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명석 의원 발언

제10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5-28

회의 전체 보기 1137턴

종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제 심의한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홍보체육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1쪽 통신사 배너광고료 1,800만원중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156쪽 여성발전기금조성 5억원중 3억원 삭감하였으며 문화진흥과 위생과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 교통경제국 환경국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경제국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백동기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전선수 담당입니다. 주차단속담당 임종문 담당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견인차가 몇 대 있습니까?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견인차가 2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전부 지난 것으로 8톤 차가 1대 있고 2.5톤 타이탄이 1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견인차 2대 가지고 주로 이용을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견인차가 지금 방치차량만 견인을 해다가 정왕동하고 방산동 보관소에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1년에 400여대 정도가 방치 차량이 나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400여대가 방치 차량이라는 겁니까?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불법주·정차 차량은 전혀 견인을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지금 견인차 인력이 1명이고 방치차량도 하기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정차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문제가 예산 올라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주차스티커를 부착하고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이동 안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을 해줘야 되는 거라구요. 그래야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는 거지. 스티커 부착해놓고 견인을 안 해 가면 스티커 뭐하러 부쳐요? 그냥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붙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견인차를 1회 추경에 지금 안 올라왔습니다마는 2회 추경에 견인차를 더 구입을 해가지고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완벽한 견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죠. 지금 완전히 스티커 붙여 놓고 완전히 무법천지 아닙니까? 안산에 가서 보니까 견인차가 몇 수 십대 되어 보이더라고

길수

박길수위원

안산에는 민간 위탁 준 게 있어요.

원상

홍원상위원

위탁을 주든 견인차를 구입을 해서 스티커 붙인 차량이 이동을 안 했을 경우에는 견인을 시키고 버스 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 같은데 주차해 놓은 차량은 바로 바로 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되는데 그런 것을 견인을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버리고 주민들이 견인 안 해 가니까 어떤 의식도 저하되고 이런 상황 아니에요? 과장 다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는 견인차 구입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불법주·정차에 대한 차량 소통 원만한 차량 소통을 위해서 연구를 하시라구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방치차량도 교체하는 것으로 1대를 요구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이 됐어요.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과와 회계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무슨 기금이나 조성하고 사업성의 예산이나 편성하고 말이야 아무튼 2회 추경에 몇 대라도 올려 보세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예산서 360쪽 교통지도용 차량구입 해가지고 짚차 1대 경차 1대 올라왔는데 어제 회계과에서 경차 10대 구입 예산안이 올라 왔습니다. 회계과 예산안 올라오는 것 하고 교통지도과에서 올라오는 것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른 가 알려 주십시오.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저희 차량은 교통단속 차량 짚차가 3대 있구요, 예산이 따로 올라온 것은 교통특별회계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는 건 교통특별회계에서 올린 것이고 회계과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르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2대를 요구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지도단속반이 4개 반이 있습니다. 그 4개 반이 1개 반에서 2~3개동씩 많은데는 4개동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월곶쪽에는 차량이 없어요. 도보로 하고 그런데 주·정차 단속이 주 목적 보다는 스티커 발부가 목적이 아니라 지금도 상당히 차량이 막혀 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차량을 가지고 가서 방송을 해가지고 차량에 대한 것을 정리를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기동력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형차 구입한 것은 단속반에 있는 차량을 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용 자동차 단속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그 다음에 정비업체 이렇게 민원이 발생된 데도 있고 택시 같은 것도 단속해달라고 그러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콜밴이라든가 이런 것, 그래서 그런 것 단속 나갈 때 저희가 경차를 필요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어제 회계과에서 홍원상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당초 경차 구입 계획이 부서별로 요구한 것이 12대였는데 10대였다 그랬어요. 이 부분이 교통지도과장에 의하면 교통특별회계에서 쓰신다 그랬거든요. 그 12대 중에 포함이 된 것인가 아닌가를 제가 질의한 겁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아침에도 알아봤는데 거기는 해당이 안 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12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총무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습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이태봉 위원입니다. 간단하니까 일괄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추가발생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국내여비에서도 이게 제도개선 차원인지 아니면 본예산에 착오로 계상을 안 시킨 부분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관계에서 체육대회를 연례적으로 치루는 행사인지 또 우리가 본예산에서 보면 피복비 같은 것 계상할 때 100명으로 우리가 산정했는데 여기 간담회에서 이것 할 때는 60명으로 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착오가 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먼저 운영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정왕동에 시범 운영 중에 있는 버스도착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기료하고 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이 매월 86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에 계상된 게 60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됩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니까 그 부족분이 그 설명을 가지고 충분히 알겠는데 왜 본예산을 계상할 때 60만원에 했으냐 이거에요? 그 이후에 전기료가 인상 됐다든지 아니면 전용회선 사용료가 인상됐다던지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예산을 잡을 때 정확하게 전기료가 얼마다 이렇게 계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전기 인상 관계도 그렇고 사용하는 것에 따라 다르고 전용회선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계상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래요, 가급적이면 정확히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 다음?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시군간 도 합동으로 해서 합동단속하는 교체여비인데 저희가 국내여비만 되어 있고 관외 여비에 대한 것이 당초 예산에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먼저 저희가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경비가 없어서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과의 것을 가지고 했는데 당초 계상이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지도요원 간담회 급식비가 60명이라 그러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은 항상 일정한 인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들어오고 제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제여서 제대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이 수시 변동이 됩니다. 60명이 계속 60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대하는 사람들이 한달에 몇 명이 있을 수도 있고 들어오는 사람도 몇 명 있기 때문에 이 피복비 같은 것도 제대하는 사람이 입었다 그래서 새로 온 사람을 안 사줄 수도 없고 그래서 100명을 계상한 것이고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60명이 있습니다. 간담회 급식비는 저희가 4개 초소가 있는데 4개 초소 순회를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애로사항 같은 것 청취도 하고 그러는데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체육대회를 3년째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분명히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파트 하고 조율이 안 되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예 편성 자체를 안 한 건지?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이것이 공익이다 보니까 예산에서 꼭 편성해서 하지 않고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으로 계상해라 그래서 계상이 안 된 상황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식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금년이 처음이에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럼 전에는 3년씩 할 때는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해서 행사를 치뤘습니까?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에 있는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 좀 쓰고 그 다음에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데서도 쓸 수 있을 때는 쓰고 그랬는데 이것이 편성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대회 하고 이럴 때 예산을 얻기가 좀 어렵죠. 그것을 정례화해서 저희 특히 교통지도과에 있는 공익들은 상당히 어렵게 근무하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그런 행사를 치룬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겠는데 그러면 우리 교통지도과 내에 그만한 여력이 여태까지 있었다는 얘기에요? 금년에 420만원이 추가 요구를 했는데 연연이 그런 행사를 치룰만한 일개 과에 그런 여력이 있었다는 거에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여력이 그렇게 없죠.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나 다른 것 가지고 쓰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비를 많이 쓰는 게 아니고 밥 먹고 그런 겁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이것 420만원 가지고 이제 춘계는 지났으니까 추계만 행사를 치루게 되겠네. 그럼 420만원 가지고 한번 치룰 행사 비용이에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런데 150만원 2회로 되어 있는데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먼저 저희가 얼마전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늦게 계상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체육대회 할 때도 돈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150만원 가지고 맞춰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공익들이 많다 보니까

태봉

이태봉위원

전체 비용은 420만원이고?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300만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300만원이고 이미 1회 행사는 했고 이제 2회 행사를 하겠으되 그러면 1회 때는 어떠한 비용으로 어디서 어떻게 썼어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저희 과에 있는 경비 가지고 썼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이 비용이 반영된다 그러면 여기서 그것이 충당되어야 되겠네?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런 건 회계상 모순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윤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전기료 및 전용회선 사용료로 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것이 1개 노선 시범운영하는 것인가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교통행정하고 교통지도하고 좀 거리가 있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제 우리가 추경에 교통행정에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사업해서 3개 노선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급해 가지고 추경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1개 노선 시범운영하는데 전기료가 오버가 되어서 추경에 올렸는데 그러면 나머지 2개 노선에 대한 것은 전기료는 어떻게 할 거에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그 선 것의 운영비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버스정보시스템 설치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 설치를 교통행정과에서 하면 금방 할 거 아니에요? 추경에 올렸으니까 급하니까 그러면 지금 1개 노선 전기료를 추경에 올렸는데 시범 운영하는 1개 노선 빼고 2개 노선 전기료는 어디서 대체할 것이냐 이거죠?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다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야죠. 시설비가 설치가 되면 다음 추경에, 시설비가 계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운영비 계상하기가 그러니까

용철

윤용철위원

어느 정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에 언제 설치된다는 게? 그 뒤에 전기료는 거의 픽스 되어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대강 60만원 잡았던 게 86만 7,410원으로 2개 노선에 대한 것은 언제부터 실시된다는 것을 알면 이것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이것 보니까 교통행정과 하고 교통지도과 하고 이것이 업무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애요. 이런 것을 같이 상의해서 이번에 추경에 같이 올렸어야 되는 건데 또 나중에 2차추경에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그리고 또 시설 설치하고 운영하고 해서 따로 떨어져 나건 것이네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업무가 그렇습니다. 인·허가 관계는 그쪽에서 하고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운영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하여튼 사업에 대한 것은 연계해서 예산도 그렇게 같이 편성해서 올려야지 한쪽은 한쪽대로 일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일하면 잘 안 맞아 돌아가잖아요? 다음에는 같이 연계해서 같이 올릴 수 있게 업무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교통행정과에다 질의를 드려야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도라는 것이 교통사고예방 차원의 신호 체제라든가 개선할 수 있는 안을 수립해 가야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따른다고 보거든요. 교통지도과장이 담당이 아니시면 국장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우리시에서도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건널목 신호등 있죠, 특히 학교 건널목에 점멸신호등이라고 하고 시간되면 꺼지는 것 그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 통학로 쪽에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신호를 새로 설치하는 신호등은 당연히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겠고 앞으로 교체를 해가는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최병욱교통경제국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통신호체계 개선 문제인데 저희가 저희 교통신호체계 관계는 주 업무의 것은 경찰서에서 신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신호 업무가 저희 민원이라든가 저희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그 민원을 시흥경찰서로 민원의 필요성을 건의를 올립니다. 교통경찰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개선하는 건데 지금 지적해 주신 건널목 신호등의 그러한 문제라든가 신설되는 지역의 신호등 설치 문제 등 이런 부분들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새로운 교통신호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고맙습니다. 보면 신호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신호는 건널목에 파란불이 들어온 것과 동시에 깜박거린단 말이에요. 금방 꺼질 것 같고 상당히 불안한 부분도 있고 또 사람이 건너려고 마음을 먹다 보면 뛰게 되지 않습니까? 불안한데 점멸신호등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을 보면 자기가 건너 갈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 같더라구요.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 같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최병욱교통경제국장

네.

종헌

신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차동섭입니다. 윤원형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조정래 공업담당입니다. 이응선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홍사옥 노사지원담당은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실무자인 김학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입니다. 178쪽에 학교진입로 주요지점 환경정비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삭감이 올라 왔는데 그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경기도 기능경기 대회가 각 시군별로 개최가 되는데 저희시에서도 내년도 4월경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행정지원 사업비로 1억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 과목 목을 학교 보조에 관한 경비 목에다 계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민간경상보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로 민간경상보조해서 시설비로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경예산안에 올리고 보니까 환경정비라든가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학교 부지 다 내에 있기 때문에 밖에 진입로 부분은 당연히 시에서 자체적으로 발주를 해서 시설비 목의 계상을 해야 원칙인데 그래서 수정예산 학교경비 보조로 별도로 상정을 할 예정임을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이번 수정에 말이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김상옥위원

지방기능경기대회지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2개입니다.

이명운위원

한인 고등학교?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3개 학교입니다. 군자공고하고 시화공고하고 한인

김상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이명운 위원입니다. 179쪽에 기능경기대회장 환경정비 공사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기능경기대회가 우리 시흥시에서 열리게 되는데 고등학교 공고 그런데 여기는 주체 학교가 어디입니까? 기능경기대회를 내년도 하는데 주체가 어느 학교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주체는 군자 고등학교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작년도 이것 사업계획서 할 때부터 제가 군자공고를 다니면서 사업계획서 올리는 것까지 사업개요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알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그런데 요즘 예산편성 된 것을 보면 군자공고가 주체라기 보다는 군자공고 시화공고 한인고등학교 예산을 나누는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자공고는 주체로써 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화공고도 당연히 해야 될 게 많고 하겠습니다마는 주체로써 이 기능경기대회를 사업을 할 수 있기 위한 시의 어떤 특별한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너무 적절하게 나누는 식으로만 하면 행사의 주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 평택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제가 일부러 벤치마킹겸 공식 행사 당일날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최는 군자공고에서 개최를 합니다마는 물론 예산 지원을 집중적으로 개최 학교에다 지원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 전체 기간 동안 부분 부분이 종목별로 나누어서 학교에 분산해서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배분 결정하기 전에는 각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적정 배분을 했습니다마는 이번달 말일에 정확히 도에서 얼마를 지원할 것이며 교육청에서 얼마를 지원할 것이고 기능위원회에서 얼마를 지원할 것이고 하는 기타 우리 시 자체 예산 말고 그 이외의 지원금액 범위라든가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5월 말이거나 5월 30일 정도 그렇지 않으면 6월초 지나야 도나 교육청 기능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예산 지원 범위라든가 결정이 아우트라인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도에서 개최하는 것이니까 주관이 도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공동으로 도와 기능위원회가

이명운위원

어차피 시흥시에 있는 학교고 또 우리가 우수 명문학교를 만드는 부분을 지금 인문계만 따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공고도 군자공고도 역사가 오래 됐고 그래서 상당히 대외적으로도 많은 지역주민들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학교가 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군자공고가 명문이 되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시화공고나 한인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역사성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학교가 갖춰어야 할 공고로써의 환경문제라든가 기술문제라든가 학교 교사진이라든가 이것이 아주 완벽하게 시스템이 되어 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명문학교는 바로 이런 것도 명문학교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쪽에다 명문학교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도나 교육청에서 예산 세우는 부분 잘 평가를 하셔가지고 우리시가 해야 할 몫도 찾아 보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 학교마다 예산을 작년도 보니까 무지하게 연초에도 시장 찾아오고 군자공고에서도 찾아가고 한인고등학교에서도 찾아가고 시화공고도 찾아가서 예산을 이만큼씩 한보따리씩 갖다 내놓고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렵긴 어렵겠지만 그런 점에서도 이번에 시에서는 내년도의 행사가 우리 명문학교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고 시흥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한테 말씀을 잘 드리시고 집행부에서 잘 의논하셔서 군자공고나 주체로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관심도 주시고 또 주최하고 있는 학교들마다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안내표시판 같은 부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체가 군자공고면 군자공고를 찾아갈 수 있는 푯말이 없어요. 보통 큰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대학이나 이런 것들은 하는데 군자공고가 특별히 주체가 되는 학교인데 안산에서 내려서도 그렇고 이쪽에 월곶 IC에서 내려서도 그렇고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군자공고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도 근처만이라도 이정표를 같이 달아주면 좋겠다 그래야 외부 손님이 오실테니까 부탁을 드렸거든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1억 6,000만원을 세웠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명운위원

내년도는 내년도 4월인데 내년도 예산 해가지고 되겠어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도로라든가 이런 하드웨어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세워서 추진할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정표라든가 행사장에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계상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종합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러세요. 잊지 마시고 그것이 지나고 나면 언제 했느냐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많아요. 학교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찾아오는 길 자체를 표시 못 하니까 학교에서도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특별히 군자공고 시화공고 한인고등학교 3개 학교가 참여를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몇 개 종목을 각 학교에서 뭐뭐를 부담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경기 내용에 대해서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 금년도 평택기계공고에서 한 게 49개 직종입니다. 그래서 768명이 직접 선수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명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몇 개 종목을, 내년도 기능경기대회에 49개 종목이 된다는 거에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현재 군자공고는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명운위원

평택에서는 그것만 했고 그러면 이런 것 유사하게 되는 것이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 정도 범위가 되지 않겠나

이명운위원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손님들이 얼마나 오셨어요? 내빈들이?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평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알아 봤는데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학생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명운위원

이것이 며칠간 하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금년도에 7일간 했습니다.

이명운위원

7일 동안 하는 거니까 이것도 대대적인 행사라고 일주일 동안 그 지역에 드나 드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연 인원이고 주로 오는 사람이 중복해서 같이 오기 때문에 주로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명운위원

성공적으로 행사가 치뤄질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쭉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에 보충될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이 행사가 3월이거든요. 그전에 준비될 사항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숙박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숙박할 때 지금 우리 시흥시 현실 봤을 때 모텔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뭘 보겠느냐 이거죠? 텔레비전 같은 것 틀어 놓으면 이상야릇한 것이나 학생들이 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숙박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준비도 우리가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근처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날 당일날 와서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출전하는 선수들은 하루전 이틀전에 와서 연습도 해야 되고 현장 실습장도 봐야 되거든요. 최소한도 출전 선수 같은 경우는 와서 최소한도 2박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랬을 때 금년에 평택 같은 경우도 아마 참석인원 연인원으로 따졌을 때는 선수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진행되는 사람서부터 가족까지 봤을 때는 거의 3,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의 이미지를 이 기회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모든 사람들이 왔다 가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차원에서 이것을 개선하는 그러한 측면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문제가 가장 대두 되고 두 번째는 아까도 표지판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도로라든가 그 학교 주변의 환경개선에 대한 것 이런 것이 금년에 이루어져야지 내년 3월달에 기능경기 하는데 내년에 가 가지고 정비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위험하다 손님 맞이가 그렇다 그러면 금년에 그러한 준비들을 종합적으로 교통문제 숙박문제 그 다음에 식당들도 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또 있거든요. 종합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지 그냥 지역경제과에서 한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한 군데서만 현안이 되어서 일을 진행했다 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부서하고 이것을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기 설치한 데 대한 모델을 갔다가 우리가 문제점이 됐다던가 이런 것을 쭉 자료조사까지 다 해가지고 시흥시 전체 부서가 손님 맞이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 대신 나머지 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지원 나와서 기능경진대회에 맞는 규격의 장비라든가 이것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시흥시에 있는 공고의 시설도 최고의 국제규격에 맞는 그러한 장비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시흥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러한 형태로 되고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지역의 현안 문제라든가 정비 작업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숙박이라든가 도로변 환경정비 홍보물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도 교육청 기능위원회 개최 학교 저희시 합동으로 해서 관련한 대책회의라든가 의원님들도 관계되시는 의원님들도 참석을 해주시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위생 관계는 또 위생부서가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필요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내년도 예산에 넣는다는 것은 우리가 좀 안이한 생각이에요. 금년도에 부지런히 준비하는 모습으로 했을 때 그것이 결국 시흥시를 알리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내년도에 뭘한다 이런 생각 속에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갑자기 필요할 때 임박해서 한다면 무슨 홍보가 되겠어요? 금년도에 예산을 웬만한 것은 다 책정을 해야 돼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타 시를 가봤습니다.

