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남명수 의원 발언
정광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 설명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순서로는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덕진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2003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정광섭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224쪽좀 봐주십시오. 문화학교 사업지원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에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사업지원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지역내에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교육을 실시해서 주민정서개발 및 향토문화진흥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00만원과 군예산 300만원을 들여 600만원으로 외래강사를 초빙하는데에 따른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문화창작이나 장구, 그리고 청소년음악, 댄스스포츠 등의 과목을 가지고 6개월동안 운영할 계획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그리고 231쪽좀 봐주십시오. 백곡천 롤러스케이트장 철거가 있는데 철거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이 백곡천변에 있었는데 지난 수해로 인해서 파손이 되어가지고 현재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콘크리트를 깨서 재활용하는 쪽으로 4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콘크리트 재활용하고 관련해서 폐기물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많이 요구가 되어가지고 1,600만원으로 증액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232쪽에 보시면 천룡검 선물 있죠? 이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이 천룡검은 군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저희가 개발해서 지난 해에도 예산을 들여서 홍보용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가지고 각계에 나가 있는 단체장이나 아니면 진천군의 홍보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기념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해 지출된 내역이 40여개 확보가 됐었는데 그때 거의 다 홍보용으로 나가서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또 그 제작업체하고 관련해서도 군에서 어느 정도는 좀 확보를 하고 홍보용으로 확보를 한 상태에서 홍보용으로 좀 나가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239쪽좀 봐주세요. 진천민속촌 건립관련 기본계획 용역비가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민속촌 건립관련 기본계획을 맏기려고 하는 부지는 광혜원면 태권도공원 후보지 125만평 말고 그 인접한 지역 한 75만평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연계해가지고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자 이번에 용역을 올릴 목적으로 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김덕규 위원님이 천룡검 물으셨죠 선물준 내역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장부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223페이지좀 봐주세요. 생거진천 농다리축제로 군예산에서 4,5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다시 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당초예산에 올렸으나 위원님들의 걱정과 함께 삭감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신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관련 마을단체협회라든지 아니면 농다리 축제에 관여했던 농다리축제 추진위원들하고 접촉을 해봤는데 군축제로서 2년동안 해온 축제를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역 축제로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해당 단체에서는 또 어떤 군예산 지원에 연연하지 않고 외부 후원협찬을 끌어들여서라도 좀 규모를 더 확대를 해가지고 실시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외부 후원을 끌어가지고 후원에 의존을 해서 축제를 진행을 시킬 경우에 저희가 관리나 아니면 축제의 예산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하는데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부분을 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럼 어디에 있는가, 그런 부분을 판단했는데 어느 정도 군의 예산보조와 함께 군에서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위원님들께 죄송한 것을 무릅쓰고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농다리축제 하는 문백면 거기에 보면은 청년회에서 추진을 하잖아요, 이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거기 얘기 들어 봤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청년회 대표를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걸 잘좀 해보세요. 자체로 하는 것을 거기에서 원하고 2회 축제때 사람도 안오고 행정력만 낭비되고 예산만 낭비되고 뭐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본인들이 추진을 하자고 그러는 것을 구태여 군에서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력 낭비이고 예산 낭비이고, 정 하고 싶으면 생거진천 화랑제때 연계 추진을 해가지고 같이 한날 하던지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모든게 절감되는데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잘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에 초평카누장 설치로 그게 한 10억 들어가는 거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국도비 지원을 합쳐서 10억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국도비 10억이고 군비가 한 2억 3,000만원 정도 되는거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이 카누경기장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진천군에서도 운영을 하는 겁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현재까지는 사유지 땅에 가건물 형태로 되어 있고 진천군 카누 실업팀하고 또 관내에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카누 경기장을 본격적으로 갖추게 되면 관리체계를 좀 공유재산관리 쪽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관리체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본군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대부분의 훈련을 하는 선수들이 저희 관내선수들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관내선수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에 진천민속촌 건립관련 기본계획 용역비에는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된일이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께 미리 간담회를 열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마련하지 못하고 사전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지 못한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아니, 보면은 이렇게 저기를 하고서 올리고 그러는데 이게 광혜원이라고 그랬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태권도공원 들어오는 옆으로 한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태권도공원이 유치가 안되도 이것은 추진을 할겁니까 현재로 되는 겁니까,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이 민속촌 건립하는 방향을 저희가 잡기로는 태권도공원을 유치하는 쪽에서도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아니면 진천군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연계효과를 얻을 수 있는 별도의 진천군 사업이 필요하다, 그런 방향을 잡았고 또 태권도공원의 유치를 위해서도 인근지역에 이런 테마파크가 제대로 조성이 되어 있으면은 태권도공원의 수익성을 걱정하는 중앙부처에서도 충분히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먼저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태권도공원 확정은 몇 년도에 되는 겁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현재 1월달에 관계 중앙부처에서 발표하기로는 올해 안에 후보지를 확정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여기에 태권도 공원이 유치가 안되도 민속촌은 건립을 한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관련 인근 이러한 비슷한 테마를 가진 테마파크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또 그쪽업체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진한
양진한위원
아니, 글쎄 태권도공원 유치가 됨으로써 이거를 같이 하는 겁니까, 별도로 하는 겁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태권도공원 유치가 안되도 별도로 한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해야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는데 223쪽에 생거진천 농다리축제에 양위원이 군정질문도 했고 군수님의 방향도 들었고 주민들의 방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초에 행사를 할 때 비가 와서 고생들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다리축제에서까지 태권도 똑같은 저기를 화랑축제에서 하는데 거기에 또 보여야 되느냐는 일반주민들의 여론도 들었구요. 과연 그걸 그렇게해서 먼저 본예산에 삭감을 했을 적에 방향 제시를 해줬는데 다시 예산에 들어온 사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잘 생각해서 다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요 지방문화원 장비보강비가 섰는데 장비명과 수량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장비보강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있는 것인데 문화원 사업활동을 하면서 각종단체 문화활동이나 프로그램에 그것을 자료를 남기는데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카메라하고 스캐너를 구입하는 목적으로 보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카메라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물품정수에 안들어 갑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카메라는 물품정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카메라 1대로 돼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15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면 150만원이 남잖아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스캐너라고 해서 컴퓨터로 사진 읽어들이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225페이지에 향토문화 체험현장 학습장을 제작하는데 제작방법과 보급처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군에서 재정지원을 어느정도 하고 또 관내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제작할 목적으로 관내 초등학교 4, 5, 6학년들을 대상으로 관내 문화재라든지 현장체험 학습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책자로 편집을 해가지고 관내 초등학교 4, 5, 6학년들한테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원고작성하고 교정부분을 교육청하고 저희군 관련 저희부처 직원이 참여를 해서 원고부분을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면 사후 관내에 초등학교에 4, 5, 6학년의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학생수는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 보급 제작부수는 3,000부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3,000부를 제작을 하면 그 학생수에 1부씩을 준다고 그래도 그건 파악을 인원수 파악하지도 않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 3,000부는 교육청에서 관내 초등학교 수요사항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어떤 학생은 주고 어떤 학생은 안줘요? 4, 5, 6학년을 주면은?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4, 5, 6학년을 전체,
재봉
유재봉위원
전체로 다 돌아가는 부수예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228페이지에 맨위에 보면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인데 이것을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된 동기하고 풀에서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서 지출할 수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은 체육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체육담당 신동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의 운영비는 회장이라든가 또는 생활체육협의회 이사 또는 각 종목별 회비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약간 어렵고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활체육협의회 정기총회시에 타시군에도 지원해주는 그런 근거하고 또 이번에 우리 화랑관이 신축이 되면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이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내에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협소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따른 비용이 일부 추가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면 13개 시군중에서 운영비 보조 주는데는 몇 개 시군이고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230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질문을 한 사항인데 초평카누경기장 설치에 설계비로서 들어 간게 2,200만원이죠, 도비. 국도비가 따라서 확보를 해야 겠다하는 의지를 표명을 하셨는데 당초에 카누경기장 협의하실 적에 군비는 하나도 거기에다 예산에 확보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비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없다고 저희가 답변을 드린 부분은 지난 본예산때 카누실업팀 창단때 답변을 드린 부분이구요. 이 부분은 카누경기장인데 이게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도내에서 전체 전종목 경기를 도내에서 치르려는 목적으로 국비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시군별로 그에 맞는 경기장을 유치시키고자 그런 협조관계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같은 경우는 초평저수지에 카누경기장으로써 입지여건이 전국적으로도 좀 알려지고 세계 각국에서 오는 카누선수들도 여기만한 경기장이 없다고 그런 위치입건이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종목별 종목중에서 카누경기장을 진천에서 시설설치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요청이 왔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예. 좋습니다. 먼저 도민체전 할적에도 거기가 장소가 제일, 미리 선정이 되어서 도에서 사업을 실시를 했고 그걸 했는데 그 이후로 방치한 관계로 인해서 전부 그때 설치한 것이 전부 망가져 버렸죠 그러니까 다시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카누경기장을 이용하는 학생 또는 우리관내 학생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전에 알기로는 증평에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생수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하세요.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체육담당 신동석입니다. 지금 현재 카누장은 1990년도에 우리 충북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하면서 그 당시에 시간적이라든가 어떤 장소적으로 해서 사유지에 건립된 사항입니다. 조립식 판넬로 지금 현재 거기에 사용되는 인원은 한 30명 정도로서 우리 관내 이월중학교 학생이 3명, 또 진천고등학생이 5명, 군청 실업팀이 2명,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증평중학교, 증평고등학교에서 한 30명 정도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면 30명중에서 관내 이용하는 학생수는 몇 명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관내 이용하는 학생수는 이월중학교 3명, 진천고등학교 5명, 우리군청 실업팀 3명 해서,
재봉
유재봉위원
13명이죠?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예.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면 증평에서 이용하는 학생수가 더 많은거 아니에요. 30명 예산하더라도 17명 아닙니까?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예.
