학교 운동장이라도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해야될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당장은 저희들 뭐 이번에 편성은 했습니다만 금방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눈오고 그러면 학교 운동장 어디 운동장을 이용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함태중학교하고 함태초등학교 쪽을

함태초등학교는 눈오면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함태중학교는 뭐 될 수 있겠지만.... 그리고 함태중학교 주차한다고 한들 몇면 나오겠습니까? 주차장이 당장 겨울에 문제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예, 하여튼 주차장을 저희 도시계획 부서에서 공원관리 하는 차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가 제일 걱정입니다. 내년도에 보상협의가 뭐 돈만 있어서 보상협의가 금방 된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토지소유자가 얼마나 잘 해 줄 것이냐도 저희는 걱정스럽습니다. 일단은 우리 앞으로 도립공원을 생각할 때는 무슨 방법으로든 주차장을 확보해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주차장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도교 위쪽하고 그 다음 소롯골 들어가는 다리건너 쪽하고 그 다음 유일사 주차장을 밑에 더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장을 해서 3개 주차장을 앞으로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는데..... 지금 있는 주차장들도 백단사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잘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예, 백단사에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예, 실제 유일사 주차장은 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백단사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경사면도 상당히 심하고 관리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공원에서도 그 인원 가지고 거기 눈치고 어쩌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구요. 내가 볼때는 상당히 올 겨울처럼 눈이 많이 온다면 그 인력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활용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이 예산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되어서....

예, 일단은 저희들 생각에는 이번에 도립공원 사전조사 때 설계용역까지는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후에 보상협의를 하면서 사전에 사용 승락이라도 좀 될 수 있으면 그것이라도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용 승락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과장님이 땅 소유주라고 그러면 사용 승락을 해준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사용 승락을 해준다는 것은 자기가 그냥 땅을 수용하는 데로 하겠다 라는 그런 가승인을 해준 게 아니에요? 승낙해줬다 라는 얘기는....

예, 따지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토지수용이 안되면 토지수용 될 때까지 그 사람은 자기권리를 전적으로 포기하는 것인데.... 그 쉽게 해주겠어요.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예, 용역을 많이 해야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스러운 게 주차장이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인지.....

주차장 얘기 때문에 내가 첨가해서 한마디하겠는데요. 금년도에도 눈축제가 금년 1월이잖아요. 금천에도 버스가 약 20대가 왔다갔다구요. 왔는데 돌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거든 그게..... 지금 기존 있는 임시주차장도 그것을 좀 도로를 파면 거기도 1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을 거예요. 정원교씨 집에서 몇 대 주차하고 나오는데 돌리질 못해서 힘들어하더라구요. 그런 것은 좀 생각을 하셔서 거기도 노면만 좀 임시적으로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면 되겠더라구요. 그런 것도 같이 주차장에 신경을 좀 써줬으면 안 좋겠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거기에 지정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다 해야합니다.

예.

건널목이 있지요?

예.

거기에 지금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지요?

횡단보도.....

횡단보도 거기에 있지요?

예, 조명등이 있습니다.

황지에 몇 개나 설치되었어요?

예, 황지에 지금 현재 우회도로면에 설치된 게 총 다섯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상태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예, 그런 얘기예요. 장성도 횡단보도로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예요. 그런데 한군데도 없지요?

예, 없습니다.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얘기할 거예요. 황지만 사람이 많이 다닌다고 하실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황지권에 한 것은 우회도로변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9등을 추가로 합니다. 작년도 이월사업비로 하는데 10개인데 설계는 9등밖에 안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나 하나 따져보면 정말로 화가 납니다. 정말로.... 그러면 5개중에 1개 정도는 그 밑에다가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해놓으면 안 좋겠어요. 장성 사거리도 복잡해요. 사람들 엄청나게 다닌다구요. 그런 것을 우리 균형발전, 균형발전 말로만 하지말고 각 실과소 과장님들이 생각을 하셔서 아!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 균형발전이 되고 그런 목소리가 안나오는 것입니다. 하나 하나 따져보자니까요. 내가 얘기를 하게 되어 있는지 없는지요?

예, 이번에 9등을 하는데 1개 등은 저쪽에 해야합니다. 어디를 하냐하면 장성 중앙병원 있잖습니까? 우회도로 건널목에 하고 또 협심교 다리 밑에 한 등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협심교 다리 밑에는 올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뺐구요. 시범적으로 한군데는 이번에 하겠습니다.

