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옥 의원 발언

정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최근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한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민의 편의시설 확충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예년보다 일찍 편성하여 제출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2002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과 추가 교부된 국,시보조금으로 그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27억 5,8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6억 7,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7,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면 2002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207억 8,700만원이 발생되어 본예산계상분 110억 1,600만원을 제외한 97억 7,1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9억 6,600만원, 서울시 특별교부금 3억 6,600만원 보조금 5억 7,600만원 등 총 116억 7,9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116억 7,900만원으로 보조금 반환금을 포함한 경상예산은 7억 3,1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으로는 109억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자녀대여 장학금 인상분 5,5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야간강좌 개설에 따른 강사료 부족분이 발생하여 1억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은평 스터디 운영과 학교시설활용 정보화교육비 등에 4,300만원 구민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개최 등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행사비에 5,500만원과 은평 뉴타운개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사업예산으로는 구청사 별관신축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에 3,000만원, 갈현 1동 청사 설계용역비 및 대체부지 매입비에 8억 5,800만원, 구산동청사 부지매입비에 1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립도서관 자료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 등에 1억 8,9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에 6억 1,400만원, 영아전문보육시설 건립비에 1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비 부족분과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토목분야 사업에 36억 9,700만원, 역촌1동 23번지 주변 하수관 계량 하수분야 사업에 6억 3,000만원을 계상 하고, 그 외에도 사랑 받는 어린이공원 조성과 응암 4동 어린이공원 조성 등 공원녹지사업비에 28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2회계년도 결산결과 이월금 2,800만원이 발생하여 전액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300만원이 발생하여 본예산 계상분 6,000만원을 제외한 2억 4,300만원을 민간융자금을 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4억 4,500만원이 발생하여, 본예산 계상분 16억 8,000만원을 제외한 7억 6,5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4,300만원이 발생하여 이월금은 전액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잉여금은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에 6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불법 주정차단속 관련 인터넷 민원처리 구축비에 1,500만원, 견인차량 위탁경비에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비는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적인 경비만을 반영하고,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도로, 하수, 공원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업과 영아전문 보육시설 건립 등 주요시책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배분을 통하여 최대의 재정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판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제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출일자, 2번 회부일자, 3번 제안이유, 4번 주요골자, 5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 다음 장 6번 추가경정 예산재원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7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예산액은 1,649억 3,03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이 1,521억 7,261만 9,000원이며 추가경정예산액은 127억 5,77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을 합하여 1,556억 15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이 1,439억 2,259만 3,000원이고, 추가경정예산액은 116억 7,89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세출예산 편성액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3억 5,195만 1,000원, 사업예산이 109억 4,788만 6,000원, 예비비 등이 3억 7,914만 5,000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전체규모는 93억 2,877만 9,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은 82억 5,002만 6,000원이며 추가경정예산액은 10억 7,87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2,815만원, 생활안정기금 2억 4,270만 9,000원, 주차장특별회계 8억 7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액은 116억 7,898만 2,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07억 3,775만 4,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억 6,563만 4,000원, 보조금 5억 7,559만 4,000원으로 92%가 자체재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116억 7,898만 2,000원에 대한 편성내역은 경상예산 3억 5,195만 1,000원, 사업예산 109억 4,788만 6,000원, 예비비 등이 3억 7,91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으로 은평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따른 전문직 인건비 2,100만원,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인상분 5,500만원, 주민자치센터 야간강좌 개설에 따른 강사료 부족분 1억 880만원, 은평스터디운영 정보화 교육비 등에 4,204만원, 구민의 문화요구충족을 위한 작은음악회 개최 등 문화행사비에 5,482만 5,000원, 은평뉴타운 개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7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에 1억 8,900만원, 구청사 별관신축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에 3,000만원, 갈현1동 청사 설계용역비 및 대체부지 매입비에 8억 5,800만원, 구산동 청사부지 매입비에 1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운영비에 6억 1,439만 1,000원, 영아전문보육시설 건립비에 1억 7,2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개설 및 도로관리 등 토목분야 사업비에 36억 9,700만원, 역촌1동 23번지 39호외 3개소 하수관 개량사업 등 하수분야 사업비에 6억 3,047만원 3,000원을 계상하고 응암4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공원녹지사업비에 28억 3,7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은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815만원이 발생하여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2억 4,270만 9,000원이 발생하여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억 789만 4,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7억 6,500만 7,000원과 이월금 4,28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부족분에 1,413만 2,000원,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급양비 등 경상적경비에 7,965만 3,000원, 인터넷 민원처리 구축에 1,500만원, 견인차량 위탁경비에 1,344만 2,000원, 전산기기 구입에 395만원, 예비비에 882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4,289만 1,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92%가 자체재원을 편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은 도로, 하수사업과 복지예산 그리고 주차장확보 등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노력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우선순위 그리고 예산편성은 없는지 본예산 편성시 심사사항 등에 대해서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손판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어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제안설명한 내용이나 똑같습니다. 전문위원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지적사항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연없고 행정관리국장님이 지적한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서 내용이 토시하나 안틀리게 이렇게 해놨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일부분이라도 지적을 해줘야 마땅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