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가. 사회복지과소관

금번 4월 22일 발령받은 사회복지과장 이동철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우리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일괄삭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운영비에 대한 9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신규등록을 15개를 예상을 해서 공과금 명목으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도 일괄 우리가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을 했고 그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 대한노인회 4개군 친선게이트볼 대회 주최로서 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함안, 의령, 합천, 창녕 4개군 친선게이트볼 하는데 금년에는 우리군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4백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보험금으로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기상 착오가 있어가지고 잘못 기재되어있는 점을 양해해주시고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이 아니고 여성복지 민간이전으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 상해보험료가 있고 여성복지에 상해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부기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를 3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 96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0쪽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1쪽 경로근로사업 우리 군비 1200만원, 성립전편성 해서 사용한 것이 1200만원해서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올해 금년도 2월 12일 교부결정이 되어서 통보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좀 늦게 내려와서 부득이 성립전편성을 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경로근로사업은 금년도 도 특수시책사업인데 60세 이상 노인에게 일거리 마련을 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대한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 가내시 내려올 때는 2억6백만원이었는데 이번에 확정된 것이 도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344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번에 경정예산에서 5천만원이 늘어나게 됨으로서 365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당초 가내시된 금액하고 확정내시된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2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 이것도 당초에 가내시된 것하고 확정내시된 대상업소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1700만원이 증가된 사유로는 운영비하고 연료비가 기존 금액에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경로연금 1억5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증가가 되었냐 하면 저소득 노인연금 소득기준이 당초 월 소득 48만6천원이하이던 사람이 혜택을 보던 것이 52만3천원까지 소득을 인정을 해가지고 그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가 당초는 908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삭감이 180만원 되는데 당초예산하고 가내시하고 확정내시 차액금입니다. 이것은 주로 무슨 사업을 하느냐 하면 보리원에서 자원봉사자가 삼칠지역하고 대산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8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모든 일거리를 도와주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자본시설 노인요양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합해서 5억4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빠진 사항은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번 4월 23일 투·융자 심사를 받고난 다음에 부득이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당초 우리 가내시에는 12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2400만원이 내려왔는데 올해 확정내시에는 1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2천만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93쪽이 되겠습니다. 장묘문화개선이 되겠습니다. 당초도 가내시에는 18기를 기준으로 해서 1억2900만원이 되었는데 실제로 확정내시에는 2기가 더 늘어난 20기를 기준으로 해서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14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PDA구입입니다. PDA는 휴대용 정보단말기입니다. 사회복지사 16명에 대해서 75만1천원씩으로 1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비하고 군비하고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 항일 3.1운동 독립운동 희생자 발굴 및 학계고증을 위한 학술용역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장애인 휠체어택시를 위탁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 108만3천원씩 7개월 계상을 해서 758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존 직접 운영을 했는데 우리가 20개 시군을 파악해본 결과 16개 시군은 다 지금 위탁을 한 사항이고 4개군이 지금 위탁을 안한 상태인데 현재 우리가 운영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이걸 떼가지고 위탁을 할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가야양포경로당 부대시설 설치는 화장실 증축비로 해서 5백만원을 얹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군북 3.1독립기념탑 건립에 대한 도지사 순방시 재정건의사업으로 지원금이 4월 23일 왔기 때문에 2억이 편성된 것입니다. 밑에 기타회계전출금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당초 가내시된 것하고 확정된 것 차액금입니다. 이것은 뒤에 291쪽에 기타회계전입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돈이 전출된 사항입니다. 밑의 사항은 예산절감사항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모·부자가정질환세대 건강관리비 올해 십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당초 가내시에는 10명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확정내시에는 9명 기준으로 해서 9십만원이 되어서 십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를 당초에는 2천원씩으로 해서 계상을 해서 내려왔는데 확정내시에는 증가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밑에 모·부자가정 아동학습지원비 이것도 당초는 30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확정내시에는 25가구로 12월 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운영비가 당초 가내시에 비해서 확정된 금액이 감소가 되어서 국·도·군비 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삭감된 주요운영사항으로는 보육료가 좀 삭감이 되었고 차량운영비는 증가되고 기타 보강비가 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자원봉사활동비 지원 당초는 천만원인데 2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교부세로 내려와가지고 편성된 사항입니다. 밑에 자원봉사 협조체제 구축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자부 교부세 자원봉사 특수시책비 집수리 등 봉사활동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 상해보험료 이것도 행자부 교부세에서 내려와가지고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행자부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아까 맨 첫 페이지에서 나온 부기상 잘못 기재된 3백만원을 삭감하게 된 동기가 이 사유때문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보고를 다 마치고 277쪽에 있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부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1억을 불용액으로 잡았는데 3억5300만원으로 불용액을 잡았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융자금을 당초는 2억을 계상했는데 확정된 것은 5억9100만원이 되어서 3억9100만원에 대해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28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금 7억4451만원을 예비비로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에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세입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2만3천원인데 이자수입에 들어온 것이 21만9천원이기 때문에 19만6천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의료급여사업비 집행잔액 11만2천원이 되겠고 2002년도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17만천원 그리고 2002도비보조금 73만5천원, 기타회계 전입금 아까 맨 처음에 전출금 설명과 마찬가지로 당초는 2억3036만3천원이 되었는데 확정내시에는 2억3047만4천원이 되어서 11만1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002의료급여 대불금 원금회수가 8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환급금 및 보장구 구입비 당초는 8백만원으로 했는데 12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밑 시·도비보조금 의료급여 본인환급금 및 보장구 구입비가 당초는 160만원이었는데 240만원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295쪽에 세출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본인환급금 및 보장구 구입 당초는 천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이 217만천원이 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 이것도 2002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밑에 과오납금등은 2002년도 의료급여대불금 원금 회수수입에 대한 반환금 88만2천원, 2002년 기타이자수입에 대한 반환금이 21만9천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3년도 사회복지과 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92페이지 경로연금 1억5609만9천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수혜대상자가 몇 명이며 1인당 연금지급액이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고 94쪽에 군북 3.1독립기념탑 건립에 2억이 계상되어있는데 아까 지사님 말씀을 퍼뜩 하는 것 같아서 거기 대해서 상세하게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92쪽에 있는 경로연금은 대상인원은 1458명입니다.

지급액은 얼맙니까?

지급액은 1인당 기준을 잡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기준에 따라서 다 틀려지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탈적으로 1458명에 대해서 차등지급되는 것이 있고 기준에 따라서 많이 주는 것이 있고 적게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1인당 얼마다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94쪽에 있는 군북3.1독립기념관 건립비 2억원은 이번에 도지사님 순방하셨을 때 군북독립기념관을 방문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추진위원장님이라든지 기타 저기에서 추진하는 분들과 도의원님들이 좀 돈이 모자란다 하는 식으로 해서 도비로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사님이 재정건의사업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지원금을 2억을 내려주신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도비입니까?

예. 도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93페이지 장애인 휠체어 택시 위탁하고 90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신규등록 이래가지고 군비가 945만원이 되어있는데 여기하고 두 군데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90쪽에 있는 경로당 운영비 거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규등록이라는 이 개념은 현재 경로당을 만들려는 노인복지회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를 대상으로 해서 15개를 우리가 잡아놓은 것입니다. 거기 대한 월 7만원씩 이 7만원이 무슨 돈이냐 할 것 같으면 공과금 계통입니다. 전화료, 수도료 이런 공과금 계통으로 해서 월 7만원씩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노인회관입니다.

아, 노인회관. 노인회관은 우리 함안군 관내에 몇 곳이나 됩니까?

노인회관은 146개소입니다.