한군데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실제 지금 시공한 곳도 4차선 도로에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 횡단보도에 등을 설치해서 운전자가 야간에 시야확보를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임시로 해놓은 게....

예.

또 이번에 10개를 시설하는 부분도 지금 저기 어디입니까? 통리에서 내려오는 거기 사고 난 곳.....

예.

그 다음 장성병원 앞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이 불가능해서 시야확보 때문에 여기에다 설치해달라고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뭐 무조건 해준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철암에도 하나 해달라고 하고 어디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 것이냐 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주되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갖고 말씀하셔야지

예, 우선 하는 게 아닙니다. 계획 자체가 지금 거기에도 장성병원 진입도로 4차선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정해 놓은 것이지.... 안에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지 안쪽에는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안쪽은 황지도 마찬가지지만 서행을 하기 때문에 할 필요도 없다구요. 예산낭비예요. 그 시설하는데도 돈이 들어갈뿐더러 사업비 전기요금도 계속 나가고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우회도로만 그러니까 가속이 붙어서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많은 그런 위험지역으로 해서 어떤 원칙을 갖고 말씀하셔야 하거든요.

예.

192페이지 먼저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것은 장성시가지 침수지역 해소공사해서 2억원이 세워졌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현재 10억원이 들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지금 도시과장님! 추경이 도시과 들어온 게 얼마입니까?

예, 2억 편성되었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도시과에서 추경에 내놓은 게 얼마냐구요?

약 30몇억 정도 됩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내놓은 게.....

지금 어느 것 보다도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예산은 수해복구비로 구성하는데 불구하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예산이 안 세워 졌다 라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 자신이 여러 가지로 정말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정말로 성의가 없었다 라는 것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면 이렇게 긴급한 예산을 세웠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한테 와서라도 이것은 이러니까 와서 한번 얘기를 해서라도 꼭 의원님! 세워봅시다 라는 얘기도 한번 했어야 될 거고 또 바꿔 얘기한다면 기획예산실에 가서도 좀 얘기를 해서 이런 예산 정도는 어느 예산을 앞서서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2억원으로는 공사도 할 수 없는 뭐 쉽게 얘기하면 이름만 붙여 놓았다 라는 얘기는 제가 이해가 가질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10억이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장성지역 침수지역 때문에 용역을 했잖습니까? 해서 나온 총 금액이 10억인데 거기는 침수지역 해소하는 PC박스 설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하천 옆에 있는 석축보강사업을 같이 한 것입니다. 10억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침수지역 PC박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당초에 설계를 일괄로 했었습니다만 분리하여 해서 먼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하고도 별도로 또 협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침수지역 해소사업을 분할해 보니까 소요사업비가 약 3억7,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1억7,000만원만 더 확보를 하면 이 사업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상태는 예산이 2억밖에 안되어 있으니 예산 부서하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은 공사를 장성에는 예산편성을 하고 그러면 상장동에 풍전다방 앞쪽에 수해상습 침수지역이 있지요? 굴다리...

예, 상장동 굴다리.....

아니, 거기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거기도....