이명운위원

타 시를 맨날 찾아가면 뭐합니까? 우리 주체적으로 해야지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담을 갖는 정도로 그런 규모라든가 참여하는 인원 이런 부분들이 전국 규모가 아니고 경기도 단위에서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저희들이 다 소흘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31개 시군에서 지금 각 공고가 있는 곳에서는 이것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꽤 하는 것 같더라구요. 매번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오래간만에 시흥시에서 개최하는 것이니까 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죠, 국장도 관심을 좀 가지세요. 다른 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이하게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 이거죠.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이 부족해요.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조금 보충해서 예산이 이번에는 1억 6,000만원이 5,000만원 해가지고 그것이 시화공고 하고 한인고등학교 5,000만원 군자공고가 6,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금액적으로 자르는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그쪽에 상황을 봐 가지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해줘야 될 거에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이태봉 위원입니다. 주요부분은 구체적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사항설명서를 위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율적인 가격안정 모범업소가 3,750개인데 이것이 어떠한 업소를 말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물가모니터요원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또 이것을 하게 된 시행에 따른 유발동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LP가스 판매업소 회의참석 식비에 대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것 업자들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의무적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굳이 시에서 식사를 대접해 가면서까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는가? 또 그렇다고 한다면 오전이나 오후에 교육을 몇 시간이나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시행을 한다 그런다면 굳이 예산 같은 것이 반영이 안 되어도 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안정 모범업소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은 저희들이 개인 서비스 업소가 시흥시에 3,750개소가 됩니다. 3,750개 그중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중점관리 업소가 있습니다. 약 120개소로 별도로 중점관리 업소 중에서도 저희들이 이번에는 저희 시흥시만 독창적으로 창안사업으로 시책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아이디어를 짜 본겁니다. 뭐냐 하면 업소 음식점 이렇게 가시게 되면 건물 외부에다 가격을 갈비탕이 얼마고 품목별 가격을 외부에다 아주 뚜렷하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가격 명시라든가 그 외에 가격 예고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범적으로 50개소를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면서 거기에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그렇게 시책적으로 50개소를 시작하면서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1개 업소당 월 3만원씩 지원을 하면서 위생과에서도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 하고도 연계를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식당 업소를 위주로 해서 하는 거네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주로 식당만이 아니고 식당도 물론 있지만 그이외에 서비스 업소가 또 많습니다. 생필품을 판매하는 업소도 있구요.

태봉

이태봉위원

그리고 다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모니터 요원은 지금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등학교 이상 되신 분들이 여자분들로 저희들이 모니터요원 관리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위촉을 해가지고 월 활동은 월 4회 주 1회씩 각종 생필품 가격을 직접 시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전체 분석해서 월 2회씩 15일마다 한번씩 시흥시 홈페이지에다 가격 게제를 합니다.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LP가스와 관련해서는 저희 관내에 39개소의 등록된 LP가스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소가 휴업을 했고 36개소 정도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관련한 법이 수시로 바뀌고 가스안전에 관련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을 저희가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또 그이외에도 현안적으로 예를 든다면 LP가스 판매업 집단판매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안적인 사항은 물론이고 각종 가스취급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장시간에 걸쳐서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식 시간과도 겹치는 때도 있고 그분들이 주로 원하는 것이 상당히 바쁜 시간이 저녁 시간이고 아침이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중식시간과 맞물릴 경우가 많습니다. 한 60만원 정도 식비로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저는 조금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시화공단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특히나 지리적으로 바람이 서풍으로 부는 이런 지역에 공단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시화공단 내에 있는 유해 물질들이 지난번 같이 유출되었을 때에 시민의 어떤 안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대두될 것 같거든요. 지금 시화공단 내에 우리가 말하는 독성가스가 어느 정도 지금 규모로 되어 있고 그것이 누출되었을 때의 피해반경이라든가 또 그것이 누출되었을 때의 안전대책은 우리시에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가관리공단 내에 대단위 화학단지가 입지를 그것도 시화지구와 거의 근접해서 있다 보니까 상당히 환경적으로 야기가 되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가스와 관련된 최근의 사고가 발생된 동진 세미캠은 유독물 취급업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유독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후조치 관계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현지 점검을 한 후에 문제점 또는 잘못된 부분을 조사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오면 저희들이 과감히 행정조치하고 있고 현재 사전예찰이라든가 법적 검사 이행사항은 우리시하고 저희들도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가스 관련 직이 지금 화공직 담당자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자체적으로 시에서 할 수도 없고 그럴 전문성도 없구요 가스안전공사에서 합동으로 그렇게 냉절이라든가 또는 동절기라든가 1년에 한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그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는 사항 이외에 법적인 검사 이행사항은 가스안전공사에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가스안전공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시에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위탁이거든요. 엄밀히 따져보면 시에서 가스안전공사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위탁을 한 것이지 실질적인 책임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문제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가스안전공사라는 데는 법적으로 검사대상이 되는 업체라든가 그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지 장치라든가 이런 대상이 되지 않는 것까지 가스안전공사가 공사에서 책임질 사항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관리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 보면 가스 관련되는 조례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조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서울시라든가 가까운 인근시 같은 경우는 조례 만들어 가지고 일정규모의 위험물을 독성가스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시에는 그런 조례가 없다 보니까 최소한도 안전거리만 유지해 주게 되면 지상에 놓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시에서는 안전거리가 유지되더라도 그것이 폭발이라든가 노출되었을 때에 시민의 안전 때문에 조례로 해 가지고 그것을 지화하 시키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구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부천 LPG 충전소 폭발사고 났을 때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부천소방서가 가까운데도 부평에 있는 소방서가 먼저 왔고 그 사람들이 불을 진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노출되어 있는 암모니아 5톤 탱크 2대가 있었다구요. 그것을 사수한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암모니아 탱크를 사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 아마 바람이 항상 서풍이 불기 때문에 부천 원정동 쪽으로 해 가지고 목동 쪽으로 대단한 위해가 왔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물며 우리도 시화공단 같은 경우도 거의 바람이 서풍이 불거든요. 항상 주거지역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독성들이 누출되었을 때 피난할 방법이 없단 얘기예요. 그러면 피난대책보다도 우선 그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안전적인 측면에서 관리할 것이냐?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검사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산업안전관리공단이라는 데가 또 별도로 있잖아요. 그러한 곳을 더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떤 안전위해대책반이라든가 점검반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상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반기면 반기, 분기면 분기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공단을 돌면서 한번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점검해 가지고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회사 운영자한테 얘기해 주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에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대책을 만들어줘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위해되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이면 소방법에 의한 그냥 법적인 그것은 최소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최소법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최소법으로라도 그것에 의해 가지고 안일하게 대처하다보면 그러한 독소 염소라든가 암모니아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 한 5톤짜리 하나 터졌을 때는, 누출되었을 때는 이 정왕동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너무 안전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도 민간환경감시단 그 양반 순찰돌다가...

종헌

신종헌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우리 예산안하고 관계없는 것은 업무보고 때 해 주셨으면...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래도 그 기회가 업무보고하려면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어떤 대책은 이번 기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러한 대책은 시에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현재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스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김영철 화공직 직원 1명입니다. 도저히 그 많은 업체를 일시적으로 다 관리하기는 상당히 역부족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표준정원제와 관련해서 일단 인사부서에도 가스안전관리팀을 하나 구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대한으로 하여튼 가스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예찰이나 이런 부분을 가스안전공사와 협의를 해서 유기적으로 그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종헌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하고 인부임 이 관계 좀 설명해 주세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 34억에서 금년도에는 22억으로 이렇게 이번 추경예산하고 합쳐서 22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본예산에 9억 9,000만원을 이미 1단계하고 2단계 두 단계를 거치면서 이미 소진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9억 1,600만원하고 이월예산이 2억 9,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2억원을 가지고 나머지 3단계, 4단계를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재료비는 전체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국도비 내시된 금액으로 시비부담을 해서 1억 2,6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인부임은 단가는 저희들이 1일 단가를 2만 2,000원씩 식비 3,000원 포함해서 2만 5,000원 3만원 이렇게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을 해서 인원수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이 공공근로사업은 사업 주체가 정부입니까? 우리시가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금액을 국도비 지원 받습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국도비는 중앙에서부터요 일방적으로 배분해서 내려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해라 하고 지시적으로 금액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단위사업으로 그냥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이 할 수 있는 일이라든가 이런 지침내역은 좀 있습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당초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될 당시부터 지침이 공공근로사업 범위라든가 또 집행요령 또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 지침이 중앙부처로부터 시달이 된 것이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주시구요, 우리시 지금 공공근로사업자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 1일 인원이 하루에 250명씩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60~70%가까이가 다 생산성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제가 알기로도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이 사업 추진이 앞으로 향후 계획이 정부가 어떻게 가는 방향인지 추세를 좀 예측할 수는 있습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 방향은 지금 중앙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게속 공공근로사업을 한다 안 한다는 의사결정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예측하기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우리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실업률이 경기도 전체가 3.3%로 2.6%에서 최고 좋을 때 그렇게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3%선을 상외하는 그런 선으로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업률이 전국적으로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을 당장에 없앤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중앙정부에서 이렇다할 무슨 방향 결정이 없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역경제과장 고생 많으신데요 178쪽에요 전자카탈로그 제작수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전자카탈로그 제작수록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 10일자로 인터넷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하고 계약 체결을 해 가지고 시흥시 홈페이지에다가 인터넷 지원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일 평균 257개 업체 정도가 지금 관계되는 분들이 홈페이지에 방문하고 있구요 등록된 업체 수출업체 411개 업체에서 전세계 130여 개국에서 지금 뜨고 있는 바이어 정보를 무역 정보를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한글로 번역해 가지고 이메일로 411개 업체에다가 매일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대로 그 수출업체의 전자카탈로그는 전세계에다가 전송시켜줘야 되는데 아직 그것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들여서 업체별로 전자카탈로그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역으로 바이어들한테 외국에다가 전송을 영어로 번역해서 전송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몇 개 업체라구요? 업체가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현재 이메일로 외국의 바이어 정보가 들어가고 있는 업체가 411개 업체.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가?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수출관련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이것은 31개 시군 중에 우리시만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지금 통상업무를 독창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상당히 반응들이 좋습니다.

「수출관련업체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태근

최태근위원

그 411개 업체가 3,000만원 나누면 7만 2,000원이네요, 7만 3,000원. 나누어 보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그 업체들이 필요성을 알면서 이제껏 안 했단 말이에요? 업체당 7만 2,000원밖에 안 되는데 본인들이 7만 2,000원을 못 냈단 말이에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411개 업체는 현재 130여 개국에서 뜨고 있는 국제 바이어 정보를 한글로 이메일로 번역해서 넣어주고 있는 업체의 숫자이고 전자카탈로그를 만드는 것은 한 100여 개 업체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게 여기 100개 업소라고 되어 있네요. 그 우리가 수출을 하는 데가 100개 업체에다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 이거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이런 지원을 해 주면 고마워합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상당히 반응들이 좋구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는 오프라인 선상에서 사람이 외국을 비행기 타고 왔다갔다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전부 지금 온라인 선상에서 e-비지니스로 전부 인터넷으로 정보를 주고 받고 그런 단계에서 거래 성사단계에서는 물론 사람이 가서 일대일 밀착 거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래서 전부 경기중기지원센터에서도 우량기업을 육성하고 있고 e-비즈니스를 지금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해외지사화 사업지원은 뭐예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해외지사화는 이것은 작년 7월 1일부터 지금 경기도 특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상당히 우리시에서는 2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0여 개국 외국에 코트라에서 무역관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3등급이 있어요. A지역, B지역, C지역 그렇게 해서 110만원에서 수수료가 22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5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부 수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구요 참고적으로 그 20개 업체에서 현재 실적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상담만 124건에 한 370~380억 정도의 상담을 했고 계약만 100억원 정도를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지사화 사업은 대부분이 영세기업이기 때문에 그 인력이 없기 때문에 나가서 직접 바이어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도 없고 그런 인력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코트라의 전문성을 빌려 가지고 일대일 밀착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 지원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알겠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박길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생 많으신데요 해외지사화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82만원이 되어 있는데 35만원이 업체당 증액이 되었네요 그 증액된 이유하고 지금 우리가 관내에 해외지사화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계속 본예산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20개 업체만 되고 있어요. 왜 20개 업체만 지금 이게 해외지사화 사업 쪽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개 업체가 지금 해외지사화 쪽으로 가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해외 쪽으로 나가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중에서 이게 근로자복지회관 및 기업체상설전시장 원가계산 용역비가 1,4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기존에 근로자복지회관의 예산에 설계변경 쪽으로 들어와 있는 예산인지 이게 왜 올라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 해외지사화 사업관계는 금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5개 작년에 20개고 금년에 25개로 올렸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구요 지금 말씀하신 근로자복지회관 및 기업체상설전시관 원가계산 용역비 이것은 설계변경이 아니구요 민간위탁을 시키기 전에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재산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원가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가계산을 학술용역기관에 줘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민간위탁 하기 전에 하는 용역비인가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 우리가 지금 해외지사화 사업 업체가 25개밖에 없어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20개요.

길수

박길수위원

20개죠. 5개 짤렸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상은 없느냐는 얘기예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길수

박길수위원

입찰을 안 해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왜냐 하면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저도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179쪽에 공공근로사업추진 재료비하고 공공근로사업추진 인부임 해서 국도비 부분하고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우리시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그 부분만 좀 설명해 주세요. 저기 기정예산에서는 국비 1억, 도비 5억, 우리 시비 5억이었는데 비율로 봤을 때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가 100%일 때 도비 50%, 시비 50%인데 상대적으로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많아진 부분에 대해서...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종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금년 예산이 당초예산이 9억 9,000만원인데 지금 2단계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2단계까지 2단계를 집행하면 돈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비 내시된 그 금액만 가지고는 지금 1일 250명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라는 부분을 뭐 부담비율 이런 것을 떠나서 시비로다가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액이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전체 금액이 부족하니까요 시비로 그 부족한 부분을 확보한 것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어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농어업과장 김재석입니다. 농정담당 곽영재입니다. 농산유통담당 박석기입니다. 그 다음축수산담당 남정수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농어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어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위원입니다. 186쪽 187쪽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도로변농산물직판장이 15개소에서 4개소로 11개소가 줄었는데 왜 그 사업량이 감소했는지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구요 또 그 농로포장공사가 11곳인데 계수동 외에 10개소인데 그 10개소를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인지 그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네,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나중에 질의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 먼저 것은 지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네, 농어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을 만들 때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15농가에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인데 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작년도에 하겠다고 신청했던 농가들을 금년도에 신청 받으니까 다 포기를 하고 4농가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예산도 확보되었고 그래서 추가로 또 농가들을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하겠다는 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4농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규모가 원체 효용가치가 없다든지 아니면 자부담 비율이 너무 많다든지 그런저런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은 도비 35%, 시비 35%, 자부담 30%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460만원짜리인데 실제로 농가가 부담하는 것은 138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 부담이 크다기보다는 규모가 작다라든지 아니면 비가림이 덜 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린벨트 내의 허용규모가 10㎡ 이내로 규모가 작고 그래서 신청을 포기한 농가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농어업과장께서 나중에 설명하신 그런 부분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포기한 농가들이 많다고 봐야 되겠구만. 그렇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어떻게 실무자들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게 어떻게 되나? 그게 지붕만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기둥이 네 개고 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판을 빼면 좀 길어지도록 이렇게 설계가 된 것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런데 그 제한된 면적이 얼마, 어떻게 된다구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10㎡요.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3평 정도?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하고는 별개일 수 있겠는데 어제 다녀보니까 포도판매소 그게 그냥 도로변에 방치되어 가지고 거기다가 뭐 그냥 잡동 도구 같은 것을 거기다가 전부 쌓아놓고 그런 곳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어차피 예산이 지원되어서 한 시설물인데 사후관리도 좀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거의다가 농산물이 농경지가 그린벨트가 아닌 곳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린벨트에서 최소한에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어야지 3평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3평에 사람 몇 명 앉으면 그만일텐데 그 면적에다가 농산물 판매장을 만든다 그러면 그런 제한적인 조치는 좀 피해가는 방법이 있는지 그 검토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네, 이종헌 위원입니다. 지금 188페이지에서 축산행정에 대해서 경상적경비하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종헌

신종헌위원장

농어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안 되시면 실무담당자도 좋구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아니, 제가 정확하게 잘 못 들었는데 축산...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니까 188페이지 일반운영비 방역소독장비수리비하고 의료및구료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달라는 것입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무단방기가축구호비 그것은요 이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방역소독장비수리비 저희들이 27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사실은 세우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세운 예산입니다. 신규로 세운 예산이고 저희들이 가축방역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9대가 있습니다. 현재 공동방제단에 나가 있는 게 4대, 그 다음에 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5대 이렇게 9대가 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많이 활용할 때 고장을 대비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사실 현재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 하고 있는 이런 기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예산을 30만원씩 9대 해 가지고 270만원을 세우게 되었구요, 그 다음에 무단방기가축구호비는 당초에 무단방기가축이 적을 것으로 보고 한 10두로 해 가지고 9만원씩 해 가지고 9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생각보다도 이게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지금까지 한 70만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지금의 추세라면 무단방기가축도 많고 보호해야 되고 보호비도 줘야 되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을 부득이 1차 추경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먼저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40두 정도는 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360만원을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병차단용, 이것까지 설명드릴까요?

종헌

이종헌위원

네, 하세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양축농가질병차단용소독시설설치비는 이것도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 보조내시로 내려온 것입니다. 도 보조내시로 와 가지고 차단기 64개소, 그 다음에 소독기 5개소를 설치할 계획할 계획으로 도 보조내시에 맞춰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무단방기가축이라는 게 내용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것이 소에 대한 것이에요, 축사?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말이죠 당직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낮에 근무할 때도 그렇고 주로 개입니다, 개. 거의가 개입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를 잡았다든지 아니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가 있으니까 우리보고 와 가지고 잡아서 어떻게 조치를 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잡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보호하고 있던 사람 자기 개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보호하고 있던 개를 저희들 공수의하는 서울동물병원에 거기다가 보호를 의뢰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해서 최장기간 한 달 동안 보호를 하고 있다가 찾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보호기간만큼 돈을 받고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동물병원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 보호하는 기간 동안에 하루에 3,000원씩 한 달에 9만원씩 이렇게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단방기가축구호비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도 목감동 쪽에서도 개 때문에 일어난 사건 알고 있죠? 아참! 모르시겠구나. 이 무단방기가축구호비 담당 좀... 지금 그 담당이 안 계세요? 월미마을에서 그 개가 여자애 물어 가지고 그 사건 모르세요?

「제가...」하는 이 있음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 사건은 안 나가 보셨구요? 그 상태라든가 그 내용은 모르시겠네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시도 지금 개가 정부에서 법상으로는 있지만 우리시 자체에서 뭐야 개한테 물렸다거나 이런 방어시설 이런 것은 전혀 없죠? 홍보라든가 뭐 하는 농가 마을에 개 키우고 있는 대책이라든가 그런 방안은 전혀 없죠?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애완견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인들이 키우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데 집에서 놓아 기르는 개들 크기가 큰 개들 있잖아요. 근수로 말하면 한 50근 이상되는 개들이 농가에 막 돌아다닌다구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지역에서도 여자 아이가 개한테 물려서 표피라고 그러나요? 표피하고 머리가 완전히 이런 상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각 통의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홍보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놓아서 기르는 개를 좀 철저하게 집 안에서 묶어서 기르게 하는 홍보라든가 이런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축수산담당께서 각 지역에 농가마을이라든가 통장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문제가 앞으로도 많이 인명적으로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 대책 방안을 우리시만큼은 놓아서 기르는 개만큼은 단속을 통별로 완전히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제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질병차단용소독시설은 그러면 축산 농가에 대해서 신청하시는 데만 접수 받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은 도 보조내시가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지침대로 가능하면 하려고 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뭐 차단용시설은 축산농가한테 이렇게 설명서라든가 자료 근거 이런 얘기는 수집은 받아본 적은 없으시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런 것은 아직 받아본 적이 없구요 여기 제가 앞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받아본 저기는 없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시흥시에서 우리 양돈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이런 기르는 업소 파악은 해 보셨어요? 축산농가하고 돈사 키우시는 농가를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파악을 했습니다. 다 가보지는 못 했지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대충?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한우하고 육우가 약 1,400두 정도 되구요.

종헌

이종헌위원

몇 개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한우 육우가 89농가에 약 1,400두 정도 되구요.