그래, 146곳 중에서 왜 15개소만 이렇게 공과금?

그게 어떤 개념이냐 하면 새로 늘어난 것도 있고 아까 주로 읍면에 가면 마을회관을 거의 다 개조를 해가지고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데도 많고 또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신규등록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회관을 다시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그런 곳에 공과금을?

예. 그 쪽에 지원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선정방법을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15개란 말은 올해 2003년도에 들어서 그런 노인회관을 경로당으로 이렇게 또 활용을 할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15개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경로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가 나오고있는데 올해 새로 구조변경을 해가지고 경로당을 새로 등록할 것을 우리가 15개를 예상을 해서 그렇게 계상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기존 경로당에는 운영비가 나가고 올해 새로 경로당 운영을 할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15곳 7만원씩 그렇게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93쪽에 장애인 휠체어 택시 위탁에 대해서 우리가 휠체어 택시를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작년 5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이 넘었다 그지요?

예.

1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몇 번이나 사용을 했습니까?

확실한 숫자는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상 보고도 좋지만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입해서 장애인 휠체어 택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운행이 많이 없었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한 1년에 10번 이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개월을 해가지고 108만3천원씩 해서 758만원 어떻게 계상을 한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1년을 기존 위탁을 준 시군에 다 파악을 해보니까 1년에 위탁비를 2천만원 주는데도 있고 3천만원 주는데도 있고 또 어느 군에는 천만원 주는데도 있고 또 보편적으로 얼추 1300만원을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우리도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최고 적게는 못 주고 그렇다고 최고 많이 줄 수는 없고 대부분 군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준 금액을 1년에 1300만원 기준으로 잡아서 7개월로 환산을 해서 108만3천원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 7개월 선택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가 5월부터 위탁을 주려고 그렇게 마음먹은 것입니다.

우리군 정수품목이라 해야 되나, 차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갖다가 위탁을 주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의 승인은 안 얻어도 됩니까?

그것은 당초에 그 조례를 다 받았습니다.

위탁을 해준다고?

위탁을 해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세한 내용은 안가져왔고 중요한 사항 뽑아놓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상 검토는 장애인 단체, 사회복지법인의 위탁관리 가능, 휠체어 택시운영조례 제4조 그렇게 되어있고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위탁도 줄 수 있도록 조례 제정할 시 그 사항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동안 휠체어 택시를 운영해본데는 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별도로 나가는 경비가?

별도로 어떤 경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사는 항상 우리가 자치행정과에 대기시키고 있는 기사를 협조 받아서 운영을 했고 또 1대 해봤자 보험료라든지 우리가 상세한 돈은 못 뽑아봤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계속 그냥 보유를 하고 필요할 때 나가는 것 같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1면에 많이 주는데는 3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는데 위탁해가지고 3천만원까지 지원해줄 필요없이 그대로 두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1년에 몇 번 나가면 순수 우리 군비로 지급을 하는데 3천만원 버는 것 아닙니까?

3천만원 아니지예.

아, 많이 주는 곳이 아까 3천만원이라고 하길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은 저조합니다. 몇 명인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볼 때는 저조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 우선 우리가 운전원이 없기 때문에 전화가 왔을 때 그 때 그 때 나가서 자기들 형편대로 운행을 못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군에서도 전화 오면 언제든지 한번도 안 빠지고 나갔지요? 바빠서 못 나간 적은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안 나간 적은 없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 시간에 못 나간 적은 많습니다. 저 분들 알기로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착착 이렇게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있는데 전화를 하면 우리는 또 이렇게 운전원이 자치행정과에 있는지 없는지 다 나갔는지 또 스페어 기사분이 계시는지 또 내부결재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그 분들한테 몇 시까지 도착을 한다, 못한다 그런 확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장애인협회에다가 건의를 하고 우리가 운영을 하자, 너희가 운영을 하고 항상 전화만 하면 장애인협회에서는 운전기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리하도록 할 수 있는데 왜 함안군은 직접 운영을 하면서 자기가 요구하는 그 시간에 차량운행을 못해주느냐 그 불만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의회사무과 이병옥씨가 운전도 하고 한 모양인데 장애인이 신청을 했을 때 안 간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다른 시군에는 몇 곳이 지금 장애인한테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20개 시군중에서 16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4곳은 안하고 있단 말이지요?

예.

지금 민간위탁을 하다가 보면 뒤에 부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저것 요구하고 차 사내줘야 되고.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석만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휠체어 택시를 타는 경우에는 요금을 어떻게 받습니까?

안받습니다.

안받습니까? 장애인 휠체어 택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있는 장애인이 본 위원이 볼 때 있었습니다. 이 장애인 택시가 있다는 걸 또 이용하라는 걸 어떻게 통보하고 있습니까?

읍면을 통하고 또 장애인 협회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애인한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러이러한 택시가 있으니까 이용해달라라고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개인한테 공문을 보낸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사회담당주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작년 5월부터 사실상 우리가 왜 위탁을 해야 하느냐 하면 군에서 하다보니까 장애인들이 아직까지 일반인으로부터 소외받는다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기사하고 하다보면 늦어져서 내일 가고 하는데 그 분들은 병원에 가고 필요한 시간에 가줘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 분들이 여기 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라든지 그 쪽에 위탁을 해서 이 사항을 소기의 목적대로 원활하게 한다는 그런 목적에서 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휠체어 택시를 사놓고 운영을 하고있는데 실질적인 장애인은 이용을 할 수도 없고 또 할 줄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 이르러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홍보를 해야 됩니까? 이 홍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장애인들이 일반택시를 불러가지고 그것도 말이지, 돈을 몇 배 더 줘가면서 이래 병원이고 타고가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정기적으로 어디 사회복지과에서 하든지 또 장애인협회에서 홍보를 하든지 홍보를 한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홍보한다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받아보든지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차만 덜렁 사놓고 운영비만 내고 장애인들은 실질적으로 모르고있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홍보에 분명히 허점이 있습니다. 허점이 있는데 그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안되었다 치고.

저도 벌써 여기 온지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업무를 파악하다보니까 실은 휠체어 택시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까지 손이 못 간 것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도 홍보방법을 좀 개선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각 개인 장애인 대상자들한테 전부 우편엽서라든지 그걸 활용을 해서 휠체어 택시가 있다는 홍보를 강화하도록 최대한도로 신경을 쓰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휠체어 택시가 있는데 장애인들은 휠체어 택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있는데 대해서는 지금 홍보면에서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걸 잘 알려줘서 우리군에 있는 장애인들이 휠체어 택시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하는 철을 만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장애인한테 연락을 해서 장애인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고 여기 따른 봉사활동비라든지 이 밑으로 이 계정안에 있는 걸 상세히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라는 것은 우리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육료를 받아야 될 것이고 또 그 운영을 하려면 차량을 운행해야 할 것이고 차량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능보강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세 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이 당초예산보다 줄어진 것도 실은 우리가 보육료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보육료를 당초에 얼마 받아라 하는 것을 그것을 받는 금액을 삭감을 하라 해서 삭감된 금액이 약 4484만원 돈입니다. 일단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좀 적게 부담을 하고 차량운영비라든지 기능보강장비 이런 구입비에 대해서는 증가를 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도에서 확정내시되어 내려오면서 이렇게 방침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민들은 아이들 키우는데 돈을 적게 내고 그 대신에 보육시설은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차량운행하는데 안전사고 대비해서 좀 사고없이 운행을 잘하도록 하는 그러한 걸로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육시설 이것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되어있습니까, 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운영하는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민간인이 하는 곳이 16개 그다음에 법인에서 하는 것이 나머지 숫자입니다.