예, 맞습니다. 거기도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그쪽 위에 도로하면서 그 물을 받아서 어디로 함태중학교 앞으로 흐르게 하던가 어떻게 물을 나눠서라도 어떻게든 제대로 수해 시에 물이 저쪽 황지천에서도 일부 받아지고 소도천에서도 받아지고 하게 되도록 그런 장기적인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거기가 수해상습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맨날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없는 예산에서 우선 급한 곳부터 해주시고 추후에 예산이 되는 범위 안에서 그쪽도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제가 뭐 자꾸 내 지역 이런 것을 찾게 되면 뭐 우스워 지는 것 같고 집행부 공무원들 보실 때 이상해 보일 것 같아서 저는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쪽에 도로가 신설되던가 하면 그 물은 어떻게 다른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주셔야 그쪽이 비만 왔다하면 그 일정구간은 하여튼 대체적으로 계속 말썽이 생기거든요. 지나간 수해 때는 이문근 의원께서 거기 가셔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 태풍 "루사"피해 때 그 자리를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해볼까 하고 수해복구사업으로 넣어도 봤습니다. 그런데 안되어서 못했는데 저희들도 그 지역이 침수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세출분야 150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75억4,985만9,000원이 감액이 된 24억4,82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도시저소득 주민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1억8,4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이 양여금 사업인데 이것이 13억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돌구지지구하고 양지지구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부대비가 213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건축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3개소에 1,350만원이 증액이 된 3,6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주택사업 7억7,474만6,000원이 증액이 된 10억7,47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수입 중에서 경매비용 환수가 448만원을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281페이지 주택사업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이 391만2,000원이 증액이 된 8,446만4,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6명중에서 1명이 단가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 공동상하수도료가 4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7억7,083만4,000원이 증액이 된 8억7,083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들어가기 전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중에서 13억6,300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은 우리 태백시가 `99년도에 (청취불능) 시설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총 11개 사업 식으로 해서 2000년도에 1개 지구, 2001년도에 1개 지구, 2002년도에 2개 지구, 2003년도 2개 지구, 2004년도에 2개 지구, 2004년 이후가 3개 지구로 해서 우리가 계획이 행자부까지 올라가서 하게 되겠습니다. 하는데 여기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마을하고 자연공원법상 취락지구, 재해우려지구, 기타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우선 상수원보호구역 마을이 2002년도 조탄마을하고 2004년도 이후 귀네미마을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선 행자부에서 일괄로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이것은 작년도 사업으로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공원법상 취락지구 내 마을이 호미끼리하고 교동, 양지하고 육강촌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도 사업이 확보된 게 하나도 없구요. 그 다음에 관광 산업지 주요도로변이 도경계마을 해서 2000년도에 구문소 도경계 마을이 이것은 지금 사업을 했습니다. 돌구지하고 초막골하고 용소골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예산편성상 부족분이 있다 보니까 우선 금년도에 사업을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것은 우리가 3개 지구 사업하는 이외에 8개지구가 남아 있는데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이것은 내년부터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십시요.

이번에 이 문제를 예산계장님! 이 문제를 얘기했어요? 이번에 갔다왔을 때.... 이 13억이 삭감된 것은 내년에

여기 지금 보시면 호미끼리 하고 교동이 호미끼리가 2001년도 사업분인데 아직까지 착수가 안되었는데

예산은 있는데?

아니, 행자부사업에서 전혀 못 받았지요. 전국적으로 보면 우선순위가 상수원보호구역부터 해 나오다 보니까 아직 저희가 받질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것은 정부하고 좀 협의점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예산계장이 이런 것을 잘해야지.... 이것은 뭐 시비가 들어가든 도비가 들어가든 해야 되겠지만 국비로 오는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많이 가져와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제가 제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 해놓은 하수구가 30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래서 보면 지금 양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청취불능) 다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획세울 때는 그 시설이 안 들어가 있다가.... 하여튼 재검토를 할 것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계획되었던 사업량은 최대한 빨리 끌어내서 하는데

과장님! 신경 쓰셔서 양여금인데 하여튼 많이 해서 빨리....

예.

예.

하수가 첫째 잘 되어야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지금 21억이 삭감되었잖아요? 삭감이 아니라 더 지연되었잖아요?

예.

3개 지역이.....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모든 사업이 1년 늦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예, 내년도까지 갑니다.

그렇지요?

예.

원래 금년도 다 하려고 했었지요?

예, 금년도까지 마무리지으려고 했었는데...... 작년도에 루사 피해로 인해서 내년도까지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루사 피해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나라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되었다.

예, 그래서 금년도에 보상을 마무리짓고 공사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계량촌 같은 곳도 금년도에 보상만 합니까?

예, 금년도에 보상만

보상만 하고 1년 있다가 내년에?

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고 간다 이거지요?

예.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주민들은 이사갈 준비를 전부 한단 말이에요.

