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형인
김형인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박병진 의원 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 이, 5월 27일에는 조영호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새만금사업 정상추진 촉구 건의안 이 접수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새만금 사업 정상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을 위하여 의사일정 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 와 같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대로 운영코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상정 에 앞서 부안군 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박병진 의원 발언 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변산면 출신 박병진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인 의장 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안군민 여러분! 아름다운 부안 꿈의도시 축복의 땅, 얼굴있는 문화 관광으로 세계를 향해 나아갈 우리 부안군에 최근 방사성 폐기 물 처리장 시설문제로 찬·반여론이 분분합니다. 특히나 우리 부안군은 많은 유적지와 풍광이 아름다운 곳으로 전국 적으로 명성이 높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인근에 방사성 폐기 물 처리장 시설이 유치됨으로써 있을 수 있는 예기치 못할 방사성 재앙에 대한 두려움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우리 청정해역이요, 칠산어장의 중심지인 위도면에 방사성 폐기 물 처리장 시설을 유치한다고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사선 폐기 물처리장이 있는 근해에서 잡은 어종들을 생선회로 또는 젓갈을 거리낌없이 먹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 변산반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부안은 예로부터 어염시초가 풍부하고 인심이 좋아 생거 부안이라 일컬어온, 산 좋고 물 맑은 고장, 아름다운 해변과 너른 들!, 참으로 타지역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장에 방사성 폐기 물 처리장이 웬말입니까! 21세기는 쾌적한 환경과 수준 높은 문화와 관광지가 잘 어울러져 있는 지역이 앞으로는 경쟁력이 있는 시대입니다. 산, 들, 바다가 어울어진 아름다운 고장, 환상의 섬, 위도, 금빛 모래 해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수려한 자연을 쾌적하고 아름답고 풍요롭게 가꾸어야 할 역사적 소명 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공할 방사성 재앙이 우려되는 방사성 폐기 물은, 짧게는 300년에서 길게는 수천년, 수만년까지 지속되는 이러한 방사성 위험을 머언 후손들에게까지 물러줘야 하겠습니까? 방사성 폐기 물 처리장 유치는 고향을 버리는 일이며 자자손손 머언 후손에게까지 씻지못 할 죄악을 저지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 은 우리 부안군 관내에 방사성 폐기 장 시설 유치를 극력 반대하며 우리 부안군 의회에서 방사성 폐기 물 시설 유치 반대를 결의 할 것을 제안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새만금사업 찬·반 논란에 대하여 침묵할 수 없어 말씀드립니다. 새만금 사업은 우리 부안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낙후된 우리 부안이 낙후를 벗어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부안의 희망이라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업비 3조4백8십9억원을 투입하여 33km의 방조제 를 쌓아 토지조성 2만8천3백㏊, 담수호 1천8백㏊를 조성하는 대단위 국책사업으로 2003년 말이면 외곽 방조제 공사가 91.8%의 공정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이미 1조4천억 이상이 투입되어 외곽 방조제 공정이 73%나 진행된 사업을 이제와서 중단하여 어찌하겠다는 것입니까? 참으로 무책임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환경 논자들이 말하는 갯벌은 바다에게 그냥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상 크고 작은 강줄기가 낙동강을 제외하고는 서해안으로 흐르고 있고 중국에서도 크고 작은 강줄기가 우리나라 서해안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 강물을 따라 흘러내리는 토사가 서해의 조, 수간만 차이에 의하여 갯벌이 형성되는 것으로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새만금 방조제 밖으로 새로운 갯벌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론자들이 갯벌을 살리자는 명분으로 새만금 사업을 중단 하자 는 것은 본 의원 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새만금 사업을 중단하면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이상의 더 큰 환경 재앙이 있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네델란드 쥬더지 방조제 보다 500m가 더 긴 33km의 새만금 방조제 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것이며, 아울러 국제항이 완공되면 동북아권의 물류 중심지의 국제항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해마다 되풀이되는 동진강과 만경강 유역 1만2천 ㏊의 농경지 침수가 예방되며, 고군산과 변산반도 연결하는 국제종합 관광 단지가 형성되는 그야말로 우리 부안발전의 역사적 전기를 마련할 사업입니다. 우리 8만 군민이 총력을 기울려 새만금 사업을 발목잡는 일부 무책임한 세력들을 강력이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 은 새만금 사업 조기완공을 촉구하는 결의안 을 채택할 것을 제안 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부안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 2.부안군계획조례안 3.부안군영농안정지원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영농안정지원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조영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의원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조영호 의원 입니다. 지난 5월 27일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의결 한 안건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안은 자연경관 보전계획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이 아름다운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 보존지역을 지정하고, 보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 이며, 부안군 계획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과 도시계획법 이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제정 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세로운 법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 입니다. 