군에서 하는 것은 없지요? 법인에서 하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5개소가 종교법인하고 사회복지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보육시설을 하면서 어린이들의 어떤 숫자라든지 또 그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운영자의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우리군에서 이것을 전부 다 대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안에 전부 다 국·도·군비…

아닙니다. 국도비를 놔두고 국도비는 관계없이 자기들이 수입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육비라든가 이런 것은 받고 안있습니까?

예.

보육비를 받고있는데 그 시설물을 민간인에게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가지고 지어줬다 아닙니까? 지어주고 운영권까지도 그 분들한테 다 넘겼습니다. 넘기고 거기에 따른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 장비, 보험료, 아이들 관리하는데 모든 비용까지 전부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국도비로 다 대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자기가 보육료 받은 거 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

예. 이걸 운영을 하는 걸 전부 개인한테 건물을 임대를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개인한테 준 건데 사실상 관리하는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다 대주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그 법인이나 민간인이나 군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이 법인과 민간인과 군에서 하는 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좀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여성복지계장 조정임입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시설을 다 만들어서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것은 23군데 중에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직접 운영하는 두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데가 세 군데가 있고 그 외에 민간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은 개인이 다 지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군립이나 법인에서 하고있는 5개에 대해서는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똑같이 지원되는 것은 우리 군립이나 법인이나 그다음 민간에 대해서 저소득 어린이들에 대한 간식비, 보육료 지원 이런 것은 공통으로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설을 우리가 지어서 위탁운영하는게 아니거든요. 그 점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일부가 정확성이 있습니까?

군립이나 법인에 대해서만 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있는데 그 지원기준이 매우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100%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약 비율을 따지면 50% 정도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체 보육료 수입으로 그렇게 충당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원봉사 활동지원하고 자원봉사 특수시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활동비 우리가 지금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6천여명입니다.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나와서 해주시는 분 200∼250명이 우리 관내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활동비 지원이란 말은 자원봉사를 하다보면 우리가 식사대접도 해줘야 되고 반찬도 사줘야 되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특수시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어려운 가정에 나가보면 집이 엉망인 곳도 있고 환경개선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하십시오.

경로당 운영비 관계가 자꾸 나오는데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경로당이 각 읍면 리동마다 마을회관이 다 있는데 지금 우리 함안으로 봐서는 노인인구가 급증하고있는 상태이고 같은 노인들인데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가지고 득을 보는 곳이 146개소에서 82개소라고 했는데 등록만 되면 다 나오는 걸로 알고있고 그다음 경로당 신규등록을 금년에 15개소를 받아가지고 9개월치 운영을 하는데 945만원 편성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현재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하려면 건축물대장등본을 마을회관에서 경로당으로 고쳐야 되고 그다음 안에 적합한 부대시설이 수세식 화장실 이래가지고 지금 이걸 혜택을 못받는 각 동의 노인들이 이걸 혜택을 받으려고 해도 그 지역에서 동장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못 만들어주니까 노인들 자기 주머니 꺼내서 5천원씩 만원씩 내가지고 연간 기름값을 댄다든지 이런 예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지침이나 어디에서 이 근거가 잡혀져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좀 완화해가지고 우리 함안군 전체 각 부락에 있는 노인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노인들이 기거하고 노는데는 똑같은데 똑같은 혜택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많이 좀 등록을 시켜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90페이지 경로근로사업 성립전편성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60세 이상 노인들한테 한다고 했는데 어떤 노인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대상자 말씀입니까?

60세 이상 노인들이 근로사업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주는데 어떤 일자리를 마련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로 하고있는 사업이 금년도 특수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선별하는데 그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도로의 환경정비에 나서서 참여해주시고 꽃길조성하는데 해줍니다.

이 분들이 각 읍면에 골고루 편성이 되어있습니까?

주로 각 읍면에 골고루 편성되어있습니까?

약 몇 명이나 됩니까?

20명입니다.

그럼 각 읍면에 공히 한 2명꼴 되겠네요?

예. 2명꼴입니다.

281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하고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이게 주민소득지원 상환금은 얼마 정도 나가있고 또 생활안정자금은 얼마정도 나가있는데 지금 이걸 기한이 도래가 되어도 못 받아내는 돈이 내가 좀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마정도가 되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자금으로 돈이 나간 것이 5억7200만원으로 이게 90년도 현재입니다. 2000년 이후로는 나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현재 5억7200만원이 융자가 되었고 잔액을 말씀을 드릴까요?

그래, 5억 얼마가 지원소득자금으로 각 개인한테 나갔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도 나갔는데 그게 나간 돈이 5억 얼마고 그게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결손처리할 금액이 아마 있는 걸로 내가 알고있는데 지금 기한이 넘어도 못 받아내는 돈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미수가 지금 현재 도래되어가지고 안된 것은 9300만원 돈입니다.

9300만원 그러면 도래가 되어도 안 갚는 돈이 1억 정도 되는데 그 1억이 그러면 세월이 가면 받아낼 수 있는 돈입니까, 아니면 받기가 힘든 돈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큰 문제점인데 주로 읍면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불납 결손한 금액도 좀 나오고 또 일부는 이자만 삭감해주면 원금만 갚겠다고 읍면에서 조사한 사항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취합중에 있습니다. 취합중에 있어서 이걸 우리가 한번 일괄 정리를 해서 방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다, 못 받는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복성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좀 피해주시고 꼭 필요한 것만 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다들 추가질의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미비점이 있어서 좀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90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운영비 신규등록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신규등록을 하고나면 기이 등록된 경로당하고 쪽같은 수혜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관 쪽으로 지원이 왜냐하면 똑같은 건물 해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기존 쪽에서 혜택을 받고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규부분에 대해서는 공과금의 명목으로만 지급하기 위해서 7만원을 확보해놓았고 밑에는 뭐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91쪽에 경로당 운영비에 82개소에는 1억7100만원이란 거대한 돈이 나오고 있는데 웬만하면 신규등록한 것도 기존으로 등록되어있는 경로당하고 같은 수혜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해주면 안좋겠나라고 말씀을 드리며 또한 그리고 앞으로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독거노인들이 자꾸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 혜택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수혜혜택이 다수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조금전에 김갑기 부의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로당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들이 지금 현재 보일러라든가 그다음에 수세식 변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들의 나이 많으신 노인들의 돈이 직접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자금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현재 안되어있는 부분에도 보일러 설치라든가 정화조 설치를 해서 모든 우리군내 있는 경로당이나 회관이나 노인들이 기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설물도 확보해주고 경로당으로 승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 참 이 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도로 관련법규나 지침을 연구를 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장애인 휠체어 택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야간에는 장애인 휠체어 택시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있습니까?

