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에서 특별 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된 여덟 분 중에 여덟 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 위원이신 안병일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반광홍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반광홍 위원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반광홍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반광홍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입니다. 제128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 본위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음성군의 재정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연구하여 활기찬 군정 추진을 통해 군정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막중한 책무가 본 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셔서 미비점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간사 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님께서 강연수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에는 강연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강연수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보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분과 함께 심의,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3.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기획감사실장 반노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오늘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년여간의 위원 여러분의 격조 높은 의정활동을 통해 음성 군정이 한 차원 성숙될 수 있도록 높은 경륜을 발휘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경제 전망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과 지역균형개발투자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계획적인 건전재정운영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럼 금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1,807억 8,600만원에서 345억 6천만원이 증액된 2,153억 4,600만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305억 7천만원에서 253억 8백만원이 증액된 1,558억 7,800만원이 되겠으며, 추가 세입재원으로는 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사용 잔액 등에서 150억 1,6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증가분은 26억 8,600만원과 특별교부세 4건에 6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세입으로는 중앙으로부터 직접 교부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외 5개의 단위사업의 확정에 따른 증가분 2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정보전금 세입은 전년도 결산대비 증가예상분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003년도 충청북도 시책추진평가 시상금 1억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 2억 5,900만원, 논 농업 직접직불 사업 2억 6,100만원, 임도시설사업비 2억 6백만원, 2003년도 지역특화사업 3억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4억 5,900만원,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2억원, 지역특화작목육성 1억 4천만원 등 총 10억 2,800만원이 증가한 230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농촌다목적광장조성사업 1억 5천백만원, 장애인복지회관 신축 도비부담금 3억, 임도시설사업 도비부담금 1억 6백천만원, 2003년도 지역특화사업 1억원 2천만원, 지방산업단지 노후시설정비 3억 5천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6억 1,6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6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5억 5천만원, 소규모사업비 3건에 1억 2천만원 등 총 29억 9천만원이 증가한 167억 9,700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해대비 예산을 집중투자 계상하였으며, 계속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 분야에는 총 35억 1천만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증가내용으로는 보궐 선거대비 선거관련부담금 등 3억 2,800만원이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1억 3,500만원이 증가한 4억 1,600만원, 사무환경개선사업 2억 1,700만원, 재산관리사업 2억 4,500만원, 새마을회관건립 3억원,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2억 8천만원 등이며, 기타 인건비 등 일부 사업운영비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 분야에서는 총 147억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증가내역으로는 금왕 체육공원 조성사업 10억원, 문화예술회관건립 10억원,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 9억 3천만원, 금왕 노인 복지회관 관련 5억 6천만원, 경로당 신축사업 3억 2천만원,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1억 7천만원, 기타 노인복지사업 3억 3천만원, 삼성 어린이집 신축사업 5억원, 농촌 다목적 광장조성 2억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4억 3천만원, 도시계획사업 8개 사업 45억원, 오지개발사업 3억 8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7억원 등이며,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변경내시 등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산업경제 분야에는 총 61억 5,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주권개발사업 6억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1억 8천만원, 가을착수 대구획정리사업 5억 7천만원, 용·배수로 사업 3억 7천만원, 비가림 재배시설 1억 2,300만원, 농산물산지 유통확충사업 1억 3천만원, 음성 청결고추가루인증사업 2억원, 산업단지노후시설정비사업 7억원, 삼정미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6억원, 용산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6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4억 3천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분야에는 총 2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 1억원 등이며, 기타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502억 1,500만원에서 92억 5,200만원이 증액된 594억 6,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내역으로는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59억 3,600만원에서 41억 5,300만원이 증액된 200억 8,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세입·세출내역으로는 맹동 국민임대산업단지 국비보조금 70억원과 금왕산업단지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2억 7,300만원에서 10억 7,600만원이 증액된 83억 4,900만원이 되겠으며,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9억 9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잡수입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배수관로 확장사업 6억 4천만원, 노후관 교체공사 7억원, 금왕읍 누수탐사 실시용역 1억 4천만원 등이며, 또한 충주댐 광역상수도 지방채 일시상환에 따른 집행잔액 8억 5백만원을 삭감하여 일부 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억 9,400만원에서 5천만원이 증액된 3억 4,400만원이 되겠으며,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2,600만원 등이며, 세출은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 1,200만원 등으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억 2,200만원에서 1억 5,800만원이 증액된 4억 8천만원이 되겠으며,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1억 6백만원, 과년도 수입 3,400만원 등이며, 세출은 민간융자금 1억 2천만원을 조정하여 예비비 2억 7,800만원으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억 3,900만원에서 12억 5,100만원이 증액된 17억 9천만원이 되겠으며,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11억 2,500만원, 이자수입, 융자금원금수입 등에서 1억 2,600만원 등이며, 세출은 주민소득지원으로 민간융자금 12억 5,100만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억 1,600만원에서 1억 8,100만원이 증액된 5억 9,700만원이 되겠으며,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1억 8천만원 등이며, 잉여재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9억원에서 4천 3백만원이 증액된 59억 4천 3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4천 3백만원이며, 농공지구 용수개발사업비 1천 4천만원과 일부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억 3천 1백만원에서 5천 9백만원이 증액된 2억 9천만원이 되겠으며,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6천 4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조정하였으며, 세출은 금왕하상주차장 진출입 보강공사 2천만원, 자전거 주차장 이용시설 보완공사 2천만원이며, 그에 따른 부족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수질관리 특별회계에서는 당초예산 193억에서 22억 7,900만원이 증액된 215억 8천만원이 되겠으며,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8억 8,100만원, 하수관거정비 및 준설사업 4억 6천만원,대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억 4,800만원 등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1,900만원은 일반회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12억 3,400만원, 하수관거 준설사업 2억 1,400만원, 하수도관련 민원해결사업비 5억원 등이며, 잉여재원 일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음성군은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기금 외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당초예산 29억 3천만원에서 2억 5천만원이 증액된 31억 8,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 잉여금과 일부 이자수입이며, 세출편성은 전액 적립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농가소득 증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예의 연구 검토하여 시책결정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심의에 앞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소에서는 지원이나 보조되는 사업에 있어서 타당성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며 심의를 받기 전에 수혜자에게 승낙이나 약속을 하는 행위를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좀더 자세히 하지 못하고 타당성이 미흡해서 예산이 제외되면 수혜자에게 실과소에서는 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되었다, 이렇게 말을 전해서 수혜자로부터 한 두 차례 제가 불만표시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당부 드리는 것인 만큼 이번 회기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빈입니다. 준비한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13억이 늘어난 거예요?

