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선동의원입니다. 금번 제116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부의 동기능 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발맞추어 그동안 대동제 체제로 운영되어온 좌동에 대하여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삶의 질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정원 증원승인을 거쳐 좌동 행정운영동을 4개동으로 분동코자 하는 것으로써, 별첨 개정조례안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좌동을 4개의 행정운영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신설되는 동의 동사무소 소재지를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별첨 개정조례안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인구 과대 동인 좌동을 분동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이 23명 증원 승인됨으로써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별첨 개정조례안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인감담당공무원재정보증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감발급 사무의 사고 등에 대비하여 인감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일부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별첨 개정조례안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남명숙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좌동출신 남명숙의원입니다. 저는 해운대신도시 좌동분동추진에 대한 해운대구청과 구의회 결정에 대한 해당 지역출신 본의원의 입장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좌동분동 문제는 좌동의 문제가 아니라 해운대구의 문제였습니다. 해운대구의 재정상태나 산적한 현안문제에 비한다면 좌동분동은 더욱 신중히 고려해야 했습니다. 또 좌동주민이 분동을 요청한 적도 없었고 이제 좌동은 입주 8년째로 단일생활공동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분동의 필요성을 못느끼는 주민에게 인구가 많다는 이유 하나로 해운대구는 일방적으로 분동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분동을 추진하며 반대하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을 구청은 알았음에도 밀어붙이기로 이번 임시회 기간중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참여정부에 지방자치의 중대한 과실이며, 또다시 행정의 불신을 낳았습니다. 좌동분동에 대한 구청의 주장을 보면, 인구 증가와 행정서비스 편의 증대를 들고 있지만 좌동신도시는 계획 당시부터 인구 13만명을 가정하고 중심지에 대동사무소를 설치해 지금까지 별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현실과 정보화와 전자정부, 작은정부 구현이라는 국정과제, 대다수 주민의 대동제 실시 선호 등의 현실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분동기준, 인구기준 하향조정 관련 좌동분동 신청서에 제시하고 있는 주민의 다양한 인적구성 등으로 주민간 유대감과 친화력 미흡, 애향심 결여 등 이는 분동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제시하고 있는 현실적인 이유인 지역주민의 자부심과 공동체 의식의 분할 등과 전면 배치되는 내용으로 이는 현실과 매우 다른 공식적 보고서인데 이러한 정책집행을 하고 있는 해운대구청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또한, 각종 민간단체와 지식인층의 세력화로 행정에 비협조적이고 비판적 사회여론 조성으로 행정 무력화 등의 표현은 지극히 권위적이고 편향적인 현실인식을 반영한 것이며, 마치 유신정권의 정보정치를 연상시키는 보고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참여정부에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기능인지, 과연 행정서비스의 기능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기한 분동승인신청 사유는 주민 의견을 철저히 왜곡한 여론수렴 결과이며, 이러한 관료주의적 발상은 역대 정권이 아무리 개혁을 주장해도 주민들은 냉소주의를 버리지 않게 만드는 요인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좌동분동은 여론수렴과정에 대한 왜곡과 절차나 과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본의원은 확인하였으며, 또한 분동을 가능케 한 결정적 책임을 가진 주민자치인 의회가 구정운영에 견제와 비판기능이 미흡함을 깨닫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결국 해운대는 주민자치의 총체적 위기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행정책임자와 구민의 지도자가 분동 이후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방자치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원으로서 염려되는 바입니다. 부디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효율적인 민주정부가 운영되기를 바라는 고뇌에 찬 결단임을 알아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해운대구의회 의원 남명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윤병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좌동 동기능 전환 확대에 따른 사무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구청장 권한의 일부를 동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센텀시티내하수종말처리시설및소각장설치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