야간에는 솔직히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낮이야 또 다른 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하지만 야간에 혼자 있다든가 해서 휠체어를 타고 가야 된다든가 했을 때 그걸 이용하는 방안을 대체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하나의 뭐랄까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건데 앞으로 좀 더 야간에 하는 것도 신경을 써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먼젓번에 장애인의 날 같은 때에는 휠체어 택시를 갖다놓고 순회를 하면서 홍보를 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는 휠체어 택시가 우리군에서 준비가 되어있다는 홍보사항을 좀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서나 서류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아마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할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안좋겠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 지금 92페이지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 해가지고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5억6900만원 되어있는데 아까 830명이 대산하고 보리원만 있다고 하는데 함안군 전체를 운영하면 더 좋을텐데 왜 대산하고 보리원 인원에만 적용을 시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양해해주시면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봉사 파견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활에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리원이라는 사회복지법인이 있습니다. 이 보리원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진종규 전의원님의 따님 되는 분이 운영을 하는데 3월 29일 칠서 이룡에 시설을 해가지고 개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83명의 대상을 선정을 해놓고 거기에 20여명의 무료봉사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종교단체라든지 이 분들로 무료봉사요원이 있고 그다음 7명의 상설요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83명의 빨래라든지 또는 몸을 씻어드린다든지 말 대변을 해준다든지 이런 하나의 순수한 가정봉사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답이 되었습니까? (되었다고 함)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봉사파견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함안군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가정봉사가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예산이라든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8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남아있는 돈을 285페이지 예비비로 넣어놓았거든요. 그걸 왜 돈을 안쓰고 이렇게 했는지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가지고 제안설명 공부를 하기위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아서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 우리가 실제는 지원금 융자금액이 2000년도까지만 융자를 했고 그 이후로는 솔직히 융자사업계획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도 좀 남아있고 자꾸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걸 편성할 때 2003년도 추경할 때 융자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세출 거기 맞도록 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까지 융자사업 계획을 수립을 안해놨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넣어놓고 이걸 제가 하반기때는 꼭 계획을 만들어서 2차추경때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복지과에 관심이 좀 많으시고 복지업무가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의견들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경로당 지원 관계는 지금 현재 각계각층에 자율적으로 경로당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노인들이 경비를 부담해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않게 지원을 못받는 그런 것들을 우리군에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지원을 최대한 해가지고 구조를 조정해서 다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그런 불편이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소관

건설과장 조삼래입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건설행정담당주사가 국유재산 연찬회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대리 출석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49억7546만7천원보다 26억936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농수산개발비로 6억4018만원을,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 20억5347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수산개발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관리 농업재산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1억75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밭기반정비사업비로 기정예산액 2억6820만원보다 국비 1460만원, 도비 70만원 등 1530만원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비로 군비 5002만원등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산면 서촌마을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도비 1000만원을, 대산면 목지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도비 2000만원을, 칠원면 세만마을 농로포장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 등 전체 기정예산보다 530만원을 감액한 15억9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기정예산보다 1억8048만원을 증액한 46억217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보조변경내시에 따라서 군비 8740만원등 8738만원을 증액하였고 월촌지구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비로 국비 2000만원을 칠서지구 봄마무리 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비로 국비 2000만원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비로 국비 2559만원, 군비 2751만원등 5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 농림관리 자체사업비로 4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써 소류지 준설사업비로 기정예산액 5000만원보다 50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용·배수로 개보수사업비로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로사리부설비로써 기정예산액 1억보다 5000만원을 증액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항 내곡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을, 가야 백산마을 뒤편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2500만원을, 군북 오곡 소소류지 보수사업비로 8000만원, 칠북 어연 배수로 정비사업 및 농로개설비로 6000만원, 산인 도천 농로포장비 5000만원 등 4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는 대산 구혜 배수로 휀스설치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중 건설 및 하천관리 도로관리비로 10억3809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중 시설비로써 군도정비사업 양여금사업 확정에 따라서 양여금 1660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양여금 확정에 따라서 양여금 2230만1천원을 감액하였고, 가야∼함안간 자전거도로개설사업비로 도비 군비를 합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북∼강주간 지방도확장 및 덧씌우기로 도비 5억원을, 칠서 향촌마을 안길 편입부지 보상비로 도비 2700만원을, 여항 좌촌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로 도비 1억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을 합한 2억원을 편성하여 도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기정예산 93억2500만원에서 9억8809만8천원을 증액한 103억1309만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써 연구개발비로 말산∼삼기간도로 확포장구간내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시설비 및 도로비로 도로유지 보수비로 기정예산 5000만원보다 50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가야 이곡 침수도로는 사업의 설계결과 사업의 시급성과 재원을 고려하여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가야 양포교 보수는 기정예산액 2억5000만원보다 설계결과에 따른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가야 묘동교 재가설 사업은 설계결과와 기정예산액 차이가 현저하게 있어 기정예산액 9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야 상광배수암거 및 도로포장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야 남선아파트 및 도항육교간 인도설치도 설계결과와 기정예산액 차이가 현저히 있어 기정예산액 1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함안 샛담교 재가설 사업비는 설계결과 기정예산액 3억원보다 1억원을 증액한 4억원을, 칠북 솔티곡 선형개량 사업비도 기정예산액 3억보다 2억원을 증액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제설용 그레이더 구입비로 트랙터 부착용 그레이더 20대 구입을 위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 기타 배상금으로 석무우회도로 교통사고 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로는 기정예산액 50억2561만3천원보다 10억1315만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보조사업은 4억2455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보상금은 소하천 정비사업 영담소하천 시범사업 자문위원 보상금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1655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송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도비와 군비의 예산확정에 따라서 전체예산은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재원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는 양여금사업 확정에 따라서 4억1655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방 2급하천 유지관리비는 기정예산액 1억원에 1억원을 증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산지구 지방 2급하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로 3억원, 방치 지하수 폐공처리비로 600만원, 군북 유전소하천 정비사업비로 2600만원, 산인 임촌 숲안소하천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 산인 구일교 재가설 사업비로 기정예산액 2억4000만원보다 1500만원을 증액한 2억5500만원 등 자체사업비로 기정예산 5억4355만원보다 4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48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2003년도 시민안전문화운동 매스컴 홍보를 위하여 도비 50만원과 군비 150만원을 합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3년 시민안전문화운동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을 위하여 도비 37만5천원과 군비 112만5천원 등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2003년 시민안전문화운동 선도봉사대 안전교육참석 실비보상금으로 도비 12만9천원과 군비 38만7천원 등 5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저압점전기 구입을 위하여 도비 66만7천원과 군비 200만1천원 등 26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행정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2781만3천원을 감액하고 임차료로 기정예산 2000만원보다 20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국내여비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402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도 역시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정예산보다 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중 여비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를 위하여 도비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건설행정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1페이지에 가야 이곡 침수도로 숭상에 3억5천이 전액 삭감된 이유와 또 132페이지 가야 남선아파트∼도항육교간 인도설치 1억 전액이 삭감된 이유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야 남선아파트와 도항육교간 인도설치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도로확포장 117m와 인도설치 약 274m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설계를 전체 해보니까 공사비와 보상비를 포함해서 전체 7억5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기정예산 1억원을 가지고는 전혀 착수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량부분의 자체사업비중 시설비는 전체 설계를 가지고 시급성을 고려해서 먼저 해야될 사업과 나중에 해야될 사업을 선별해서 시급성이 높은 것부터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주민설명회까지 마쳤는데 전액 삭감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발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삭감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다 끝나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곡 침수도로 숭상관계는 양해하신다면 따로 설명을…

그래 설명해 보세요. 주민설명회가 다 끝났는데?

가야 이곡 침수도로 사업비는 사실상 우리관내 위치하고 지금 현재 소재하고 있는 공장의 타지역 전출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이 부분이 착수되었습니다. 근데 이 대안이 수립되지 않더라도 그 공장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이 부분 설계까지 해놓고 보류를 하고 이번에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류하는 겁니까, 앞으로 이 계획대로 추진할 겁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겁니까?

이곡 침수도로는 본 사업 3억5천으로 당초 하려고 했던 500m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2.5㎞ 내지 3㎞ 정도를 전체적으로 숭상해야 됩니다. 이건 2㎞ 내지 3㎞구간을 전체적으로 숭상하는 것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선아파트∼도항육교간 인도설치는 주민설명회까지 마쳤는데 이 사업을 전면 포기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해야할지 제가 참 난감합니다.