재봉
유재봉위원
그런데 그게 먼저 설치를 하고서 후속사항에 잘 관리를 하면서 이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용도 하지 않고 지금 코치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증평에 있죠?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코치선생은 지금 현재 그 숙소에서 같이 합숙생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런데 그 사람의 거주지가 주거생활지가 증평권이 아니냐 그 교수가, 그렇죠?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예.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면 관내에 학생수가 이용하는 빈도도 낮고 코치도 증평에서 다 관리할 사람이고 그런데 제일 후보지라고 그래서 관리도 미흡한데다가 2억씩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 거냐, 이거는 도에서 미리 선정이 됐으면은 도비로 다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걸 예산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지금 말씀은 저희들이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10억이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어떤 국도비 지원기준에도 좀 부합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2억 5,000만원 25%부담하는 것인데 도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과연 카누경기장을 진천에다 해야 되느냐 여태까지 전국체전을 하면서 작년같은 경우 저희들도 했었지만 카누는 미사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도에서 내년도에 개최하는 것이 전종목을 우리 충북에서 개최를 해보자 또는 우리 카누경기장이 초평저수지만한 그런 장소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카누경기장이 건립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임씨 문중에 관리인이 드나드는 뱃길을 협의 하셨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쥐꼬리 명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봉
유재봉위원
예. 거기 다니는 배 있죠 그 사람이 이용하는 것?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예.
재봉
유재봉위원
거기에 노선을 다 협의 했어요 다른데로 돌으라고?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거기까지 협의는 안됐구요.
재봉
유재봉위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에 백곡천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철거 사유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곡천변에 하천변에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로 롤러스케이트장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는게 저희가 그 동안에 활용을 많이 시켰었지만 장려 사항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수해때 입은 부분이 완전히 파손이 되어서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는 폐자재 활용쪽으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이게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냥 폐기물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증액이 요구가 되어가지고 상정을 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게 사실상 관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순수한 시멘트를 자체사업지부내에서 필요하면은 일반 농가주택을 짓는데는 허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백곡천 수해 지구에서 모든 지질상으로 봤을 적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나 그것을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보셨는지.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관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부분은 주 관리부서가 저희 부서로 되어 있고 어떤 용도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철거 방향까지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서로 협의가 됐으면은 필요한 사용처가 나왔기 때문에 처리해야 될 문제를 서로 시기만 과별로 따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잘 연구를 하시구요. 233페이지에 화랑정신학술용역비를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었는데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본예산때 삭감을 했는데 저희가 다시 올린 사유는 아까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태권도공원 유치하고 관련해서 방향이 올해 관련부처에서도 올해안에 후보지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고 다른 후보지 자치단체에서 후보지 유치 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관련을 맺고 있는 태권도인들이 진천군이 가장 빨리 서둘러야 될 부분이 이 화랑관 태권도에 관련된 진천군까지 포함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이론적 자료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태권도계에 있는 학자들을 통해서라도 관련자료 정비가 먼저 학술 논문이라든지 이런 형태로라도 시급히 정비하는게 필요하겠다는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번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이게 사실상 화랑태권도 발언 저기로 해서 해외를 다녀오신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럼 의견을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다녀오신 분한테 그것에 대해서 저기를 해보셨어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저희 태권도공원유치사업이라든지 태권도축제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관련을맺었거나 아니면 업무를 했던 담당 직원들하고 자문단 비슷하게 비상설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의견을 많이 이런 부분의 논리를 빨리 개발하는게 더 확대 발전시키는데 빨리 필요하겠다는 공무원들도 얘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 지원에 1억을 증액하셨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2002년도 평가분석 당시에 본예산 할 적에 "5억 4,000만원을 가지면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하는 것을 약속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을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축제준비 과정에 지난 번 지사님 순방때 증액 약속을 하신 부분이 좀 대체되어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드릴 때 5억 4,000만원 가지고도 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세부 운영예산을 편성을 하는 중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진천군이 좀 단독으로 해외 섭외까지 모든 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다른 태권도대회라든지 다른 축제에서 해외섭외 나가는 것보다 진천군이 예산분야에서 어려운 부분도 많이 발견이 되었고 또 이 축제를 빛낼 수 있는 행사를 좀더 체계있게 좀 넣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1억원의 지원 약속을 받은 상황에서 저희는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예산을 체계있게 쓸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이런 것은 지사님 먼저 주신다는 그 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면 도비에서 도비를 세워놓고 군비를 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단에,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고서 모든 집행계획을 봐서 간담회를 다시 하시고서 하시든지 사전에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지사님이 1억을 준다고 그러면 5억 4,000만원중에 4억 4,000만원은 1억은 도비로 해서 하는 사업집행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그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6억 4,000만원에 된다는 그 저기를 주무담당은 전부 사업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세밀한 세부계획이 나와서 자금 배정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았으니까 그 타이틀이 나왔으니까 1억을 더 요구한 것 아니냐 그렇죠? 계획은 나올 수 있는 거죠 금액에?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1억을 초과를 해서 6억 4,000만원을 가지고 당초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1억을 요구를 한게 아니라 지사님이 저희는 예산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지사님이 그 약속에 주로 1억으로 책정을 해주신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예산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지사님이 넣었든지 국비를 따든지 당초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과장님이 5억 4,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셨으면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도 증액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맞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에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5억 4,0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면은 하고 난 다음에 정리추경에서 처리를 하시든지 모든 문제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집행 해보기도 전에 지사님이 1억 준다고 그래서 그걸 다른데 활용하지 않고 여기에다 1억을 증액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사로운 생각이에요. 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허준기념주막 마무리 사업을 하시는데 1억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1억 증액이 들어 왔는데?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럼 이제까지 총 투자사업비는 얼마였어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허준기념주막 건립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조성하고 석축 배수로등 기반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막가 하고 화장실, 그리고 마당에 어린이 놀이터등 시설공사를 하였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과연 어린이 놀이터 기구까지 설치를 합니까? 허준 기념관이라고 그래서 옛날을 생각했었다면 산교육장으로써 거기 거쳐만 가면 되는거지 과연 어린이를 데리고 거기 가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어린이 놀이터를 저희가 추가한 이유는 가족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보완을 한겁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부지는 몇평입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부지는 사유지하고 국공유지를 합쳐가지고 전체적으로 2,160평방미터 653평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653평이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건축 면적이 몇평이에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건축면적은 평수로 17.5평.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700평짜리 밭을 산다든지 했을 적에 20평짜리 건축을 하면은 3억 3,000만원을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저기를 지으시겠어요 내가 사사로이 선조가 만약에 그런 유공자라면은 3억 3,000만원을 들여서 700평짜리 밭을 사가지고 집을 20평짜리를 짓겠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개인사업 차원이 아니라 어떤 허준기념주막이라는 테마자원을 가지고 관광상품쪽으로 관광객 유치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관광지를 하고 후진을 위해서 산교육장으로 만든다고 치더라도 옛날에 임연장군이라든지 그런 비를 세우고 처리를 하는 과정을 보면은 지금 단비가 제일 높은 곳이 그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화 시켜가지고 사업비를 투자를 적게 하면서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데 무조건 그 사람들이 다닐 저기라고 그래서 해달라고 돈을 전부 하는데 한번 이게 평수하고 부지 매입비하고 건축 면적을 따져서 단비로 환산을 해보십시오. 얼마를 갖는가, 절 짓는 것 보다 더 들어가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 현재 가옥쪽이 아니라 기념주막이라는 전통가옥 양식을,
재봉
유재봉위원
기념주막이라고 그래도 옛날식으로 짓는건데 사실상 그 허가를 처리를 하면서 짓는 특정한 분이 와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걸리는 거지 옛날에 재래식 건축을 해서 양식으로 설계를 갖다 주면은 농촌에서 도끼목수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도끼목수가 지어도 질 것 같애요. 이것이 나의 생각뿐만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고려를 해보셔서 현지를 한번 더 보시고 허용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데 동료위원이 따지신 농다리축제 있잖아요?
문화
문화
육과장 조덕진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 부분은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이 상당히 방향을 잡아서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원간담회라든지 여러가지 상의한 사항도 먼저 번에 삭감할 때는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을 쭉 보고서 이것은 더해서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삭감을 한겁니다 이거는. 그러고 났더니 그 후에 문화원 사업쪽에서 종종 얘기 들리는 문화원쪽에 소속되어 있는 이사 이런 분들이 얘기를 상당히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이거는 왜 의회에서 깎아줬나, 왜 삭감이 됐나 하는 것은 문화원 측에서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고 또 우리 담당부서인 집행부쪽에서도 생각을 해서 과연 이 축제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어느 좌석에서도 상당히 얘기가 되었어요. 그날 군수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참석하신 분들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어요. 그러면 반대쪽이 문화원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 하나만 찬성쪽이고 나머지는 다 반대에요. 전체가 다 반대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가 군수라면은 설명을 해라, 거기서 해주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묵묵무답으로 가만히 있다가는 벌써 이런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하셨다시피 화랑축제가 그대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화랑축제한 사항이 농다리축제에 그대로 옮겨 갔어요. 한가지 한계는 부락민들 스스로 하고 있는 행여 다리 건너가는 것 한가지만 새로운 해마다 하는 테마이지만 그 하나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옮겨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실증이 나고 한번 가보니까 저거 부락에서 하던걸 군단위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난리를 피우는가 하는 소리가 자주 나왔어요. 이 소리를 들으셔야 되요. 이 소리를 들으셔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뭐 물론 3,000만원, 4,00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리축제로서의 값어치 있는 행사계획을 짜가지고 진짜로 주민한테 우리 지역에 이러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좋은데 이것을 어느 행사 테마를 그대로 옮겨서 다시 그것을 다 반복한다면은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그 테마에 넣어서 그냥 그때 행사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의견을 낸거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건 잘 생각해보시란 말이에요.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그만 두시고, 작년도에 사업 반납한 것을 보니까 금성대군 사우비 공사에 1,700만원을 반납을 하셨는데 그런데 금년도의 예산에 보니까 또 삭감이 되었어요. 문광부로부터 삭감이 된건지 이게 8억 8,000만원 같이 되면서 18억 1,700만원이 226페이지에 보세요. 되면서 이게 금성대군 사우비도 삭감이 되었는데 사우정비있지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중간에 거기에 전체 삭감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2억 7,000만원이 군비, 도비해서 국비에서 다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에 사업한 것은 뭐고 올해 또 하려고 사업한 것은 뭡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성대군 사업같은 경우 지난 해에 사업량은 삼문하고 재실 신축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량은 올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홍살문 설치하고 바닥에 까는 사업을 계획을 문화재청에 제출을 했고 그것을 문화재청에서 저희가 사업계획 제출한 것을 가지고 포괄예산을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서 내시결정을 이번에 확정을 해서 내려보낸게 우선 다른 사업 여러 가지를 저희가 올렸는데 그중에서 올해는 이 예산 가지고 홍살문 설치하고 막소 깔기만 추진을 해라 확정을 하면서 내려온 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산을 어느 항목을 지정해줬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사업계획 사업을?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사업계획 중에서 올해는 예산이 풀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되니까 그중에서 이 정도 규모로 맞춰가지고 사업을 확정하라고 예산 내시결정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작년에 쓴 돈은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쓴것도 작년 연도별로 저희가 도비보조 도 문화재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보수계획을 올리는데 그때도 똑같은 방향으로 예산조정을 하면서 사업규모까지 방향 결정을 해주는,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은 다 마무리되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작년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마무리되고 나머지 잔액 반납하는 것이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더 사업할게 없어요 거기에?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이제 추가적으로 보수라든지 확장사업이 생기면은 그때그때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리면은 다음 예산에,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그러면 내려온 돈 이걸 반납하지 말고 투자를 하지.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업 목적하고 예산이 같이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수
남명수위원
그래도 그렇지 그걸 좀 변경을 해서 변경보고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돈을 쓰든지 해야지, 그리고 223페이지에 맨 밑에 경상보조 있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문화원 사업활동비 이게 뭐예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문화원 사업활동비가 어떤 단위목적 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기도 224페이지 같은 경우 향토사료수집조사 수집비는 향토사료조사수집비, 그리고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비, 이런 쪽으로 단위목적사업별로 예산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좀 조정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활동비를 풀로 묶어가지고 교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더 증액해주는 겁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액수 대비를 하면은 감액된 것이 60만원이 더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24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전체과목에서? 그런데 1,300만원은 문화원으로 지원되는 것아닙니까 이돈이 운영비로?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1,300만원이 전체 사업활동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에 대응해가지고 단위목적 사업비로 있던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1,360만원 하고 그것은 감액이 된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한쪽을 감액시키고 이걸 또 늘려주고 그러는 것이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리고 228페이지를 좀 보세요. 궁도선수에 예산 세운 것 있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우리 관내가 몇 명이에요 우리 궁도선수가?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전부 8명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8명인데 우리 관내, 주민등록은 다 옮겼어요 먼저 번에 얘기 됐었죠?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 선수는 8명중에서 2명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렇죠?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예.