당초예산이 33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결산결과 증액이 돼서 추가로 135억 4,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아니, 이걸 본예산에 잡아서 세웠어야지, 추경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본예산을 못 따셨나?

본예산에서는 결산이 아직 되지 않았고, 또 대개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증가라든가 또 불용액이라든지 예비비 이런 걸 갖고 하는데 그 확실한 금액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개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1년 예산을 당초예산을 수립을 하고 다했을 때 다했는데 이걸 추경에서 한다는 얘기는 그럼 미리 빼놓고 했다는 얘기예요? 본 예산에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조기에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당초예산에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난해 11월 달에 다음 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개 결산과 동시에 1회 추경에 편성…….

그럼 우리가 예산을 세운거 보다도 더 130억씩 발생을 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세금을 더 많이 받아들였다는 얘기요? 이게 뭐요? 1~2억도 아니고 130억씩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세입증가, 년도 말에서 금년 2월말까지 지난해 세금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이 35억 8,900만원 정도가 초과 징수가 되었고, 지난해 쓰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것이 한 44억 1천만원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당초예산 잡은 거는 예비비 부분에서 33억을 당초예산 재원으로 잡았는데 추가로 불용액이 발생되고 세입 증가액이 나왔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그러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했었어도 88억씩 불용액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야지 88억하고 예비비도 44억씩 뭐 하러 내버려두었다 합니까?

예비비는 법정경비로서 그거는 보존을 해야 되고 불용액 판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달에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12월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 발생액을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해마다 세우는 계획인데 130억씩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그럼 그것도 못하고 1년 예산을 130억씩 차이가 나도록 계획을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앞으로 불용액이라든가 사업집행잔액 말씀하신 예비비 이런 걸 심층적으로 더 분석을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입재원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내년부터 없도록 하세요, 본예산에 사업을 해야지 1회 추경에 해서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도 장마철 시작되고 그러다 보면 부실공사 되고 하다보면 공사에도 차질이 있고 한데 본예산에 잡아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162페이지 출연금 노인종합복지회관 출연금, 출연금이면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세입을 잡았습니까?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노인 종합복지회관에 예치금을 2억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지만 세외수입으로 관리하는 거를 다시 운영단체로다가 교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으로 잡아야지 들어 왔으면 수입으로 안 잡는다는 게 말이 되나, 돈이 들어와 있는데 그럼 누구 주머니 속에 넣고 있다는 얘기요? 뭐했다는 얘기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출연금이 재무과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잡았어야 되는데 세입을 잡지 못한 거 같습니다.