가야 남선아파트∼도항육교간 인도설치는 설계를 해보니까 공사비가 2억5300만원, 보상비가 5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하고 나면 도 지방도사업과 연계시켜 추진하면 될 거라고 보고 공사비로 1억원을 반영했는데 도하고 협의를 한 결과 사업구간외기 때문에 보상비가 어렵다는 그런 결과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역시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상태기 때문에 대안으로 여러 가지 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선아파트 육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134페이지 산인 구일교 재가설 해가지고 기존 2억4천을 2억5500만원으로 했는데 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선정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1500만원을 추가로 얹어놓았습니까?

지금 산인 구일교 재가설은 건설과에서 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설계 결과가 지금 2억5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6m에 폭 6m로 확장하는 것으로…

132페이지에 함안 샛담교 재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이 증액되었는데 이런 경우 처음 금액을 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정합니까?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표준적으로 단비라고 할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슬래브일 경우는 평방미터당 170만원 정도 소요된다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샛담교 여기는 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샛담교는 아직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격이 1억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처음에 설계를 어떻게 내었길래 이 정도의 차이가 나면서 증액을 시켰다 감액을 시켰다 이럽니까?

지금 증액을 한 부분은 실시설계 결과에 의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을 한 부분은 자체사업중 시설비 안에서 기이 편성내용으로 어떤 부분의 사업을 먼저 착수해야 될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시급성을 검토해서 조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설계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설계를 변경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업에는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고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먼저 사업을 하지 않고 설계를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업을 하지도 않고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131페이지입니다. 추경으로 정말 불요불급하지 않는 곳만 사용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군북 강주간이나 칠서 향촌마을은 제가 잘 모릅니다. 여항 좌촌 진입로에 가보셨습니까?

예.

도로 확포장을 꼭 해야 되겠습디까?

지금 여항 좌촌 진입로는 지방도에서 위 좌촌주차장까지 폭이 3.5m 내지 4m 정도의 급경사 오르막이 되겠습니다.

거기 포장을 몇 년도에 한 지 아십니까?

포장 연도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130페이지에 구혜 배수로 휀스설치가 있습니다. 배수로 휀스 300m 설치하는데 5000만원인데 휀스를 어떤 식으로 설치합니까?

구혜배수로 휀스설치비는 옆에 구혜마을 노인들이 모여 노는 느티나무 공터가 있는데 노인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휀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휀스는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데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듭니까?

일부는 일반휀스로 설치하고 배수로 위쪽으로는 스틸그리팅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7페이지 농수산개발비에 따른 시설비가 15억9600만원이고 129페이지에 역시 시설비가 7억9900만원이고 131페이지 건설하천관리 시설비가 25억8800만원이고 133페이지 지방 2급하천 유지관리비가 10억4000만원입니다. 도합 60억2300만원이 시설비로 각 읍면에 배정이 되어졌는데 배정은 어떻게 되어진 것인지? 예를 들자면 법수는 농수산개발비나 건설하천관리나 2급 하천이 없는 것인지 이거 안배가 와 이래되었는가 싶어서.

읍면에 교부 내지 재배정 하는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10개 읍면을 대상지역으로 해서 대상사업을 먼저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기정예산과 거의가 비례산출식으로 해서 읍면에 배정 내지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성제 정비라든가 농로사리부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표준적으로 이런 식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간혹 예외적으로 시급한 개보수를 요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기이 나타나 있는 부분은 군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60억2300만원을 시설비에 쏟아 부었는데 법수는 한 건도 없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고 다 했느냐 하는 내용이고 안 해도 되느냐 하는 내용에서 한 이야기니까 앞으로 사업배정을 할 때 읍면 고루고루 균형적인 발전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132쪽에 석무 우회도로 교통사고 배상금이 5000만원 편성했는데 어느 분입니까?

작년 12월 23일자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사고자는 강주리 507번지 백을선 씨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를 내신 분은 이분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석무 우회도로 개통하기 전에 일어난 사고로 알고 있는데 업자쪽에서는 얼마나 보상을 해줍니까?

이 부분은 완전 선고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질 경우 정해진 기일까지 배상하지 못하면 이자가 붙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판이 앞으로 선고될 때까지 진행이 되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결정된 금액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현재 사업을 한 회사에서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1차 변론이 없었습니다. 6월중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원고측에서는 시공사와 발주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를 당한 분이 여자인 모양이고 사고 이후에 완전 식물인간으로 병상에 있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군비가 아니더라도 공사한 회사측에다가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배상은 되게끔 했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김갑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판결에 의해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예비비 지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먼저 배상금을 계상해놓고 소송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배상금관계 선고확정판결에 의해서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합니까?

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연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예비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설을 시공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상대를 우리 자치단체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상이 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조치가 안 따르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란 것이 가령 그런 사항이 일어나서 쟁송을 하고있다고치면 가능하면 얹어놓는다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니니까 갑자기 그 기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써야되고 예산을 올리면 건전하게 예산을 운용하는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반대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중인데 이미 백기를 들고 소송에 질 것이라는 것에 대비를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않고, 어쨌든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그런 문제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예산에 반영하고 이미 피고측에서는 이런 배상금까지 준비했다는 것으로 비춰진다면 소송 진행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라면 이런 것은 구태여 계상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배상금을 편성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기획감사실하고 의논을 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군수를 상대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더니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편성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니만, 그럼 실과에서 편성을 하고있다면 실과 예비비로 하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실과에는 예비비가 없지.

그러니까 전체에서 된다면…

미리 배상금부터 준비를 해놓고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걸 계상할 필요가 있겠나 이 말입니다.

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기획감사실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사업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127쪽에 있는 대산 서촌마을 배수로 정비에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제가 위치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서촌마을회관 앞 배수로 80m 정도를 복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내 전체적으로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제방보수나 수해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진행이 몇 %쯤 되어있습니까?

수해복구사업은 타 기관 사업분을 합해서 248개소 착수를 했는데 지금 188개소는 공사가 끝났고 전체적인 진도는 88%정도 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곧 우수기가 도래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재수해사고가 염려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나가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산면 서촌리에 보면 법수하고 가야, 대산부분의 제방을 보수하고 숭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토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취토장이 하루에 덤프트럭 몇 대가 흙을 싣고 나갑니까?