명수
남명수위원
나머지 6명은 다 외국사람이고?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국내에서 대회한적이 있어요?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국내에서 지난번에 양구대회에서 시도대항전에서 2위를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우리가 2위를 했어요?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예.
명수
남명수위원
231페이지에 운동장 설계비 있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게 왜 2억에서 1억 3,600만원으로 왜 줄었어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지난번 당초 본예산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여 주신대로 실시설계 요율을 정확하게 산정을 하다보니까 1억 3,6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게 바로 그거예요. 본예산때 분명히 1억 2,6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그때 살려 놨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깎았습니다 이것을. 그래놓고서는 나중에 설명이 의원님들이 깎아서 못합니다,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이렇게 다 법적으로 나온 계산을 다 해가지고 이것만 가지면 되겠다 해서 세워 놓으니까 집행부에서 와서 깎았어요 이것을. 그래놓고서 추경에 또 이걸 올려놓고서 먼저번에 운동장에서 여러사람 있는데에서 마이크 잡고 한 30억˜40억이면 되겠다, 이렇게 또 얘기한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 한적 들으셨죠? 체육담당?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래서 그 얘기 한번 확인해봤어요?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얘기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공설운동장 조성비가 총 100억 정도 소요되니까 너무 예산이 많고 또 어떤 예산재원확보중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선 30억˜40억 가지고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전후시작을?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그 도면 가져왔을 때 내가 설명 해준적 있죠?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예.
명수
남명수위원
지금 게이트볼장이 롤러스케이트장 철거하신다고 그랬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장소 대체는 어디로 하는 거예요? 아주 없애버리는 겁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공원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별도로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여기 공원내에?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예. 그런건 좋고, 그런데 지금 노인들 게이트볼장 있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저게 해마다 장마가 지면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올해도 2,000만원이 들어갔죠?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예.
명수
남명수위원
들어가는데 저 관계를 하고 테니스장 하고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내갖고 선 그어준 것 있었죠? 먼저 매입한다고 할 때 도면 가져왔을 때요, 운동장 저쪽 뒤쪽으로?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제가 도면 가지고 갔을 때는 공설운동장 확보계획 도면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글쎄, 그 도면이요. 이렇게 매입하라고 그랬었죠?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예.
명수
남명수위원
확장해서.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 계획대로 했으면은 지금 이런게 다 들어가도 되잖아요, 한데 몰아도.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그 확장 계획은 공설운동장을 조성을 하면서 2종 공연을 받기 위해서는 보조경기장이 필요합니다. 보조경기장을 하기 위한 확장계획 도면이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테니스장이라든가 또는 게이트볼장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공설운동장 확장계획에는. 그래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게이트볼장을 얻고 또는 테니스장이 없던 사항은 진천농공고 부지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그 농공고 부지에 들어가는 돈 6,000만원을 가지고 거기다가 조금만 더 보태가지고 지금 상고 체육관에 운동장에 있는 3면에 저기가 있잖아요.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건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1억 3,600만원만 가지면은 우선 설계를 하시겠다, 이거죠?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예.
명수
남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에 청소년수련원 있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이건 순 군비입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군비입니다. 이번 지난해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증축을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증축 단계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너무 다방면으로 많이 생겨서 총괄적으로 이번에 마무리 단계에서 좀 군비를 들여서라도 증축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작년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 무슨 얘기 한번 있었잖아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지난 해에 전체적으로 예산 4억 보조받은 것하고 군비 4억하고 해서 8억 9,000만원으로 증축 사업이 지금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 사업이 계속 진행중이에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작년에 8억 가진 돈 속에 모자라서 더 들어온 것이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허준기념주막 지금 작년에 2차사업 다 끝난거예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지금 허준기념주막은 시설공사는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다 끝나서 정산 봤어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정산봤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나머지 돈은 반납하는거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정산 절차는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나머지 돈은 반납하는 거고 그러면 허준 비를 올해 세우실 거예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공덕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저희가 허준기념주막이 왜 진천에 들어서느냐, 그리고 진천에서 이 허준기념주막을 진천에 만들어 가지고 어떠한 효과를 누리느냐 그런 부분이 공덕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으로 각종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데서도 허준이 진천을 다녀가서 진천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폄으로 인해가지고 과거까지 못보게 되는 그런 것을 공덕비에 제대로 표현을 해줘야만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진천군과의 허준기념주막과의 연계성이라든지 어떤 유구한 가치를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공덕비를 세우는 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게 기록에 나오고 역사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명확한 기록적 사료에 허준선생의 어떤 일대기 전체를 찾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료적 가치에 의해서 이 부분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글쎄, 비를 어떻게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하실런지는 몰라도 그걸 괜히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하고 그러면 그건 역사를 왜곡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잘 생각하세요. 내가 그 테마에 나온 사항 때문에 작가 선생님하고 칠용인가 누구로 나오는 분을 화랑축제때 진천을 데리고 올려고 내가 그를 만났었어요. 그래서 우리 진천에서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좀 보여주겠다 해서 내가 만나봤는데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잘 하시란 말이에요. 괜히 없는 얘기를 갖다가 해놓고 그래서 저기하지 마시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똑같은 드라마인데 전라남도 해남에는 그 드라마 마지막 부분에 허준이,
명수
남명수위원
나도 가봤어요. 두채지은 것, 위에 짓는 거죠 해변가에?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드라마에만 있고 또 소설에도 없는 부분인데 해남에서 그거를 관광자원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성공한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그거는 옛날 짚으로 갈대로 해서 집을 짓고 목재를 짚을 뜯어다가 지었잖아요, 그죠 그 두채 지은 것, 그거는 촬영이라도 그렇게 했다면은 진짜로 관광지에요. 그 해변가에 차가 쫙 들어서는 것 봤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사람 엄청나게 오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거는 잘 생각하셔서 하시라구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만 할께요. 263페이지에 보면은 남명수 위원이 질문하신건데 그것이 1,300만원이 향토사료수집에 왜 국도비를 못가져왔어요, 1,360만원을 책정해가지고 이건 군비로만 왜 1,300만원을 했느냐구요, 왜 국도비를 계상을 했다가 못받아왔냐구요? 전액 삭감이 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이해를 해주시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저기한 것은 그러면 이 1,360만원을 향토사료 저기를 했는데 그게 삭감되면 이거를 문화원에서는 향토수집비로 안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글쎄 총 사업비는 아는데 이것을 향토사료조사에 이를 주든 안주든 문화원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얘기냐는 거죠, 사업비를?
내가 그걸 왜 묻느냐 하면은 향토사료 수집을 하시는 분들이 나이 잡수신 분들이고 대게 퇴직 공무원들도 많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다니는 것을 제가 여러번 봤어요. 그런데 이게 전액 삭감되어서 문화원에서 다른데가 급한데가 있다고 한푼도 안주면은 이 분들이 활동을 할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이 부분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도 명칭면에서는 향토사료조사 수집비가 없어진 것이지만 이 사업활동비 내용을 이사회를 통해서라든지 저희가 향토사료조사 수집 부분을 좀 포함시켜야된다는 그런 요청을 해서 이번 이사회에서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걸 좀 챙겨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리고 227페이지에 역사테마공원 테니스장 유지관리비 210만원 있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게 소금 사주고 그러는 거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테니스 회원이 몇분이십니까?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읍에는 3개 클럽이 있습니다. 현재 테니스 회원은 진천 역사테마공원을 사용하는 회원은 120명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이 테니스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여가선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롤을 굴리고 소금을 뿌리는 것은 그것은 자기들 여가선용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옳지 우리가 시설도 해주는데 그 관리비까지 우리가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예.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역사 테마공원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3코트 정도만 있으면은 클럽 회원들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도민체전이라든가 도단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6면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조성을 했고 클럽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3면 정도면 소화가 되는데 앞으로의 대회 유치를 위해서 6면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6면이면 복식하고 단식 아닙니까?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예.
