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춘 의원 발언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취득에서 비닐하우스 단지 조성부지를 취득코자합니다. 그 사유로는 우리군의 위생매립장 인접지내에 비닐하우스 단지를 조성해서 생활쓰레기 이용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발생한 폐열을 이곳에 공급해 줌으로써 난방비 절약 등으로 시설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아울러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에 비닐하우스 단지 조성부지로 토지 5필지에 4만 2,016.4m2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1억5,596만 7,000원으로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부분에서 금회승인분입니다. 전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건에 수량은 4만 2,016.4m2 금액은 1억5,596만 7,000원입니다. 다음 취득대상목록입니다. 거기에 내역을 보시면 다섯필지라면 재산의 표시는 해남읍 복평리 1208-2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현재 농업기반공사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천암 간척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해남읍 복평리 토지 1208-2부터 4까지 매입을 하되 시설 해 가지고 그 차후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경작하라고 시설해주는 겁니까?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토지는 군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비닐하우스 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기본 300평짜리 30동을 지을 예정인데 토지매입은 군에서 하고 개개인의 하우스 설치비용은 군비 일부 지원 내지는 자담으로 해서 개인들이 화훼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땅만 매입해서 개인한테 임대료도 안 받고 무상으로 준다 그 말입니까?

구체적인 사업은 사업 과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위생매립장에 서있는 복평리 인근이 그 동안에 마을에 일종의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기관시설이라든지 일부 지원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전부 싫어하는 시설이죠, 싫어함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데 미흡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시설을 해줘서 좀더 충분한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평 주민이 현재 거기서 몇 호나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민 50명이 누구나 다 여기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기존에 자기 생활이 바빠서 참여를 못한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별하게 참여를 원하고 그만한 자담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비닐하우스 평당 20만원 소요된다고 합니다. 300평을 지으려면 6,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일부 50% 내지 60% 군에서 지원을 받더라고 300평을 짓는데도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은 자담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담능력이 있고 또 참여를 희망하고 자기 생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사람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복평리 사람들하고 합의를 했어요?

전부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대게 이런 내용이 협의가 되고 주민들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동의를 받았어요?

예.

하여튼 복평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농가 확정이 됐어요?

이것을 30농가라고 확정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평 원칙으로 하되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라서 600평짜리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겠고 1,000평도 있을 수 있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인원은,

부락에서 자율적으로?

그렇습니다.

복평 부락에서 이번에 군에서 이렇게 대책을 세워주면 앞으로는 어떤 뭐가 있더라도 더 이상 군에 요구조건이 없게끔 그렇게 집행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에서 안 오신 것 같은데 쓰레기매립장이 복평리에만 피해가 많이 있어서 복평쪽에 그런 협의를 한 겁니까?

박위원님 질의하심을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생매립장 소재지가 지번상으로 봐서 복평리 지내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피해랄까 불편한 것은 복평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박위원님 출신지역구인 마산면 호교리 일대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불편이라든지 피해를 겪고 있는 데가 복평리라는 생각을 너나없이 다 주지하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임계장님 담당이죠?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직간접적인 피해를 어떻게 보십니까?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직간접적인 피해 호교리 주민들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 다 하셨죠? 사실은 해남읍만의 쓰레기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군 읍면이 가는데 복평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황산쪽이나 화산쪽은 방조제 그쪽에서 진입하는데도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 찌꺼기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해남입니다. 그 음식물 국물이 가장 많이 엎질러 진데도 호교리예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지금 호교리 주민이 그렇기 때문에 복평쪽을 차가 통과해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교리 통과하지 말고. 인근에 똑같이 협의를 해줘야지 누구는 참여를 하고 안하고 그것은 그쪽 주민들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협의를 할 때는 똑같은 협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풍하고 북풍하고 바람에 따라 피해가 달라요. 복평리에 소재지가 있다고 그래서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산면 호교리에 여름에 파리 피해 입는 거 아시죠? 잘 알고 계시죠? 특별한 대책 없지 않습니까? 차 돌면서 국물 다 흘려 가지고 냄새나고 마을에 부패 나도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차 천천히 다니라는 방법밖에. 오죽하면 주민들이 하천변에 도로 내 가지고 그쪽으로 다니라고 요청을 하고 복평에 특혜를 주면 복평쪽으로 도로개설 해서 다니도록 해도 지금 못 내지 않습니까? 도로 개설도 못 하고. 이런 부분도 참여를 하든지 안 하든지 직간접적인 피해가 있으면 같이 협조를 해줘야됩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드리겠습니다. 해남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남읍 복평리 쓰레기 위생 매립장 인접지역의 부지를 분양 받아 비닐하우스 단지를 조성하여 소각 시 발생하는 폐열을 원예시설 난방연료로 공급하여 난방비 절약 등 시설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농업기반공사 소유 해남읍 복평리 1208-2번지 등 5필지 42,016.4m2를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폐열 활용 비닐하우스 단지 조성 계획은 지난 4월 9일 의원 수요 토론회 시 주무과인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사업개요를 비롯하여 부지 변경 경위 등을 청취한 후 현장 답사를 하였으므로 인접 농가의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매입 시기로 볼 때에도 개인 농가에 분양하기 전에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