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인원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집중 관리하는 입장에서 일반직 직원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계상을 안 해.....

인건비성은 연초부터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해 주는 것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지금 소급지급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들은 소급 부분들을 넣어 놓은 것은 꼭 소급 부분만은 아닙니다.

예. 시간외근무수당은 소급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12개월 해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12개월로 하게 된 것은 산출하면서 산출 편의상 기정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앞으로 60시간을 줬을 때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1,400만원....

실무자들이 하면서 이 부분들에 착오가 생긴 것은 죄송합니다.

1,600만원에서 1,900만원정도입니다.

호봉이 타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보건소에 일용인부로 되어 있는 것은 청사경계요원이 아니고 청소와 환경관리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지금 세이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사경계 청원 경찰은 배치를 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평소에 느끼는 부분이고 또 구청장님도 청원 경찰에 대한 인력이 과다한 부분은 어떻게든 조정을 해 보겠다는 기본구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원을 조정하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일단 박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정규직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결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청경들에게 업무를 줘서 청경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자는 그런 구두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기획실과 협의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국외여행경비를 타 구하고 자꾸 대비를 하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직원들 입장을 최대한 저희들이 대변을 해 주고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받아주시고 ....

결원은 안 잡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지급하라고 독려를 하지만 성과상여금이 직협하고 대치가 되기 때문에....

예.

연수원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귀가 여비하고, 주말...

공로 연수 경비는 1인당 100만원 계상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1인당 100만원씩 공로연수 경비를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로연수 가는 연수시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지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경비입니다. 공로연수는 시행 시기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44년 상반기생이 갈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지만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공로 연수를 못 가겠다고 하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세걸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사관리 계획서를 작성해서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청사관리를 하자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우리 총무과 세출 예산 중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온 것은 공무원 베낭 연수 밖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병년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 방금 지적하신 내용부터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 중구 지부 동 단위 조직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울산 중구지부 총 회원은 150명으로 2003년3월24일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결성식을 하였으며,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동 단위에 대한 조직은 결정을 하지 않아 동 조직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중으로 동 조직의 결성이 완료되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 시설은 총 9개소로 정수기 설치를 위하여 정수 관련 업체에 견적을 받아 본 결과 일반세균, 대장균을 잡을 수 있는 시설은 개소 당 1만5,000원이 소요되겠으며 전체 비상급수 시설에 대하여 정수기 설치는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수기 설치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 수질검사 결과 일반세균, 대장균의 검출이 잦은 태화동 486번지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하여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범 설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독면 민간이양 등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에 의거 지역민방위 대원 및 화학공단 지역 주민용으로 교부세 30%, 시비 35%, 구비 35%로 구입 보급하고 있으며, 보급현황은 일반 방독면 8,015개, 다용도 방독면 3,047개 총 1만1,062개를 보급하여 현재 동사무소에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양 부분은 지방제정법 제10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민방위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한 물품은 무상대부 및 양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타 시·도에 무상 양여 사항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일부 시·도에서는 무상 양여를 추진하고 있고 대부분 시·도에서는 방독면 확보 수량 부족 및 전출시 회수 불가 등 체계적인 관리에 애로 등의 사유로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민방위 대장 및 신규민방위 대원에게 다용도 방독면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후 민간이양이 검토되면 위원님께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 검토보고에 반장 수당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서 자원봉사 반장제도를 운영하게 된 배경은 직원제안제도에서 채택이 되어서 일차적으로 검토가 되었고, 동 기능 전환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반장의 역할이 축소되고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지역주민 자원봉사자가 되고있는 실정이고 주민 스스로가 지역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유급수당 반장제도를 무급 자원봉사 반장제도로 전환해서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존의 반장을 설득하여 최대한 자원봉사반장으로 위임하여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장이 반장을 위촉하여 자원봉사자로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조례는 안 바꾸어도 됩니까?

현재 있는 조례는 상여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장 부활시를 대비해서 개정은 안 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희 관내에 9개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태화동 비상 급수시설이 정수기만 설치하면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비보조사업으로 1,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연간 4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하절기가 되면 대장균, 탁도 이런 것이 정수기만 거치면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어서 여기 1개소에 대해서 시범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2개소는 생활용수로 사용을 못하고 나머지 7개소 중에 하절기가 되면 가끔씩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업자에게 견적을 해 보니까 1,500만원 소요되고 자세한 설계서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5년 정도 되면 보완을 해야되고...

일단 설치하는데 비용만 견적을 받아 보았습니다.

인쇄가 잘못되었는데 재료비입니다.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구조조정 때 우리 과에서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건설과에서는 생활불편 민원처리를 도로보수나 기동대가 있어서 중복이 되어서 자체에서....

가서 폐지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임시회 시에 구정질문하신 박태완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린벨트 지구 내에 도시계획세 착오 부과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연찬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실사 조사를 거쳐 환부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2003년도 지방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오로 인한 세입의 감소에 따라서는 최대한 세원 발굴과 수시 현장 출장을 해서 세원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잉여금에 대한 발생요인은 작년도 당초예산안 작업과 작년 2월 추경예산안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 졌습니다. 이 때 당초예산안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실·과 집행잔액을 사업과 2회 추경 예산안 예비비의 41억원을 합쳐서 45억원으로 추계했는데 그 이후에 결산추경 작업이 12월말에 이루어 졌는데 결산추경시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특별교부금 7억원하고, 세입증가분 4억원, 불용예산 삭감 등에 의한 2회추경 보다는 예비비가 16억원 그것으로 해서 예비비가 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2년 결산과 세입증가 및 실·과별 집행잔액이 예년에 비해서 5억원이 더 발생해서 2003년 당초예산 보다 21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입에 지방세 공무원의 산업시찰 1,500만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중구의 열악한 구세 증대나 세원발굴, 납기 내에 납부독려,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번호판 영치 등에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그린벨트 잘못 부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시에서 2002년도에 울산광역시 중에서 세정업무에 제일 잘했다고 해서 받아온 시상금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선처해 주신다면 이 예산으로 선진지 견학도 하고, 업무 연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더욱 더 분발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전산화 관계는 지금 현재 전국 155개 단체가 아직까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범기관 9개소와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용하는 기관이 86개소이고 그 외에 155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155개 기관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대전광역시에서 시범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 본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제일 좋다. 그렇게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국비 1억원,구비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1,000만원을 확보해서 총 2,000만원으로써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치하고 나면 우리 구청 14개 과가 해당됩니다. 부과문제하고 체납문제가 공통적으로 이름만 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광역시 단위에는 4,2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거기도 국비가 2,100만원 소요되고 시비를 2,100만원 확보하게 되는데 광역시 단위에서는 울산시 내의 전체 세외수입에 대한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 고지서도 전산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안 하고 프로그램 작성을 행자부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사항을 우리가 1차적으로 행자부에 특별회계도 같이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답이 올 때까지 집행을 보류했다가 온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올린 예산을 155개 단체가 최대한 빨리 되어야 할 사항인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 실·과 개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지방세과는 통합관리가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삭감이 되어버리면 다음 추경에 해 지면 올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155개 전체적으로 해서 작업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 주신다면 추진일정은 9월까지 작업에 들어가서 10월말까지 설치해서,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관계에 대해서는 광역시 단위에서도 행정자치부에 프로그램 관련 업체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