예, 하여튼 보상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보상만 마무리되면 공사는

금년도에 그러면 보상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산진흥과장 장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저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설비가 15억4,000만원이 지금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 강원랜드 주식 배당분이 5억4,000만원이 내려왔고 도에서 이번에 폐광지역진흥기금 10억을 저희 시에다가 도분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 15억4,000만원 중에서 도시 및 국도·철도변 환경정비사업 1식 2억4,000만원하고 SNG21 공장이전사업 1식에 7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SNG는 여기 7억 중에서 토공이 2억6,700만원이 들어가고 건축이 4억3,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7억을 주면 저희들 기반시설은 다 되는데 이전기업지원금 1억5,000만원 나오는 것은 시비로 별도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폐공가 철거사업은 건축과에서 지금 67종에 대해서 2억을 예산으로 세웠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정산림과에서 도로변 꽃길조성 및 조경수 식재, 도시과에서 가로등 해서 4억을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5,000만원으로 영월군 장산스키장 개발관련 용역비부담금인데 이것은 제가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장산스키장은 지금 영월 상동구레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 스키장 콘도가 스키장 시설은 영월로 되어 있고 콘도지역은 우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든 세금을 받거나하면 전부 우리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들 1억5,000만원, 강원도 3억, 영월군 1억5,000만원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냐하면 용역에 가입을 해야지 우리지역에 건물을 짓자고 요구를 할 수 있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또 걱정이 되는게 만약에 용역을 해서 사업이 잘 안되었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그러면 1억5,000만원이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냐 라는 문제가 생겨서 용역결과후 6개월 이내에 민자유치가 안되면 저희들이 사업 미착수시는 용역비 50% 환불을 받는 조건으로 도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미착수 되면 우리 시에 손해가 7,5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뒷장에 보시면 저희들이 용역에 참여를 안 해서 그 지역 자체가 그 스키장 자체가 전부 영월 쪽으로 짓게 되었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본다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참여하고 나중에 이게 약 1,200억정도 들어가는데 1,200억 들어갈 때 우리시도 일부 지분을 15억 정도 참여해서 우리지역에다가 스키장이나 스키학교를 우리지역으로 짓도록 요구를 하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억5,000만원정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용역에 적극 참여해서 어차피 장산스키장은 지으면 전부 저희지역으로 다 통과하기 때문에 지역 이득금은 저희들한테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위령탑관리 일용인부임을 전액 삭감시키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금 돌려서 1,441만3,000원을 삭감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596만5,000원을 계상시킨 것입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광해방지시설에 원동 유휴 그러니까 광해방지 그러니까 유휴폐광은 100% 국비가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원동 탄광에 대한 7,000만원은 국비를 다 받아서 저희들이 7,000만원을 예산 배정을 했고

원동 탄광이 어디예요?

예, 사조 그러니까 옛날 원동 그 넘어가면 안에 가면 원동골 안에

뭐 하는 광산이에요?

석회광산인데..... 이것은 100% 예산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그쪽이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100%를 확보했고 그 밑에 저희들 민간보조로 하는 광해방지사업은 5개소해서 저희들이 당초 4억4,500만원을 세워 놓았다가 이번에 8,4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이번에 왜냐하면 국비로 확보한 게 유정석회, 태백석회, 장성광업소, 동신자원, 통보광업소 이렇게 5개소를 최종 산자부에서 확정받은 게.... 해 가지고 8,455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광산사택환경정비가 8억2,000만원으로 도비 4억1,000만원하고 시비 4억1,000만원인데 이것은 부담률이 도비 35%, 시비 35%,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석공에서 화광아파트만 도색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로 건의를 해서 화광, 삼성, 간부, 협심 그러니까 석공아파트는 전체 도색 하는 것으로 해서 8억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철암까지 다....

예, 철암까지 다 들어갑니다. 상철암아파트 그러니까 석공아파트는 전부다 하는 것으로 해서 8억2,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이것은 또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석공에서 3억까지는 부담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서 세운 것인데 내년도는 광업소 사택은 내년도사업으로 해서 전체 도에 건의를 해서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요구는 화광아파트만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요구해서 석공 전체 아파트를 도색 하는 것으로 해서 8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농공단지관리사무소가 임대를 안 받은 것을 금년 책정을 해서 식당임대료를 120만원을 받고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금년 7억5,000만원을 가정치로 잡았는데 지금 각종 땅이 많이 팔리고 이러는 바람에 좀 늘었습니다. 9억831만원을 책정시켰습니다. 311페이지에 세출은 그것을 그대로 예비비로 해서 1억5,951만원을 예비비로 바로 계정시킨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도시 및 국도 철도변 환경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2차 추경 때 변경한다고 하는데

예, 변경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아까 내려오는 자체가 주식 배당 5억4,000만원 내려오는 중에서 지금 현재 폐광지역개발기금이 7월에 확정이 됩니다. 7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금액은 그냥 환경정비만 가식으로 더 축소되어 내려올 확률이 높아서 이것은 따로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대로 따라 잡아 놓은 사항이고 나머지 SNG 같은 경우에는 사실 7억 중에서 도에서 이번에 임대공장 5억을 저희들이 떼를 써서 임대공장에서 SNG공장 이전으로 4억을 돌리고 그 다음에 억을 가지고 주식배당금 3억은 해 가지고 7억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1억5,000만원이 저희 시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되면 잡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예산편성을 2회 추경 때 할 예정입니다.

폐공가 철거사업은 180세대인데

예.

올해 몇 세대 한다구요?

