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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제11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3-05-28

김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종호 전문위원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종호입니다. 제11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위원회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경택 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경택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전 공직자 봉급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기본급과 수당을 전부 감액 조치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의원 세미나 연수등록비가 예산에 한번밖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더 실시할 걸로 해서 61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도 봉급과 같이 마찬가지로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1억100만원도 같이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난 의원 간담회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컴퓨터 구입과 본회의장 영상용 디지털T.V 구입, 그 다음 산건위에 T.V구입비로 해 가지고 80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봉급, 수당, 업무추진비를 사무과 직원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것들을 군 본청 재무과에서 일괄 지급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급을 집중 관리해 가지고 일괄 재무과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모든 전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불필요하게 이제 까지 의회사무과에서 지급하면서 인력이라든가 낭비가 되어 가지고 전액 감시키고 집행부에서 지급 받도록 했습니다.

노용위원장

그러면 본 청 다른 실과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읍·면까지도 전부 경리계에서 주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전에는 다른 의미가 있었죠.

노용위원장

아니, 관서당 경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관서당 경비내에 인건비와 모두 다 실과에 소관된 예산을 실과별로 전도를 해 줘버리니까, 자의적으로 집행하도록,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전에는 읍·면도 마찬가지고요. 각 읍·면에서 봉급을 주고 했는데, 이제 봉급을 집중 관리하면서 일괄 지급하도록 전산 시스템이 개발되어 가지고,

노용위원장

그러면 읍·면도,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예, 군에서 줍니다. 전 사업소까지 전부 여기에서 줍니다.

노용위원장

그러면 경리계는 무척 어렵겠네요?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요즘은 전산시스템에 넣으면 그냥 나가니까, 돈 셀 것도 없고, 더 간편합니다.

박철환위원

그 전에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물어본거예요. 독립기관으로 봤던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노용위원장

실은 그렇지,

박철환위원

그 전에 별도 예산집행이라는 것이 의회를 독립기관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던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김평윤위원

읍·면 직원은 진작부터 해 왔잖아요.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독립기관으로 해서요. 각 사업소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전부 독립기관으로서 거기에서 지급을 했었는데,

노용위원장

우리는 독립기관이거든요.

박철환위원

그래서 그랬던 것 아니냐,

김정희위원

의회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해야 맞는데, 어떤 의미로 그렇게 했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노용위원장

지금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데 군수 결재 안 받잖아요. 의장 결재 받잖아요.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군수님 결재 안 받습니다.

노용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틀리다고 그렇게 봐져요,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전라남도 22개시·군에서 11개시·군, 절반은 전부 재무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줘도 아무 다른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노용위원장

아니, 오히려 사무과에서는 이 일이 덜어 지니까 좋기는 좋은데,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권위,

김정희위원

위상에 안 맞다는 그 이야기인데,

노용위원장

즉, 말하면은 업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독립기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군 독립기관이란 말이에요, 해남 자치단체장은 해남군수, 해남군의회는 해남군의회의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기능별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봉급 집행한 것 자체도 저기에 내속되어 있다. 그렇게 봐지는 거에요. 해남군수한테, 인사권은 저기에 있다 할지라도 업무 집행이나 모든 권한은 의장한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엄밀히 따진다 하면은 의회에서 집행해야 맞아요.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예, 의회에서 집행해야 맞는데, 업무의 능률화와 효율화를 시키기 위해서 인건비는 가감할 수 없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넘겨 가지고 일괄 지급하도록 우리가 협조요청을 해서 넘겼습니다.

노용위원장

그것은 의장님 결심 얻어서 한 것이죠,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능률화와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저쪽으로 넘긴다. 그것은 명분하고는 대치된 얘기라,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아니죠,
종호

백종호전문위원

대신 다른 예산은 그대로 있고요. 다른 예산은 다 여기에서 집행을 합니다.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봉급만 저쪽 재무과에 넘긴 겁니다.

박철환위원

지난번에 별정직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부합된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요. 업무의 효율성때문에 업무를 넘겨주고 받고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김정희위원

우리 위상에 걸맞지 않으면 지금도 부결해야 맞다 그것이에요. 내 생각은,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봉급을 집행부보고 지급해 주십사 한다고 해서 위상에,

김정희위원

어차피 이쪽으로 임명받아서 오셨으면 이쪽 팀이다 그것이에요.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봉급은 안 줘야 되는데, 이쪽으로 임명 받아가지고 봉급을 안주면 문제인데, 봉급을 다 줍니다.

김정희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회의 직원으로서 의회쪽으로 들어 왔으면 의회에서 나가는 봉급이 똑같다 할지라도 그 명분에 맞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기본급이나 수당이나 그 쪽에 전부 협조요청을 해서 위임을 해 버리면은 그 쪽에서 봉급을 집행하게 되면 모양새가, 독립된 하나의 기관으로서 조금 위상에 걸맞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분론 갖고 하는 얘기예요.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실은 집행부쪽에서는 일감이 더 오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줄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 되어 가지고 우리과도 직원이 하나가 감원되어 가지고 집행부로 넘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일원화시키면 우리 업무가 그 만큼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 협조 요청 해 가지고, 같이 일원화 해 가지고 지급해 주도록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호

백종호전문위원

원론적인 것으로서 김정희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의회의 위상이 하락이 된다면은 당연하게 여기서 집행할 수도 있고요, 꼭 필요하다면 다시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모든 예산자체는 여기서 단독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봉급은 일괄적으로 어디에서 나가든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무리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김정희위원

나중에 의회운영비도 재무과에서 하자는 말이 나오게 생겼는데, 이렇게 하다보면은,
종호

백종호전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은 맞습니다. 맞는데, 혹시 꼭 필요하다면 다시 가져올 수도 있고요.