종헌

이종헌위원

몇 개 몇 개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저희들은 한우 육우를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89농가에 1,400두 정도요.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량은 70기라고 그러고 지금 파악된 것은 89농가라고 그러는데 나머지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것이 내려올 때 저희들이 돈하고 그 다음에 대상농가까지는 내려왔습니다. 이게 차단기 설치하는 농가는 65농가...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야 질병차단용소독시설은 도비가 50% 나왔으니까 시비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50%는 실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알겠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간략하게 하나 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도로포장공사 비용하고 농로포장 비용하고는 금액이 똑같습니까, m당? 단가를 어떻게 산정하시죠? 농로포장 단가하고 일반도로포장 단가하고 어떻게 책정되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정말 일반도로포장 공사의 공사비하고 농로포장 공사비하고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로포장공사는 평균으로 ㎡당 10만원 정도.

길수

박길수위원

㎡당 10만원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당 10만원이면 이것이 지금 7,200m죠? 길이가 2.4㎞니까 2,400m에 폭이 3m니까 7,200m 정도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나누기 한번 해 보세요. m당 얼마 나오나? 교통경제국장, 우리 일반도로포장 공사 금액이 m당 얼마씩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m당 단가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알고 계시냐고? 교통경제국장께서도 모르세요? 잘 모르세요? 어떻게 나와요, m당? 10만원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10만 정도.

길수

박길수위원

10만 3,000원이요? 3m폭으로 해 가지고 m당 10만원씩?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제가 아까 조금 그랬는데 m당을 ㎡로 표현했는데 3m폭으로 해서...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일반 도로공사 단가는 얼마씩 나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로하고 일반 도로포장 공사하고 할 때 단가가 저는 달라야 한다고 보거든요. 얼마큼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좀 확인하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아세요, m당 얼마씩인지?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정확히 m당 얼마씩 나와 있다는 것은...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충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 여건에 따라 가지고 기초공사를 얼만큼 해야 될 지역인지 이것에 따라 다르고 또 지반에 따라 다르고 또 포장재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농로 같은 경우에는 밑에 다지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기초도 그렇게 튼튼히 할 필요가 없고 거의 다가 콘크리트 포장이고 일반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기초를 1m까지 할 때도 있고 50까지도 할 때도 있고 표층 자체를 포장을 아스콘으로 하느냐 콘크리트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정확히 나온 단가는 없습니다만 계략적으로다가 포장만 들어가면 일반 토목공사 같은 경우 ㏊당으로 따지지 m로 안 따집니다. ㏊당 따지면 보통 한 500만원에서 700만원 선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농로 포장공사 단가가 좀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길수

박길수위원

농어업과장, 좀 비싸다는 느낌 안 드세요? 농로포장하는 것인데?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런데 이 방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보면 말이죠 밑에 다지기를 합니다. 지반이 상당히 무릅니다. 물러 가지고 자갈을 깔고 다시 위에 비닐을 깔고 다시 지반 다지기를 하고 다시 자갈을 깔고 이래도 또 내려앉고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께하고 저희들 메시 넣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것은 특이한 지역이고 방산동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밑에 자갈 깔고 그런 부분들은 특이한 지형이고 일반적인 농로를 포장할 때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들으신 시멘트 아니면 그냥 갖다 붓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그렇게 해오셨는데 단가 부분도 제가 보기에 정확히 따져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계산이 측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농로 같은 도로는 일반도로하고는 분명히 구별이 된다. 제가 나중에 또 물어보겠지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도로 공사하고 농로 공사하고 단가부분에서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기준을 갖고 앞으로 집행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은 단가 뽑을 때는 품셈표 가지고 뽑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가격이 뽑아지면 다시 회계과로 의뢰합니다. 마지막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하는데 농로포장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단가를 매기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추가적인 질의는 제가 별도로 또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최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최태근 위원입니다. 농어업과장, 고생 많으신데요 금방 얘기도 했지만 농로포장 공사하는데 지금 우리가 약 몇 퍼센트나 농로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제가 다 다녀보지 않아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실무자들하고 우리 담당들 얘기를 들었을 때 한 60%에서 70% 사이는 되지 않았느냐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60%~70%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지난번에 99% 얘기했었는데 차이가 좀 있는데...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아니, 전체 다 농로포장된 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금년도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요. 우리시 전체. 솔직한 대답이신 것 같아요. 저도 이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한 80%~90%. 80~90%는 되었다고 보는데 농사를 제일 많이 짓는 데가, 논이 있는 데가 여기 매화 앞뜰 그 다음에 특별히 과림동, 그 다음에 저쪽 목감동, 그 다음에 이쪽에 조금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도로는 거의 다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로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농사 짓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질퍽질퍽 빠지고 못 하고 제 지역구라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겠지만 과림동 쪽은 굉장히 많이 안 되었더라구요, 다른 데와 비교해서. 사실은 이게 농로인지 도로인지도 모를 정도로 막 되어 있는데 이번에 아까 자료로 주신다고 그랬지만 이번에 과림동에 많이 할 계획이 있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과림동에 지금 세 군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세 군데?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아, 저쪽에 작목반 있는 쪽인가본데? 무지내 쪽?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지내.

태근

최태근위원

교통경제국장, 이 농로포장은 좀 적극적으로 매년 열심히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농사 짓는데 그분들이, 먹는 것 아닙니까? 1차 산업. 그분들이 농사를 편하게 지어야 또 우리도, 우리 지금 한 7% 정도 되죠? 농사 짓는 분들이. 약 6, 7, 8%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우리 36만의 10% 아닙니까? 그분들은 처음부터 앞으로도 계속 시흥시민이에요. 36만이 다 우리 시흥시민이지만 이사를 안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 뼈를 묻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있음으로써 우리시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었다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춧돌이란 말이에요. 농민 그분들이 소위 말하면 원주민이라고 하는데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듯이 그분들이 이제껏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시흥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분들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여기까지 발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매리트를 줘야지, 이제는. 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이 뭐 하시느냐? 거의 대부분 농사지으시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그분들 덕택에 이만큼 사니까 잊지 말자 이거죠. 농어업과장, 교통경제국장! 매년 농로포장을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제일 싼 게 이거야. 이게 얼마나 쌉니까? 비용도 얼마 안 들면서 충분한 극대효과를 해 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더군다나 약 10% 되는 사람들에게 작은 돈 가지고 극대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이 농로포장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아주 구석구석 싹 조사해서 해 드리라고.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정말 제가 딱 지역구가 농촌이라 그런지 몰라도 정말 가보면 안타까워, 안타까워. 세금은 다 똑같이 내. 그리고 정말 시흥을 끌어가실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정말 꼭 부탁합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금년도에 농로포장 공사비로 사실은 본예산에 1억 2,000만원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2억 600만원 세우는 것이니까 추경치고는 상당히 많이 세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쉬운 소리도 많이 했는데 잘 통과 되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해 드려야죠. 그것은 해 드리는데 최대한 농민들을 위해서 기다리는 행정보다 찾아가는 행정으로 농어업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네? 대답하실 수 있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교통경제국장도 그렇게 좀 도와 주십시오.

병욱

최병욱교통경제국장

네, 적극적으로...

태근

최태근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농로가 언급되니까 제가 한 마디만 부탁을 좀 할게요.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논의 진입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급경사가 지다 보니까 논은 빠지고 이게 농기계 작업하는데 농기계가 출입이 안 돼.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이게 농기계가 원활히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를 테면 멀리 논에까지 콘크리트가 가 가지고 그게 출입하는데 별 문제가 없도록. 상당히 위험해요, 그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니까 이게 콘바인이 한 대 들어갔다가 나오려면 다른 콘바인이 와서 그것을 끌어당기고 그래야 나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것을 좀 활용도를 제고시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안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문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관심 좀 가져주세요.

태근

최태근위원

추가로 정말 농로 포장하는 것은 보상도 안 걸리죠 무슨 협의도 없잖아요? 바로 공사만 하면 되잖아요. 다른 것 하려면 보상 걸리지 뭐하지 서로들 땅을 내놓겠다는데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다른 데 뭐 하나 하려면 어려운데 공사비만 있으면 무조건 하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농민 우리 시민의 7~8%가 득이 되고...

종헌

신종헌위원장

이상으로 농어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국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12시 02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13시 42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담당자를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양동집입니다. 환경관리담당 고형근입니다. 대기환경센터담당 박명준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술개발센터 그 운영비는 자료를 대충 봤지만 뭐뭐 하는 거죠?

종헌

신종헌위원장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비 1억 5,000만원을 3개 연구과제비가 1억 3,000만원 교육활동비 2,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3개 과제가 뭐뭐에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연구과제는 혼합폐기물의 소각으로 인한 다양한 성상의 유해가스 및 먼지를 배출하는 제지공장의 소각오염물질을 총체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최적공정기술 연구비가 4,000만원 시화공단에서 배출되는 먼지 총 배출량의 약 50% 정도 차지하는 미세먼지를 대상으로 먼지 및 중금석 농도 형상 분석을 통해 다량 배출원을 파악하고 시화공단 및 집진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시화공단지역의 대기 중 미세먼지의 특성 연구비 4,000만원 공단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공단녹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적은 비용으로 시공이 간편하고 관리 비용이 적게 드는 선태류를 이용한 벽면 및 옥상 시범적용 사업비 5,000만원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녹지시범 선태류의 식재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라면서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을 물론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다른 데서는 별로 소용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내 처음입니다마는 저희가 시화공단 녹화사업 용역을 경기도로부터 받아가지고 시화환경기술센터에서 이미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결과 시화공단내 수종을 심기는 공간이 좁고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인근 일본의 사례를 연구해 가지고

태근

최태근위원

자료는 봤는데 물어보니까 이게 연구만 하고 피드백은 현장에 실제로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연구만으로 끝날 것 같으면 꼭 물론 우리가 예산이 좀 넉넉하고 그러면 할 수도 있겠지만 연구만으로 끝날 것 같다면 현장에 피드백이 안 된다면 할 필요있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국비 돌려줘야 됩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화공단 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지 다른 큰 목적은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해도 된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자신이 없대?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내 처음하는 사업이고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연구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 가지고 시화공단에 적용할 수 있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은 좀 더 두고 보고 하자고 그렇죠?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환경관리센터의 테이블이 몇 개에요? 세미나실이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40개 정도 있습니다. 책상을 저희가 준비한 게 40개 정도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을 간담회 같은 것 회의할 적에 원탁으로 돌려놨을 때 몇 개 정도를 깔 수 있어요?

지금 회의용 마이크를 11개만 올린 이유는 어떤 이유에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회의나 교육이나 세미나 하는 사례를 봤을 때 중간에 마이크 하나 외 회의에 11개 정도 있으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겠다 생각해서 11개를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책상이 열 몇 개씩 깔린다면서 16개씩이나 깔린다면서 11개를 놓고서 회의를 하면 책상 하나에 하나씩은 놔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최대로 깔면 17개가 있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11개 정도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계산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떠한 마이크를 설치하려는 거에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런 회의용 탁자 이런 마이크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1개면 충분하다 이거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크게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나중에 마이크 이쪽으로 들고 다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쪽 책상에서 이쪽으로 옮겼다 저쪽으로 옮겼다 하는 상황 발생되는 것 아니냐고? 이왕 하려면 17개 테이블에 깔려면 17개를 해요.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거라면 회의하면서 이쪽으로 옮겼다 저쪽으로 옮겼다 그럴 거에요? 그 다음에 무선마이크는 어떤 때 사용할 거에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회의할 때 정식회의 참석자 외에 의자를 놓고 앉으신 분들 의견 들을 때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198쪽에 지도 및 관리프로그램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시화공단내 일정 지점에 공단이 잘 보이는 지점에 무선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무선감시카메라시스템이 영상화면 저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인근의 현황을 지도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배출 경로라든가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감시카메라에서 도출되는 내용을 바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감시카메라 주변의 현황 지도와 그 지도에 있는 업소들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감시카메라 하나를 설치해 가지고 공단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대기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카메라로 감지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것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경 1킬로미터 이내를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 1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효율적으로 잘 되면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이 카메라를 설치해서 주로 뭘 감시할 거에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할 사항은 우선 지금 바로 굴뚝에서 매연이나 연기가 나오면 저희가 신고를 받고 나가면 이미 끝나 버립니다. 바로 감시카메라 보면 어느 근방이다 민간감시단에 통보를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굴뚝에다 하는 TMS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TMS는 배기가스농도 측정하는 것이고 감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농도 측정해 가지고 센터에서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라든가 그런 것을 카메라로 감지가 되겠어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큰 업체는 TMS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영세 업체라든가 조그만 공해 업종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게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신고한다든가 감시단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신속한 시간내 현장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런 걸 360도 감시카메라 회전해 가면서 감시해 가지고 발견됐을 때는 바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내 얘기는 카메라를 달아 놓고 어느 회사에서 어떠한 분진이라든가 매연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나오는 것을 굴뚝에서 연기가 나와도 무해한 연기가 나오는 굴뚝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카메라로 감지를 해서 뭐를 거기서 찾아내겠다는 얘기에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일단 카메라로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업체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온다 매연이 나온다 하면 저희가 바로 출동을 하겠습니다. 시료를 채취한다든가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한다든가 이런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카메라로 연기 나는 것을 감지해서 그 연기가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연기 자체 성분 자체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업체에서 배출되는가 어느 업체에서 나오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연기만 확인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연기라든가 불법 소각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다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형소각로를 다 폐쇄를 시키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야간에 불법소각을 하는 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중점적으로 감시를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내가 볼 적에는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아요.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실효성이 있다고 아주 자부를 합니까? 해 놓으면 확실하게 그런 것을 감시할 수 있다고 봐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경찰청이라든가 CCTV 감시카메라를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보고 저희 측정소에서도 도입을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이니만큼 설치해 놓고서 그냥 관리 제대로 안 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왕 설치하면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알았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한 부분 보다 정왕동 지역은 민간환경감시단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이제는 지역적으로 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모르는 부분은 아닌데 그린벨트 내에도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것이 위법행위에 대한 부분 보다 환경감시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많이 대두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린벨트 지역에서 위법 행위가 저질러져 가지고 고발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시가 제재는 어떻게 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가장 큰 고민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그린벨트 내 무허가 공장들 다시 말해서 근린생활시설에서 공장을 하는 그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 곳에 산재되어 있어서 저희가 소재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각 동별로 4명 이내에 명예환경감시원을 지정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은 불법 행위라든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를 해주도록 저희가 명예환경감시원의 1차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하겠고 이와는 별도로 녹지관리부서인 녹지관리과와 협조해서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4명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4명 이내에서 각 동별로

이종근위원

각 동별로 주로 어떤 분들을 위촉했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각 동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마는 직업은 다양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분들이 그동안 역할을 했다 그럴까요? 단속을 한 실적 그런 게 있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얼마나 됩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환경보호과에 접수된 게 8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5월부터 실시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8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그 신고 내용의 대부분이 청소행정과 소관의 불법소각이라든가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행정처분 받은 부분은 청소행정과에다 나중에 알아봐야 되나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각 과별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청소행정과 그렇고 산림공원과도 마찬가지에요. 전부 다 국장 담당 부서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감시단이 일단은 우리가 그래요, 습성이 나에게 개인적인 피해가 주어지고 나한테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이 근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는 것도 내가 여기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계속 무슨 감시카메라 설치하고 예산만 투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내가 불법하는 행위가 잘못된 부분이 감시하는데 어떤 나에게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부분이 소문에 소문이 났었을 때 이것이 근절 되는 부분이지 설치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일반 자동차 도로에도 감시카메라 많이 설치 되어 있죠? 저 카메라는 저건 모양만 갖춰놓은 것이다 저것은 진짜 단속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도 감시카메라를 보는 관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제는 행정이 강제성을 줘야 됩니다. 강압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이익을 받게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한번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각 과별로 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없잖아요. 국장이 총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실 것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번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성수입니다. 청소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구본택 담당입니다. 청소시설담당 박용규 담당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최태근 위원입니다. 201쪽에서 202쪽 보면 특히 202쪽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에서부터 연차유급수당 이게 지금 보면 본예산에 안 들어 갔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 인건비를 매년 행자부에서 지침을 시달하는데 저희가 이미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의회로 상정하고 의회에서 한참 예산안 심의 중에 기준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굳이 추가 인상된 부분을 지침에 따르지 않고 나중에 조정을 해도 된다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추경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1만 7,600원에서 2만 1,000원이면 거의 15% 오른 거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이고, 20% 올랐네 그리고 여기 보면 203쪽에 깨끗한 도시만들기 추진 우수동 시상금 했어요. 예산을 세워주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 거에요? 계획을 한번 설명해줘 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처음 시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민선3기 시정 캐치프레이즈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 건설 그래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 건설을 위해서 청소를 각 동에서도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들도 많이 동원이 되고 이렇게 해 나가는게 경쟁심도 유발해야겠고 연말에 수고한 분들 보람도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최우수 100만원 우수 80만원 장려 2개 동해서 각각 60만원씩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평가 기준은 어떻게 세우실 거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평가 기준은 장차 저희가 구상을 해서 기준을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대략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평가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태근