봉석
오봉석위원
120명이 6면이면 단식을 할 때는 12명이고 복식할 때 24명이 필요한건데 그것도 충분히 사람들이 다 확인이 된건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테니스를 치시는 분이나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골프를 치는 건 이건 여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일례로 여기 관리를 소금 몇십 푸대를 하고 그걸 한다는 것을 그 회원들이 다른 데에도 그러면 이걸 다 해줘야 되잖아요. 유독 거기만 해주면은 타면에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비를, 그래서 이거는 이 테니스 관리비까지 우리가 군에서 책정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올린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테마공원 테니스 동호회원이 12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상시적으로 매일 조기운동을 하는 분들은 이용하는 인원은 3코트 정도이면 충분한 인원들이 매일 운동을 하고 있고 3코트는 매일 운동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군에서 조정한 6개 면인데 공교롭게도 대상 지역이 백곡저수지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지반이 수분을 많이 빨아들이는 그런 지반형태이다 보니까 현재 이용하고 3코트를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서도 전체적인 어떤 도민체전 유치라든지 전체적인 6면을 골고루 관리를 하는 거에는 자기들이 관리를 하기에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준에서 소금살포 정도는 6개 면을 정기적으로 군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는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념품은 하나에 얼마입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천룡검 같은 경우는 금장, 은장, 동장이 가격이 상이합니다. 그런데 금장 같은 경우는 28만원, 은장은 25만원, 동장은 2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3,000만원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28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25만원, 하나는 28만원 하는데 30만원씩 해서 올렸어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3,000만원을 올리게 된 것은 저희가 홍보용으로는 대부분 금장을 사용을 하는데 금장을 한 100개 정도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그것을 관리대장에 의해서 선물을 할 인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오실 때 선물을 하는 그런 쪽으로 총괄 관리계획으로 잡은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28만원이라고 그랬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3,000만원이면 몇 개를 구한다는 저기도 없고 그냥 3,000만원어치 전부 산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3,000만원이면 28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110개 정도를 저희가 구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그 천룡검이 그건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제작업체는 개인이고 저희가 하고 군하고 진천군 문화상품제작개발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봉석
오봉석위원
천룡검만 있고 진천군하고 관광상품 다른 것은 없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천룡검이라는게 공예품이기 때문에 민속공예에 전문 취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천룡검만 거기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다른 것은 없느냐구요 우리군내에?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다른 문화상품도 지금 캐릭터를 이용한 문화상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당부서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다른 부서에서?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하는 것은 천룡검 밖에 없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는 천룡검을 저희 부서하고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홍보용 문화상품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 유재봉 위원이 질문하신건데 화랑정신 학술용역비는 어디다 줍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이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단체를 학술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 같은데에다가 보조단체를 지정을 해서 거기 연구원에 소속된 태권도계 교수나 아니면 관련 교수들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에다 주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대학이라도 대학에서 이 화랑정신을 모르는 대학을 주면 헛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것을 올렸을 때 2,000만원까지 올릴 때는 어느 기관에 어디다 어떤 사료수집을 하는데가 의뢰할 저기는 예상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다 주느냐구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확정을 한건 아니고 예상안을 냈던 태권도관련 연구단체, 예를 들어 태권도학회라든지 태권도대학, 그리고 또 태권도학회에 소속된 태권도 역사연구단체 기관이 부설기관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저기를 하려면은 거기에서 다 연구해놓은 것 같으면 그냥 복사만 해오면 되겠네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그 분들이 교수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 창작활동에 이게 경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되어 있는 논문은 새로 발간되는 논문집에 싣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얘기하는건요. 이 용역비를 세웠으면 태권도하고 진천 화랑정신하고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어서 용역비를 세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화랑도하고 태권도의 어떤 관련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과제를 줄 때 그거를 지침을 저희가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실리는 논문들이 화랑도와 태권도에 관련된 역사에 들어가야된다, 그런 어떤 지침을 내려주면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238페이지좀 봐주세요. 외국어 통역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통역인부임은 당초예산 1,431만 2천원은 국비보조내시를 하면서 당초에 2명으로 책정을 한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걸 변경내시 결정을 하면서 외국어 통역인부임 안내원들이 각 시군별로 역할을 제대로 홍보효과가 좋으니까 이걸 좀 발전시키자 그래가지고 변경내시를 하면서 4명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갖고 그 4명에 대해서 국비보조하고 군비부담을 비중을 60% 대 40%로 변경결정을 받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기정에는 군비가 하나도 안들어갔었잖아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기정에 1,431만 2천원 당초 변경내시를 저희한테 통보를 할 때는 2명을 하는데 국비에 의존해서만 하겠다, 그런데 4명을 확장을 하는데 군에서도 어떤 홍보효과가 있으니까 군에서도 한 40%정도 부담을 하는게 어떤가 그런 내시결정을 변경을 해왔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행자부에 국비가 한 600만원 느는데 우리 군비는 하나도 없다가 1,300만원이 늘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국비 600만원 늘은만큼 우리가 한 600만원을 올리면 되는데 배로 올렸으니까 국비에 늘은만큼 우리가 군비를 늘렸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고 배로 올렸으니까 얘기를 하는거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당초예산 1,400만원도 국비로 내려오는 거구요. 증액되는 655만원까지 합쳐가지고 2,000만원이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께요. 아까 허준기념주막 마무리 사업있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허준씨가 어디에서 처음에 의료행위를 했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진천에서요?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 사람이 왜 진천에 들렸을까 어떻게 길이 됐는데, 그걸 생각해 보셨어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어떤 사료로는 없지만 조선시대때 한양에 과거를 보는 길목중에 하나가 진천이 통과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분이 과거를 볼 때 경상남도 산청에서 올라왔어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산청에서 한양으로 해서 거창으로 해서 그렇게 올라온거예요. 진천에 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길이, 우리는 그 길을 알아야 돼요. 보은 속리산으로 해서 오면은 초평에서 두타산으로 넘어와서 덕산으로 해서 광혜원으로 빠지는 거예요. 거기는 길이 아니에요. 그 작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먼저 금요일날 새벽 2시에 보면 KBS 방송에 그게 나오더라구요. 허준기념주막을 진천군에서 했다고 나오더라구요, 밤 2시에. 내가 들어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비석을 해서 세우면은 공덕비든, 송덕비든 무슨비다 역사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가 아는 사람이 보면 이게 길이 아닌데 이걸 왜 이렇게 그걸 책정을 합니까? 그 허준기념주막을 이미 세워놨으니까 할 수 없지만 비석이라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 작가한테 사실 진천에 갔다온게 맞느냐?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준 드라마에 원형이 되었던 소설은 소설 동의보감입니다. 동의보감의 작가는 이은성씨인데 이은성씨는 동의보감을 완성을 하는 과정에서 사망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친분관계 있는 분들한테까지라도 저희가 과연 거기다가 내용을 과거를 보러가는데 왜 진천 버드넷골이 거기 들어갔을까, 그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 그쪽으로 연락처를 좀 했는데 그쪽의 연락처를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그럼 소설에 그 정도 쓸 정도이면 진천이 과연 과거에 과거를 보러 갈 때 통과하는 정도는 되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조선시대에 과거 보러 올라가는 길목을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통로가 되고 있느냐의 어떤 가장 많이 다녔던 통로가 되겠지만은 그 부분을 현대사회에서 정확하게 지명을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만드는 것보다는 어떤 명소를 조성을 해서 공덕비를 통해서 봉사정신이 진천에서 발연이 됐다 이것을 나타내는 차원에서 사업을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과장님! 우리나라 3대는 길이 4개가 있어요. 옛날에 4개가 있는데 진천을 거쳐서 가는 것은 청주로 해서 이렇게 오는게 있는데 그리고 저쪽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덕산, 초평에서 덕산으로 해서 넘어가는 길이 있고 두 길이 있어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길은 충주로 해서 올라가는거고 하나는 전라도에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따져봐서 왜 내가 그 주막을 이미 했으면 할 수 없지만 비만 누가 봐도 웃지 않을, 그런데 과장님이 오늘 가셔서 지도를 봐갖고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봐요. 그리고 옛날 노인양반들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해봐요. 허준기념주막을 할 때 가니까 이월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이월에 장양리라고 있어요. 그 동네가 생긴지가 120년에서 130년밖에 안돼요. 옛날에 거기가 전부 버드나무 하천이에요. 그랬으니까 거기라는거예요, 또 자기네들은? 전부 자기네들 아전인수를 하는건데 이거는요 다른거는 모르는데 그 비 세우는 것만큼은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천민속촌 건립 있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 소요 예산을 대충 잡아보셨어요 용역비를 했으면?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어떤 전체적인 소요예산을 확정을 한 상태에서 그 요율에 근거해서 용역비를 잡은 것이 아니구요. 어떠한 사업내용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예산관계를 좀 자료판단을 찾고자 이런 용역을 계획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과장님 용인 민속촌 가봤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가봤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운영하는데 연 얼마가 보통 들 것 같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관광객이 입장하는 수입, 운영을 하는 것을 알아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관광객 입장 수입보다 입장수입만 가지고 판단할게 아니라 일단 입장을 해서 거기에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자기 비용을 지출을 해가지고 참여를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볼거리가 얼만큼 많은가 그것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말이죠. 과장님 우리가 민속촌을 아까 75만평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75만평에 의해서 우리가 하면은 진천군 예산으로 할 수 가 없어요. 어떠한 용역을 하기 전에 과연 과장님이 이런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다니면서 다양한 아웃트라인이라도 알아갖고 용역비를 올려야지 그냥 해야겠다, 이게 타당하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다녀보고 내가 가서 애로점이 뭔가도 들어보고 하고서 해야지 이걸 그냥 용역비만 덜컹덜컹 올려놓고서 우리 지금 용역비 해서 무산된게 많죠, 사장된게 많죠, 앞으로 용역비를 올리실 때는 이게 사전에 아까 우리 양진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의회에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뭐를 해야지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과장님!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 아니에요 75만평이다, 제가 보니까 구암리다 광혜원면,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어떠한 절차가 이렇게 했는데 소요예산을 이렇게 하면 얼마이고 우리가 한 75만평에서 10만평을 개발해서 민속촌을 했다면 그런 어떤 저기가 나오고서 용역비가 나와야지 먼저 공설운동장처럼 올리신거나 똑같은 얘기에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대상부지가 저희 군유지 집단화 지역이고 75만평을 전체적으로 민속촌으로 해야 될 부분인가, 그리고 또 지금 의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는 다른 데하고 차별화 되게 진천에 민속촌을 할것이 뭔가 이런 부분을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열심히 다른 지역을 다니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 기본 방향이 필요한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문 용역기관에 좀 맡겨보자 그런 쪽으로 대략적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32페이지에 천룡검 있잖아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예산 담당한테 제가 물어볼께요. 이게 개당 25만원, 30만원입니까? 30만원에 예산 세운겁니까 예산?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금장같은 경우는 28만원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28만원이요, 그러면 지금 100개를 하려고 하는 거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예산지침을 이렇게 고액의 선물을 사서 지급을 해도 제한받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이게 사실 개발할 때 단계에서부터 군에서 주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약 30만원을 예상했는데 고가인데 지급 과정에는,
명수
남명수위원
분명히 따져서 하십시오. 과거에 우리군에서 지급하고 보조금을 줘서 융자금 줘서 이렇게 해서 육성한 자석벼루도 그때 선물용으로 구입하다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건 사고 안사고 하는 것은 군홍보용으로 하는데 그건 얘기가 되지만 이런 지침을 위배해가면서까지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까지 특정적으로 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붙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라도. 또 구입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한 어려움이 많을텐데 공무원측에서 물론 잘하겠지만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우려가 되지 않나 해서 지금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지침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셔가지고 그거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생활체육에 대해서 한번만 묻겠어요. 생활체육 우리 보조금 나가는 것 있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체육대회 할 때 선수들 급식비 나가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누가 지급했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은 체육담당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된 금액은 모두 생활체육협의회로 보조가 나가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올해 누가 지급했어요?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생활체육 문화축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수
남명수위원
예. 단양 가서 하실 때.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예. 단양에서 했을 경우에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 군수님이 격려차 오셨을 때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군수님하고 같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돈 주면서도 욕먹는 거예요, 군에서는. 그걸 잘 챙겨주란 말이에요.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예.
