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원 의원 발언

태화강불고기단지 앞에 하나, 태화강 다리 아래와 내황배수장 앞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태화강 다리 아래에 비둘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 설치되어 있는데 재 지정이 되는 바람에, 또 노후되었고 해서 그것을 다시 도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버리지는 않고 도색해서 쓰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재정비를 할겁니다. 기간도 바뀌고 했으니까.

조수보호구 표지판이 붙은 곳이 중구 관내 몇 군데입니까?

세 군데입니다.

지정된 장소는 몇 군데입니까?

태화강 삼호교에서 명촌교까지, 중구는 그 쪽에 2월 5일 재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린벨트에도 조수보호구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사동에도 5년 전에 시에서 지정을 했던 것을 이번에 재지정하면서 그 지역은 해제를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린벨트도 이번에 풀리고 도심지에 가깝다 보니까 철새도 안 날아오는데 구태여 재지정을 해놓을 필요성이 없다 해서 이번에 해제를 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환경미화과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환경미화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수거차량 매각대금 편성과 매각차량 현황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부터 음식물폐기물을 생활폐기물처리 업체에 수집·운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행 이전 3월 당시에 대행업체에서는 음식물 수거 차량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행업체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시 구 음식물 전용차량이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행업체에서 음식물폐기물 수거 전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특수차량주문 생산 시에 3,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행 이전까지 구입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대행업체에, 구청에서 갖고 있는 9개 중에 6개 업체가 됩니다만 1대씩 매각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3대는 경리계에 전국 공개 입찰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4억4,680만원은 9개에 대한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만 6대만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2억7,078만4,000원이 매각대금입니다만 나머지 1억7,600만원은, 3대분은 지금 매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입을 잡은 부분에서도 조금 착오가 있긴 있습니다. 전량이 매각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대에 대해 3월 25일 경리계에 의뢰를 했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을 2회 실시를 했습니다만 2회 모두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된 이유는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단가가 6,500만원 정도로 비싼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특장에서 시행한 자원화시설이 안 맞기 때문에 이 차를 필요로 하는 업체가 없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대 차량에 대한 매각운영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춘산개발이 노사분규에 들어가 지금은 타결이 되었습니다만 민원에 대한 많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구청에서 1대 정도는 구청에서 보유를 해서 기동청소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2대에 대해서는 성안지역이 녹색개발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음식점이라든지 주택이 들어설 것을 가정해서 거기에도 1대 정도, 거기에는 2.5톤을 매각했습니다만 1대 더 매각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또 경기특장이 운영하고 있는 2차 시설에도 우리가 감량업무대상사업장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감량운영사업장 수거 차량으로 1대를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지적해 주신 생활폐기물 등 분리배출 일용인부 사역비, 그리고 동 공무원, 통장 등을 통한 홍보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7명의 일용 인부에 대한 홍보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4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로 인해서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공무원이라든지 통장, 그리고 각종 단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분들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 홍보효과는 있었습니다만 위원님이라든지 우리가 볼 때는 큰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에는 많은 민원이 야기되다 보니까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납부필증이 안 붙은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량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를 하다보니까 5월 1일부터 납부필증을 팔려고 보니까, 4월에는 납부필증이 안 붙은 것도 수거를 해 가는데 납부필증 붙이는 수가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라서 우리가 5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 환경미화과 전 직원을 동에 출장을 보내서 미 수거된 음식물 용기를 미수거 안 하겠다는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금은 대행업체를 통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든지 통장들은 상시적인 홍보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만 그 보다는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 전문적인 일용인부를 써서 한달 정도 홍보를 하면 효과가 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인부사역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629만1,000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 기동 청소인부임이 4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는 그 부분에 1,000만원을 보태서 14개 동에 동별로 1명씩 해서 사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역할 일용인부도 우리가 아무나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사회복지요원이라든지 통계조사요원이라든지 지방세과의 인부라든지 지역을 잘 아는 그런 분을 사역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하여 이번에 이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청소업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가정용기부착용 납부필증 제작에 대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단색으로 장당 50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위조방지 등을 위해서 3색으로 인쇄를 했습니다. 그 단가가 80원이 소요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그 물량을 70%로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4월에 판매실적이 40%밖에 안 되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같은 곳은 2000년 11월 15일부터 해서 52%, 부산광역시도 2002년도 11월 1일부터 해서 60% 정도 됩니다만, 이번에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이 스티커도 납부필증을 붙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업무보고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시책을 하나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준비단계를 내부적으로 많이 거칩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스티커제도가 제일 좋다고 시행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그렇게 또 시행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일어나는 다수의 부작용은 계속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리없이 홍보는 계속해 가면서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고 봐지고, 어차피 이것은 어느 제도를 시행해도 홍보는 되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시작한지 겨우 한 달 데이터를 잡고 있는데, 한달 해보고 다시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직접 부과를 하면 엄청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꼭 내야 되는 주민세도 85% 징수율이 됨에 따라서 매년 15%의 체납세가 누적되어 가는데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거죠. 다음 상수도에 부과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인천중구에서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한 번 봐가면서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며칠 전에 시행한 납부필증제도를 다시 다른 제도로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더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계속 내부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켜봐 주시고 분석도 많이 하고 검토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 분석이 안 됩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자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냥 1,200만원을 올린 것이 아니고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서 연구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연구제안서를 받아서 1,2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책임연구관이라든지 연구원, 연구보조 등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편성만 되는 것 같으면 용역업체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서 제안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도 같이 연구를 해보고 이것보다 더 다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용역업체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연구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용역하는데도 1,200만원 들어갔습니다. 용역비는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