잡지를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요? 아니 돈을 몇 억씩을……. 그럼 누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요? 개인이 갖고 있어요?

재무과에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이번에 세입을 잡았어야 했는데 아마 깜빡한 거 같습니다.

깜빡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다음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세입 저기 하시느라고 재무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혼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김우식 위원이 물었기 때문에 다 묻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세입 관계에 있어서 세목별 예산요청을 중앙정부나 지방재정에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신청한 내역하고 또 지방교부세에 부문별로다 집행하는 집행대장을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세수하고 정확히 좀 해서 바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주문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세목별로다가 수납된 금액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작년도 거하고 2001년도…….

세목별이라면 지출 목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입이 월별 징수 계획이 있지요.

그건 세입 분야고 지금 말씀하시는 잉여금은 집행 잔액이니까…….

집행 잔액이라도 세목별로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취득세면 취득세, 얼마인데 얼마를 받아들였다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31페이지 경로연금지원이 어째 이렇게 많이 감이 되었는가요?

그거는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도에서 충청북도 시군별로 인원을 당초 예산에 전년도 비례를 해서 잡는데 인원수가 증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조정한 거 같습니다, 도에서…….

그럼, 단가는 같은데 인원보고를 잘못했다는 이런 얘긴가…….

도에서 잡을 적에 과다하게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도에서 과다하게 잡았다…….

노인들이 자꾸 변동이 심하니까,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인원수는 계속 증감이 생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문화재보수정비 1억 2천이 감이 된 건 뭔가요?

이건 국고보조와 관련된 사업인데 국고보조 중에서 플러스시킨 건 플러스시키고, 또 감한 건 감하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아니, 전체로 다 감이 된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까? 다 감이 되는 건데 사업선정이 잘못됐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처음에는 국고보조금을 줄 때 시군에서 정확한 조사를 안 하고서 중앙에서 시군별로 비례해 가지고 줬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건 뭔가가 잘못된 거지, 아무리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중앙에서 예산을 세울 때 그걸 갖다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했으면 그런 게 없는데 중앙에서 예산 세울 때는 8월이나 9월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섰던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한테 수요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당초예산 어디에 편성이 됐나 이 얘기예요, 1억 2천이…….

당초예산은 저희들한테 중앙에서 수정산성 복원 같은 그런 공사를 매년 내려줍니다. 그래서 관습적으로 1년에 2억씩 수시로 와서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그것이 올해필요가 없다고 하면 또 예산을 세워놓고 중단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정산성이 석축 쌓기 하는 것이 2억 공사를 하고 있고 또 2억 공사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올해는 필요치 않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줄인 겁니다.

어느 한 문화재에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것은 아니다, 이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니면 우리가 문화재가 몇 점이 있어요?

문화재가 45점이 있습니다.

45점 중에서 다른데 쓸만한 대상이 없나요?

아니, 그거는 수정산 경우는 지정을 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된 거라면서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윤병승 위원님?

예.

윤병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보시면 농림과가 전액 삭감된 게 많은데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지금 벼병충해는 아직 모내기 일은 시작 안 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벼병충해방재 같은 것도 다 해야 되고, 그런 일정인데 전액 삭감한 이유, 그러니까 벼병충해 공동방재하고 푸른숲가꾸기, 또 액비저장고, 또 우수농산물판매촉진사업 해 가지고 전액 삭감한 이유, 이게 6가지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업은 농림사업에 의한 지역특화사업으로 예년에 한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가내시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기획예산처와 기획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역특화사업이 감액이 되는 바람에 가내시된 것이 전체사업비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사업비 오는 걸로 이 사업을 상사업비로 재편성을 해 가지고 여기서는 삭감이 됐지만 금년 추경에는 거의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편성을 하셨다…….