최태근위원

크게 두 세 가지만 묶어서 얘기하면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우선 환경정화 사업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느냐 관심이란 것은 단체가 얼마만큼 참여를 했고 또 얼마나 시간적으로 행사라든지 그런 게 우선 평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물론 실적도 중요하겠습니다. 쓰레기 같은 것을 얼마나 치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동원이 되어서 주민 계도에 임했는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얼마나 활용했는지 또 분리수거라든지 그런 데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여러 사항들로 기준을 세울 계획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가 깨끗한 도시 만들기 깨끗한 환경 그런 것을 슬로건으로 걸고 열심히 하고 있으신데 거기에 주관 과가 청소행정과이지만 지금까지 이제 거의 1년이 되어 갑니다. 민선 3기 들어온 게 1년이 다 되어 가죠? 그동안의 그런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시정 캐치프레이즈 구현을 위해서 우리 청소행정과 몫이 어느 부서 못지 않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 공무원 뿐이 아니고 우리 환경미화원들 133명의 환경미화원들 하고 11개 업체 우리 업체들이 이렇게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선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책이라든지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지금 추진했노라고 말씀드릴 것은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시정 캐치프레이즈 구현을 위해서 기초부터 튼튼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우선 시민들의 의식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을 해서 어제 처음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환경미화타운의 홍보실을 활용해서 어린아이부터 각 단체 성인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거기서 홍보비디오테이프와 유인물을 통해서 쓰레기의 자원화 그리고 배출요령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CD라든지 비디오테이프를 더 많이 관련 요로에 배포를 해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그 사업부터 구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오던 그런 자세에서 전례답습적으로는 도저히 시정 캐치프레이즈 구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뭔가 각오를 새로이 다지는데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말씀이 이제껏 1년동안 열심히는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물론 청소행정과가 몫이 5~60%는 될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첫째 청소상태가 11개 업체가 그전보다 나아진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인센티브를 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데 나아진게 없다 이거에요. 이제 당근은 줄만큼 줬어요. 단 채찍이 남았다는 거죠. 인센티브를 계속 했는데도 안 따라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번 얘기 나올 때마다 좀 이렇게 해주면 잘 하겠습니다. 저렇게 해주면 잘 하겠습니다. 계속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받아 가지고 가져 가는 것만큼의 우리가 지역에서 느끼는 것은 그만큼 안 따라간다 이거에요. 과장께서 물론 시민의식도 중요합니다. 시민이 분리수거 잘 해가지고 깨끗하게 놓으면 그 사람들도 깨끗하게 잘 가져가겠지만 그런 것도 부족한데 시민와 청소하는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에요. 그것 중간입장을 누가 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민과의 대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깨끗히 가져가겠느냐 서로 3자가 모여서 한번 대화를 해봤습니까? 예를 들면 매화동이다 그러면 매화동 청소 담당업체 청소행정과 그 다음에 시민대표 소위 말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 것 하라고 만든 거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지역발전의 모티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화가 1년동안 한번도 없는 것이 아쉽더라 이거죠. 요즘 시장이 주민과의 대화 다닌다고 하는데 좀 실질적인 것을 하자 이거죠. 지금 깨끗한 환경 하면서 예산도 좀 쓴 것 같아요. 보이지 않게 조금조금 보면 많이 쓴 것 같은데 실제로 지역에 가보면 깨끗한 환경이 아니더라 이거지 돈 들여가지고 나무 심고 길 청소하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구석에 뒤에 안 보이는 그런 부분을 누가 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집행부가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걸 쓰레기 안 가져 간다 왜 안 가져 가냐 주민들하고 서로 대화하고 끊임없이 계속 업체하고 그래야 제가 말했던 인센티브 10개 업체만 줘 보십시오. 아니면 패널티를 주면 열심히 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패널티를 안 주려고 그러면 못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과장 전에 다른 과장이 그랬습니다. 못 주겠다 도저히 그러면 못 주면 못 준 만큼 그 몫이 전부 다 시민한테 돌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중간 역할을 청소행정과에서 해줘야 된다 이거죠. 서로 만남의 대화도 만들어주고 아까처럼 그래서 지역 구석구석을 잘 청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그렇게 실제로 청소하러 나와라 그러면 잘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새마을 뭐 억지로 사실 그렇죠? 물왕저수지 청소해라 그러면 억지로 나와 가지고 손에 몇 개 묻히고 가는 이제는 뭔가 물론 이런 동기부여가 되어 가지고 우수상 시상도 하고 그러면 좀 더 나아지겠지만 무조건 행정적으로 돈 써가지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돈 써가지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것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안 쓰고 지금 잘 쓰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13개동 중에 억지로 최우수 우수 장려 두개 이것 줘봐야 의미 없어요. 정말 어디가 어떻게 하는가 제가 과림동 해보니까 저는 확실한 게 매화동이라는 도시쪽하고 과림동이라는 완전 농촌쪽 하고 두군데를 제가 지역구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정말 그래요 과림동은 한다 그러니까 다 나와요. 제가 그런 것을 느꼈구요. 이쪽은 도시라 그런지 나와라 그러면 억지로 나와서 찌끗찌끗하고 점심이나 먹고 가고 그런 건 안 된다 이거에요. 이제는 그것을 누가 하냐 그때 할 때 청소행정과에서 아무도 안 나왔어요 내가 몇 번 봤지만. 한다 그러면 그것을 뛰어 다녀야 됩니다. 돈 쓰는 것 보다도 발로 뛰어 다녀서 어떻게 하자 지도도 해주고 이렇게 합시다 아까 얘기했던 비디오 백날 보여주면 뭐해요? 그것 보면 졸음이나 오죠. 정말로 동참할 수 있는 가슴이 찡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식 전환을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최태근 위원님 말씀 100% 동감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상금이 정말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세워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림동 청소때 한번도 안 나간 건 아니구요. 한번 나가서 격려차 나가서 인사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참 동네분들이 그렇게 동원되어 가지고 하천가에서부터 도로변 그 많은 고약한 쓰레기들 전부 수집해 가지고 처리하는 모습 보고 청소행정과장으로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아직 틀이 덜 잡혔다고 저 역시도 생각합니다. 치우는 사람이나 내놓는 사람이나 상당히 힘든 상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게 좀 하여간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쓰는 것 보다도 정말 주민의 의식을 좀 전환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꼭 좀 한번 해보세요.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청소업체 하고 같이 모여서 대안이 뭔가 깨끗이 쓸어 갈 수 있는 대안이 뭔가, 주민자치위원들이 나와서 감독을 한다든가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지역별로 그런 간담회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네,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윤용철 위원입니다. 환경미화타운에 대해서 내부적인 사항과 외부적인 사항을 분리를 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부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부터 환경미화타운 집수정 추가설치 또 환경미화타운 집수정 추가설치에 따른 운영비 묶어서 한꺼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 부지가 지금 전체 몇 평이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지금 8,000평 좀 넘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8,000평이요? 그럼 건물이 몇 평이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건물이 3,000평 정도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정확히?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건평 바닥 면적 1,000평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1,000평이고 전체 평수가 8,000평이구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부지면적은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 될 게 7,000평이네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타운에 맞은 편 주차장 부분 빼면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여기 계산상으로 보면 19,835면 6,000평이거든요. 주차장 그쪽 1,000평이 빠진다는 얘기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좋습니다. 왜 덧씌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외부에 집수정 공사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집수정 공사를 하기 이전에 지금 덧씌우기 공사를 할 때 구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덧씌우기 얘기를 합니다. 구배를 제대로 잡아서 양쪽으로 그레이팅을 해서 모울 수 있는 실질적으로 집수정을 설치한다면 집수정으로 갈 수 있게끔 구배를 분명히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침출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땅 속으로 스며든다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구배를 잡아주면 그레이팅을 해서 양쪽으로 모아서 저쪽 지금 집수정 하나 있죠? 오수 집수정 밑에다 외부 집수정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농경지 유입 방지를 위해서 저 밑에다 집수정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집수정 용량이 얼마냐 이거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2m 3m 깊이가 2m 그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2m 3m에 깊이 2m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하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이 집수정 말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추가 시설은 처리시설이 들어갑니다. 포함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어떤 처리시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전기를 이용한 밖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지금 그렇게

용철

윤용철위원

모아서 자동으로 들어가고 모아서?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들어가서 처리시설을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처리시설을 어떤 처리시설을 하느냐 이거에요? 여기 보면 원가절감을 위해서 무슨 생물학적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생물학적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생물학적 처리를 한다는데 어떤 공정을 갖고 생물학적 처리를 한다는 거에요, 이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생물학적 미생물

용철

윤용철위원

미생물 처리를 한다는 것은 여기 국장도 아시지만 폐수처리시설은 그 자체 다 하는 거에요. 폐수처리시설해서 기준치 맞으면 방류해도 돼요.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 가서 또 처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생물학적 처리를 하든 화학적 처리를 하든 그래서 침전을 시키든 기준치에 맞으면 거기서 방류를 하면 돼요. 그런데 생물학적 처리해서 원가 절감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실어 간다니까 지금 하는 얘기인데 여기 1식해서 1억원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건데 나는 이것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지금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오수 집수정이 있어요. 정화조들 다 몰아주는 집수정이 무척 크더라고 지금 과장 말씀하시는 가로 2m 세로 3m 깊이 2m 보다 훨씬 큰 제가 100루베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이것은 12톤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100 몇 십 톤이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있단 말이에요. 덧씌우기 포장할 때 구배를 지금 있는 쪽으로 줘서 그쪽으로 모이게 하던가 그렇지 않고 지금 과장이 하시고 싶은 밑에 하단 쪽에 하려면 조그만 콘크리트 박스 하나 만들어서 집어넣고 자동 펌프 하나 달아 놓으면 돼요. 자동펌프 하나 달아서 이쪽에 있는 집수정으로 자동센서 달아서 물 차면 자동 펌핑 될 수 있게끔 자동 펌핑 되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집수정으로 들어오게끔해서 거기서 탱크로리 갖다 지금 쓰고 있는 것도 탱크로리로 퍼서 가잖아요. 종말처리장으로 환경사업소로 가잖아요, 거기 있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여기서 무슨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1억원씩 들여서 그것을 거기에서 처리를 해서 아니 그냥 처리해서 방류를 한다면 내가 이해가 가요. 이런 환경사업소 갔다 주는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폐수처리시설 다 갖춰놓고 그것을 갖고 환경사업소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이고 실질적으로 박스 12톤 들어갈 수 있는 콘크리트 박스만 거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전기요금이 뭔지 모르지만 지금 탱크로리로 펌프로 해서 차에 실는지 모르지만 석션해서 빨아들이잖아요. 전기요금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밑에 외부에 집수정을 제가 생각할 때 비가 많이 오면 많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침출수로 해서 들어가는 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들어가더라도 한꺼번에 12톤이라는 물량이 들어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12톤이 들어가더라도 센서가 달려있기 때문에 끙에 물만 딱 닿으면 자동으로 펌핑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 쓰고 있잖아요? 밑에 차 들어가서 집수정 조그맣게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집수정으로 펌핑되어서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 식으로 하단에도 박스 하나 만들어서 집수정 만들어놓고 자동센서 자동 펌프 달아서 지금 있는 집수정으로 자동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오·하수 폐수 다 함께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윤용철 위원님 말씀대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외부에 오수를 차집할 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비가 오면 비가 많이 오면 넘쳐 흘러서 자연방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차집이 되어야 됩니다. 차집이 되고 그 오수가 현재 만들어진 탱크 우리 윤용철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리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펌핑을 해서. 많이 올 때는 그냥 흘러가 버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용철

윤용철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덧씌우기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들지 않게끔 덧씌우기 포장을 하는데 덧씌우기 포장을 할 때 구배를 두란 말이에요. 지금 그레이팅을 양쪽으로 다 따놨잖아요 경계쪽으로 해서. 구배를 양쪽으로 두면 비가 오든 뭐하든 침수가 생기든 다 밑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하단에 집수정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타고 와서 집수정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비가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12톤이라면 2m 3m 깊이 2m로 해서 12톤 박스를 만들어 놓으면 집수정을 만들어 놓으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자동펌프를 단다는 말이에요. 자동펌프에는 센서가 3개 달렸어요. 물 닿으면 펌프가 자동으로 돌아서 넘겨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12톤을 한 8톤 정도에 맞게끔 센서를 달아 놓는단 말이에요. 비가 오든 폐수가 들어오든 뭐하든 하여튼 8톤만 차면 자동으로 펌핑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120톤인가 할 수 있는 오수정화탱크가 하나 있잖아요. 그리로 넘겨주면 된다고 파이프 라인만 연결하면 된다고 그런데 굳이 하단에다 1억원씩 들여서 폐수처리시설 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수처리시설하면 거기서 시설이 끝나면 기준에 맞으면 방류하면 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COD가 얼마라든가 BOD가 얼마라든가 부유물질 얼마라든가 그게 기준에 맞으면 방류하면 되는데 굳이 생물학적 처리를 해서 어떻게 원가절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처리된 것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왜 들어 가느냐고? 그 보다 깨끗한 것을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외부의 오수는 악성 폐수로 보지 않습니다. 외부는 물청소라든지 그런데 아주 악성하고 섞어 버리면

용철

윤용철위원

이것 또 옛날 얘기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뭐가 들어오고 있어요? 오·하수 폐수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공장폐수가 라인 따로 묻어 가지고 염색폐수 따로 들어오고 뭔 폐수 따로 들어오고 그렇지 않잖아요? 오·하수 폐수 다 같이 들어 오잖아요? 그것보다 이것은 훨씬 약한 것이에요. 내부도 마찬가지에요. 내부에 생긴 침출수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분명히 과장이 이것 우리 이명운 위원님이 지난번에 현장 가서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방법론에서 잘못 된 거에요. 분명히 하단에는 2m 3m 콘크리트 박스 하나만 묻으면 돼요. 제가 얘기했다시피 자동 펌핑해서 지금 있는 기존 탱크로 넘겨 주시면 되고 거기서 하수종말처리장 가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것은 충분히 해결될 문제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 세운 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에요. 난 1억원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는지 산출 근거를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폐수처리장을 만들면 가능할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는 폐수처리장 만들 이유도 없고 사실 실질적으로 거기 침출수가 하루 얼마나 모이겠어요. 비가 와야 모였던 것도 흐르는 도중에 다 말라 버리는 거지 침출수가 얼마나 돼요? 그건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정 하시고 싶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 올 때 집수할 수 있는 집수정만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갔다 버리면 됩니다. 내부적인 것도 그래요. 여기 쭉 보면 생물적인 처리 탱크로리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부적인 것도 침출수 어떻게 모우겠다는 거에요? 안에서 발생되는 것, 지금 거기 있잖아요? 차 들어가는데 왼쪽에 조그만 박스 하나 있잖아요. 거기 그것인데 이것도 펌핑해서 이리로 보내는 거에요. 자동센서 밖에 있잖아요. 그게 제가 한 얘기하고 똑 같은 거에요. 거기서 지금 보내는 것도 기존 박스에 오수박스 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얘기에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네, 그러세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준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당연한 말씀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생각은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대로 배출되는 오폐수를 일단 집수정으로 집수한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를 하거나 또는 생물학적 처리로 해서 최종처리 하는 방안을 동시에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를 할 것이라면 여기에서 별도로 생물학적 처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자체가 환경미화타운에 발생하는 오폐수가 침출수 압축동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외부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처리를 한 다음에 바로 공공수역으로 배출이 되어야지 그것을 다시 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은 이중 비용이 들지 않겠나 우려를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만 그런 복수적인 계획을 세웠던 이유는 압축동에서 배출되는 고농도의 침출수에 대해서는 보통 5,000 내지 3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용철

윤용철위원

5,000 내지 3만이 뭐에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압축동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압축해서 나오는 그야말로 쓰레기 침출수가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양을 말하는 거에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BOD 기준이 되겠습니다. 고농도의 침출수를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했을 때 거기에 지금도 질소 부분이 많이 초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1차로 생물학적 처리를 한 이후에 농도를 연하게 해서 다시 또 넣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요즘은 처리기술도 신기술이 개발되어 있고 효율도 높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 할 때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단 거기서 배출되는 침출수와 외부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한데 모아서 그것을 최종 처리를 해서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국장 지금 거기 침출수로 양이 얼마 나온다고 했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현재 예상되는 것은 침출수만이 20여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하루에 20톤이씩 나와요? 20톤 나오면 지금 5,000에서 3만 pp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왜 정화조 시설로 보내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오수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5,000에서 3만 ppm은 탱크에 지금 차 있는 게 반만 차 있다 그래도 한 60톤 정도 되거든요. 오수가 7~80톤 된단 말이에요. 이것 5,000에서 3만 ppm짜리가 희석이 된단 말이에요. 물로도 희석 시키잖아요 공업용수로도 희석시키고 이것이 한 1/3로 줄어든다고 농도가 그런데 굳이 그것을 생물학적 처리를 해서 비용을 들여서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를 해가지고 이게 우리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것은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처리를 한다고 해서 방류할 수 있는 기준으로 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럴 경우에는 공공수역에 방류가 안 되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2차 이송 처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가급적 거기서 최종처리를 해서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처리를 완전히 해서 갖다 버리겠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거지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폐수처리장 시설을 하는 거네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여기 보면 오폐수를 어떻게 해서 집수정을 설치해서 탱크로리를 이용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타운 침출수를 위한 폐수처리장 시설을 하는 거네요. 쉽게 말해서 하루에 10톤 20톤을 위해서, 그럼 바깥의 것도 같이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물론 같이 처리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집수정을 지금 라인을 다시 연결해야 되겠네요? 집수정을 새로 만든다면 라인은 새로 연결해서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내부는 그대로 두고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내부를 그대로 두면 안 돼지. 오수 집수정으로 들어가는데 집수정을 새로 만들면 순수하게 침출수에 대한 폐수에 대한 것만 압축폐수가 됐든 외부에 침출수가 됐든 그것만 순수하게 들어가는 집수정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 집수정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은 오폐수가 다 들어가는 거에요. 정화조도 그리로 들어가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국장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에요. 하수종말처리장 가고 있다구요. 아무 이상 없잖아요. 지금 실내에 침출수를 집정해서 보내고 있는 게 오수통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집수정으로 160톤인가 탱크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 탱크로리 퍼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다구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만일에 농도가 그 정도로 짙게 되어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우·하수를 완전히 분리를 하든가 폐수를 분리해서 폐수 따로 들어오고 오수 따로 들어오고 그래서 처리를 한다면 박명석 부의장님 잘 아시지만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요. 폐수는 폐수대로 처리하고 오수는 오수대로 처리하고 그런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폐수 오수 다 짬뽕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깨끗히 한다면 환경미화타운만 따로 해서 생물학적 처리해서 1차 처리해서 갖다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집수정만 밑에 하나 만들어 놓으란 말이에요, 하단에. 농경지로 내려갈 비 오면 씻겨서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모울 수 있는 집수정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처리하면 돼요. 펌프 달아서 통으로 넣어 주면 되거든요. 실제로는 이 예산은 아무 필요가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또 재활용센터 폐기물처리시설해서 세차장을 거기다 만든다고 하는데 진공청소차가 세차할 특수차량 세차할 곳이 없어서 세차 할 곳을 5,000만원 들여서 한다 그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세차만 하면 그 세차 물 다 어디로 갈 거에요? 지금 세차장 시설 할 때 폐수처리시설 따로 하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다 위치를 잘해서 집수정 근처에다 하면 됩니다. 물 나오는 것 그리로 같이 집어넣으면 돼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다른 지역입니다. 구센터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것도 폐수처리시설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이것도 폐수처리시설 들어가야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폐수처리시설을 포함해서 세차시설까지 해서 5,000만원이라는 거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폐수처리시설을 간단한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새 나오는 자동 뭐하는 거에요, 아님 수동으로 하는 거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침전조를 만들어서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세차시설 얘기하는 거에요. 폐수처리시설 말고 폐수처리시설은 세차시설 할 때 기본적으로 갖추잖아요? 집수정 만들고 침전조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약품 처리 탱크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세차시설을 어떤 시설로 하느냐 이거죠? 수동으로 물을 뿌리는 거에요,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침전분리조로 할 계획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세차를 지금 특수차가 되어서 세차를 한다면서요? 세차시설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세차시설을 한다고 지금 예산을 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이것은요 세차시설인데 세륜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바퀴에 붙어있는 이물질을 단순히 세척을 하는 내용이구요 이렇게 해서 발생된 오폐수를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어서 하기보다는 단순한 침전 물리적 침전시설을 갖춰서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바퀴만 닦고 세차시설을 하지 차라리 이것을 무슨 이것도 폐수처리시설이지 뭐야?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진공청소차 계속 물 뿌려 가지고 흡입을 하니까 매일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 닦아낸 물에 대한 것을 처리시설 한다는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화학적 처리로 해서 내볼 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세차장에 해 놓은 것처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반세차장들 하는 데.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런 개념도 포함되어 있구요 카센터에서 자동차 세차하듯 그런 개념이 아니구요 물 뿌리면서 모래 그런 것 모든 흡착물 제거하고 그런...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런 시설은 따로 있어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청소행정과장 공사 현장에 보면 차 바퀴 오면서 그런 식이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은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 식은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런 식은 아니구요 차 그냥 물 뿌리는 장치를 해서 차 물청소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세차시설에 대해서?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여기 적당한 용어가 없어서 세차라고 했습니다만 세차장 그런 것이 아니구요 어차피 매일매일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진공청소차는. 그런데 그게 또 오폐수라고 다들 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방류되면 언론에도 그동안에도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세차장에 가면 세차를 하고 물을 모읍니다. 차 닦아낸 물을 모아 가지고 집수정에서 탱크 위로 침전조로 끌어올려서 약품처리 해 가지고 슬러지는 밑으로 빼내고 물만 위로 보내는 시설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그렇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리고 지금 나대지 무단투기 쓰레기 대집행 위탁 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예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나대지는 주로 정왕1동 그리고 오이도.

용철

윤용철위원

막 산재해 있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산재해 있는 것 450톤을 치우겠다는 얘기예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장곡동에 있는 것은 다 정리 됐어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장곡동은 현재 한 200톤 정도만 남았습니다, 다 치우고 지금.