계속해서 부안군 영농안정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안은 영농자금 융자 지원으로 농어민 소득증대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인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 입니다. 우리 위원 회 에서는 3 건의 안건 에 대하여 지난 5월 27일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에서 관련 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 를 한 결과 부안군 자연경관보전 조례안과부안군 계획 조례안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고, 부안군 영농안정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은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들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를 거친 안건 들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계획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영농안정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 위원 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새만금사업정상추진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새만금사업정상추진촉구 건의안 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발의 하신 조영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의원
조영호 의원 입니다. 새만금사업 정상추진 촉구 건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완료 해 줄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건의안 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정당한 절차로 공개 검증 된 새만금사업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여야 하고 국책사업의 혼선야기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부안군은 밝은 미래가 달린 새만금사업은 국토 균형 발전과 서해안시대의 새 장을여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더 이상 여론 몰이와 정약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새만금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2년전 엄청난 진통끝에 국민적 합의 를 통하여 결정 된 새만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군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 대로 채택되어 될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은 의원 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 제출 되었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새만금 사업 정상추진 촉구 건의안 을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채택된 새만금 사업 정상추진 촉구 건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조영호 의원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의원
새만금사업은 바다를 33Km의 방조제 로 막아 1억2000만평의 토지와 수자원등을 조성하는 국토균형 개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조 4천억원이 투입하여 7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길이 33km의 방조제 는 현재 28.5km가 완공됨으로써 잔여구간 4.5 km를 남겨 놓은 채 서해안 시대의 용틀임을 꿈꾸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지난 98년부터 새만금 간척사업이 환경문제를 야기,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반대를 하여 왔습니다만, 99년부터 2년간 각계 논의를 거쳐 어렵게 국민적 합의 아래 결정 하여 새만금 내부지역을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조성하고 해양환경 보존대책도 철저히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한다고 결론을 짓고 공사 재개 를 선언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재개 2년 만에 또다시 번복하는 것은 정치, 사회 적인 갈등만을 부추길 뿐 아무런 실익이 없으며 국토 균형발전의 기대감은 온데 간데 없고 선택과 집중논리에 미래의 불투명성만 높아가고 있음은 실로 안따까운 일입니다. 방조제 공사가 73% 진척된 이 시점에서 공사중단을 전제한 대안 은 없으며 또한, 공사중단을 전제하는 어떠한 대안 도 환경문제와 경제적 손실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합니다. 현재 개펄은 지난 1920년대부터 축조된 방조제 를 따라 새로 형성된 것으로 이미 완공된 1호 방조제 바깥에도 134ha의 새 개펄이 형성중이라고 농업기반공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새 만금 내부 개발 사업을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미래 지향적인 내부개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년전 엄청난 진통 끝에 국민적 합의 를 통해 결정 된 정 부의 정책판단은 어디로 실종되고 대안 없는 백가쟁명식 공허한 새만금 흔들기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며 이에 우리군 의회 의원 일동은 새만금지구 간척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 한다. 1. 새만금사업은 그동안 민·관 공동조사결과 친환경적 재추진으로 결정 난 만큼 새만금 방조제 는 조속히 완공되어야 한다. 1. 새만금사업에 대한 더 이상 논란만을 거듭할 경우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이 증폭되어 국론이 분열되고 또한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 시켜야 한다. 1. 줄어드는 농경지는 도로, 단지 조성등으로 인한 개발 등에 기인하므로 집단화된 우량 농경지는 여전히 필요하며 개발이익 이 지역에 환원되고 수자원 확보에 기여 할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새만금 사업은중단되어서는 아니된다. 2003년 5월 28일 전라북도 부안 군의회 의원 일동
형인
김형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주요사업장방문의건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방문의건을 상정 합니다. 사업장 방문은 각종 사업이 얼마나 내실있고 견실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목적으로 하고 나아가 안전대책과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 사업장은 의원 들과 이미 협의 한 바와 같이 주산면 수월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등 26개 사업장을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배부해 드린 방문대상 사업장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의건(의장제의)
끝으로 휴회 결의 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본회의 를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4일간 휴회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