예, 재편성이 돼가지고 이번 상사업비로 대신 이것을 메우라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가내시된 예산삭감을 하면 시군에서는 무슨 행정을 하라고 이렇게 했느냐,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육림사업이나 조림사업 3,600만원, 4,7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지금 푸른숲 가꾸기 운동 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산림을 전체적으로 많이 심는데 이 조림사업 같은 경우는 삭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3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육림사업, 조림사업…….

이것은 국도비, 시군비를 더 부담하는 사업으로 돼서 보조비율이 변경이 돼 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보조비율이 어떻게 돼요?

도비사업 중에서 시군비자체사업비 부담율이 있는데 부담이 올라가고 국도비보조율이 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반납을 하는 거예요?

국도비가 지금 감액이 되는 거는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교부자체가 덜 교부되겠습니다.

애초에 모르고서 부담을 하셨나?

아까 농림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내시 국가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내시를 해서 편성하게 되는데, 국가 예산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통보를 받게 됩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아울러서 거기에 따라서 보증금비율도 당초에 했던 거 하고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을 김우식 위원님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더 할 말은 없습니다. 다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벼병해충공동방재 예산이 9,300만원이 감액된 문제를 말하려고 한 건데 김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나가 있는 동안에 답변이 충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촌에 인력이 많이 딸리고 해서 우리가 공동방재는 앞으로 권장해야 할 사항이 아닌데, 이런 예산을 깎아서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몰라도 농촌에 일손 돕기를 해야 되는 이런 판국에 공동방재 같은 거, 특히 항공방재 이런 쪽으로 적극 예산을 증액을 해야 할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기획감사실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고금이라든가 도비보조금을 약 10억 가까이 반환한 내용을 보면 농민과 관련된 수해복구라든가 또는 인삼피해 같은데 대해서 완벽한 보상이 되고 나서 정말 남은 돈이 있어 가지고서 반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획일적으로 서류상으로 처리해서 반환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에서 보조금 집행실적에 따라서 사실대로 돈이 나간 실적에 따라서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분야별로 사업비 보조정산을 지출합니다. 그래서 집행된 부분에 대한 정산에 따라서 그 차액만 반납하는 겁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사실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시로 둘러봤으면 완전하게 민원처리가 안 됐는데도 이런 반환금이 있다는데 대해서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반환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해서는 전혀 100% 완전복구라든가 보상이 되고 난 다음에 반환이 있어 가지고 그렇지 않고, 그러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대해서 이런 반환금이 된데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걸 꼭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국비나 도비는 절대로 반납하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오면 반납하지 않도록 전액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사업과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다소 차액이 나옵니다. 비율에 따라서 국비 비율 군비 비율 이런 비율에 의해서 반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반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획실장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실장님 말씀을 믿고 앞으로는 수천만원 수십억에 가까운 돈을 얼마나 어렵게 배정을 받았는데 반환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기획실장님이 음식물쓰레기 국도비 반환문제를 말씀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정지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해서 맥을 같이 하는 얘긴데, 저는 음식물쓰레기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전임군수나 전임자들이 따온 예산을 현 군수나 현 책임자들이 무능해서 일 추진을 제대로 못해서 그걸 반환한다, 그러면 그걸로 해서 가벼운 징계나 하고 이러면 되는 겁니까? 나는 집행부가 무능해서 그렇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 당초에 예산이 책정된 것을 맹동에다 하려고 했을 때 맹동에 지금 현 군수권한대행으로 있는 김종록 부군수하고 사실상 맹동에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받았습니다. 또 지역주민하고도 합의가 됐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너무 졸속하게 추진하지 못해서 농민회라는 단체가 들고 나와 가지고 선동하니까 엉거주춤하다가 이미 지역의 이장이나 대동계장 지역주민이 받아들이기로 하고 또 맹동에서는 그 돈을 받아들여서 지역개발에 쓰도록 하려고 하는 인센티브 얘기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10억 얘기도 나오고 다 된 거를, 다 쑨 죽에 뭐 하듯 그런 식으로 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집행부가 너무 경솔하게 그리고 시간에 촉박하니까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맹동에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음성읍에 얘기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못하고 반환했다, 이 얘기예요. 이런 식의 전철을 밟으면 음성군 행정은 발전한다는 미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의회 때 마다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고 음식물쓰레기나 집행부에서도 무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음성이나 맹동이나 소이에 여러 방면으로 쫓아다니면서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아마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도 주민과 마찰이 계속 이어지면서 설득과 대화로 계속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해결하지 못한 것을 자성합니다. 이런 기회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는 꼭 해야 된다는 각오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방안이든지 생각이 되면 음식물쓰레기는 꼭 해야 된다는 보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꼭 추진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무단의 노력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적 여유가 연말까지 가서 해결이 안돼서 결국은 반납되는 일을 범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말씀입니다, 반성을 한다, 물론 그렇지요. 반성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숱한 나날들을 뭐하고 무사안일로 태평하게 보내다가 12월 달 이 다 돼서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만 미리 10월 달쯤만 했어도, 11월 달쯤만 했어도 일이 될 거를 12월 달이 돼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동분서주하다보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다 이 얘기입니다. 거듭 얘기 하지만 맹동으로 유치해서 이미 소각장이 있는데 한데 모이면 여러 가지 일을 수습하고 따로 새로운 곳에 하는 것보다 날성싶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우리 지역에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너무 촉박한 시간에 하다보니까 충분히 이해시킬 시간이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행정을 해놓고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면 그럼 그 때가서 반성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내 어제 지금 주민자치과장으로 있는 안 과장하고 사사로운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본 위원이 알기는 지방자치가 생기기 전에 도에 가서 예산을 따려면 얼마나 한 달 아니면 한 달 이상을 여관에 가서 진을 치고 각종 로비를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동원해 가지고 예산을 승인했는데 우리 의회에 와서 얘기하면 설사 의원들이 삭감을 했어도 또 매달리고 하면 거의 99% 다 승인해 주는, 지금 공무원들은 살판이 났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도에서 얻어 놨었는데 의회에서도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반성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안일하고 태평한 거 아닙니까? 이거 담당자한테 어떤 징계가 갔습니까?