용철

윤용철위원

그거 포함해서 450톤이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거 포함 안 됐습니다. 나대지 부분만. 주로 정왕1동 일반주택 지역하고 오이도에 엄청 많구요 그리고 그 나머지 각 동에도 나대지들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주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안 치워주니까 우리가 치우는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 치우는 토지 소유주들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용철

윤용철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우리가 치워준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어떤 것이 토지주에게 싼 거예요? 과태료 내고 안 치우는 것이 싼 것이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때로는 그것이 더 쌀 경우도 있구요 때로는 그것이 더 손해일 경우도 있습니다. 양이 많은 경우에는 토지주 측에서 보면 안 치우고 과태료 내는 것이 더 비용 부담이 적고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리고 그 도로변 청소 해 가지고 진공청소차들이 가끔 와서 폐토사 처리비 이것이 520톤인데 이것을 산업폐기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려고 청소차 시켜 가지고 김포매립지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넣다가 중단 당했습니다. 이것이 산업폐기물이지 왜 이게 일반생활폐기물이냐 그래서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해서 처리해라 그래서 안 받아 주는 거예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안 받아서 쌓아놓은 것이 지금 520톤인가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이 폐토사를 재활용하는 업체가 화성에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골재로 재활용하는 업체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물어보니까 좀 가격이 저렴하고 그래서 산업폐기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가격이 저렴하고 그래서 거기에 처리할 요량으로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운반비 조로 나온 금액이 지금 2만 4,000원인가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운반비로만 나온 게? 일단 처리비용...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따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처리비까지 포함되어...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2만 4,000원에 처리한다 이거예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리로 갈 때 얼마 들었어요? 김포매립지로 갈 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김포매립지는 톤당 한 3만원 남짓 듭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일반폐기물인데 3만원 해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그것은요 매립비용이 2만 1,400원 정도가 되구요 운반비해 가지고...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운반비가 톤당 한 8,000~9,000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만 4,000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니, 우리가 운반비만 들이면 거기다 갖다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 실어가는데 지금 8,000~9,000원 운반비가 된다면서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아마 이것은 골재로 쓸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는 비용이 아마 더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일반폐기물 업자한테 주는 것이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것을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갖고 가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럼 당연히 위탁처리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갖고 가면 예를 들어서 돈을 주든가, 그냥 갖고 가든가 해야지 우리가 톤당 2만 4,000원씩 부담하고 줄 일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폐기물 업자한테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이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종헌

신종헌위원장

되셨어요?

용철

윤용철위원

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다음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5페이지에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는데 환경미화타운 민간위탁금이 6억 7,000만원에서 10억 7,000만원 정도 4억 정도가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타운 잔재물처리 위탁비가 지금 이것도 증액이 되었죠?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쓰레기 및 소각용쓰레기 처리비에 대해서 본예산에는 그것이 톤당 17만원 정도가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는 26만 6,000원으로 올라왔어요. 변경사유가 어떻게 된 것이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 민간위탁금 인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에 매년 용역을 저희가 해서 위탁금을 선정하는데 용역에서 10억 7,000만원을 나왔습니다, 원가분석해서.

길수

박길수위원

청소행정과장, 본래는 5,600만원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6억 7,000만원이 나왔었는데 지금 추경에 보니까 9,800만원 곱하기 10개월 플러스 4,400만원 곱하기 2개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타운이 금년 2월 10일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1월달과 2월달은 구 센터 운영한 것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열달은 용역에서 나온 환경미화타운 원가산정용역에서 나온 금액으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의 5,600만원은 그러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잡아놓으신 거예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때 작년도 조금 늦게 용역 발주 해 가지고 그때 원가산정용역 금액이 확실히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조정을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모든 나와 있는 게 다 그렇네요. 그 다음에 처리비용 말이죠 무단투기쓰레기 및 소각용쓰레기 처리비용이 17만원에서 26만 6,000원으로 올라간 것은 왜 그렇게 되었어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타운 잔재물처리 위탁비가 있고 무단투기쓰레기 및 소각용쓰레기 처리비가 이해하시기 쉽도록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 잔재물 처음에...

길수

박길수위원

잔재물 처리가 처음에 얼마에 계상되었어요? 원래 톤당 8만 8,000원이었잖아요? 그렇죠? 본예산에서 8만 8,000원인데 추경에 11만 4,000원이에요. 모든 예산이 보니까 본예산에는 8만 8,000원, 그 다음에 추경에는 톤당 11만 4,000원 또 여기도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7만원에서 26만 6,000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되겠어요? 정확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쓰레기 및 소각용쓰레기 처리비는 그것은 단가가 재활용 환경미화타운에서 나온 잔재물하고 단가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원래 무단투기에 26만 6,000원 되어 있는 것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라든지 소각용쓰레기는 그쪽으로 그 단가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타운 잔재물은 저희가 여기에 전부 파쇄를 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갖다가 열을 재활용하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이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가를 싸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어떻게 처리비용을 말이죠 이것 예를 들어서 8만 8,000원이 추경에 이렇게 변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단투기쓰레기 처리비도 예를 들어서 금액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타운 잔재물은 8만 8,000원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하다가 8만 8,000원의 단가로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업자가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올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도저히 그 돈으로는 못 하겠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쉽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있는 모든 부분이 지금 톤당 17만원도 업자가 못 한다고 하니까 올려주신 것 아니에요? 아니, 쉽게 얘기하자고 쉽게. 그러시잖아요? 업자가 이 단가 가지고 힘들다고 하니까 올려주시는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그런 측면도 없다고 볼 수 없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장곡동 처리를 할 때 단가입찰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톤당 그게 23만 4,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쟁입찰에 붙이는 경우이구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조금 편법입니다만 토막토막 짤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때는 저희 관내업체를 활용할 수 있고 그때는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고 이런 쪽에서 단가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예산은 우리가 품의 할 때도 그렇고 고시된 금액으로 예산은 계상을 해 놓아야 저희가 행정처리하는데...

길수

박길수위원

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처리비용 이 부분들이 다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짬뽕이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어떤 게 수의계약이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때로는 입찰을 해야 하는데 입찰을 못 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수의계약은 주로 우리 관내다 보니까 전국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문제 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급한 경우가 있다든지 또는 별도로 경쟁입찰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

길수

박길수위원

현재 수의계약한 업체가 지금 몇 개 업체입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진도하고 에코서비스코리아 저희 관내에 있는 소각업체이기 때문에 주로 그쪽으로 해 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여기는 수의계약으로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입찰은요? 입찰한 업체는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입찰을 한번 했는데 그것도 저희 관내 업체가 됐습니다. 에코서비스코리아 그래 가지고 장곡동 다 처리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결국은 진도하고 에코서비스코리아만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또 관외도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관외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관내 진도, 에코서비스코리아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수의계약을 쉽게 얘기해서 에코서비스코리아 부분이 수의계약도 하고 어떨 때는 입찰도 하고 그러셨네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업체는 화성제지 조일제지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자료 좀 나중에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총체적으로.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수의계약한 부분하고 입찰한 계약한 계약건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네,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지금 환경미화타운 전체 면적이 몇 평이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전체 부지면적은 8,000평 정도 됩니다.

이명운위원

8,000평에 지금 건물이 들어있는 부지면적이 얼마입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1,000평.

이명운위원

그렇다면 7,000평이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번에 보고 때 청소행정과장께서 보고하셨나 보고할 때 보니까 침출수가 1일 10톤에서 20톤 나오는 부분이 수치가 높아 가지고 이것을 당초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모아서 이송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그 부분을 도저히 그냥 옮길 수 없고 여기에서 1차 처리를 해서 옮겨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보고를 지난번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온 것 같고 두 번째 부분은 외부면적이 제가 가서 보니까 윤용철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가서 보니까 그 아래 저수지라든가 농경지 가진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린벨트 내에서 있는 그 일반공장들이 비가 안 올 때는 몰라요. 비가 오면 차 닦고 무슨 쇠 짜르는 이런 것 용접하고 남은 찌꺼기 고철 쌓아놓은 이런 국물들이 모여 가지고 전부 용수로로 내려와 가지고 공해가 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리를 해 가지고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른 별도의 흄관을 설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못 하는 실정인데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지금 8,000평 면적에 1,000평 정도 건물이 서 있는데 나머지를 지난 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2차로 갔을 때도 보니까 바깥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차들이 쭉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윤용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조금 잘못 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왜냐 하면 거기에서 조금 흘러내려오는 부분으로 그냥 하면 지금 이쪽으로다가 합류해 가지고 내부에다가 합류해 가지고 정화처리를 해 가지고 이송을 하든지 방류를 하든지 그래도 상관이 없지만 보통 100㎖나 시간 30㎖나 50㎖ 100㎖ 이렇게 내려오면 이 부분을 펌핑해서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최소한도 7,000~8,000평 되는 데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면적의 공해가 한데 흘러 가지고 그냥 농경지로 흐르는 것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펌프를 해서 이쪽으로 못 넣어요. 그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막대한 물량을 어떻게 거기다가 펌프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다 합니까? 제한된 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구요, 이것은. 그러니까 1시간당 10㎖도 오고 50㎖도 오고 100㎖도 오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쓸려 가지고 오합지졸이 모조리 농경지로 들어가고 저수지로 들어가 버리면 그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미화타운이 지금 거기에 세워진 것도 지금 걱정이 되어 가지고 우려스러운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펌핑하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우리 윤용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8,000평이야. 거기에서 각종 쓰레기 차량이 드나들고 말이지 거기에서 받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거기에서 흘러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잡으려고 그러세요? 그쪽으로 넣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석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겠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아까 그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요 현재 비 워낙에 많이 오면 그것을 다 소화하기는 사실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은 전부 또 윤용철 위원님 말씀도 한 방법은 방법인데 예산절감이라는 표현도 들어간 것은 고농도의 폐수에다가 매번 외부는 좀 그래도 고농도는 아닙니다, 외부 것은. 외부 것은 고농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명운위원

고농도가 아니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몇 백 ㎖ 와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은 처리할 수 없을 테고 최소한도 그래도 흘러내려오는 물들을 모아서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윤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에는 가능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처리시설을 두 개 하지 않고 한 개 처리로 해서 완벽하게 처리해서 방류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은...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명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비가 많이 올 때 저장시설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수용 못 한다. 그렇다면 저장시설이 적어서 수용을 못 하면 처리는 더 못 하는 거야. 왜 그렇느냐 하면 일단 폐수처리를 하게 되면 물을 잡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집수정에 물을 잡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폐수처리를 해야 되죠? 그렇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저장시설이 없는데 처리는 어떻게 할 거야? 못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차라리 방법론에 대한 얘기지만 그렇다면 지금 이쪽에 160톤이라고 그랬어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180톤.

용철

윤용철위원

180톤이죠? 지금 있는 게 180톤이에요. 그리고 지금 청소행정과장께서 하려고 했던 것은 12톤짜리예요, 집수정. 그러면 차라리 이쪽이 180톤이면 이쪽 100톤짜리를 더 만들어 260톤짜리를 만들라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암만 비가 와도 260톤 수용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가 많이 올 때 암만 해도 처리를 못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시간당 10톤이 쏟아졌다. 그러면 한 시간에 10톤을 처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처리 못 하잖아. 뭐 생물학적 처리를 어떻게 처리를 하겠어요? 못 하는 것이지. 그러면 암만 해도 자연방류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명운위원

이것이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넓은 면적에서 들어오는 물량을 전체가 처리하기 어렵다 해서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그냥 흘러나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찔한 일이라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7,000평이 아니야. 그 환경미화타운 지붕 위에서 떨어지면 8,000평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앞으로도 처리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된 처리 운영을 우리가 좀 계상해서 완벽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낙수물받이도 이렇게 따로 빼서 그냥 개천으로다 빼는 순수하게 빼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나다 보니까 차량들이 오고가고 거기다가 바깥에도 안 쌓아놓겠다고 그랬지만 안 쌓아놓게 되나요? 바깥에 잔뜩 쌓여있던데. 그 쌓아놓은 부분도 역시 비가 오면 1일 10톤 내지 20톤의 고농도 침출수가 내려올 정도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예 그런 보기는 흉해도 이미 잘못된 거예요. 보기는 흉해도 그것도 지붕을 해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은 우수는 따로 별도로 처리하고 거기에서 흘러내려오는 부분만 집수를 해서 이쪽으로 넘긴다고 그러면 윤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라도 머리를 써야지 저것을 그냥 비가 많이 와서 처리를 못 합니다라고 그냥 내버리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방법으로든지 우수는 우수대로 처리를 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밑에서 흐르는 물들은 뽑아서 따로 집수를 해서 지금 내부에 있는 집수정으로 들어가서 처리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셔야 돼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우수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많은 비가 올 때 초기우수가 문제입니다. 초기에 오는 우수가 이제 오염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계속 내리는 비는 사실상 오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관거를 통해서 초기 우수는 잡아 가지고 처리를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 오는 비의 유량은 그대로 원류를 시킵니다, 하천으로. 그것은 원류를 시켜도 크게 오염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저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보충 조금 할게요. 지금 종말처리장 거기 폐수처리장 생물학적 처리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설치를?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배출 그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처리해야 될 것이 있고 처리하지 않아도 될 것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바로 차로 실어날라도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처리장을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 속에 혹시 포함된 것 아니에요? 법적 기준에.

용철

윤용철위원

기준이 그러니까 환경미화타운의 1일 배출량이 얼마인데 배수량이 얼마이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을 거기에다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기준을 가지고 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기준은 이미 다 충족을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윤용철 위원님이나 이명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들이 핵심적인 거예요, 이것은요. 왜 그렇느냐 하면 그냥 차로 실어나르는데도 불구하고 생물학적 처리장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 낭비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각종 세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법적으로 하루에 처리능력이 세차능력이 얼마가 되면 처리장을 만들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관이라고 그래서 법을 어기면서 종말처리장으로 실어나를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종말처리장이 필요한 것이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용철

윤용철위원

물 사용량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죠.

이명운위원

지금 공장에서 폐수를 무조건 방류합니까? 1차 걸러서 내보내는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규정되어 있다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폐수처리장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집수정 관계 있잖아요 이게 아까 몇 톤이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그게 20톤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20톤이잖아요. 지금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강우량이 최소한도 시간당 120㎖ 정도 온다고 그러면 약 200톤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초기로 했을 때에 최소의 저장능력이 얼마인지 산출해서 답변해 주시면 끝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톤수가 초기에 오염수를 담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재검토만 해 주세요. 그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의 최고 강우량은 내가 볼 때 평균 작년에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 시간당 120㎖로 본다구요. 120㎖로 봤을 때에 그쪽에 8,000평 정도 되니까 대략 대충 계산해서 시간당 약 280톤 정도 되겠더라구요. 그러면 초당으로 따졌을 때 다시 또 나눠버리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초기를 10분이면 10분, 30분으로 볼 것이냐, 10분으로 볼 것이냐를 따져 가지고 거기에 맞는 집수정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괜히 지금 시간낭비를 하고 있다구요. 지금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렸죠?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게 없으실 것 같아요.

종헌

신종헌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한 분 한 분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셔야지만 우리 속기에 제대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질의해 보고 필요 없다라고 그러면 예산 안 주면 되고 필요한 것 같다고 그러면 예산 주고 그러면 돼.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첫째 그 환경미화타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법적으로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폐수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오수도 배출이 되니까 오수의 경우에는 오수분뇨및축산처리에관한법에 의해서 1일 1톤 이상이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오수와 폐수가 함께 혼재되어서 나오는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처리시설 대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집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집수정은 역시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지의 한계도 있고 또 사업비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초기 우수를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는 용량 정도면 가능하구요 많은 양을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우수 잡을 수 있는 그런 용량 범위 내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신데요 환경미화타운 민간위탁을 줄 적에요 공개입찰을 합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공개로 사업자 모집을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견적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견적보다는 사업능력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평가를 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쪽에 인원이 지금 현재 업체에서 그쪽 인력을 몇 명으로 산정하는 것입니까? 인력이 지금 몇 명이 투입되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45명 중에 아무리 관리직이 몇 명, 그 다음에 현장에 몇 명, 기사가 몇 명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45명 인력에 대한 구분이 또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그러니까 세분화 되어 있는데 관리직이 몇 명, 현장에 몇 명, 그 다음에 기능직 몇 명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종헌

신종헌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이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환경미화타운의 민간위탁금이 제가 봤을 적에는 상당히 지금 비싸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인원이 45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5명의 인원은 확인 안 해보셨죠? 그쪽에서 그냥 자료로 들어온 것이죠?

이것도 가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구요, 환경미화타운을 막대한 시의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 월 몇 회를 방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방문해서 현장을 싹 둘러보고 관리실태를 전반적으로 다 보고 왔습니다. 관리상태가 정말 자기 기업이라고 하면 관리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위탁 받아서 하다 보니까 고장나면 시에서 해 주고 망가지면 시에서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엉망진창으로 관리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번에 현장방문 때도 문제조항이 나왔었습니다만 밖의 야적장 지붕이 너무 높아 가지고 아무 쓸모 없어요. 무용지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낮춰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구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별도로 청소행정과장께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저는 몇 가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것 환경미화타운 때문에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보고서 있죠? 그것을 한 부씩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구요, 두 번째는 거기 감용기하고 그 다음에 파쇄기가 하자처리건이 있었는데 그 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감용기는 지금 하자보수 완료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쇄기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파쇄기는 이상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 안에다가 설치를 한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지적에 그것을 밖으로 옮길려고, 밖으로 무조건 옮기면 또 안 되겠고 지붕이라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또 요구를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게 되면 특히나 감용기 같은 경우에는 열을 가하는 것인데 그것을 바깥으로 끌어내 가지고 천막으로 그렇게 쳐 가지고 괜찮겠어요? 화재라든가 이런데에 안전해요? 거기는 어차피 전기히타가 들어가 있거든요, 감용기는. 그랬을 때에 혹시나 감용기가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그 상태가 불이 붓기 쉽다고 봐요. 그 상태가요. 그랬을 때 화재라든가 이런 것 대비에 대한 것이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 있느냐?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천막을 설치 해 가지고 바깥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 화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안전 관계는 어떻게 대책을 세운 것인지, 지금 세워서 하는 것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화재 부분은 저쪽 구센터에서도 이제 제가 운영을 해 봐서 알겠습니다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화재는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소방시설은 지금 제대로 거의 다 되는 건가요? 천장이라든가 이렇게 살수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미화타운 자체에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여기 천막해 가지고 바깥으로 지금 빼잖아요?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아직 소화기는 물론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살수장치 정도는...

명석

박명석위원

네, 같이 파이프 연결해서 그냥 빼면 되잖아요. 안에 불이 났더라도 같이 작동하고 밖에서도 불이 나면 같이 작동하고 단독으로 한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이상입니다.

성수

정성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조원복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경담당 차예현입니다. 산림담당 백종만입니다. 공원관리담당 이무섭입니다. 공원시설담당 김수진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직원들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일 밖에서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아주 이무섭 담당께서는 새까맣게 타버렸구만.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은행근린공원 내에 조류사육장 그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어떠한 식으로 보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조류사육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현재 은행근린공원에 조류사육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그물망을 교체하고 또 차광망하고 칸막이를 몇 개 더 증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옥구공원에 있는 부분도 멀지 않아 보수를 또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왕 하시려고 한다면 그물망을 써스망이 있어요. 써스망 가는 망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게 되면 아이들이 지금 정왕 옥구공원에 있는 것도 정말 불량 청소년들이 가서 불 그어댈 수 있는 거예요. 타죠. 써스망도 펜치 가지고 자르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 번 이왕 하는 것 재보수 안 하게끔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조류장인데 지금 설치한 지 얼마나 됐어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지금 97년도에 피씨망으로 위를 그물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97년도에 설치했으면 불과 한 5년도 활용 안 하고서 시설보수를 한다고 그러면 안 돼죠.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옥구공원의 조류사육장하고 좀 틀렸던 것을 저희들이 하중을 생각해 가지고 철망을 못 쓰고 피씨망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다 보니까 오래 되니까 철망보다는 약해 가지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이왕 한 번 그러한 것을 만들어 놓으면 최소한 10년 이상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써스망이 보기도 좋고 미관도 해치지 않고 그 다음에 녹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찾아서 시설보완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 놓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라구요 하여간 연일 뙤약볕에서 산림공원과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치하하고 싶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에 자전거길 휴게실 시설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자전거길이 물왕저수지에서부터 포동시민운동장을 통해 가지고 해안습지생태공원까지 이어지는 것을 지금 자전거길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의자하고 그늘막을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게 길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총 길이는 17㎞가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1억원인데요 중간 중간에 휴게시설 벤취하고 그늘막을 한다고 하는데 몇 군데를 하려는 것입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그늘막 하고 의자를 설치할 곳은 7개구요 중간 중간에 마을마다 안내를 할 수 있는 안내판을 같이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상동 쪽에는 강희맹 선생님의 묘역 그런 것을 좀 설명하는 것으로 해 주구요 또 포동 쪽에 오면 이제 청자백자도요지라든가 또 염전에 대한 사항 이런 것을 중간 중간에 안내판 설치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하여튼 꼭 필요한 것만 하십시오. 너무 많은 숫자 그 구간에 7군데를 만들 수 있는 구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해 놓는 것도 자전거길 만들어 놓고 운동하면 되지 휴식공간만 만드나? 또 그런 공간 만들다 보면 그것을 또 관리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적당히 요소요소에 필요한 부분들을 너무 많은 부분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에 시설을 설치하기 바랍니다.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장수바위 옥구공원 주변 토지매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인데 승인이 난 부분입니까?