명수
남명수위원
주민들이 볼 때는 군수님의 격려금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밥값은 별도고. 그리고 와서 별 얘기가 다 들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일단 보조금을 줬으면은 올해 교훈을 삼아서 그건 맞게끔 해주란 말이에요.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리고 기관장이 가서 군대표로 나간 선수들 격려하는 것은 격려입니다. 그렇게 이쪽에서 가는 것하고 이쪽에 갖다 하는 것을 격려를 해서 하지 말고 격려 나간 것은 좋다 이거예요. 사과 1박스를 주든 그런 것은 좋은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돌아와갖고서는 별별 얘기를 다 들으셨죠?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예.
명수
남명수위원
잘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태권도성지 조성사업 해외 홍보비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게 당초에 500만원이 섰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모자라서 세우는 겁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해외 홍보쪽으로 저희가 유인물에 의존해서 홍보비을 많이 지출을 합니다. 유인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해외출장 나갔을 때 직접 가지고 나가서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우편발송을 할 경우에 해외로 나가는거 보다는 지출이 많이 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태권도성지 지정은 해외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지금 당초 태권도공원 유치해야 되겠다는 문화관광부에서 계획을 잡게된 배경이 해외에 나가 있는 태권도 지도자들이 종주국에 상징적인 공간이 없다, 그것을 많이 걱정을 해가지고 하나의 상징적인 공간을 조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 제안을 해와서 그게 방향이 잡힌것으로 알고 있구요. 또 요즘에도 우리나라에서 태권도인들이 주도적인 역할도 하는게 중요하지만 어짜피 그게 태권도 공원이 조성하게 되면은 주 방문객들은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의 사범들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명수
남명수위원
되고 난 뒤에 방문 얘기하시는 거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태권도 성지는 처음에 강릉에 있는 국회의원 천 누구인가 그 양반이, 강릉에 유명한 산이 있어요. 거기에다 하겠다고 자기가 주장한 사항이 돌아온 겁니다. 이 내용은 기획예산처 예산실에 가면은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해외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내에 있는 심사쪽으로 더 신경을 써야지 그래서 이 과목이 지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 돈을 만약에 국내에서 쓰게 되면은 해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과목 자체가 이렇게 되면은 해외밖에 못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과목을 정정을 해가지고 먼저 것하고 플러스를 해서 쓰면은 국내외로 다 쓸 수 있는 그렇게 바꿔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수정예산때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은 세계태권도 화랑문화축제 5억 4,000만원에 대한 예산서 내역을 10부로 제작하여 금일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재봉 위원이 요청한 도내 시군별 생활체육보조금 지원내역을 금일중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룡검 선물준 내역을 익명으로 세부내역을 꾸며가지고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부터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사회복지과소관예산심사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정광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상호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2시 0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155쪽좀 봐주십시오. 민간위탁금 진천군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가 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로 8,3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도 연말에 노인복지회관 3층이 증축이 되었습니다. 증축을 하다보니까 노인복지회에서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 늘어났습니다. 기체조라든지 농악반 같은 것을 운영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강사료 수당 같은 것, 또 이번에 냉난방기를 3층같은데 증축된데 구입하는 관계로 해서 거기에 대한 유류대라든지 이런 공과금 같은 것이 증액사유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증액해서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157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 증축에 따른 비품 구입이라고 있죠?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3층에 기쁨실에 벽면거울 설치로 50만원짜리를 하나 했고 또 3층에 들국화봉사단 및 예지실에 냉난방기 구입비로 해서 580만원 2대 해가지고 580만원, 또 2층 강당에 냉난방기 구입 325만원, 또 체력단련실에 기증되어서 들어온게 좀 있습니다마는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마기 외에 9종 해가지고 이것이 1,480만원, 또 체력단련실에 대한 냉난방기 구입 1대해서 290만원 해가지고 2,725만원을 더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한 사항을 또 요새 일부 사회단체에서 체력단련기구도 사서 기증을 하고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직원하고 담당자가 나가가지고 필요 여부를 전부다 판단을 해서 저희가 수요를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치 않은 것은 제거하고 또 기존에 있는 것은 제거하고 해가지고 이것은 그 수요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좀 봐주세요. 노인일거리마련사업 있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노인일거리마련사업에는 대게 노인 양반들이 뭐를 하시는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은 노인분들이 당초 예산에 선 것이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자원봉사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한 사업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층까지 증축이 되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주변청소라든지 또 경로식당 운영에 따른 각종 써빙이라든지 이런게 좀 필요해서 한사람분 정도를 더 계상을 해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러면 노인일거리에 가서 우리는 짚신을 삼는다든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런게 아니구요.
봉석
오봉석위원
삼태기를 만든다든가 그게 아니고 그럼 복지기관내에서 식사를 할 때 도움을 준다든가 보조하시고 그 사람들 말하자면 조금 보태 주는거네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게 보조를 한사람이 계속 나오는게 아니라 돌아가며 나오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노인들이 무료하니까 일거리 사업이다 해가지고 그거를 와서 시키면서 하루에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방향이 다르네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도 물으셨는데 위탁운영비는 3층에 증축이 되어서 그게 더 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건물이 커가지고 더 늘은 거예요 155페이지 제일 끝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3층이 증축이 되어서 그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 증축운영이 되는 것도 되었고 또 이번에 3층이 증축이 됨으로 해서 냉난방기 같은 것을 구입을 하다보니까 그 수용비에 일반 유류대나 이런게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사료를 추가로 더 주는게 한 384만원, 그 다음에 냉난방기 구입에 따른 공과금대를 147만 7천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를 20만원 정도 했는데 이래도 노인회관에서는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작년도에 아마 노인회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큰 틀로 보면 전부다 진천군노인회인데 각 마을 경로당에서 연회비로 8만원씩 받았었는데 작년에 이사회때 그렇게 못한다 그래가지고 각 마을에서 반을 줄여가지고 4만원으로 내고 그 4만원은 읍면분회로 내기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었데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회에서 일반수용재원이 팍 줄은거죠. 줄어서 좀 어렵다고 그런 말씀들을 노인회에서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증액하면서 각 시군에 대한 것을 전부다 대략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음성이 민간 물론 시설에 대해서 크고 작은 자금에 따라서 조금 비용이 틀리겠습니다마는 음성같은 경우는 2억 7,400만원을 위탁운영으로 했고, 영동군 같은 경우는 9,900만원씩 위탁을 했고 그래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진천군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충청북도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 된다고 단양 이런 데에서 견학도 많이 오시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좀 어려움은 있다고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말이죠. 이번에 에어컨을 4대를 구입하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에어컨 전기료, 그런 것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된거예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냉난방기는 석유로 쓰는 거니까.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석유로 쓰는 거예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일반수용비를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20만원.
봉석
오봉석위원
아, 석유로 쓰는 것을 하는 거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전기로 하는게 아니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157페이지에 보면 체력단련실 기구 1,480만원 있죠? 안마기외 9종?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미로타리인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거기에서 600 얼마어치를 해다 준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요. 안마기가 아니고 벨트마사지 2대를 사람이 서서 벨트 걸어서 하는 맛사지 2대 하고, 또 하나는 영상 저기를 사줬습니다.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청각 교제하고 그래서 3가지를 3개를 600만원 정도 사서 기증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체력단련실 기구 그런 것을 사주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신거예요 그건 모르고서 올리신거예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159페이지좀 봐주세요. 보육시설 개보수비는 제가 의원이 처음 되면서 추경에 올랐고 본예산에 올라갔는데 여기는 또 국도비가 붙어서 올라왔네요 본예산에 2003년도 예산에도 벽암하고 만승이 1,000만원씩 올라갔는데 이번에 갑자기 국도비가 왔다고 해서 5,700만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예산에 저희가 군비로 1,000만원씩 해가지고 두군데를, 이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군데를 지원해 주십사 해가지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요구를 했는데 작년도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삭감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양쪽 두군데 시설에 대해서 돌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좀 되어야겠다 해가지고 도하고 도를 거쳐서 중앙에 저희가 두군데를 똑같이 어디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두군데를 똑같이 해서 해주십사 하고 강력히 요구를 해가지고 다행히 이건 아마 저희군만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행히 저희군에서 한군데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두군데를 올렸는데 한군데가 복지부에서 도를 시켜가지고 현지 도에서 담당자가 와서 판단해본 결과 한군데를 지원을 해서 2,871만원에 대한 지원금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국비가 40%인 1,148만 4천원, 도비가 30%인 861만 3천원, 그 다음에 군비를 30%를 보태서 861만 3천원을 보태서 진천은 한군데를 하라 그래서 2,871만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저희는 두군데를 했기 때문에 두군데를 꼭 좀 해주십시오 하여튼 집요하게 늘어졌어요. 그래서 한군데를 그러면 국비가 지원이 안되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풀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도비를 3,000만원을 재원대체로 더 주는걸로 해서 그러면 두군데를 다 하거라 해가지고 재원대체로 도비 3,000만원을 더 증액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런 사항은 안나왔겠습니다마는 이렇게해서 도합 5,742만원이 추경에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 당시에 만승하고 글자하나 안틀리고 벽암이 똑같은데 1,000만원씩을 올렸을 때는 개보수를 하는데 1,000만원이면 한군데가 되는 거죠. 벽암이나 만승이나 다 1,000만원씩이면 그런데 국도비가 왔다고 해서 그게 2,000만원이 늘걸 3,742만원이 과감하게 늘었단 말이에요, 예산이? 그러면 올 1월에 본예산에 올릴 때보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그만큼 많이 개보수 할게 나왔나 한 5개월 동안에 이렇게 개보수 할 일이 많은 건가 이거는 국도비가 왔다고 해서 1,000만원짜리가 거의 3,000만원짜리가 개보수비가 드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에도 만승하고 벽암 수리비로는 한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이 든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군비로 최소한에 어쨌든 우리가 우리군 내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거기에 가서 학업을 배우는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원을 해주자 해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 군비를 부담해서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사항에서 했던 것이지 이 사업비 자체가 1,000만원으로 다 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엊그제도 제가 거기를 가봤습니다마는 한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정도를 보수를 해야지 보수가 된다고 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은 만승은 공립입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법인입니다, 벽암하고.