안병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군정질문 때 하기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우리 군수실 입체현광판 제작 말입니다. 초현대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아니, 다른 시군에도 초현대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요새 초현대식현황판 제작이 자석식으로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수시로 변동된다든가 이런 거를 계속전자식으로 붙이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판 현황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해 놓았습니다.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우리도 한다, 그런 거는 천천히 하셔도 되는…….

군수실에는 지금 현황판이 없어서…….

그리고 제가 사업소에 있는 거 보니까 70만원인가 80만원을 줬다고 하더니만…….

그건 일부 부서의 현황판이고 종합판입니다. 음성군 전체 종합판을 만들려면…….

군수실에 군수 혼자 쓰는데…….

위원님 이것은 꼭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군수실에 관내도나 현황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놓아야 군수가 들어오시면 외부 손님이나 음성군내 관내 현황도 볼 수 있고 홍보 전략상 또 음성군에 지도 전략상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지…….

군수 새로 들어온 다음에 하세요, 그리고 아까 음식물 쓰레기 반납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설계비하고 다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간 게 있어요?

그건 아직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국도비 온 것만 반납하는 거와 관련되어서 한 건데 아직 그런 내용은 설계비나…….

그런 거는 실과에다 물을까요? 환경보호과에다 물을까요? 반납하는데 있어서 물론 국도비니까 다 내려 온대로 줘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군비를 가지고 설계나 뭐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설계비가 4,500만원, 차량비가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정산에 따라서 이미 집행된 걸로…….

그러면 설계도비 라든가 이런 것은 설계도가 다나와 있을 텐데 그러면 무용지물로 버릴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차후에 음식물 쓰레기가 된다면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해당 실과에다 질의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09페이지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말입니다, 읍면에 설명할 때는 기획실에서 일괄 할 것이 아니고 읍면장이 직접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읍면 거는 보지 않고 넘어 갔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읍면장도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건 본예산 때는 그렇게 하고 이번 추경예산은 예산도 없고 하니까 이번만 양해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거 읍면 별로 9개 읍면을 하는 거 보다도 각 읍면 별로 위원님들이 살펴봤을 테니까 유인물로 대체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아닙니다,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읍면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읍면에 정당하게 배분이 되었는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위원들이라고 그래서 집고 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아는데 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뭘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음성읍 같은 경우에 예를 든 겁니다. 소규모사업이 어디에 뭐를 하는가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건 지역개발과에서 전부다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아니, 읍면에서 올라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 할 일이 아니지…….