원복

조원복산림공원과장

네, 승인이 났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상하수도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노형 상수도관리담당입니다. 방윤자 요금담당입니다. 임준호 시설급수담당입니다. 이희선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최병호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수도사업특별회계 별책 29쪽에서 31쪽, 45쪽에서 4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별책 29쪽에서 35쪽, 4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마이크 켜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거기에 보면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헌

신종헌위원장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비로 15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5억원은 수자원공사에서 거모동 동부아파트에서부터 죽율동으로 지나가는 토취장 연결도로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 관로를 병행 시공하기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고...

원상

홍원상위원

수자원공사에서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수자원공사에서 도로공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수자원공사에서 5억원을...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사업집행은 저희가 할 것인데 그 도로에 상수도관을 병행공사 하기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구요, 2억원은 월곶3거리에서부터 방산대교까지 비상급수관 연결공사로써 단수 시에 월곶지구가 단수가 안 되게끔 연결공사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구요, 8억원은 개발제한구역에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신규 급수하기 위해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를 하고나면 되메우기 하고 포장공사를 하잖아요? 그 포장공사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포장공사를 해 놓은 데마다 제대로 해 놓은 데가 없어요. 그것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안 하는가봐?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금 정왕 역사 앞에 저희들이 공사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일단 가포장 부분입니다. 일단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게끔 우선 포장을 하고 다짐이라든가 침하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한 5㎝ 정도 다시 걷어내고 표층으로다가 다시 완벽하게 포장하는 것으로 지금 포장되어 있는 부분은 완벽하게 공사가 끝난 사항이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포장할 때 완벽하게 하실 것입니까? 감독 좀 하시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금 정왕동 부분 같은 경우는...

원상

홍원상위원

정왕동 뿐만이 아니고 거기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왕1동 이주단지 쪽에도 그 전에 보면 상하수도 공사하고 나면 포장해 놓은 것을 보면 노면이 기존의 노면하고 맞지를 않아 가지고 차가 가면 많이 덜컹거리는 그러한 현상까지 일어난다고. 도로 굴착을 거의 보면 상하수도 굴착 아닙니까? 거의. 상하수도 굴착해 놓고 난 다음에 되메우기 해서 포장한 것을 보면 기존 노면하고 맞지 않아서 엉망진창이라고. 그것에 대한 감독을 우리 오희중 상하수도과장께서 신경을 쓰시고 좀 똑같은 사람이잖아. 마음에 안 들면 자꾸 브레이크 걸어 가지고 좀 공사하는 분들이 좀 정신 차리고 공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라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포장 복구과정에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게끔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자가 발생되지 않게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 이거 포장 잘 해 놓았다는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46쪽 29쪽 이렇게 보면 시흥환경운동연합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이요, 조금 설명서가 부족한데 구체적으로 조금만 설명 해주시겠어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29페이지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하고 46쪽 하고 보면 민간단체 나가는 거죠? 2개 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29쪽에 있는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이용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인데 환경운동연합에서 환경단체에 대한 물환경 교육 및 물절약 실천 운동에 대한 민간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무슨 교육을 한다는 거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학교 같은 데를 방문해 가지고 수질보호 활동이라든가 물절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사회교육 부분 되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강사료? 강사는 대부분 누구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환경운동연합에 있는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 시흥시의 환경운동연합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여기 46쪽은요, 비슷한 겁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46쪽은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지원되는 게 아니라

태근

최태근위원

왜?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작년에 지원된 금액에서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잠깐만 민간단체가 누구냐 이거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작년에는 YMCA에서 지원된 것이고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작년에는 YMCA에 줬어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작년에는 YMCA에 줬고 금년에는 환경운동연합에서 도에 직접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도에서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지금 지난번에 물 절약한다고 변기에 물 줄이는 것요, 절수기 그것 매화동에는 절수 사업을 거의 안 했나 봐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매화동이 약 5,000세대거든요. 그중에서 공동주택이 약 7~80% 가까이 되거든요. 일반 공동주택이 아닌데는 작업하시기가 어렵다고 그러지만 안 했더라구요. 그러면 우리시 전체적으로 절수기 사업을 얼마 했어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금년도 절수기 사업에 대한 예산은 확보된 게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구입하고 설치되지 않은 보관품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우리시가 공동주택이 얼마인데 얼마나 되는데 얼마나 했고 앞으로 올해 또 사놓은 것 있다면서요, 그것이 얼마나 있고 지금 물을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우리집도 필요해요. 물값이 20% 절약된다면서요? 물값 보다도 다 물을 아껴 써야 될 판인데 우리집도 벽돌 올려놨거든요. 한번 조사 좀 해보세요. 그것을 할 때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지금 금방 들은 얘기인데 아파트에 설치했는데 못 써서 다 빼버렸다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절수기 설치를 저희 시에서는 가가호호를 방문해 가지고 화장실에 있는 변기라든가 수도꼭지에 대해서는 설치를 했습니다. 수도꼭지에는 디스크를 설치했고 변기 쪽에서는 상으로 올리면 작게 나오고 밑으로 내리면 크게 나오는 그 종류를 설치를 했는데 느끼시는 분에 따라서는 디스크를 통해서 나오는 물량이 작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하다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통계는 찾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가정에 거의 그러한 두 종류의 절수기기는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부가 빼버리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좀 그것을 답답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일부러 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양변기에 넣는 것을 답답해서 빼내요?

원상

홍원상위원

수도꼭지에 있는 것은 주부들이 설거지 하면 물량이 많이 드는데 물양이 적게 나온다고 주부들이 답답하니까 다 빼 버린대요.

태근

최태근위원

하여간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집이 100세대인데 한 집이 없어요. 우리집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두 가지 종류라면서요? 지난번에 물 주머니한 것 하고 먼저 한 것 하고 내가 볼 때는 먼저 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애 물양이 나오고 그러는 것을 보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변기에는 물 주머니가 설치됐고 수도꼭지 하고 샤워기쪽에 설치된 절수기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하여간 지금 있는 것 왜 공공근로가 없어서 그런 거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금년에는 공공근로가 없어 가지고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 못 했구요. 자체 설치비까지 예산을 계상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공공근로가 있어서 각 세대를 방문해서 설치를 해 드렸는데 저희 인력 가지고 설치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 한다면 시설비까지도 포함해서 해야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거의 다 된 거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공동주택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설치가 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나머지 잔량을 동별로 다시 한번 얘기해 가지고 내가 볼 때 우리 동네는 안 한 것 같아요. 매화동 했나 한번 봐 봐요. 매화동 안 했죠? 매화동은 안 했다고

종헌

신종헌위원장

동료위원님들께 거듭 부탁드리는데 본 예산하고 상관없으면 다음 우리 업무보고 하는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지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은 우리 시민이 얼마나 살 찌는 거에요. 무지하게 살 찌는 겁니다. 개개인의 20%만이 아니라 전체 20%가 준다고 생각해 봐요. 무지하게 큰 예산이에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물값이 얼마에요? 약 연으로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 정수 구입비가 연간 20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물값이요, 그럼 20억원이 세이브 되는 건데 20%가 세이브 되면 20억원을 가만히 앉아서 버는 건데 무지하게 세이브 되는 것 아닙니까? 좀 확인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연락해 가지고 각 동마다 그래 가지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지금 과장 상수도가 자연부락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린벨트가 해제 과정을 밟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새롭게 설치를 해서 나중에 도시계획에 다시 또 변경되고 그랬을 때 무형화 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종헌

신종헌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되면서 도시계획도로 같은 부분이 새롭게 계획이 될 경우에는 현행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설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 조정이 되어서 도시계획시설까지 설치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면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늦게 상수도 공급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현행 도로를 이용해서 공급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명운위원

나중에 도시계획변경이 되어서 바뀌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부담하는 거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도로에 시설되어 있는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시에서 이설비를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명운위원

집에 들어가는 것만 자부담을 본인들이 할 것이고 그때가서 바뀌면 현재로써는 도로가 변경되어서 못 쓰게 되는 것은 시에서 다시 원상으로 해준다 이거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이중적인 것 같아서 이게 그린벨트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서 그런 부분도 지금 한 두 푼이 아닐텐데 대체적으로 지금 몇 군데 추진하고 계십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개발제한구역 조정되는 게 53개소로 지금 알고 있는데 현재 공급되고 있는 지역으로 50% 정도는 공급이 되고 있고 금년도 저희들이 시공하고 있는 부분이 연성동의 광석동 지역하고 월곶 3통 지역이 금년 상반기에 공급을 하고 있고 하반기 때는 8억원을 신규로 계상을 해가지고 지금 미급수 되는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수행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상수도 공급을 신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45쪽에 15억 5,000만원이 그러면 이게 8억원 포함된 겁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15억 5,000만원에서 8억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이것이 8억원 빼고 나머지 7억 5,000만원은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2억원은 월곶 삼거리에서부터 방산대교로 비상급수관 연결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5억원은 거모동 동보아파트에서 죽율동 지역으로 수공에서 도로공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뒷방울 배수지가 지금 비용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전부 다하는 사항입니다.

이명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계량기 교체하는 것 이것을 본예산에 보면 37쪽에 있어요. 3억 6,400만원 그 부분이 빌라지역 개인별 수납하기 위한 작업 아니었었나요? 그 금액 아니었나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공동주택 호별 검침을 저희 상반기부터 시작을 한다고 민원인들한테 답변도 하고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조례규칙심의에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상정했다가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심의를 받지 못 했습니다. 몇 가지 수정을 하고 정확하게 검토를 하라는 그런 사항으로 보류가 되어서 호별 검침은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고 지금 본예산 37쪽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계량기 교체가 되겠고 호별 검침을 위한 것으로 확보된 사항은 임시직 근로자 10명으로 해가지고 약 1억원 정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 개정은 다음 번 임시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통과가 되게 되면 즉시 시행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준비하시는 것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고 또 집단민원이 생기는 부분을 난 앞에서 막고 앉았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벌써 작년도에 예산을 10명 1억원 세웠으면 세운 것이고 또 급수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랬으면 빨리 빨리 해야지 그게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하여간 우리 집행부가 시민들이 오게 만드는 그런 원인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것 믿을 수 있나 또 가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반려되면 다음 달이지 그렇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다음 번 임시회 때는 꼭 상정이 되어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다음 번 임시회라고 해도 많지 않아요. 6월달에 곧바로 되는데 임시회에요, 정례회지. 임시회 때 하실 거에요, 정례회 때 하실 거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정례회 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민원이 야기되도록 우리 집행부가 원인 제공을 많이 해요. 비단 상하수도과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 역시 긴급한 것도 시 사정에 따라서 갑자기 바꿔서 일주일 열흘씩 막 밀어 제끼고 그러는데 이런 일은 집행부에서 시민 편의주의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뒷방울 배수지가 수자원에서 시로 완전히 모든 게 재산이 다 넘어 온겁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뒷방울 배수지는 저희가 시공한 시설물입니다. 수공에서 시설한 시설물이 아닙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또 하나는 뭐에요? 수자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옥구 배수지가 있고 정왕 배수지가 있는데 옥구 배수지는 저희가 인수 받아가지고 오이도 쪽에 급수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정왕 배수지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배수지가 총 몇 개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정왕동 지역에 3개가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3개가 뭐뭐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뒷방울 배수지 하고 옥구 배수지 하고 정왕 배수지 3개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여기서 우리가 인수 안 받은 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정왕 배수지

명석

박명석위원

정왕 배수지 하나입니까? 물 공급 원활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정왕 배수지에서 배관 연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옥구 배수지에서 연결하는 겁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뒷방울 배수지에서 연결하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정왕 배수지 하고 옥구 배수지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겁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옥구 배수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것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건 오이도 지역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오이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물을 말은 옥구 뒷방울 하지만 전체적으로 관은 하나로 해서 같이 연결되는 겁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따로 따로 가는 겁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옥구 배수지는 오이도만 단독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뒷방울 것은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뒷방울 배수지는 현재 다가구 밀집 지역을 분리를 해가지고 뒷방울 배수지에서 단독으로 공급이 되게끔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어느 지역으로?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다가구 정왕1동 지역에 있는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이요.

명석

박명석위원

이번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 뒷방울 저수지에서 연결하는 작업이에요? 냉정초등학교 도로 변 공사하는데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아까 질의한 중에서 상수도급수조례 중에서 호별 검침을 하기 위한 부분에 내용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꼭 들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까? 그것 때문에 지연되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에요? 공동주택에 호별 검침을 하는데 예산 투자되는 부분이 있다면 인건비 부분인데 지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무엇 때문에 못 하는 거냐고? 급수조례에다 그것을 얽어넣고 있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호별 급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어떻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조례 내용에다 호별급수 승인을 할 수 있게끔 개정에다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수용가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한 상태에서 수용가에서 개별적으로 계량기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부담하지만 어떤 소유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기부체납해서 시에서 관리권을 갖고 어떤 체납할 당시라든가 그런 때 가서 저희들이 철거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호별급수 승인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 내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요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릴께요. 목감 하중 장곡간 오폐수 차집관거 매설공사 하고 있는 것 있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런데 그게 완공은 차질을 가져왔다 손치더라도 우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요. 지금 경운기가 다닐 수도 없고 일체 농기구가 출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먼저도 물이 차 가지고 업자하고 몇 백만원씩 배상도 하고 상당히 민원이 크게 야기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 좀 사전에 챙겨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줬어야 되고 여하튼 긴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섬말 지역에 차집관거 관거는 다 매설이 되어 있구요. 펌프장 부분만 지금 남아 있거든요. 펌프장 시공은 영농철에는 공사를 중지하기 위해서 장비라든가 자재를 자체적으로 철수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영농에 지장은 안 가져 와야지 어쨌든 불편은 하더라도 거기에 농기계가 다닐 수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응급조치는 해줘야 된다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질의가 들어가기 전에 환경사업소장이 와 계신 것 같은데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자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죄송합니다. 상수도가 한 건이 빠졌답니다.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지금 42페이지에서 기정에 없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안산시하고 수도요금 협약관계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순세계잉여금이 69억 1,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정수 구입비 해서 200억원을 계상했었는데 실제 지출된 금액은 163억 3,700만원이 지출이 되어서 36억 5,000만원이 지출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고 2001년 이월금 32억 6,500만원을 세출 부분에 반영이 안 되고 순수하게 잉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9억 1,5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하고 상수도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협의되는 부분은 없고 시화처리장 처리수 비용 징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산시 하수처리 비용 징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원가산정용역을 마무리 해가지고 지금 안산시 하고 산정된 요금을 가지고 지금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마무리 된 상태는 아니고 발생량이라든가 단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계속 진행 중이에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경사업소장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공원화 사업 용역으로 예산이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예산이 반환되는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열

오창열환경사업소장

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 용역비로 당초 저희가 2,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 환경사업소 공원화 관련 저희가 요구한 건이 약 3~4가지가 됩니다. 특히 2단계 공사 후에 여유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과 그 다음에 추가로 나무를 다 식재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잡는 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태여 공원화 사업 용역을 추진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감액 요청한 겁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시화하수처리장 방류수 재활용 기본계획 있죠? 34페이지 이 관계는 지금 어떻게 전에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이런 종말처리 해가지고 건물을 옥구천 정왕천 그런 것과 관련된 것입니까? 이 계획이 어떤 목적으로 용역이 나간 것인지?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이것이 지금 산림공원과 쪽에서 옥구천 생태하천 조성이라든가 차단녹지 조경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하수처리장 처리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가지고 처리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어떤 식으로 생산해야 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보내야 되는 건지 얼마만큼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설명한 것처럼 수자원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수자원에서도 지금 종말처리장에서 종말처리를 해가지고 그 처리한 수를 갖다가 옥구천 정왕천 군자천에다가 쉽게 말하면 물을 공급해 가지고 그쪽에 생태라든가 조경 같은 것을 그린시티와 맞물려서 하겠다 라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하고 이것은 어떤 관계냐 이거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준호입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된 용역비는 사실 수자원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하고 별개로 저희시에서 순수하게 하루에 28만톤 규모로 처리되고 있지만 현재 방류수는 18만톤 정도가 방류되고 있습니다. 저희시 입장에서는 하루에 18만톤 정도가 나가고 있는 것이 물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까운 자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시화지구를 건설하면서 4개 인공하천을 만들고 있는데 상류로부터 유입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체가 되어 있고 또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인해서 상당히 오염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린시티 하고 관련해서 우선 옥구천 상류 부분에 대해서 생태하천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애로점은 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현재 정체되어 있는 물 자체를 순환시키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 보다는 어떠한 형태로라든지 깨끗한 물이 흘러줘야 되겠다 이러한 시급성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고 있는 물의 일부를 관로를 건설해 가지고 옥구천 외 3개 하천 상류에 유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도중에 완충녹지에 물을 공급하는 스프링쿨러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물을 이용해서 수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연결을 하고 또 옥구 공원에 연못이 있습니다마는 그 연못도 유입수가 없기 때문에 오염수가 그대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공단로 그쪽에 있는 녹지 가로수까지도 이런 버려지는 이런 물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종합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만 과정에서 현재 시화하수처리장은 생활하수와 더불어서 산업폐수가 같이 유입됨으로써 처리수가 상당히 색도가 강합니다. 색도를 잡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가지고 활용하는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천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서 둔치에다가 주차장을 하겠다라고 약간 환경 쪽 하고 배치되는 상태거든요. 그린시티를 해가지고는 그쪽을 공원화 하고 자연을 다시 지금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굴곡으로 만들고 용역이 나와서 하겠다라고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지금 와서는 그쪽에다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을 하겠다 하는 것하고 이런 관계하고 해서 정리가 되어 가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 하면 같은 시에서도 지금 부서 따라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 틀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화지구의 가장 큰 몇 가지 문제중에 가장 큰 문제가 대기오염과 도심교통 주차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둔치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문제는 그 지역의 심각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은 안 되고 하여튼 그 부분이 동시에 두 가지가 추진이 되면서도 환경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주민 친환경 그런 정서에 불부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면 월곶에서 방산동 죽율동 해서 거모동 신규도로에 하수관거는 어떻게 계획 잡혀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신규도로 신설도로 계획의 하수 관거는

명석

박명석위원

상수도 관은 가는데 따라서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배수관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거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횡단 배수관만 계획이 됐지 종단으로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쪽에 필요가 없는 겁니까, 향후에?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쪽에는 기본계획상에 차집관거 계획이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앞으로 어차피 취락부락이 생기고 하면 또 나중에 그것을 위해서 도로 기껏 만들어 놓은 것 다시 파헤치는 것 아니에요? 장기적인 계획에도 그게 필요가 없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검토해 보도록 하세요. 아무래도 그쪽 지역이 궁금해요. 이상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16시 3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196쪽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운영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산림공원과 상하수도과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도시과장 서양득입니다.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박현수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기재입니다. 도시정비담당 박상길입니다. 공기업담당 성기양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평소에도 애 많이 쓰시는데 개설공사 223쪽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왜 금액이 3억원 정도가 됐는지?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이것은 조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여기 총 소요액이 17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작년에 3억원 금년에 3억원해서 현재까지 6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부 구간 보상을 완료했고 완료한 구간은 공사가 착공이 됐는데 나머지 사업비도 확보해서 완료를 하려고 금번에 3억원을 더 요청을 한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계속비라고 볼 수 있나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계속비로 잡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총액은 얼마인데?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17억 5,000만원입니다.