봉석
오봉석위원
벽암하고 법인이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 진천처럼 저기가 아니에요 덕산것하고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법인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우리군에서 도와줄 겁니까? 법인이라고 해서 우리군에서 이걸 계속 도와줘야 된다는게 이게 덕산이나 진천같이 공립 같으면 모르겠는데 법인은 우리가 그걸 제가 알기로는 잘 모릅니다마는 건축을 할 때도 1억 5,000만원씩을 도와준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전부 간식비 대줘, 수리비 대줘,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보육시설을 정말 이 동기는 없는 사람을 우리가 좀 도와주고 하기 위해서 발단이 되어서 한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은 내년도에 또 다른데 올라오면은 계속 진천어린이집을 다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거를 과장님이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복지부 지침은 앞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육아복지 차원에서 앞으로 육아복지는 점점 더 확대를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법인에 대한 보육시설에 대한 낡고 오래된 것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한번씩을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공립이 두군데가 있구요. 그런데 다섯군데 중에 공교롭게도 이 두군데가 가장 오래된 곳입니다. 그래서 개보수비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어린이에 대한 보육지원사업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저는 과장 입장으로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부처의 방침도 앞으로는 점점 더 확대를 해가지고 수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 하면 보육시설에 다니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은 못다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한 18만원에서 19만원 받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옷도 잘 입고 애들이 그래서 돈이 없는 그 저기는 20%, 15%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몇 명이 없는데 차이가 나가지고 부모들이 오고 1주일에 뭐하고 뭐하고 해서 사실은 돈이 없는 사람은 못배워요. 보육시설에 못보낸다구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군비를 이렇게 막대하게 해서 계속 연중에 이거를 해야 할지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에 쓴다고 그래도 우리가 공평하게 해야 될겁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부언해서 제가 좀 죄송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육시설에 대한 정원관계 때문에 저희가 수요처도 조사를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보육시설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모의 대부분은 거기에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저희 진천군 관내에서 맞벌이 근로자들 또는 공무원이 됐든 일반 회사원이 됐든 노동자가 됐든 맞벌이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에다 아침에 이렇게 넣고서 일을 하러 가면은 지금 옛날처럼 대가족이 사는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진천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우리 진천이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젊은 층의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아이를 보육시설에 딱 넣고 갔을 적에는 보육시설에 있는 동안에는 마음 놓고 가서 맞벌이 부부가 근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좋은 측면도 있고 또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지 우리 진천군에 인구가 그래도 그나마 좀 유입이 되는 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육시설에서 몇 시에 그 학생들이 가고 몇 시에 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늦게 저기 하는 사람들은 부탁하면 한 5시, 6시까지도 있더라구요. 거기에서.
봉석
오봉석위원
그게 극소수 한두명에 불과하구요. 제가 보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보통 9시에 가서 3시부터 5시 안에 다 하는데 직장 다니는 분들하고 그거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164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광혜원에 있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광혜원은 어느 저기에서 하는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성공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인가를 받아가지고 성공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가정폭력 저기는 상당히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거기 지금 현재 정원이 17명인데 지난 번에 갔을 때는 18명이 접수하고 있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게 더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다른 타군에도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여기에서 타군으로 보낸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좀 봐주세요.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는데 보육시설이 법인이 5군데, 공립이 2군데, 사립이 몇군데 입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육시설이 총 25개소입니다. 공립이 2군데, 법인이 5군데, 민간이 18군데.
진한
양진한위원
현재 보면 시설비라든가 개보수비라든가 장비유지비 이런 것으로 보육시설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사립에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사립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사립은 안해주고 있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법인만, 개보수비는 처음 나가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처음 나가는 거예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장비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은 나가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안나갑니다. 공립에만 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법인하고 공립에는 나갔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법인에는 안나갔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법인은 안나가고 공립에만 나갔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립을 했어도 어린이들은 교육을 하는데 좋은 저기는 만들어 줬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운영이 되지 자체로는 운영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운영상태가우리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립에?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법인도 그렇고, 지원을 해주는거 아니에요, 그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법인도.
진한
양진한위원
사립도 보면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놔둬도?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사립도 저희가 간식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런거는 지원을 해주지만 간식비같은 것은 해주지만 수리비라든가 유지비 같은 것?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사립은 어린이집으로 해서 저희가 할 적에는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아이들 운영비를 받는,
진한
양진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인이나 공립은 지원을 우리가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해주고 사립은 안해줘도 학생수를 보면은 공립이나 법인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어린이 수가 보편적으로 대신 사립도 잘 운영이 되어서 흑자를 보고 있는데 법인, 공립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사립은 순수한 어린이집만 있는 데가 별로 저기를 하고 또 학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운영비가 저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이들한테 보육료를 받는 금액이 기준을 정해줬거든요.
진한
양진한위원
그걸 파악해보셨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파악한게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사립이 더 비싸다구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비싼데도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비싼데도 있고 싼데도 있고 그렇죠, 알았습니다.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뭐 저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립은 같은 개인의 재산이지만 운영하는 데에는 같은 학생수를 가지고 따질 때 흑자를 보고 잘 운영이 되는데 법인, 공립은 우리가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는데 형평성을 잘 따져가지고 지원을 해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위원장
과장님, 공립은 우리가 지금 인건비를 지원을 하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위원장
법인은 안하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법인도 50%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법인도 하고 공립도 하고 사립은 안하는거 아니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위원장
법인도 50%를 우리가 해줘요 인건비를?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시간관계상 얼른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립은 하나도 지원이 안돼도 흑자로 잘 운영이 되는데 법인하고 공립은 지원을 해주고 자꾸 그러는데 그걸 잘좀 알아서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해줘라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163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단체임원 위탁 교육비가 있는데 이건 교육내용이 뭡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주교육문화회관내에 가서 교육을 받는 건데요. 시군별로 다같이 가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누가 받는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우리 여성단체의 임원진이 받습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등 임원진이 한 3명씩 가서 받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여성단체 전체로 해서 40명?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이게 충청북도에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받는다 이거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은 어린이집 시설장비 유지비로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300만원이 기정에 섰다 500만원 대폭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진천어린이집에 바닥이 오래 되어가지고 많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수와 도배를 하려고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같이 본예산에 서야지 이렇게 추경에 세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기때 알아가지고 보니까,
진한
양진한위원
저기때 알긴 본예산 세울 때 파악해가지고 300만원 세웠는데 그때 금액이 많으면 저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뤘다가 세우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당초에 파악이 안되다니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미리미리 해서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한 두달전에 저희가 갔을 때 파악이 되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본예산 세울 때 다 파악을 해서 한건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보육시설 개보수비를 동료위원이 했는데 국비, 도비에 따른 2개소에 벽암, 만승에 지원하시는데 보조내시분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보조내시분을 받아 왔어요. 보조내시분에 군비부담을 861만 3천원을 하라고 그랬는데 3,732만 3천원을 함으로써 2,771만원을 증액을 시켰죠? 예산담당관이 어떤 관계로 인해서 한다 간단명료하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해줬는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해줬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산담당 이종식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방금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2건이 지원요청이 되어서 1건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무부서하고 도하고 충북도하고 협의해서 국비가 없이 재원대체로 1건을 더 추가하겠다, 해주겠다 해가지고 예산은 246페이지에 문백 사양리 사미마을회관 신축에 도비 3,000만원을 재원대체로 해갖고 도비를 사양리 사미마을에 부치고 보육시설 개보수에는 3,732만 3천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건 사양 저기는 도의원 장주식의원이 사업비 따온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그건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겁니다. 장주식 의원님이 작년에 해오신건 2억이었는데 당초에 1억을 금년도 예산에 옹암인가 옹정인가 거기하고 백곡에 마을회관 짓는데 1억 쓰고 나머지1억을 가지고 여기저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 실무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기타회계전출금에서 일반회계전출금으로 1,496만 8천원을 계상을 하셨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료보호비가 남아서 예산이 남아서 전출을 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전출을 시켰나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잔액을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남는다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을 받을 경우에 그걸 남는다고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라는 법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계속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면서 내년도 부족분은 또 받을 겁니까, 그럼 어떤 법규에 의해서 했는지 법규연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구한 본인이 더 하라는 거죠, 나중에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이 과다하게 크게 나면 해도 1,400만원 정도는 안해줘도 그만입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아까 어린이집 그거는 재원대체 한거예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걸 진작 말씀을 드리지 그걸 안하셔갖고 자꾸만 오해를 받으시게 해요. 재원대체 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리고 159페이지좀 봐주실래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것만 지원해주면 이게 초, 중학교만 하고 고등학교는 안해주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초, 중학교 하는건데 우리는 중학교에요 초등학교에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건 교육청에서 41명분을 증액해달라고 온겁니다. 그래서 관내 결식아동에 대한 토요일, 공휴일, 방학중에 중식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평상시에는 안주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평상시에 그럼 굶는건 어떻게 먹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학교급식이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평상시에 주는거 아니에요 이건?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희는 토요일, 공휴일에 3,000원, 방학을 2회에서 1회에 15만원씩 해서 3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을 해서.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결식아동이 없는 거예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걸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그 자체에서 학교급식을 할 때에도 여기에서 주는거면 주는 거예요, 주고 그 사람은 결식아동을 방학때에도 지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방학기간까지 주는 거죠. 그 전에는 방학기간 동안에는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사람들이 결식이 생기니까 아동을 위해서 방학기간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다시 알아보세요. 그 집으로 돈을 해서 지출해주는 거예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종합민원실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박원오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자금융자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광섭위원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100만원을 삭감한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부동산관리계의 토지평가에 필요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되고 디지털카메라로 예산이 되어가지고, 부동산관리계에 디지털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면 디지털카메라가 있는데 또 예산요구를 했어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비디오카메라를 구입요청을 했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자금이 부족하면 그걸 해서 사야겠다고 더 증액요구를 해야지 전부삭감을 해버려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재선 부동산관리담당 김재선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예. 담당자가 설명하세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재선 부동산관리담당 김재선입니다. 디지털카메라를 저희가 요청했던 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올릴때에는 디지털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때 국비를 결산하다 보니까 그만큼 사고도 될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1대를 구입을 하고 당초예산에 올리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몇월달에 구입을 했어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재선 작년 11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11월달이면 예산요구를 언제 합니까 예산 심의를요, 그 업무를 안챙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실무진에서, 예 됐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수해주택복구를 거기에서 하시죠?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작년에 1억 4,900만원을 반납을 하셨는데?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32동을 수해를 해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복구과정에서 20동만 확정이 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이게 융자금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조동제 건축담당 조동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담당
건축담당
조동제 융자도 포함됐지만 여기는 보조해주는 겁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보조금이죠?