노용위원장

이런 것은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 후생에 대한 사항, 공제라든가, 기타 명분이라든가, 총괄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그렇죠.

노용위원장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저쪽 집행부에서 해도 괜찮다, 이렇게 봐지는데, 엄밀히 따진다면 아까 우리가 말한, 여기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그렇죠, 의회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의회에서 주다 보니까 잘못 되어지는 것도 있어요.

노용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직원급여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올릴 필요가 없네. 총괄적으로 저쪽에서 하기 때문에,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죠.

박철환위원

나는 안 맞은 것 같은데,

김정희위원

의원님들 얘기해 봐요, 안 된다면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박철환위원

그렇게 일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이것이 있습니다.
공제비라든가 급여라든가 연금이라든가,

박철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일이 아닌데, 가령 이자 발생,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있습니까?

임길수위원

단지 업무 추진의 활발함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그렇죠, 원활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죠.

임길수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업무추진의 활발함을 위해서 그것을 다른 과로 미뤄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아니, 다른 과로 미뤄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협조요청을 취해 가지고, 왜냐면은 우리가 연금을 뗍니다. 소득세를 뗍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기부금을 떼는데, 그러면 세에다 일일이 넣어줘야 되거든요. 불필요한 작업을 갖다가 여기에서 이중으로 하고, 또 넣었니 안 넣었니, 나중에 확인하고, 서로 착오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봉급을 똑같이 주는 것인데 거기에서 주면 그런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일원화시킬려고, 해 주라고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한 겁니다.

박철환위원

가령 그 전에 직원들 직장협의회에서 반납하고 어쩌고, 주고 이런 것 있잖아요,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성과금 관계요,

박철환위원

예,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성과금 관계도 지급을, 의회만 직원을 따져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박철환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노용위원장

의회는 성과금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호

백종호전문위원

어차피 본청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박철환위원

다시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과정이, 집행은 별도 집행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노용위원장

우리는 성과금이 따로 배정이,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안 섰어요,
종호

백종호전문위원

배정이 우리한테 편성이 되어 있는가, 집행부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해당된 사람만 구좌로 해서 넘어옵니다. 그것은 또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안 맞죠,

노용위원장

그것도 원칙적으로 한다면은 우리 의회에 예산이 해당이 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성과금을 준다면은 그렇게 봐야지,

박철환위원

그렇죠, 그것도 안 맞아요,
종호

백종호전문위원

사실은 그렇게 되어야 맞아요.

김정희위원

하여튼 세상만사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 돈 주는 사람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 의사과장이 경리계장한테 봉급을 타 가지고 온단 게 말이 맞겠어요? 내 생각은 그것이에요.

김평윤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히 넘겨 줄 필요가 없겠구만요.

임길수위원

업무추진의 원활함을 위해서, 단 그 이유 하나만으로 협조요청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실은 다른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다 가져옵니다. 그런데 봉급관계는 그 사람한테 우리가 넘긴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안 받을라고 한 것을 우리가 사정해서 넘긴 그런 실정에 되어 있습니다.

임길수위원

그 일을 하는데 직원이 하나나 필요합니까?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봉급을 잡을려면은 시간도 걸리고 인력이 필요해요.

김정희위원

아니, 넘기고 안 넘기고 자체가 아니라니까, 명분이 안 맞다 그 말이지 내 얘기는, 넘기고 안 넘기고 돈을 더 타고 덜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명분에 안 맞다, 나는 그 얘기예요.

노용위원장

앞으로 지방자치 자체가 성숙될라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완전하게 집행부와 구분이 되어야 돼요. 직원도 현재 의회직이 있어 가지고,

박철환위원

그걸 염두 해 두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호

백종호전문위원

그러니까 언제든지 환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맞아요. 다만 언제든지 환원시킬 수 있고, 아까 일 체계를 말씀하셨는데 그에 따른 시간소요는 상당히 갑니다. 우리가 16명이나 되는데 일일이 할라고 하면 시간소요는 상당히 돼요.

임길수위원

의사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상에 위해가 안된다면 원안 가결해 줍시다. 의원님들 의논해서,

노용위원장

무슨 특별한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물어볼랍니다. 본회의장 영상용 T.V는 앞에다가 설치하는 것입니까, 밖으로,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아니요, 의원님들이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본회의장 안에다가 설치를 해 놨습니다.

노용위원장

앞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졸고 있는 사람 비추겄구만,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김정희위원

자막식으로 해서 영상이 이렇게 나와,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끝나고 한번 보십시다.
종호

백종호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해 드릴랍니다. 효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의회일정을 붓글씨를 썼거든요. 그것을 삭제했고요. 그것을 안하고 자동으로 입력시키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조사 하실 때 현장 촬영했던 것을 기조로 증거물로 제시할 때 동시에 크게 화면으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사전에 해야 될 것이 좀 늦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임과장님이 아셔서 오셔 가지고,

임길수위원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만든거랍니다.
종호

백종호전문위원

중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노용위원장

다른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참고로 하여 충분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08 정회

10:1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임길수위원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길수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위원

운영위원회간사 임길수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길수위원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임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임길수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1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12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