김상옥위원

앞으로 8억원만 더 있으면 되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전체적인 계획이 언제까지에요? 왜그러느냐 하면 물론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겠지만 도시과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시겠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계속비로 빨리 끝낼 수 있는 것은 전에 투자한 게 아까워서라도 빨리 투자해서 빨리 마무리져서 주민들이 사용하면 그만큼 훨씬 이익이지 않을까 해서 전체가 언제 끝납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내년 본예산에 한번만 더 넣으면 끝나네. 8억원?

김상옥위원

내년도에 8억 5,000만원만 투자하면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은 후딱 넣어주시겠죠, 뭐.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태근

최태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신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77쪽 378쪽, 정왕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83쪽, 정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89쪽 390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395쪽에서 399쪽, 공영개발특별회계 별책 23쪽에서 25쪽 3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번 꼭 짚고 넘어 가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지구에 도로를 해놨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정왕1지구요?

명석

박명석위원

네, 정왕1지구 그거 지금 넘어의 농사용 물 배수 관계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횡단 배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석

박명석위원

네,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그쪽에 비가 오면 논 아닙니까? 충분히 배수가 될 것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배수가 된 겁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부터 해서 위쪽 논 아래 쪽으로 빼는 것으로 해서 횡단 배수관이 설계가 되어서 시공이 됐고 지난번에 했던 것은 옛날 구관이 2개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폐기하려고 했다가 도로 살렸습니다. 물이 안 빠진다고 그래서 살렸습니다. 준설을 해가지고 지금 배수가 잘 되고 있는데 거기가 조금 미흡했던 것은 당초에 정왕지구 택지개발해서 전부 수용계획으로 잡혀 있다가 그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배수관을 다시 살린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에 초당 쉽게 말하면 시간당 120㎜ 비가 내릴 때는 초당 4,5톤이 배수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현재 묻혀 있는 600파일짜리 관이 12개가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 설계대로 된 것도 없고 지금 있는 것은 계획도로에 되어 있는 것은 벼가 커도 벼를 완전히 잠식하는 위치 정도에 가설되어 있다구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도로를 놓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그쪽에 묻어놓은 흄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3개 그랬을 때 지금 계산상으로 했을 때는 당초 계획대로 12개인데 지금 총 묻혀 있는 것은 계획에 의한 것은 5개밖에 없다구요. 그러면 거기가 장마철에 배수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거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당초에 12개 있었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고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용역한 것 보면 서류보면 있어요. 왜냐 하면 거기에 보면 강우량을 갖다가 시간당 120㎜ 내릴 때 초당 4,5톤 방수하기 위해서는 관을 갖다가 12개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이 묻혀 있는 것은 조금 아까 설명한 대로 그쪽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생활용수라든가 이런 것을 배수 하러 도로 가운데로 해가지고 배수관을 묻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다구요 논농사 짓는 사람들은. 단지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 때 임시로 묻어 놓은 흄관 가지고 그나마 그게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것으로 배수를 하던가 하지만 장마철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게 임시관이 옛날에 있던 것 2개를 다시 살려놨고 그러니까 도로개설하기 전에 있던 임시 흄관 그리고 새로 한 게 600㎜ 4개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4개 한 게 600㎜ 하고 800㎜ 하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구요. 그것은 벼가 커도 벼가 다 잠기는 위치에 가 있는데 거기에 농사짓는 사람들 배수관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 하고 두 번째는 어차피 도시과 하고 관련된 것이지만 수자원에서 도로를 하더라도 그 당시에 검토해줘야 할 사항이 뭐가 있느냐 하면 사랑리 그 넒은 물이 1.2m 흄관 하나 가지고 그리로 다 통과될 수 있으냐 이거죠.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은 전에 건설과 방재계하고 수자원하고 합동 조사를 했거든요. 제가 자세한 결과는 잘 모르겠고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그것 심각해요. 올 금년 여름을 어떻게 넘길 것이냐 이거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 지역이 원래가

명석

박명석위원

원래가 침수지역인데 지금 수자원에서 나온 도로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나간 도로가 만나 가지고 다시 죽율동으로 넘어가는데 그 안쪽에 있는 수해 대책하고 그 다음에 그 밑쪽으로도 똑같은 현상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것이 지금 같은 경우 한쪽으로 다 몰려 나오거든요. 그쪽 부분은 안 봐도 뻔한 그러한 형태가 돼요. 그 대책을 아무도 그 대책에 대해서 나온 게 없다구요. 내가 의사록에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느냐 하면 그전에도 몇번 질의를 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다구요. 당장 다음달부터 장마철인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업과에서 수공과 협의가 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경제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공하고 협의가 되어서 우기 전에 관을 더 매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또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수공에서 우기 전에 해준다고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시하고 수자원하고 만나 가지고 죽율동으로 넘어 가는 그 사이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산행리 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그것 가지고도 안 돼요. 안 되는 상태고 지금 안을 찾고 있는 것은 제가 듣고 있는데 당장 그것 가지고 대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금년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수해를 넘길 수 있는 대비책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것은 향후에 앞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 지역에 근본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현재로써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것 하려면 공사 하고 뭐 하려면 그것이 한 두 달에 끝날 공사가 아니잖아요. 최소한도 1~2년 가야 할 공사고 금년 당장은 어떻게 넘길 것이냐 이거죠?

종헌

신종헌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이것은 본 예산하고 조금

명석

박명석위원

특별회계 관계 때문에 지금 한 겁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은 저희 도시과 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고 건설과 방재계 하고 농어업과 농지관리계 하고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시의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주단지에서 수자원공사하고 만나는 지역도, 그쪽 너머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니까 건설과에서 한다고 치고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수해 대책은 뭡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큰 문제 없는 것으로 작년에도 제가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제가 서류를 가지고 올까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하여튼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대한 수해 대책만큼은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대책을 세워서 금년에 있을 그러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러한 것을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공영개발특별회계 별책 24쪽에 보면 해외문화체험여비 300만원 10명이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 해외문화체험여비 해서 총무과에서 30명이 올라와 있거든요. 2회 가는 것으로 그런데 이 해외문화체험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이 해외문화체험 넣은 것은 저희가 공기업이 92년경부터 10년 이상 현재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저희 관련된 직원이 100여명 됩니다. 그중에서 퇴직한 분 빼면 60여명이 되는데 저희가 최종 결산하는 단계에 와서 결산을 하니까 1,000억원에서 1,200억원 정도의 수익이 생길 것으로 결산이 되는데 그동안에 사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본의 아니게 징계를 먹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어요. 고생들 하고 했는데 징계만 먹었지 사실 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해외라도 한번 보내 주십사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당초 본예산 때는 일반회계에서 세워가지고 같이 가는 것으로 했다가 일반회계가 여의치 않아서 추경 때 별도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에 관여했던 직원들로 구성해서 공기업 사업 분야에 있는 외국에 나가서 경험을 하려고 그럽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윤용철 위원입니다. 도시과장 고생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시범가로조성 준비를 위해서 아마 5월말 정도면 삼미시장 입구하고 구 주택은행 뒤에 포장마차죠? 포장마차 그쪽에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금에 노점상 용역 관리비가 있습니다. 월곶 오이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인상이 되는 건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인부임이 올라가는 건가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위원님 그것은 건설과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건설과에요?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별책 37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비용이 8,0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몇 톤이나 되는데 8,000만원씩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잔여토지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잔여토지는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폐기물처리비용에서 8,000만원 세워준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용지 조성을 해서 매각을 했거나 아직 팔지 않은 땅이 몇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관리를 잘 했으면 잘 됐을 텐데 넒은 면적을 관리하면서 도면에 의해서 매각하다 보니까 지금 토지주들이 사용을 하는 시점에서 와 보니까 일반 잡쓰레기하고 폐기물들이 널려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몇 톤이나 돼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저희가 몇 톤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대략적으로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은 가져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줄 것 같아서

원상

홍원상위원

대략 몇 톤 정도의 톤당 얼마의 가격에 몇 톤 정도인지 계산이 나와야 예산이 올라오는 거지 몇 톤인지 톤당 얼마인지도 계산이 안 되고서 묶어서 아, 8,000만원 이러한 예산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널려 있는 곳이 10군데면 10군데 있는 것이 어떠한 품목들의 폐기물이 몇 톤 정도가 산재해 있다는데 톤당 얼마다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냥 8,000만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것을 예산을 세워줘요? 그리고 택지를 조성해 놨으면 그것이 매각이 안 되고 그대로 있으면 폐기물 같은 것을 쌓아놓지 못하고 누가 버리고 투기 못 하겠끔 어떠한 방책을 세워놔야지 그러한 방책은 하나도 안 세워놓고 주민들이나 어떠한 몰지각한 사람들이 폐기물을 버려놓고 간 그런 것을 치우기 위해서 8,000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해를 못 합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물론 저희가 직원들도 해서 순찰 돌면서 계속 관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전부 울타리 쳐놓을 수도 없고 그동안에 저희 직원들이 해 오면서 넒은 면적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대략 몇 톤이나 되느냐 이거죠? 몇 군데 얼마나 돼요? 지역이 몇 지역 어디 어디나 돼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월곶 호텔 부지라는데 그런 데도 상당히 쌓여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호텔 부지에는 폐기물은 별로 없던데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거기 있습니다. 일반 매각된 토지도 저희가 치워줘야 되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매각 되면 그 사람들이 돈을 전부 냈을 것 아니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매각한 후에 생겼으면 저희 책임이 없는데 거기 있는 상태에서 매각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땅을 쓸 수 있도록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 매각을 할 때 택지조성해서 매각을 했는데 거기 어떤 그 많은 쓰레기들을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폐기물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나는 도저히 아니 고생들은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8,000만원이면 몇 톤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이거?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톤당 처리 단가가 2만 5,000원 정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톤당 2만 5,000원이면 얼마나 되느냐고 몇 톤이냐고?

김상옥위원

나중에 우리 예산 할 때 자료라도 있으면 주고 그래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과장이 예산을 올릴 적에 신중을 기 했어야 될 부분이 지금 산재해 있는 게 조사를 해보니까 몇 톤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치우는데 톤당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더라 해가지고 몇 톤 정도에 금액이 얼마 든다 이 정도는 나와 줘야죠. 이것은 막말로 얘기해서 11톤 차에다 5톤 실고 나가고 11톤 실었다 하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됐지 집행할 때는 조사 해가지고 저희들이 감독을 하기 때문에

김상옥위원

이 돈을 세워줘도 다 쓰는 돈이 아니고 남으면 불용해야 되고 반납해야 되는데 서 과장 그래요, 이것은 미매각 토지 몇 건 매각 토지 몇 건 총 도합 30건 톤당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잔여토지보상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폐기물은 이것은 어차피 사용하고 남으면 불용처리해야 되는 것이니까 최소한도 그 정도는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저기 도시과장, 혹시 자료는 준비되어 있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자료가 있는데 이게 정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일반폐기물하고 특정폐기물 같은 것은 26만원 이렇게 가거든요, 톤당. 그래서 전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설명을...

종헌

신종헌위원장

저희 계수조정하려면 지금 부서가 몇 군데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정리를 좀 해 가지고 보기 좋게 해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원상

홍원상위원

잔여토지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잔여토지는 현재 장월선에 대한 보상을 저희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소송이 걸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했는데 보상에 불복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이 되어야 되구요...

원상

홍원상위원

소송결과에 의해서?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그것이 2건입니다. 그렇게 2건이 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게 어디어디예요? 도시과장 어디어디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김원식 씨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승문입니다.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과 토목담당은 지금 해외연수 중입니다. 그래서 차석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건설행정 담당자 서행원, 토목 담당자 김광식, 도로관리담당 조돈식, 방재담당 최병호, 기전팀 김홍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도로에 차선하던데 그것 건설과 소관이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차선은 지금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경찰서에서 하고 있다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차선 긋는 것은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아스콘 덧씌우기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구요...

김상옥위원

지금 긋는 것? 칭찬 좀 하려고 했더니 아니네. 취소합니다. 233쪽에 은행동우회도로개설 공사 완결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가미되었는데 간단히 답변 좀 해요, 간단히. 은행동우회도로개설 지금...

「경찰서」하는 이 있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도시과가 없어 가지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은행동우회도로 중에서 녹원아파트 있는 데 일부 구간이 개소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소유자가 협의를 안 해 줘 가지고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지금 타절한 상태인데 저희가 바로 토지수용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수용을 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김상옥위원

행정적으로 들어갔어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아직은 안 들어갔구요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서 공사기간을 연기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몇 년간 기다렸고 딱 그 구간 때문에 개통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는 바로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하여튼 그것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행동우회도로개설공사 가미되었는데 건설과장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가미가 되었는지.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상환 재원에서 도비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삭감을 하고 도비보조로 올리는 것입니다.

김상옥위원

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당초 시비로 상환금을 세웠다가요 도비보조가 되어 가지고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상환 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상옥위원

아,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받아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목감동도 마찬가지예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27쪽에 노점철거, 재해대책, 설해대책 등 장비임차 지금 오이도역하고 정왕역 거기 노점상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계획 있으십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정왕역은 아직 구획정리가 덜 끝나서요 저희가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구요 그것은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 도시과예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오이도역은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오이도역은 또 그린벨트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린벨트요.

원상

홍원상위원

오이도역 들어가는데?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도로는 저희...

원상

홍원상위원

도로 옆에 그 인도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도로는 저희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린벨트 쪽에 되어 있어 가지고 제 생각은 어차피 역 주변의 노점상들은 우선 철거를 한번 하고 용역을 줘야 될 그러한 사항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왜 그렇느냐 하면 날씨도 점점 더워지는데 위생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쪽 역사 주변에 노점상에 대한 대대적인 대집행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되었든 그린벨트가 아니든간에 노점상은 철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노점상도 저쪽으로 도로부지에 깔고 앉아있는 노점상만 저희가 담당을 하구요 그렇지 않으면 각 소관 부서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오이도역 앞에 거기에는 인도를 지금 깔고 앉았다구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러면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파악해서 좀 일체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 다음에 정왕2동 우리은행 앞에 보면 인도에 노점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도로에. 그 도로에 노점상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조금 더 늘어나면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 처음에 삽으로 막을 것을 갖다가 포크레인으로 갖다 대야할 판국이 난다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노점상들이 완전 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내일부터 직원들을 보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한번 와서 차 가지고 와서 휘 쫓아내고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란 얘기예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게 저희 또 인력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좀 각종 민원들이 진짜 노점상 치워달라고 하루에도 한 20통씩 전화가 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저도 뭐야 공공근로요원 보내든지 누구를 보내서라도 피는 것을 못 피게 하면 될 게 아니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쪽에 저희가 계속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229쪽에 동보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 4억 3,2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방음별 설치하겠다는 예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보아파트 방음벽 계속 수자원공사랑 협의해서 설치해 달라고 했더니 여태까지 그쪽에서 미온적으로 나와 가지구요 저희 예산을 섰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또 답변이 왔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설치를 하겠다는.

원상

홍원상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이것 예산 필요 없는 것입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이것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각종 민원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송운중학교 앞에 그 다음에 대림 4차, 도원초등학교 앞에, 검바위초등학교 앞 안전시설을 해 달라는 건의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쪽으로 도로사업으로 돌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동 예산을 갖다가 다른데로 전용해서 사용하겠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부기 변경은 좀 수정예산에 넣으려고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방음벽 해 주는 것은 확실히 결정이 난 것입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오늘 수자원공사 사업설명회에서 사업설명회 사전 차단해 가지고 오늘 하루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이것 또 해 주겠다고 그래놓고 또 전부 다 번복할지도 모르겠던데 보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문서로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방음벽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치를 해 놓고 또 잘못되면 민원이 또 야기되는 수가 있어요, 거기 방음벽은.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많이 구해서 방음벽을 완벽하게 설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민원이 야기가 된다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주민들과 또 자문을 구해서 같이 협의해서 설치를 하라고...

원상

홍원상위원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삼미시장에 시범가로 조성 때문에 아마 5월 말이면 아마 집행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미시장 입구 노점상하고 구 주택은행 뒤에 포장마차 집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인부임이 노점상용역관리비 해서 인부임이 인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계약이 완료된 후에 인상된 것인가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아닙니다. 계약할 때 인상을 해서...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지금 계약하는 거예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아니요, 다 되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왜 인부임이 올라왔어요? 당초 4만 490원에서...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작년 단가이구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작년 단가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올해 넘어갔으니까...

용철

윤용철위원

아, 예산을 세웠는데 해가 지나 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범가로 조성하는 구역 중에 삼미시장 안에 들어가는 지역을 제가 건설과장께서 설명해 주셔서 그 지역이 낮게 넓게 해서 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게 그 지역에 또다른 노점상이 들어와서 장사를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노점상 집행하고 난 다음에 또 그분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왕 사후관리를 또 시범가로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도 사후관리를 하려고 암만해도 월곶이나 오이도처럼 용역을 주지 않고는 관리가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용역관리비를 추경에 올릴 것이라면 지금 5~6월달에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집행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6월달부터 와서 또 거기 다시 노점상 자리 잡고 이렇게 되면 집행 하나마나한 사항이니까 차라리 그 집행한 부분에 대한 것도 용역관리비를 올려서 그 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예산 편성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 방법도 좋은 말씀이시구요 저희가 월곶이나 오이도랑 전체 용역발주가 되어 있어서 지금 수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추가로 하는 것을 예산 관계는 다음 추경에도 세울 수 있는 것이니까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 중간에 예산 편성 다음 편성 2차 추경 있기 전까지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우선 기간이 올 12월까지 있습니다. 그 기간을 줄여서라도 투입할 수는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하여튼 이것 좀 염두에 두시고 꼭 이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안 되면 시범가로 조성 하나마나예요. 그 옛날에 문화의거리 짝 나는 거예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거기 사후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여기 지금 아주 또 고마운 일이 하나 있는데 저하고 우리 동에 와서 한번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신천동 83번지 화재예방 순찰용역해서 지금 65만원씩 7개월 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먼저 신천동 83번지에 화재가 나 가지고 저희가 사후관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저희 인력 투입하기도 힘들고 그래 가지고 하루에 야간에 4회를 순찰 돌게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용철

윤용철위원

4회요? 몇 명씩? 2명씩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2명씩 해서 순찰만 돌고 거기에서 찍고 확인 한 바퀴 돌고...

용철

윤용철위원

이 시간대는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1명 해서 아침까지 해서 4회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이게 65만원이 어떻게 해서 이 65만원이 나온 것이지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그들 용역비 계약...

용철

윤용철위원

아, 용역업체?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용역업체에다가 1일 시간을...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4회. 하루에 4회를 찍는데 야간에만.

용철

윤용철위원

야간이니까 실질적으로 야간이 20시부터냐 24시부터냐 있을 것 아니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12시가량이요.

용철

윤용철위원

24시부터요? 4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9개소 대상지 9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대상지가 9개소인데요 계수동 있고, 군자동 있고, 매화동 있고, 그 다음에 과림동에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계수, 군자, 매화, 과림 4개소 아니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계수동에 4개소가 있구요, 과림동에 3개소가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네,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네, 최태근 위원입니다. 과림동 우회도로 하셨는데요 산업도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예산부서로 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억을...