담당
건축담당
조동제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보조금을 반납을 했어요?
담당
건축담당
조동제 수해가 날 때는 저희가 작년에 198동이 수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복구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당시에 전에 것은 다 복구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32동에 대해서 복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12동에 대해서는 집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질 여력이 안되어서 포기를 한겁니다. 그래서 10동에 대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해가 날 당시에는 예산을 전부 다 세워서 나중에 포기자가 나오더라도, 그래서.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너무 많은 돈이 반납이 됐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안하겠다고 해서 반납되는거다?
담당
건축담당
조동제 예. 당초 예산을 안세워 놓으면 예산 때문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전부 다 복구계획을 수립을 해놓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88페이지좀 봐주실래요. 일반 운영비에 이장 배부용 행정약도는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이게 군수님이 읍면에 순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건의사항입니다. 뭐냐하면 이장들이 지적도가 한 10여년 전에 내줘가지고 활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제작을 건의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한결과 이장들이 지금 지적도를 갖고 있는 이장이 없어요, 관내도를. 그래서 임야하고 토지하고 같이 합친 지적도를 발간해가지고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이게 1,000만원이면 돼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정광섭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게 지금 다 나갔잖아요? 지적도?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아니, 지금 내준 것은 읍면에만 해준게 있습니다, 전체로 관할.
정광섭위원장
이장들한테 다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나갔죠?
명수
남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지금 남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264개 이동단위로 하나씩 주는 거죠?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이월면을 하나 얘기를 할께요. 이장이 있는 동네하고 한 1킬로 이상 떨어진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반이 3개란 말이에요, 자연부락. 이장은 하나인데 1킬로 이상 떨어지고 1.5킬로 떨어지고 그런데 사실 그걸 지도 보려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유분을 해서 그게 많지는 않아요. 동네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데는 체크를 하셨다가 반별로 하나씩 주면은 그걸 누가 잠깐 지도 보려고 1킬로, 2킬로씩 가겠어요 지금도 그런데가 많아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읍면을 통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86페이지에 보면은 하수도시설 석복 있죠?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97년도에 설치했는데 설치할 때 당시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1992년도에 한 3,0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예산에 나온 것은 97년도에 설치했다고 나왔는데 92년도 상관 없구요. 그 당시에 3,000만원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환경개선을 꼭 해야 되는거니까 이게 7,900만원 그 돈을 가지고 보수를 해서 완전히 할 수 있는 것인가?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지금 석복지구에 설계를 해가지고 한 8,000만원 정도되면 완전시설을 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해가지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월에 보니까 4억 8,400만원이라 이렇게 많은데 이게 똑같은 저기 같으면 어떻게 보수가 7,900만원 가지고 될 수 있느냐?
담당
건축담당
조동제 건축담당 조동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담당
건축담당
조동제 이월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세대수가 많고 그래서 용량을 80톤을 해야 되고 이 석복 부락은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를 하면서 용량이 20톤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면 완벽하게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요?
담당
건축담당
조동제 예.
봉석
오봉석위원
87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마을광장조성사업비 있죠 2억짜리?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건 언제 신청을 받습니까 부락별로?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금년초에 읍면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시달을 해가지고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한 후에 도에 보고를 해가지고 최종 확정된 마을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죠?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처음 되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올해 몇 개나 신청이 되었습니까, 몇 부락이나?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올해 4군데를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점검한 결과 덕산 산수리 중방쯤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정을 해갖고 또 도에서도 와봅니까 거기 현지를?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확정이 되어야 예산이 나오는 거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아니, 현재 지구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지구는 확정이 되었는데 예산이 왜 본예산에 안서고 추경에 선것인가?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금년도에 이게 시달이 되어가지구요.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한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말이죠. 대충 잘 모르더라구요. 종합민원실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면에서 시달을 잘못 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이장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자체를 잘 모르더라구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실거면 264개 부락에서 전부 참여할 수 있게끔 아주 공정하게 해달라는 얘기죠?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금년도에는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4개 리동을 추천을 했는데 도저히 우리가 한 2개, 3개를 더 신청하려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중앙까지 저희들이 연락까지 했었습니다만 도저히 충청북도에서도 7군데 밖에 시달이 안되었어요, 전체가 나가는게 아니고.
봉석
오봉석위원
아, 시군별로 다 하나씩 올른게 아니고?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그리고 진천만 한군데 온것도 다행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이 건이 땅이 몇 평이 있어야 되는가 광장 그런 것을 하는 거라는데 놀이시설 그런거를 하는건데 땅이 몇 평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담당
건축담당
조동제 건축담당 조동제입니다. 기준은 한 50%이상 마을에서 인구가 감소되지 않는 관광사적지 내를 우선으로 하고 규모는 한 300평정도, 규모는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상을 한 300평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큰일이 있거나 명절때 차도 주차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담당
건축담당
조동제 예. 소공원도 하고 조경, 또 체육시설 배구장이라든지 광장, 이런 것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그리고 그게 보니까 우리 종중에서 300평의 땅을 희사를 했거든요 모든 조건은 이 땅을 희사하는 데가 우선권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냥 돈을 줘도 못해요. 300평을 우리 종중에서 희사를 했다구요?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땅은 어디로 희사를 하는 거예요 군으로?
정광섭위원장
군으로 희사를 했죠?
봉석
오봉석위원
군으로 희사를 하는 거예요 마을로 하겠죠 이건?
정광섭위원장
마을로 해서?
담당
건축담당
조동제 예. 마을로 기부체납을.
정광섭위원장
관리는 좌우간 군에서 다 하는 거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두가지 묻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건설기계 및이륜차전산입력으로 175일을 쓴다고 그랬는데 작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작업을 하는 겁니까 사람을 하나 그냥 쓰는 겁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건설기계 이륜차전산이 지금 이륜차가 읍면에 있다가 금년 4월달부터 업무가 군으로 되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 건설기계는 전산입력이 안되었어요?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건설기계도 이제 입력하고 이륜차도 전산 입력,
진한
양진한위원
건설기계가 현재 몇 대입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건설기계, 포크레인, 중장비 해가지고 한 2,000여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월 한라중공업 자리에는 서울 본사가 이사를 와있는 실정이고 지금 그 업무가 대폭 증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기계가 2,000대는 안될테고, 이륜차는 몇대 입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이륜차는 줄어드는 입장인데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진한
양진한위원
건설기계도 우리군에서 관리하는게 지금 1,000대가 안될 겁니다.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많이 늘었어요, 이사 오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진한
양진한위원
좋습니다. 2,000대 이륜차 한 1,000대, 3,000대를 작업을 하는데 175일씩 걸립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전산작업이 아니라, 아니 건설기계하고 이륜차 담당이 없습니까 거기 직원이?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여직원이 자동차등록 업무를 3명이 보고 있습니다. 3명이 보는 과정에서 여직원이 이금희씨가 있는데 이륜차가 이게 7개 읍면에서 하던게 또 군으로 오니까 감당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3명이 종합적으로 해야 돼서 일용인부 정도는 있어야지 이게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너무 업무가 바쁘니까 이게 친절은 해야 되지 계속 손님 민원인을 처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결과적으로는 일용인부임 1명을 더 쓴다는거 아닙니까?
원오
박원오종합민원실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85페이지에도 보면 건축물관리대장 변환사업에 2명으로 50일을 쓴다는데 이게 또 100일을 쓰는 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이죠? 따지고 보면 이 작업하는, 먼저 건축물관리대장은 전산입력으로 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조동제 예. 전산입력이 지금 건축물대장이 표제부까지 전부 전산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도면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사업으로 도면을, 지금 도면까지 출력전산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을 올해까지 완성을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 요구를 입력을 전부 다 7월말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은 다 전산화작업이 끝났구요?
담당
건축담당
조동제 예. 도면까지 지금 하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도면이다?
담당
건축담당
조동제 예. 배치도, 평면도, 이 도면까지.
진한
양진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부터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건설과소관예산심사
12시 54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건설과소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정광섭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245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사업지구가 어디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사업지구는 저희가 지금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남산골 소하천, 개미저리 소하천, 양화 소하천, 광혜원 소하천, 이렇게 4개소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증액이 된겁니다. 당초에 양여금이 감액이 되었지만 우리 군비를 더 확보를 해서 844만원이 증액이 된겁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보면은 문백 사양리 있죠 사미마을회관 신축 도비 받는 것 말이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도비를 더 얻으셔가지고 사석도 좀 도비를 하지 군비로 해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오봉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문백 사양리 사미마을회관은 도의원님이 아마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업 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내려온게 아니라 재원대체로 한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재원대체.