130여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130여대가 10번을 가면 얼마입니까? 10번만 가는 것 아닙니다. 오전에 10번 가고 오후에 10번 갈 겁니다. 1대가 하루에 20번 이상 간다면 거기는 쑥대밭이 다되는 거죠. 농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로는 덤프트럭이 운행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보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는데 거기서 상당한 토량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추경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라든가… 왜냐하면 1000만원짜리 배수로가 있는데 그 서촌마을에서 나오는 모든 물들이 토사가 내려오게 된다면 수로나 용수로나 배수로 할 것 없이 전부 그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하는 것들을 추경에 잡아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서촌취토장과 관련해서는 서촌취토장 자체가 수해복구사업용 취토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 부분은 수해복구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비로 보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쪽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수할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촌에서 제방 나가는 취토장의 작업은 언제쯤 완료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본래 계획은 6월 중순 이전에 끝마치려고 하고있는데 잦은 강우관계로 작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취토장 인근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자금에서 여러 가지 공사를 재보수한다든가 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되어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자주 나가셔서 미흡한 부분은 챙겨주셔서 함안군에 수해복구하는데 취토장 허가도 그렇지만 그 주변에서 군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사는 그런 것도 꼭 챙겨서 빠진 게 있다면 챙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수해복구사업은 나가셔서 빠른 시일 내 원만하게 해서 재수해사고라든가 염려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에 마감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한기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기학 위원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방치 지하수 폐공처리 5개소에 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폐공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폐공처리는 안쪽을 소독한 후 밑에 시멘트로 막고 위쪽부분은 점토등으로 위 지표수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난 태풍 "루사" 후에 우리 의회에서 위험시설물 점검을 나간 적 있었습니다. 그 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산소류지 설명에 따르면 폐수 바로 밑에 언덕에 떨어지는 부분은 재해복구계획이 되어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혀 복구하는 게 안 보이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전담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또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미산저수지 수해복구사업은 농업기반공사의 소관이라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전체 주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사업 설명관계는 농업기반공사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석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밭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밭기반조성사업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밭기반정비사업은 10년 정도는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127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은 작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으로 칠북 봉촌 밀포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감단지 약 12㏊에 대한 농로포장이나 배수로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칠원면을 보면 양촌부락이 있는데 양촌부락이 밭기반조성사업을 한 지가 몇 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암반관정을 뚫고 또 위에 물을 대기 위해서 저수탱크를 설치하고 밑에 수로를 깔고 이래했는데 그당시 예산이 3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밭기반조성 이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는 몽리민 경작자 대표들에게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10여년 전부터 밭기반정비사업을 계속 해왔는데 전혀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면을 볼 때는 올라가는 수로도 파괴되었고 암반관정에서 물도 쓰지 않고, 돈을 수억이나 투입해 기반조성을 해놓았는데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단 기반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목적 그것만 두었지 올라가는 진입로라든가 이런걸 같이 병행해서 해야되는데 진입로도 전혀 되어있지 않고 어떤 형식에 불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10여년 전부터 밭기반조성한 곳이 어느 곳이며 예산이 얼마정도 들었다, 몇 곳이 된다 이걸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지에 가보든지 확인을 해서 우리 함안군 공무원들이 사후관리도 하지않고 몽리민들만 믿고 이래 국·도·군비를 투입해놓고 그냥 있어도 될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에 제설용 그레이더구입 해가지고 40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제설용 그레이더가 현재 몇 대 있으며 어디다 보관 관리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용 그레이더는 각 면에 1개씩 10개가 각 읍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사려고 하는 20개는 읍면별 도로연장등을 고려해서 균등하게 배분하지 않고 조정해서 배부할 생각입니다.

읍면으로 배부할 생각입니까?

예, 지금 군에서 전체를 보유해서 각 읍면별로 눈이 온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제설에 임하지를 못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13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배수로 휀스설치라고 있는데 이게 농조구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농조에서 좀 협조를 해줍니까?

이 배수로 휀스설치는 실제적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좀 꺼리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혜배수장에서 나오는 배수간선이 됩니다. 만약에 안전사고라도 난다면 자기들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꺼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밑에 바로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면 전체적으로 면이나 군으로 떠넘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기반공사 시설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반공사로 예산을 보내는 걸로 해서 이 과목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300m만 하면 큰 위험이 없습니까?

지금 300m를 하면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휀스로써 300m지만 사실상 스틸그리팅이 일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휀스연장은 조금 줄어들게 될 것이며, 5000만원이 투자가 되어지면 지금 현재 놀이터와 접한 위험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기반공사에서는 이걸 안 하려고 그런다 말이죠.

지금 현재는 기반공사에서는 군으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기들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면서 관끼리 협의를 하면 우째 관선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주민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도시과소관

도시과장 조성삼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비로 산인면 대천마을회관 45평 건립비로 도비보조금 2천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그 밑의 부분에 일반운영비에서 10% 예산절감 관계로 1229만4천원이 예산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우리군 개발제한구역 6.6㎢ 관리에 따른 국비지원예산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1억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정농로확포장 사업비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칠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중 칠원읍성 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군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을 도시계획 입안시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적성평가를 먼저 실시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군기본계획 용역비를 도시계획 적성 용역비부터 먼저 하기 위해서 부기변경 3억원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도비재정지원금 5억원 집행을 위하여 가야중동지구에 소방도로개설 설계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 3월 30일밤 칠원공설운동장 애드벌룬 사건 배상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1차 법원에 판결 난 것이 저희들 군이 약 8천만원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설치자, 사용자, 우리군 이 세 군데에 8천만원씩 배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너무 많다 해서 저희군에서 현재 항소중입니다. 저희군에서 이 사항을 부담하게 된 것은 법원 판결에 의하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못하고 위험물 설치하는데 대해서 수시로 단속을 안했다는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저희군에 부담금이 왔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2003년도 정주권 및 오지개발 지원액 확정으로 시설비 및 약 8억1천여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도 정부지원양여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그 금액만큼 감액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감액 비율에 따라서 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도 양여금 조성이 확정됨에 따라서 약 8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시설비에서 미불보상용지보상비로서 이것은 기이 도로같은 걸 확장을 다 했는데 그당시에 이 보상금을 덜 찾아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새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2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다음 군북 의봉 새동네 하수구정비에 2500만원, 대산 중앙안길 확포장공사 부족분 기이 군비에 7천만원 확보되어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하려고 감정하고 해보니까 부족해서 약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칠서 본용성 도로포장에 2600만원, 칠원 야촌공장지대에 있는데 제방변으로 따라가는데 도로정비를 위해서 1200만원, 산인 골안마을과 저쪽 마을을 연결하기 위해서 안길농로포장비로서 기존 6천만원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해서 2천만원 추가 확보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저희들이 마을안길 부지되찾기 측량수수료로서 1500만원, 측량기구 및 설계용지구입에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학술용역비에서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 운용프로그램구입이 실제로 4500만원이 되었는데 예산편성상 0이 하나 빠져가지고 이번에 45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추경 때 이것은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GIS토지종합전산망사업은 상·하수도, 도로관리, 도시계획, 새주소사업의 기본이 되는 수치지형도, 연속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비로 4억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2400만원 확보되는데 따른 군비 2억5천만원 확보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1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146페이지에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에 보면 서버, 백업장비, 무정전장치 이런 장치 구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민원인들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지 또 이 장비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어떤 잇점이 있는지 여기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이것은 GIS라고 토지종합전산망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도상에 상·하수도 라인이 어디로 묻혀있고 그다음 도시계획 도면이 지적도상에 도면선이 그여있고 그다음 수치지형도 해가지고 해발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전부 다 지적도에 그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는 전부 전산화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저희들은 한 3차년도에 시행되는데 기이 시군에서는 거의 다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도상위에 상수도관이 어디 있으며 하수도관이 어디 있으며 도시계획선이 어디 있으며 이걸 지적도상에 다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전산망 작업입니다.

지금 그게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구축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상·하수도 같은 경우 물이 샌다든가 이렇게 되면 신고 들어오면 지적도 거기에 지금은 실제로 상수도관이 어디 있으며 하수도관이 어디 있는지 여기 파고 저기 파고 이래야 되는데 이 상수도관이 좍 놓여있으면 공사할 때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이런 사항은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관계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

지금 그런 관계 장비구입이고 그 외 사용은 없습니까?

그 외에도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선이 이게 관리지역이 어디다 주거지역이 어디다 상업지역이 어디다 이 라인안에 토지이용도에 따라서 다 그입니다. 그다음 새 주소사업 해가지고 지금은 번지를 갖다가 지번순으로 번지를 다는데 앞으로는 도로 위주로 여기서 이래 하면 중앙로 이래 되면 중앙로 몇 번지 몇 번지 이래가지고 건물 단위로 이래 주소번호를 부여하는 그런 식으로 전산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3페이지 칠원운동장에 애드벌룬 사건 배상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찌 된 거냐 하면 작년 3월 30일날 저희들 군에서 칠원면새마을조기회에다가 운동장 사용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조기축구회에서 운동장 사용하기 위해서 애드벌룬을 띄웠는데 이 애드벌룬이 설치를 좀 잘못했는가 좀 낮게 떴던 모양이지예, 가스가 좀 빠져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중학생 둘이서 가가지고 애드벌룬을 손으로 잡아내려가지고 그걸 찢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그게 수소라서 폭발을 해가지고 아이들 둘이가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설치한 사람, 조기회 회장, 우리 함안군 이렇게 소송이 들어왔는데 자기들도 과실 부분을 60% 인정하고 나머지 40%는 중학생인데 만65세까지 계산을 대가지고 법원판결에 의하면 1인당 거의 8천만원씩 820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1억6천 온 걸 갖다가 세 군데서 지금 갈라가지고 내야 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산정 부분에서 변경 그걸 해놨는데 약 5천만원 정도 되면 저희들이 부담금이 안돌아가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 이것 관계 혹시 부남동이라고 알고있습니까?