주민숙원사업은 전부 지역개발과에서 심의를 해서 분류가 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기획감사실장님이 할 보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주민숙원사업은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서 하셨나요? 안배를 한 거를 어떻게 한 사항이 됩니까? 어느 읍면에는 적은데…….

대개 각 읍면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맞출 수 없고 읍면에서 사업요구가 들어온 거를 심도 있게 지역개발과에서 당초예산, 작년도 모든 걸 분야별로 분석을 해서 꼭 해야 될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예산이 조금 들어간 데가 있고 많이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읍면에는 소규모사업 2천만원 이하는 읍면에 그 이상 되는 거는 군에 다 묶고 하다보니까 읍면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배도 읍면별로 통일하게 할 수 없어서 하다보니까 조금 더 들어간 데가 있고 덜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가장 큰 읍면이 어디가 큰가요?

가장 합리적인 것은 읍면장들이 사업요구를 하는데 따라서 각 지역개발과에서 요구된 사업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기안 들어간 부서, 아니면 당초예산에 조금 하다가 남은 공사 이런데 위주로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심사를 한 겁니다.

그럼, 전년도 예산을 많이 줬으면 금년도 예산은 작다, 이 얘기인가요?

아니,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전년도는 당초에 그 마을에 들어간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선 1차적으로 계속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한 마을에 들어간 거냐 아니면 하다가 중단된 거냐, 이런 심의를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 예산이나 당초예산을 심사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읍면의 예산에는 너무 군에서 인색한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장비라든지 기타 거를 해 줘야 되는데 읍면에는 깎고 군에는 복사기나 여러 가지 사진기가 많은데도 사는데 읍면에는 복사기 하나 사는데 쩔쩔매고, 서고도 읍면에 서고 하나보세요. 읍면에 서고를 한 번 보시고 사실 읍면에서 쓰레기불법투기 감시를 합니다. 물론 군에서 주된 저기를 하지만 사실 읍면에서 감시카메라라든지 이런 거는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주민숙원 사업비 내역을 보면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한 사항인지 모르겠어요, 적은 면이 읍 소재지 보다 많고 그렇다면 이거 예산편성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읍면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 심의를 할 때 여러 가지를 분석을 했을 겁니다. 꼭 들어가야 할 자리가 있고 안 들어갈 자리가 있고 이런 걸 하다가 보니까 사안별로 사업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심의를 하다 보니까 다소 더 들어간 데가 있고, 또 덜 들어간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어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다만 주민숙원사업을 가지고 몇 천만원씩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오는 것도 있고 또 도의원님들이 가져오는 사업도 있고 이런 차이가 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읍면에 행정장비는 통합,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 별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못 사줘도 연차적으로 행정 장비를 보강해 주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주민숙원사업에 읍면별로 배정된 것이 국비나 도비가 포함되었습니까?

국도비가 배정된 건 아니고 도에서 지정되어온 세입 내역에 보다시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역은 별도입니다.

그럼 읍면에서 도비가 들어간 데가 어디입니까?

세입 보시면 도비보조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가 아니라 특별교부세로 온 게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어느 읍면에 들어갔어요?

44페이지 보시면 석인1리 농로포장, 마산리 농로포장, 봉전리 마을안길포장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지역별 안배를 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 음성이 가장 많고, 감곡, 금왕, 원남, 삼성, 소이, 대소 맹동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읍면 예산하고 군 예산을 뽑아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안배를 해줘야지 큰 읍면은 작은 면만큼도 예산을 안주면 지역 안배가 좀 안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예산을 좀…….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에 여기 민간보조사업 1억 예산근거는 어디예요?

이거는 미타사, 지금 우리 관내에 전통사찰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난해에 가섭사에 일주문을 보수하는 거로 해서 1억원이 지원이 됐고, 금년도에는 미타사에 기와가 새기 때문에 기와를 새로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와서 볼 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거로 해 가지고 일부 삭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추가로 다시 와서 조사를 해보고서 그냥 해야겠다고 해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예산에 다시 반영하는 거로…….

수정예산에 반영시킨다, 그러면 88페이지 민간보조사업 문화학교가 어디로 지정이 되는 있어요?

문화학교는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문화학교를 지원하고 있고, 세연철박물관을 금년도에 중앙에서 새롭게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에서 보면 테니스, 정구장으로 3,5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거 좀 불합리한 액수 아니에요?