관내 폐공가 철가는 저희들 지금 들어온 것은 건축과에서 67동이 들어왔거든요. 건축과에서 동 당 300만원정도 해서 지금 폐공가 철거를 하겠다고 해서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관내 지저분한 것을 정리를 하겠다고 해서 들어온 게 이것은 예산배정을 이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10억은 도비가 내려오면서 꼭 환경개선만 하라고 해서 저희들 몇 번 가서 퇴자 맞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폐공가 철거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쓰라고 10억을 도에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폐공가 철거사업에 건축과에서 들어온 2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 해준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지금 농정산림과에서 4억을 들여서 저희들 국도변

도에서 승인된 거예요?

예, 도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국도변에 뭘 하는 것이에요?

예, 국도변에 도로 꽃길 정비, 조경수 식재, 쉼터 조성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 1억 정도는 가로등 경관조성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세우면 각 실과에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만 도에서 인정을 해주고 다른 사업은 일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도하고 최종 합의한 게 10억 중에서 SNG공장 이전사업하고 폐공가 2억,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하고 해서 10억을 도에서 뭐 다른 시군은 2억, 3억 정도인데 지금 10억을....

돈을 확보했으니까 사실 광산진흥과 소관이지만 사업부서는 건축과나 농정산림과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런 자료를 건축과나 농정산림과에서 자료를 달라는 것이지요. 어디를 어떻게 하는지 예산만 확보했다고 보고는 광산진흥과에서 하지만 이 내용자체는 건축과나 농정산림과가 주관 부서이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0억이 이번 추경예산 하기 바로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계획을 받았는데 이 구체적으로 할 때는 각 실과에서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인데 나중에 1억5,000만원 용역비에다가 50% (청취불능)

예.

장산스키장에 대한 3대 의원님들 얘기도 있었던 것이고

예.

결국은 장산스키장이 생기면 태백에는 굉장히 유리해졌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서학레저단지개발을 하면 스키장하고 부대시설이 생길텐데 바로 재 넘어 장산스키장이 들어서면....

예, 그런데 스키를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관광 전문가들 얘기는 저희들이 서학레저단지하고 장산스키장 도로가 되면 오히려 스키장은 더 활 성화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왜냐하면 코스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스키는.... 그래서 같이 연계해야 하니까 여러사람이 탈 수 있고 특히, 저희들은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저희 혈리 넘어가서 들어가서 우측 편 있는 쪽이 전부 콘도 들어갈 자리인데 사실 영월에서도 안 좋아 하는 게 스키장 시설은 전부 영월군으로 되어있고 세금 받을 콘도 시설은 태백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을 갖고 영월에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산스키장으로 개발해 놓으면 그 역량이 전부 태백권으로 미치는데 왜 우리가 개발을 해야되느냐라는 이런 논리인데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주고 용역을 같이 참여를 해야지 콘도를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 만약에 영월쪽으로 용역비를 다 뺏기고 나면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지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태백에서 지금 용역을 실시해서 꼭 장산에 있는 스키장이 어떤 지금 현재 입지조건이 우리 서학레저단지 입지조건 보다 더 우월하거나 그 다음 시설이 더 뛰어나면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지금 태백은 투자를 하고 오히려 혹 어려운 투자를 하는 그 실익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요.

예, 그래서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중복된 사업이 바로 붙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도에서 외자유치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하고 차별적인 스키장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도에서 꼭 유치를 하려고 영월에서도 애를 쓰고 있으니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조금이라도 저희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예,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조장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서 176페이지입니다. 과목 3000에 3225 현안대책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기정예산액이 302억8,089만원입니다. 그래서 5,947만2,000원이 감이 되어서 예산액은 302억2,14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시면 시설비중에서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다목적종합체육관건립이 기정 30억에서 10억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4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백고원자원휴량림조성공사는 8억2,726만원에서 7억7,538만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5,187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진폐요양원 건립기반 조성공사인데 기정 10억원에서 경정이 9억9,370만원으로 6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장~소도간도로개설공사는 기정 14억9,600만원에서 19억9,600만원으로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성로에서 협심교간 도로정비공사는 기정 5억6,200만원에서 경정이 9억9,700만원으로 4억3,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성화신촌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기정 6억7,600만원에서 경정 10억3,100만원으로 3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성시장 앞 주차장 조성공사는 기정 5억3,000만원 중에서 5억2,670만원으로 편성되어 3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황지로에서 시민연립간 도로개설공사는 3억원 기정에서 전액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전로에서 파일원간도로개설도 기정 7억에서 전액 7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전교에서 면허시험장간 도로개설공사는 기정 6억원에서 전액 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암운수에서 국민은행간 도로확·포장공사 기정 3억9,800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며 피네골진입로개설공사 기정 3억원인데 전액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으로 5,187만2,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태백고원자연휴양림조성공사 감리비 5,187만2,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기정 당초 5,211만원에서 760만원이 증액되어 5,9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진폐요양원 건립기반조성공사에 6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성시장앞 주차장조성에 330만원이 증액되었고 영암운수에서 국민은행간 도로포장공사 부대비 2억원이 전액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이상 현안대책추진단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그리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나와있는 5개 사업은 올해 도시과에 일단 설계비를 도시과에서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시설계용역비를 2억을 세워서 올해 해야할 부분 5개 사업하고 내년에 추진해야할 3개 사업 8개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을 도시과에 일단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과에 2억원을 세워서 올해 5개 하려던 사업하고 내년도 할 3개 사업하고 8개 사업을 우선 먼저 실시설계를 하는 용역비를 도시과에 줬습니다.