예.

작년 예산에 책정이 되어가지고 이래 해야 될 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부남 그것은 작년에 하기로 했는데 보상이 안되어가지고 그 공사를 못했는데 지금 보상협의가 된다 하니까 저희들이 작년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그 부분을 개설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내로 됩니까?

예.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법수 우거에 문화마을 조성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있습니까?

현재 감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감정가가 회시가 와있는데 지금 저 쪽 농업기반공사에서 분양계획을 짜고있습니다. 분양계획을 해가지고 저게 분양이 되면 공사에 들어갈 것이고 분양이 안되면 자기들이 공사를 못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감정한 금액이 평균 9∼10만원 정도 그 정도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집을 짓고 밑에 자기집에 들어가는 도로까지 잘게 썰 때 그 공유부분을 제외하고는 나중에 분양가가 15만원에서 앞쪽에 좋은 데는 한 20만원, 중간쯤에 15만원, 10만원 이렇게 했을 때 분양을 받아가지고 분양이 50% 정도 넘으면 그 사업시행에 들어갈텐데 지금 분양계획공고를 하기 위해서 작업중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있기로는 감정가격이 평균 평당 10만원씩입니까?

예. 9∼10만원 정도입니다.

앞산개발추진위원회에서 바라는 감정가격은 약 20만원 정도 선으로 되어져야…

앞산개발추진위원회하고 법수 문화마을 하고 꼭 연계를 시켜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산개발은 앞산개발로서 이미 행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앞산개발추진위원회에서 그 돌이 자기들 목적대로 좋은 석산돌이 나오고 해서 돈이 남았으면 거기다가 또 투자를 할 건데 자기들 벌려고 하다가 손해 간 부분을 지금 감정한 가격을 당겨서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무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앞산개발추진위원회에서 돈 벌려고 하다가 돈을 번 부분은 손해가 가도 감정이 나온 부분은 우리가 이래저래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문화마을 저게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평당 금액이 높으면 문화마을 조성이 제가 생각해도 참 힘들 거라고 보고 그다음 앞산개발로 인해가지고 우리군 돈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많이 좀 잘라도 가고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과연 얼마만큼 쓰고 얼마만큼 남았는가도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있는데 너무 감정가격이 비싸면 들어올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군에서 감사할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앞산개발추진위원회에 감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것은 민간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은 중기 임대료로 그 당시에 어느정도 지원을 해 준 것이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앞산개발 추진 그 개발행위는 끝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 난 상태입니다.

한기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중에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마을안길 부지 되찾기 측량수수료, 측량기구 및 설계용지 구입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마을안길 부지 되찾기 하면 어떤 걸 말하는지?

아까 박태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 그 당시 새마을사업으로 한 농로나 마을안길 중에서 그 당시에는 측량을 해가지고 이전을 못했는데 자기들이 보니까 이 도로가 개인사유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분할해가지고 군이나 공동명의로 가져가라고 그런 민원이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합니다.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원 토지소유자가 돈을 받고 준 것이 아니고 승낙해서 줬는데 지금 와서 길을 낸다든지 이럴 때 다 돈을 받고 땅을 주는 걸 보고는 우리 옛날에 들어간 그거 돈 달라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할 때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 확장이나 이렇게 하면 그 당시 들어간 걸 저희들이 도로로 인정해서 도로가격으로 감정해서 드리는데 지금 현재 새로 확장이나 공사가 안 된 부분은 현재 예산이 들어있는 부분까지 다 찾아서 주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공사가 시작되고 거기 관련되면 도로값 정도는 보상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감정을 하면 현실 도로로 인정해가지고 다른 것 십만원 하면 한 3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 정도는 인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급한 사례가 좀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143페이지에 정주권개발사업 삭감된 부분 있지요? 거기하고 그다음 페이지 중간쯤에 또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 삭감된 부분하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됩니까? 7억 약 8억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양여금사업이 되어가지고 시설부대비는 시설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뒤에 중간에 있는 부대비는 줄었고요, 앞에 양여금사업은 이것만큼 지원해주꺼마 해가지고 중앙에서부터 금액이 줄어진 금액입니다.

줄어졌어요? 그럼 따라서 우리 군비도 줄어져야 되고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 부분 줄어진 부분이 어딥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사업비 금액에 따른 것이지, 딱 어느 부분이라고 할 수는…

그럼 전체적으로 각 사업처마다 이렇게 삭감이 되어야 됩니까?

예.

그리고 142페이지 산정농로포장 이게 칠원 산정이지요?

예.

거기 개발제한구역이 어디쯤부터입니까?

거기 곡촌 예곡을 해가지고 도로변 따라서 산 쪽으로 해가지고 산정 양달, 음달 소류지 있는 쪽으로 그 위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소관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당초예산 36억1599만원에서 6069만7천원이 증액된 36억7668만7천원입니다. 인건비로서 보건지소 근무자 11명에 대한 읍면근무수당 924만원 등 131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2213만5천원 등 3659만2천원의 감액과 공중보건의사 이동보건소 운영 및 방문보건사업에 따른 국내여비 576만원과 하계방역 일용인부임 485만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한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1139만2천원, 의료급여대상자 국가 암검진사업 홍보비 113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국내여비 2십만원 추가편성은 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 3십만원 감액과 모자보건 선도사업 추진여비 5십만원 증액분이며 재료비 222만7천원 추가편성은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2백만원과 주민영양개선사업 22만7천원의 일용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지원 행사실비보상금 4십만원 추가편성과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서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5백만원 추가편성하였으며 감액으로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사업 159만5천원, 모자보건선도사업 혈액 검사비 1263만2천원, 의료급여대상자 국가암검진사업 113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시설비로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사업비 17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한센정착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설치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구강보건실 장비구입 국도비감액분 1700만원과 모자보건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74만원,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및 장비구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시설비 3천만원은 정신보건센터, 민원실 개설, 체력단련실 등의 설치에 따른 부족사업비입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는 더욱 친절하고 향상된 보건의료기관으로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167페이지에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해놨는데 이걸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건소에 우리 시설개선으로 해갖고 5천만원하고 찜질방인가 하는데 2천만원 예산이 편성된 게 있었습니다. 지금 소장님, 거기 대해서 공사를 얼마만큼 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건강보험 가입자 암검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암검진은 국가 암검진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체 의료급여대상자하고 생계비 전소득층의 30%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국가에서 하는데 완전 무료입니다.

이것은 건강보험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가입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여야 됩니다. 양해해주시면 담당주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사업비로서 2백만원 편성된 것은 총 2815만6천원 내려온 중에서 인건비조로 2백만원을 재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강검진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료 수납자의 하위 30%에 한해서 저희들이 세 가지 암에 대해서 무료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산진료소를 신축하고 있는데 찜질방 공사는 아직까지 하고있지 않습니다. 곧 설계해가지고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개선사업으로 지난번에 나가있는 것은?