봉석
오봉석위원
그 다음에 251페이지좀 봐주실래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한 것 있죠, 상산초등학교, 삼수초등학교, 이월초등학교 이게 지금 뭐를 하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오봉석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특별회계라고 해서 자특회에서 내려오는 사업비인데요. 이것은 경찰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또 교통사고 잦은 구역에 대한 것은 전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게 경찰국으로 올라와서 경찰국에서 국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에도 지금 도로안전관리공단에서 일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찰국에서 같이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5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지금 이월초등학교 같은데는 도로도 넓힐 수가 없고 소방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쪽으로 하면 좋을텐데 이게 지금 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시설을 어디다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 시설관계는 저희도 정확하게는 지금 교통안전시설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을 못드리지만 대게 미끄럼방지틀이나 또 그 학교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하지 못하도록 가드레일 설치문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개요는 저희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산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254페이지좀 봐주십시오. 하상정리임차료에 기존에 4,200만원, 3,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하상정리임차료는 1차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각 읍면에 우선 급한대로 하상정리를 하도록 저희가 각 읍면에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예산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고 또 저희가 봐서 수해위험지구가 조금 있기 때문에 더 증액을 해서 이번에 다시 저희가 6월 이전에 예산이 확정이 되는대로 하상정리가 덜 된 곳을 정리하려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미호천하고 성암천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하천에 대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소하천에 대한 것이에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수해때 수해복구한 것 있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번 봄비가 자주 와서 그 하단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으니까 자주 비가 오니까 그게 상당히 많이 패였거든요 거기는 하상정리를 안합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하상정리를 안하는게 아니고 그건 읍면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상정리를 해야 된다고 올라오면 저희가 사업비를 배정해 주고 그럽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265페이지에 군도 있죠 1억 농어촌도로 용지미보상, 제일 끝에요 군도 농어촌도로 미보상은 실제 미보상 된데가 어디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이게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를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이게 계속공사로 하는게 있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이 협의가 안된 지역도 있고 또 따라서 보상금을 미리 지급 못하는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그것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어느 특별한 지역이 없습니다.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보상금이 미지급된 데가, 공사가 완료된 사업지구내에서.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어느 한 지구가 하다가 보상금이 모자라가지고 보상을 하는 것이 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를 하는 것이냐?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한군데가 그런게 아닙니다. 사업 완료된 지구중에서도 보상금이 안나간 지역에 대한 것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260페이지좀 봐주세요. 군도농어촌도로 지도제작 7종이라고 그랬는데 7종이 무엇무엇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각 읍면에 지도를 조그만큼씩 만들고 있거든요. 전체 큰 도면도 만들고, 그것을 7종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만들은 지도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제작이 안되었던 거예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제작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이 여건 변동이 되어서 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작을 한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다시 하는 거라구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하나는 용덕하고 성대리 확포장 공사 있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이게 몇 년도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2004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2004년도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금년도 하고 내년도 하면,
진한
양진한위원
그런데 그게 가보면은 먼지가 보통 나는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데 집앞에 동네 앞에 또 해주는, 그럴 수도 없고 물이라도 많이 뿌리게 좀 지도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도 물을 뿌리기는 뿌리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금방 말라가지고 농작물이고 뭐고 먼지가 보통 나는게 아니에요. 거기 가보셨잖아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게 좀 많이 민원제기가 되더라구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가서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도 관에서 하는게 좋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얘기가 되더라구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행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먼지가 엄청나요. 가보면 다닐 수가 없더라구요.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없는데 왜 군청 삼거리부터 I.C까지 4차선 공사하는거요. 4차선 군도 여기 국도확포장 하는 것 국토관리청에서 하는거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런데 여기가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것 같은데 어째 안하고 있는 거예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 관계는 지금 대모산성 있는 쪽에 지금 유물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아니, 여기 주유소 있는데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런데 왜냐 하면 그 대모산성 유물발굴을 하는 데에서 토량이 이동을 해가지고 그리로 갖다 들어와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유물발굴이 지연되니까 토양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지금 사업이 전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다른데에서 흙을 가져오면 거기 있는 흙을 또 다른데로 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듣기로는 돌 때문에 그러는 것 같더라구요. 암반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여기 주유소 밑에.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아, 여기 성모병원 밑에요?
진한
양진한위원
예. 성모병원 밑에.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것은 암반도 그렇고 토지 사용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주하고 지금 기공승낙 문제가 조금 걸리는 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국토관리청에 좀 촉구를 해가지고 바로 공사가 시행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245페이지에 초평 화산리 금오마을 수로정비는 재원대책 때문에 올라온거죠 사업 완료한거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사업 안되었습니다. 안되고 이건 먼저 번에 지사님이 연도 순시때 오셔가지고 지사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사업이 내려온 것이고 사업은 아직 안된겁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사업은 안되었다고 그래도 5,000만원을 지사님한테 해서 얻어와가지고 흡족하십니까 건설과장님은?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흡족하다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계속 숙원사업으로 건의되었던 사업이니까,
재봉
유재봉위원
254페이지에 하상정리임차료 3,500만원으로 했는데 읍면의 배정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해 대비해서 사전에 배정을 해서 처리하실 문제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4,200만원은 읍면에 다 배정이 끝난 상황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3,500만원은 그럼 군에서?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3,500만원은 지금 군에서 저희가 풀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제일예식장에서 연초장쪽으로 중간 뚫는 것 3억인가 본예산에 선 것 있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제일예식장에서 농고쪽으로요?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농고쪽으로 말고, 본예산에 선 것 있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3억인가 섰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거기에 돈 안모자라요?
농고에서 제일예식장까지 뚫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무리 지을려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리고 석현도로 포장하는데 지금 국도 4차선 나가는 지하터널 있죠?
예. 박스 안에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안의 포장은 아스콘포장은?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지금 그것은 당초에 이쪽에서부터 계속 콘크리트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박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가 되어 있는 것이 높이가 최소 4.5미터 이상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두고 그 위에다 덧씌우기 하는 걸로만,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 덧씌우기를 할꺼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안할거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덧씌우기 안할꺼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이쪽하고 지금 굴안하고 차이가 안나요?
담당
토목담당
김영택 토목담당 김영택입니다. 지금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터널구간 박스 구간이 약간 얕은데 그 부분을 이번에 공사하면서 처리를 해가지고 배수처리를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높이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해시켜서 좀 해주시고?
담당
토목담당
김영택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리고 봉화산 밑에 I,C 구간에 공사 안해요 원동 신정리로 들어오는 도로?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원동 I.C요?
명수
남명수위원
예.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우리군에서 하는거 말이에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군에서 하는거요.
명수
남명수위원
왜 공사 안해요, 다 철수했어요, 없어요 거기에?
담당
토목담당
김영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장비관계가 조금 잘못 되어가지고 철수를 했다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한다고 그렇게 저기를 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한게 농로를 다 헤쳐놓고 하니까 영 다닐 수가 없으니까 자꾸 불만을 표하고 그러는데 요새 성모병원 옆에 산 파내면서 엄청난 흙이 그리 나왔단 말이에요. 그럴때 공사하면은 상당히 좋을 텐데 그게 다른데 가서 농지에 쌓이던데?
담당
토목담당
김영택 그거는 저희 구간의 흙도 지금 거의 약간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간의 것도.
명수
남명수위원
그 자체 흙도요?
담당
토목담당
김영택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래서 안받는 거예요?
담당
토목담당
김영택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건 그렇고. 우리 읍면의 일기예보 들으셨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하천정비로 하나도 계획이 선게 없는데 올해 집중성 호우가 상당히 많은 양이 온다는 예보 들으셨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럼 그 대비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추경에 이게 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저희가 하는 지금 여기에 작년도에 수해 난 지역에 대한 것은 이번에 전부 마무리 다 됩니다. 추경예산에 서고 그래서 또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 3개소에 대한 것은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지금 남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재해가 만약에 왔을 때에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가고 지금 현재 풀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지금 2억 세워놓은 것 그것밖에 없는 거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원래 풀사업비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가서 누가 뭐 사업비 2,000만원 달라, 1,000만원 달라, 이렇게 써서 사실상 안되는 겁니다. 그런 재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인데 이게 다니면서 선심성으로 그냥 찔금찔금 써버리까 그 돈이 모자라가지고 나중에 급할 때 못쓰는 건데 그래서 지금 2억 쓰는 것을 가지고 대비를 하더라도 금년에는 상당한 우량이 예상되고 또 일기예보에서도 발표를 하고 또 경상도 쪽에 집중호우 온걸로 보면은 대비를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비를 해서 좀 건설과에서는 상당한 치중을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저도 두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회기때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또 그렇게 올라왔네요. 하상정리임차료가 이게 중기 임대료죠 중장비 임대료 아닙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장비 임대료입니다.
정광섭위원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하상정리 임차료가 뭡니까 중기 임대료로 명시를 해서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하상정리에도 군에서 무슨 수입 잡을게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지금 이 하상정리 임차료는,
정광섭위원장
그러니까 장비 임대료냐, 중기 임대료냐, 장비명을 달아가지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왜냐 하면요. 이게 중기보다도 어떤 때에는 임차료니까 또 덤프트럭으로 실어나를 때도 있습니다.
정광섭위원장
덤프트럭도 중기입니다, 중장비에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덤프트럭으로 실어나를 때도 있고 그래서 또 중기가 아니라도 다른 것이라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장이 있으니까 꼭 중기임차료라고만 못을 박는 것 보다도.
정광섭위원장
장비 임대료로 하든지 표기를 해야지, 내가 말씀드렸더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덕산시장하고 묘봉간 도로가 작년 몇월달에 파헤쳐 놨습니까 담당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몇월달 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지금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정광섭위원장
거기 사업을 안하고 있어요. 담당이 말씀해보세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작년 몇월달이에요?
본위원이 얘기할께요. 11월달쯤 파헤쳐가지고 하수도관 파헤치고 남의집 마당하고 전부 파헤쳐 놓고서 몇개월을 방치하는 이유가 뭐에요?
주민한테 전화 받으신적 없어요?
그러면 거기 부분만 빼고서라도, 거기가 시내에요. 시내에서 먼지가 나고 주민들이 나한테 쫓아와서 전부 난리를 치는데 그 밑으로다가, 거기엔 관계가 없어요. 그 밑부분 시내부분만이라도 얼른 공사를 착공해야지 11월달에 파헤쳐놓고 여태까지 언덕위에다 뭐다 그냥 하수도에 빠지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사고 나면?
빨리 조치좀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 미집행건을 지금 상당히 불시가 되었죠 소방도로 선만 그어놓고 수십년씩 지금 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계획을 대처하실건가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는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지금하고 있는데 그 타당성 검토결과가 나오면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거치고 또 따라서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할건 도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표기를 하거나 조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정광섭위원장
그게 몇월달쯤에 나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게 8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장
8월말까지?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정광섭위원장
8월말까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