(청취불능)

이 예산은 저희들이 폐광지역진흥기구개발사업으로 내년도에 포함을 시켜서 내년부터 추진을 하기 이전에 실시계획용역을 올해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택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가액은 93억8,5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대비 금번 제1회 추경에 1억8,500만원 증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179만7,000원 오염총량제 업무수행여비로서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제 관련 각종 설명회 및 복토수질 상향조정 수계지구 확보를 위한 환경부 및 주요환경연구원 등 관련기관 방문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산물품취득비 문서세단기 구입 80만원은 소각시설 철거로 비문 폐기 및 문서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비중 화장실 유지관리에 300만원은 관내 주요도로변에 설치된 간이화장실을 청결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당초예산에 2,200만원이었으나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500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그 하단에 임차료 500만원은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임차료로 태백산 철쭉제 및 태백산 쿨 시네마 페스티벌 등 시 단위 각종 축제시 주요행사장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코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시설비중 마을공동화장실 철거, 개축,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공동화장실 신축은 2개소로 3,200만원인데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증축하는 것으로 이것은 노후 공동화장실을 철거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동화장실을 신축하여 주민편의제공과 쾌적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3,200만원을 세웠으나 1개소를 증액해서 6,400만원을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노후화장실이 신축할게 더 늘어나서 금액이 올라갔다 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나중에 질의하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설명하실 때 어디에 신축할건지 예정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을 같이 설명하시고 넘어가시면 다음에 질의할 때 어딘지 물어보지 않고 쉽게 이해를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자면 공동화장실 2개소는 구문소동에 1개소가 있고 검용소 일대에 1개소를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그래서 2개소를 예산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화장실 정비 3개소는 예산이 1,5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존 공동화장실 시설물을 개·보수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여건을 조성키 위하여 당초예산 3,000만원에 1,5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정비하는 3개소가 어디냐는 것이에요?

철암동.....

철암동 어디쯤이예요?

철암동 피네골 일대가 되겠습니다. 정비가.... 피네골일대에 노후된 화장실이 많아서.....

철거하고 뭐 그런 것입니까?

이번 정비는 보수 및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철암 피네골 또?

예.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보조설명을 해주세요.

2개소?

철암동 어디?

피네골 지역이 되겠습니다.

18통이 어디예요?

과장님은

계장님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10개소도 아니고 3개소인데 어딘지 장소를 모른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업무를 받으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계장님은 물어보면 바로 나와야지요.

예, 죄송합니다. 다음 12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인데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3,278만원인데 이 예산은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간에 일반운영비 차량비 2,000만원인데 유류비 인상 및 청소차량 노후로 인해 유지관리보수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번에 2,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123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중 청소차량 신규구입 압축차량 2대분인데 당초예산에 대분 6,000만원을 세웠는데 1대를 더 구입코자 6,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2,00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화장실이 어디가 어딘지 위치정도는 그래도 추경예산을 세운다고 그러면 알고 계셔야 하구요. 그렇죠? 맞죠?

예, 맞습니다.

계장님들 어때요?

뭐 부끄럽지요. 어디 어디 개수도 모르고 위치도 모르고 곤란하잖습니까? 사실적으로.... 그리고 청소차량은 한대 더 구입하면 결과적으로 기사를 한 분 더 써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존차량을 노후 되어 교체차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사는 그대로 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초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못세웠는데 추경에....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