태근

최태근위원

1억 하면 산업도로 연결 돼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다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땅 지주가 뭐 합의가 됩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 관계는 아직 합의는 못 봤는데요 우선은 설득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설득해 가고 있어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정 안 되면 보상이라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태근

최태근위원

산업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면 외곽도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하구요 그 다음에 계수-과림간 도로 이 42억이면 딱 끝나는 것입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전체 공사비는 다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지금 타절준공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타절준공 된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그 중림동에서 애기능 가는 넓은 길 지금 된 데 거기는 준공 난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가다가 우측으로 왼쪽부터 쭉 가야 되는데 우측으로는 공사가 지금 됐잖아요?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범박동 나가는 길 말씀하십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아니요. 광명 나가는 길.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쪽은 기존 기 개설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사항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어? 공사기간이 계수-과림이 계수동에서부터 과림동 철길까지 아니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아닙니다. 4거리까지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우리가 미리 한 거예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기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거기 자전거도로인가 뭐 한다고 막아놓은 것 그것 다 찌그러졌는데 지금?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하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저희 경계까지는 저희가 해야 돼죠, 하천까지는.

태근

최태근위원

거기 사는 사람들이 거기 옆에 있는 고물상 이런 사람들이 일부러 찌그러뜨려 가지고 차가 들어갔다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거기는 경계석으로 해 가지고 인도 조성을 하면, 그것은 간이식으로 우선 만들어 놓은 것인데 다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중으로 예산이 자꾸 낭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네, 이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네,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29쪽에 도로유지 및 보수공사에서 등기소 앞 우회전 차도 및 보도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구요, 또 역시 229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9개소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등기소 앞에 4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쪽에서 등기소를 가려면 4거리에서 차선 하나라 우측 차선이 없어서 항상 차들이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해소하려고 해서 그 차선을 하나 더 늘릴 예정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도로 그 옆에서 짓는 데서부터 보도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차선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죠.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아까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동보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가 지금 예산이 4억 3,200만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해 준다고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이 금액으로 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 이상도 할 수 있고 그 이하도...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금액은 안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자기네들이 소음이 안 나게끔 거기까지 다 해 주려고 지금 구두상으로는 협의가 되었는데 아직 문서로 내려온 것은 없어요.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도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죠.

길수

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2억도 될 수 있고 1억도 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어차피 설치를 하려면 완벽하게 전구간을 소리나는 데는 다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시에서 방음벽 설치로 4억 3,000만원의 예상치를 했으면 최소한 그 이상을 받아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받아내는 것이라기보다는요...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아내는 것은 어패가 있고 그 이상의 공사비가 투입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된다면 동보아파트하고 길이가 좀 연장되어서 계룡아파트 쪽까지 거기도 민원의 소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수자원공사에 돈을 받는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강력하게 얘기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계속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민원 난 게 동보아파트...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보아파트인데 그 옆에 계룡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수정안에서 좀, 그것도 건의는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건의를 해 주시고 강력하게 해 주시고 4억 3,000만원 우리시에서 잡아놓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2억 가지고 한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구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아니, 이건 표준단가가 있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요. 최소한 저는 이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 좀 건설과장께서 확실하게 수자원공사에 얘기를 해 주세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보 쪽은 얘기 끝났다고」하는 위원 있음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얘기 끝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얘기는 1억 가지고 공사할 수도 있고 2억 가지고 공사할 수도 있고 수자원공사 마음대로거든요, 제 얘기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렇게는 못 하거든요.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시에서 예산이 잡혔으니까 최소한 이 이상은 예상치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두고 보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성용입니다. 주택행정담당 함정입니다. 건축민원담당 고영승입니다. 공동주택담당 윤기현입니다. 건축지도담당 이흥로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은 오늘 차석 박원준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237쪽에 아파트관리운영방법 교육이 뭐예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이것이 시흥아파트연합회에서 임의보조금으로 지원 요청했던 사항인데요 예산 규정상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으로 반영시켜서 지원해 줄 사항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무슨 아파트 뭐요? 아파트연합회 이것입니까, 이것?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시흥시연합회.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 시흥시 전체 아파트 연합하는 거예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저는 빌라 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연합회 구성을 보면요 그 회장 1인 하고 부회장 1인, 그 다음에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현재는 정왕동 전지역 전임 및 현임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정왕동이 모태가 되어서 전체를 만들었다 이거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요 연합회가 실제로 지난 97년에 시화아파트연합회로 출발이 되었구요 2003년부터는 시흥아파트연합회로 단체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회원자격을 시흥시 관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정하구요 정왕동 이외의 타지역 아파트 단지의 회원가입을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 통장 입금 계좌도 처음 당초에는 시화아파트연합회로 했었는데 지금은 시흥아파트연합회로 변경을 한 상태구요 그런 사항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제가 지금 구성원을 보니까 현재 정왕동 총 58개 단지 중 43개 단지 입주자대표 회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흥 전체가 아니지, 이것은. 그렇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홍보 중에 있구요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교재비가 뭐예요? 강의내용은 뭐예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강의내용은요 입주자대표 회장 및 그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 운영방법이나...

태근

최태근위원

관리소장들을 대상으로?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같이 합니다, 입주자대표들 하고.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를 잘 운영하는 방법 이런 노하우를 강의해 준다 이거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가 시흥 전체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도 보니까 시흥시 관내 각 아파트별 전, 현임 회장이란 말이에요, 가입대상이. 회비가 연 12만원이고 입금 계좌를 보니까 시화입주자대표연합회로 보내라 이거야. 그리고 또 임원들을 보니까 전부 다 시화 사람들이에요. 물론 시화가 모태가 되어 가지고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전에 시화연합회 그게 시흥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97년 당초에는 시화아파트연합회로 출발되어서 2003년부터 시흥아파트연합회로 단체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통장 계좌시키는 것도 시화아파트연합회에서 시흥아파트연합회로 바뀌었구요 저희가 며칠 전에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이게 잘못되면 연성, 소래, 기타 매화, 목감 이쪽에는 소외되는 전체의 예산이 단 10원이라도 형평성있고 균형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단 10원이라도. 그 다음에 아파트연합회에 돈 나가는 게 처음이에요. 그렇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 주택과 뿐만 아니라 다 합쳐서 처음인데 이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문호는 열어놓았단 말이에요. 열어놓았지만 이질감 내지는 거리감 이런 것 때문에 가입을 못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 저쪽에서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옛날 생활체육의 모팀이 시흥 전체 한 팀이 있다가 시화가 별도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1, 2지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1, 2지부로 갈라졌어. 그것을 꽤 애를 쓰려고 했는데 끝내는 갈라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소래권아파트연합회 만들어 가지고 예산 달라 뭐 달라 그 다음에 아파트연합회는 죄송합니다만 친목단체 아닙니까, 친목단체? 친목단체에다가 예산을 준다는 것은 단 10원이라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돼요. 자기네 친목단체지 어떻게 이게 그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뭡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시흥시가 뭔가 발전이 되는, 거기도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파트연합회가 잘 해서 잘 되어 가지고 어떤 힘을 모아서 시흥시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구요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보면 벌써 아파트연합회에서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요즘 참여정부가 계속적으로 어쩌니저쩌니 계속 자꾸 들어주고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단 10원이라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친목단체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구요 실제로 연성동에 소래권에 들어간 데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아니, 이 아파트연합회를 인정해 주면 좋은데 시에다 예산을 달라고 하면 나중에 연성아파트회, 소래아파트회, 매화아파트회 그 다음에 또 하나 아파트 사람만 사람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다고 항상 우리가, 제가 어제도 그런 말을 했지만 그런 예산을 쓰려고 한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소래권도 한두 개 정도 있고 어디도 있고 그런데 나머지 아파트는 필요 없어서 안 들었다고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되었을 때 그때 그게 하나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줘도 맞는 것이지 어느 한 지역에 너무 1지구, 2지구 아니면 소래권, 정왕권, 시화권 이런 말이 자꾸 들려. 그것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면 무지무지하게 월곶에 돈을 갖다 부으면서 그 하나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이것은 좀 분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구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뒤에 보면 238쪽이요. 건축공사장관리 및 건축민원해소 여비 이것하고 조금 저기한 것인데 우리 지금 공사 현장에 정리정돈 지적하는 게 대충 얼마나 됩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내용이 487개소 지도 점검...

태근

최태근위원

487개 건이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현황을 보면 다수인으로 들어온 것이 13개 현장이 있구요, 그 다음에 공사장 민원이 21건, 그 다음에 기타 진정으로 들어온 것이 42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로 들어오는 것이 19건, 인터넷이 106건 그래서 총 487개소 현재 실적이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지도 내지는 단속한 건이 있어요? 단속입니까, 고발입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때에 따라서는 고발도 하구요 그 주변정리 지도단속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왕동 도시설계지역 내 상업용지나 이쪽에 은행지구나 연성지구 중에 신축 중인 현장이 207개소 점검을 했구요, 그 다음에 무단도로점용이나 그 현장 민원 들어온 것이 48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망이나 분진망 미설치 현장 시정된 것이 9개소가 있구요, 그 다음에 정왕동 단독주택용지 가구수 위반이나 현장 지도점검 한 것이 270개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고발까지 간 건수가 많은 것이 불법가구수가 36개소 있고...

태근

최태근위원

정왕지구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그 다음에 무단도로점용 건수가 34개소. 이게 5월 27일 현재 현황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뭡니까, 주택과 이 인원 가지고 단속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전에 단속보다도 사후에 문제가 되니까 자꾸 가서 민원이 생기니까 그렇지 우리가 직접 가서 지나가다가 보고 아니면 단속을 한다든가 감독한다든가 그렇지를 못 하잖아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은 청경들 7명이 있는데 그분들로는 부족하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아, 청경들이 있어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인원 부족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허가 내주면서 강력하게 그것을 아니면 감리 쪽에서 책임지는 그것까지도, 원래는 그게 들어가 있죠, 그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법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감리를 고발하는 수밖에 없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렇죠. 시공 중에 감리소홀로 된 부분은 저희가 처분한 건수도...

태근

최태근위원

감리도 할 수 있고 건축주도 할 수 있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건축 시공자 다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강하게 좀 하세요. 뭐냐 하면 지난번에 김상옥 위원님 여러분이 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실 약간의 도로점용 잠깐잠깐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아예 자기 땅인양 대놓고 하는 데가 있어. 그런데 현장에 정리정돈이 잘 되면 품질 좋아지죠 안전사고 적어지죠 그런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강력하게 한다면 걸렸다면 강력하게 문제가 되는구나라고 한다면 아마 안 할 것이란 말이에요. 사전에 좀 건축사들 모아놓고 조촐하게 토론회를 할 때도 우리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고 강력하게 하세요, 강력하게. 이상입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이태봉 위원입니다. 237쪽 프랭카드 소각비에 관한 것하고 또 역시 237쪽에 휴일 및 야간불법광고물 단속 급양비 관계, 239쪽에 유흥가주변 전단지수거 캠페인 이것이 많은 비용도 수반되고 또 인력 노력도 수반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 철거반들이 그 긴 낫자루를 들고 그것을 철거하러 다니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만 되면 현수막들을 갖다 걸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피해가고 그리고 월요일날 이것을 수거해 간다고.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보고 그리고 또 유흥가전단지 이것 정말 참 우리도 낯 뜨거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애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정서상 상당히 안 좋아요, 이게. 상당히 유해한 유인물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추적을 해서 그렇다고 이게 재활용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추적을 해 가지고 벌과금을 부과시킨다든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좀 연구해 보신 것이 없는지 좀...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지금 광고물법에 의해서요 그런 것을 추적해서 행위자가 나오는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단지 하나면 1만원 이하로 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단지 수거를 30장을 했다 그러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그것을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 현황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과태료 건 현황은 많이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추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녹지관리과장 김학중입니다. 녹지관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기수 녹지관리담당입니다. 남택원 녹지민원담당입니다. 김택환 녹지지도담당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과장 고생 많습니다. 홍원상 입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집행용역비 4,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 그린벨트 지역에 위법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집행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 손으로 대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공무원들이 대집행을 하다가 몸싸움을 한다든지 마찰이 생겼을 때에 부상을 입을 염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직장협의회가 구성된 이후로 직원들이 일상업무도 바빠서 쪼들리고 있는 우리시 입장에서 대집행이나 또는 행사에 동원되고 이러한 것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집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실제 불법사항에 대해서 대집행을 하지 않으면 불법사항 발생을 최소화시킨다든지 또는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계획하게 된 것이 먼저 과천하고 안산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에는 경마장 주변에 2001년도에 2억을 들여서 대집행 용역을 했던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은 그렇게 해서 크게 성공하지를 못 했고 중간에 용역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안 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과천에서 3억원을 들여서 전체 용역 계획을 잡았다가 또 거기도 역시 정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 6,000만원을 들여서 대집행 용역을 36건에 대해서 대집행 용역을 계약했고 지금 집행과정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도 4,500만원만 예산에 올리게 된 것이 금년도에 대집행에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을 보안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하고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대집행에 나서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원상

홍원상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래산마애불상 주변 거기 대집행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네, 물론 포함되어 있고 가장 우선적인 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가 우선순위입니까?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용역비가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금액입니다만 첫째 소래산 거기부터 이번에 통과가 되면 소래산부터 우선적으로 대집행을 좀 실시해 주기를 바라구요, 만약에 용역비가 그렇게 해서도 부족하다고 그러면 용역비를 더 세워서라도 강제집행을 해서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우스를 지어놓고 개 몇 마리 갖다 키우는데 그것을 그린벨트 내에 불법이다 해 가지고 지금 고발조치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 철거할 것입니다. 철거할 것인데 하여간 그린벨트 내의 불법에 대해서는 진짜 대집행을 해서 완전히 철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집행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잠깐 속기하지 마세요. (속기중단 17시 47분) (속기계속 17시 48분)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종헌

신종헌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근

최태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법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소래산? 대충만 간략하게 한 10초 내로.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네,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이루어진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이루어진 사항은 어느 정도 아실 것 같구요 금년 1월 7일날 구형공판에 징역 1년이 선고가 되었는데 그동안 고발되어서 법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금년 1월이요?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1월 7일입니다. 그런데 최종 선고공판에서는 1월 21일날 1,000만원 벌금으로 최종판결이 났고 그리고 검사가 상소를 해 놓고 상소된 이후에 공판된 날짜가 아직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행정처리한 부분을 보면 3월달에 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었구요 대집행 계획을 추진하다가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날은 소래산으로 차량이 올라다니지 못 하도록 볼라드를 설치하고 또 안내간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로 또 훼손을 해 가지고 그날 저녁에 바로 영장을 다시 발부해 가지고 그 입구에 효일사라는 표지판 큰 게 2개 있었던 것을 저희가 대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부터 약 한 달 동안 토요일과 공휴일만을 이용해서 저희가 소래산 쪽에 시에서 팜플렛을 제작해서 우리 직원들이 팜플렛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소래산이...

태근

최태근위원

불법이라는 홍보물을?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불법이고 거기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으로 팜플렛을 만들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돌렸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네, 한 2,000매 돌렸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날 두 번째로 볼라드를 다시 또 설치했는데 그 이튿날 다시 또 훼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5월 1일날은 소래산에서 저희가 3월달에 발부했던 대집행 영장을 영장발부처분취소 소송과 함께 행정처분집행 효력정지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서를 써서 법원에 제출한 바 있는데요 행정처분집행 효력정지소는 법원에서 저희가 답변 올린 내용을 검토하고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집행영장발부처분취소 소송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5월 10일날은 3차로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볼라드를 또 추가설치하고 안내문도 다시 보수를 해서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볼라드 가운데 부분만 장비를 이용해서 훼손을 시키고 아직도 차량이 통행하고 있고 2개의 볼라드는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검사를 제가 만나뵙고 상의를 드리고 그러면서 지난 5월 20일날은 그동안 추가로 불법행위한 부분과 또 행정계고를 보낸 내용을 추가로 해서 안산지청에 재차 다시 고발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동안에 참 고생을 엄청나게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연말에 시정질문할 때 법원 결과와 관계없이 강력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가질문을 안 했어요.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었어요. 강력하게 하겠다고 해서 보충질문을 안 했는데 그렇게가 조금 미진한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 의지가 다시 보입니다. 의지가 보이는데 이것은 뭐 꾸준히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건설국장께서 지휘를 잘 좀 해 주십시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18시 0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 공영개발특별회계 37쪽 폐기물 처리비용 8,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과, 주택과,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보건소장 위명택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해규 담당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을 맡고 있는 이영민 담당입니다. 예방의약을 맡고 있는 김명순 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박명희 담당입니다. 건강증진을 맡고 있는 이백산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5명의 담당을 간단히 소개해 올렸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하겠습니다. 248쪽 하겠습니다. 249쪽 하겠습니다. 250쪽 하겠습니다. 251쪽 하겠습니다. 252쪽, 253쪽 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보건진료소 짓는데요, 8,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진료소 진입로가 없습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신현보건진료소를 작년에 지었습니다. 신현보건진료소 들어가는 길이 소로가 있습니다. 폭이 2m 정도의 50m가 있는데 폭이 2m인데 개인소유지 가운데로 시유지 도로가 있는데요. 사유지 필지 안에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도로를 저희들이 사려고 하니까 주인이 팔지를 않습니다. 도저히 감정가에는 못 팔겠다 현 시가를 달라 그래가지고 참 상당히 그것 때문에 저희들하고 많은 이해와 설득이 필요했었는데 이 양반이 도대체 협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양반이 또 그리로 2m 들어가는 것까지 막아요. 그게 덕산 농장 가는 길입니다. 조그만 소로거든요. 막고 그러니까 너무 그럴 것 같아서 그 옆에 성담 땅의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을 차라리 복개해 가지고 그분하고 싸우지 말고 하려고 작년에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1억 6,000만원이 드는데 작년에 예산을 갖다가 뭔가 반밖에 안 세워줘 가지고 금년도로 이월하게 된 동기가 된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보건진료소를 지으면서 진입도로도 확보 안해놓고서 보건진료소를 지었단 말이에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2m 내지 5m 그 길이 있어요. 그것을 해가지고 일단 지었는데 작년에 확보하려고 했던 거에요. 작년 예산에 8,000만원 세워주셨어요.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건진료소를 애초에 계획을 하면서 도로도 완전하게 만들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진료소를 지어놓고서 도로를 나중에 개설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예산이 적어서 금년도에 다시 좀 더 해달라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작년도에 도로개설 비용이 선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진료소를 애초에 설계 하고 시작을 할 때 도로개설에 대한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벽하게 전부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건진료소 개소하면서 진입도로까지 개설을 끝내고 했어야지 지금 그러면 보건진료소에 위급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를 들어가려면 엄청난 장애요인이 될 것 아니에요? 차를 한대 세워놓으면 못 들어갈 것 아니에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그렇죠.

원상

홍원상위원

그게 무슨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하는 거에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그 땅 주인이 저희들까지 해주려고 그랬습니다. 뒤에 길까지 내주고 팔겠다고 했습니다. 확약까지 받았습니다. 보건진료소 하면 운영협의회장이 있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이것 8,000만원만 세워주면 도로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겁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원상

홍원상위원

언제까지 끝낼 수 있어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이번에 되면 6월달 설계해서 발주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설계해서 바로 발주한다고?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보건진료소 설계를 하면 도로를 몇 미터 도로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되어서 같이 연계가 되어야지 보건진료소 해놓고 도로가 없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백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땅 주인하고 말 마십시오.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은 완벽하게 다 받은 거에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그사람이 거기에다 또 공장을 지어버렸어요. 도대체가 이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손을 떼야지

원상

홍원상위원

도로는 어떻게 개설하는 거에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그 옆에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을 복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천 복개를 해서 도로를 낸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하천 박스요.

원상

홍원상위원

하천박스를 해서 도로를 낸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편하지 그래야 또 뒤에 우회하기도 낫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신현이면 의장님 동네 아니에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거 도로를 내주지 말자고 의장님이 이런 것을 여태까지 안 해놓고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그건 의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장이 하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종헌

신종헌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5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8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