보건행정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노태경입니다. 시설개선사업으로 전에 보건소로 기능전환할 때 3천만원이 계상되어있었습니다. 2천만원은 보건지소 소규모 보수공사로 2천만원 있고 시설개선사업으로 3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 간판하고 도로표지판 정비하고 현재 2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하고 민원실 정비 관계 그 부분만 해도 3300만원이 나오고 또 현재 한방보건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한방보건실은 지금 현재 좌석만 배치해놓은 실정입니다. 이걸 해가지고 지금 현재 3천만원을 더 해가지고 한방보건실하고 체력단련실하고 정신보건센터하고 민원실하고 정비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한센정착촌마을 공동급식시설설치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금 3개소 군북, 함안, 칠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3개소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1개소 했고 이번에 향촌에 합니다.

향촌에 안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한 데는 어디 군북에 했습니까?

군북에 했고 이번에 향촌에.

예. 알겠습니다.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기학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시설비에 구강보건실 설치 해서 괄호 하고 학교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하는 겁니까?

구강보건실 설치가 우리 보건소내에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치과 유니트 세트도 구입해야 되고 아, 이것은 학교인데. 아라초등학교에 하면 기구가 이만큼 들 겁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좋다고 함) 기구구입은 그 다음 장에 170페이지에 장비구입 해가지고 별도로 있고 이것은 구강보건실 설치 해가지고 학교 되어있는데 그러면 학교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어떻게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그 말같이 들리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까?

이것은 학교의 시설비이고 뒤쪽은 장비입니다.

그럼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어있습니까?

여기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위생사가 다 있고 치과 그게 다 있기 때문에 다 되는데 학교에는 우리가 시설하고 기구만 지원하고 위생사가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럼 관내 다른 학교는 어떻게?

앞으로 연내 계속 설치하는 것으로.

학교마다 다 설치하는 쪽으로?

전부 다 할 수는 없고요. 인원수를 봐가지고 학교 형편 봐가지고…

그리고 170페이지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및 장비구입 되어있는데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확보되어있는 차량 이용이 안되어서 아마 하겠다는 모양인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이것도 지금 방문보건차량이 2대가 있는데 한 대는 내구성이 완전히 떨어져있고요, 한 대만 남아있는데 이것도 사실 지금 모든 것이 직접 환자들을 찾아다녀야 되고 독거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가정방문사업이 앞으로 활성화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구강보건실 차량도 앞으로 활성화해가지고 학교마다 찾아가면서 기구를 준비를 해가지고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69페이지 한센정착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설치 해가지고 아까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군북도 하고 이번에는 칠서하고 나면 함안은 또 다음해에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다 되어있으니까.

내년에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해도 무방합니까?

연내적으로 한다면 요청을 해가지고.

마을에서 한다고 요청하면 우리는 지원태세가 되어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군에서는 되어있지만 이것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도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잘되면.

우리군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씀입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 외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획감사실소관

먼저 우리 담당계장님들이 시간이 좀 걸릴 줄 알고 지금 오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3쪽 되겠습니다. 절감계획에 의해서 일반운영비에서 1665만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26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40만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우리 박물관에 필요한 학예사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봉급 2798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밑에 일용인부임하고 봉급은 저희들이 2003년도 일용인부임의 노임단가 결정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2002년도 수준에서 편성을 하고 다음 년도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증감 편성을 하도록 위의 지시에 의해서 제일 먼저 단순노무 및 청소인부 저희들이 군청 청소하는 아줌마를 비롯해서 9명의 인부임을 증액된 분야에 대해서 306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1인당 1일 26970원을 편성했는데 2월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2.7%가 증된 27710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증액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30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5쪽에 위에 동그라미 세 번째 수로원이 18명이 있습니다. 수로원도 당초에 1일 29220원을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2월중 중앙지침에 의해서 5.5%가 증된 30830원으로서 거기 필요한 1489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환경미화원 저희군에 11명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이 1일 1인 17600원을 계상했는데 21.6%가 증 된 21400원을 반영하다보니 4194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6쪽도 미화원과 관계되는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에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국내여비 9백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국내여비 3백만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0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조기 집행 관계로 지금 현재 다 쓰고 25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급하게 생길까 싶어서 대충 그걸 대비해서 한 2억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9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기정보다 5억이 많은 9억1576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억이 더 증된 3억2113만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2002년도 저희들 국도비사업을 다음년도에 결산을 하고 그 결산상 잔액이 남은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국고 또는 도에 반납하도록 위에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반납액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희실에서 지금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만 자치행정과, 농업기술센터등에서 편성된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주욱 되어있는데 참고로 하시고 매년 중앙에서 승인액이 내려옵니다. 저희들 금년도 승인액은 1억8300만원 당초예산에 1억6300만원하고 이번 1회추경에 자치행정과에서 17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 2백만원, 의회사무과 백만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45페이지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주욱 되어있는데 이 환경미화원 연봉이 얼마 됩니까? 이 환경미화원들은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있습니까?

환경미화원들은 지금 현재 전체 연봉은 계산을 해봐야 알겠고 일당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400원 주고 여기다가 상여금 200%를 더 줍니다.

계산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현재 일은 어떤 일을 하고있습니까?

저도 환경미화원 11명에 대해서 근무처가 어디인지 저도 알아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도쓰레기장에 5,6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 운동장에 관리요원으로 제방에 감시단의 반장요원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저희들이 왜 환경미화원으로 되었느냐 하면 그 사정이 전에 저희들이 군청에 청원경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8명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11명 중에서 이미 미화원으로 있은 분이 있고 롤온카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있었고 이 분들이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청경요원이 없어질 때 부득이하게 그렇게 환경미화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운용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우리 지금 쓰레기처리업체 거기에는 환경미화원이 이번에 예산요구한 것이 반영이 되어 승인이 된다면 하루에 최하가 일당이 7만원이 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런 분들이 어떤 대행업체는 그렇게 인건비를 많이 주고 우리 환경미화원은 물론 업무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인상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은 하루에 일당이 7만원 되고 1년에 약 24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6급 그러니까 군의 계장급의 20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승인이 되면 받는다 이렇게 봤을 때 실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 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보통 사람하고는 틀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 금액은 책임을 회피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소관부서에서 이걸 검진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하니까 이번에 우리 군청에 환경미화원과 우리 수탁업체의 미화원과 또 이런 것을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8페이지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유공공무원으로서 포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몇 건이며 또 그 소송에 승소한 공무원에 한해서 합니까, 아니면 전체 해당 소송 수행 공무원이 대상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행정·민사소송이 5건 정도가 진행중에 있고 이 공무원 포상금은 승소 사례금조로 그렇게 주도록 계획되어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약 7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국도비 내려온 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준 돈을 너무 많이 안쓰고 7억이나 돌려준다고 하면 좀 많이 돌려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쓰고 남은 돈은 아니겠지만 집행부서에서 좀…

어떤 돈인지, 왜 남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반환금이 에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완전히 완공이 안된 것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수해와 관련해서 7·800억 정도의 자금이 내려왔습니다. 주로 지금 현재 반납되는 집행잔액 금액이 수해와 관련된 것이다보니까 올해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3년도 1회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편성을 계속 설명을 듣고 저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아주 기획실에서 적은 돈을 가지고 규모있게 쓰고 안배가 잘 된 것 같은데 단 한가지 아쉽게 생각한다면 읍면별로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불균형한 그런 느낌도 조금 있지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역개발은 어디까지나 급한 데부터 해야 되고 그렇지만 끝에 가서는 균형적인 개발이 되어져야 되지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예산 때는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및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2003년 5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