삼성테니스장 말씀이신가요?

예.

삼성테니스장 시설정비공사는 그 관리상…….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음성고 정구장 시설장비 3천만 원이 서있고, 감곡테니스장을 해서 5천만 원이 서있는데, 테니스나 정구나 같은 건데 하나는 5천이고, 하나는 3천인데 코트가 더 크고 적은 건가…….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음성고 정구장은 본부석 밑에 사무실, 휴게실, 학생 선수숙소 이렇게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초등학교 육상팀 화재사건 이후 그렇게 불합리한 숙소에 대해서 전부폐기를 하고 앞으로 짓는 것도 가연성자재로 짓는 것은 허가가 안 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부득이 사무실, 휴게실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정구선수들이 연습장이 없으니까 전부 거기 가서 우리 실업팀 정구선수들이 거기 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서 시설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럼 감곡의 테니스조성비 이게 몇 코트인데 예산이…….

글쎄, 이게 당초에 8천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감곡초등학교에다가, 그런데 이걸 처음 시작을 하면서 너무 규모가 크다 그래가지고 두 코트정도 해서 하는 거로…….

부지는?

예, 학교 내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31페이지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어서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10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보면 일숙직비 소요부족액이 있잖아요? 일숙직비는 얼마입니까?

일숙직비는 1만원입니다.

아니, 지금 군청에 무인경비용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일숙직자는 꼭 필요합니다. 산불이나 긴급재난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숙직이나 당직제는 꼭 필요하고요, 읍면은 재택근무를 하지만 군청은 일숙직제를 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지방행정정보통신망용장비구입, 이걸 상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방행정정보망용장비 라우터라는 것은 통신망을 연결하는 고급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냐면 지금행정통신장비가 현재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비에 선진 향상과 지원에 문제가 되고 있고, 서비스 행정운영을 위하여 라우터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행정, 중앙, 시군, 읍면, 사업소까지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행정정보고도화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시군 행정지원시스템, 주민행정, 전자, 문화, 유통, 서비스, 세정업무, 자동차 등록업무, 주민업무, 제반업무 등 현재 있는 거에 다시 설치를 하면 속도라든가 기타 등 업무를 하다가 중단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속도가 몇 배가 되는 겁니까?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속도보다 약 3배정도 빠릅니다. 속도도 안정적으로 되고 전산관리가 안정적으로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행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전산이라는 것은 모든 당장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정보망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컴퓨터를 바꾸는 걸 보면서 도청이나 시군을 가보라고 전부 옛날 것을 사용하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음성군은 역할을 다 못하는 것 같다, 어떠한 과장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존 모든 장비가 좀 불편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꼭 바꿔야 할 사항이면 바꿔야 되지만 그런 대로 바꾸지 않아도 될 상태인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방행정을 높일 수 있고 전산행정서비스를 높이는데 주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각종 전산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전산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대폭 증대가 되었습니다. 양이 증대되고 그 양을 수용을 해야 되고 그러한 걸 적극적인 공급을 위해서 반드시 설치되어야할 상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몇 개 지정된 사업을 제외해 놓고는 정말 읍면 예산은 너무나도 빈약하다, 너무나도 형편없다, 이렇게 신경을 거의 군에서 안 쓰는, 8천만 원을 들여서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기업이나 내가 개인기업에 사장이면 나는 인원을 감축합니다. 그 장비를 활용합니다. 그러나 인원을 감축하면서 최소한 장비를 활용하면 될 텐데 오히려 인원은 늘려서 일은 덜해도 되는 그런 결과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읍면은 너무나도 소외돼 가지고 아주 참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다가도 여러 가지 면에서 군에 좋은 장비들이면 군에 줄여서 최신형장비는 내가 갖고 일선에 가 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낡은 기계를 사용하면서 고생해야 되고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문제고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 했는데 읍면을 관할하는 주무계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온항습기 교체가 있는데 물품정수에 들어가나요?

승인이 다 된 사항입니다.

승인이 다됐어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산실 항온항습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왜 자꾸 묻느냐면 단가도 비싸지 계속 본예산, 추경예산에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관시스템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고…….

도에서부터 작년 4월 16일 전산시스템 예산으로 내려온 권장사업이고 우리가 모든 자료를 보수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소관 제1회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36쪽에 보시면 군청사 절전형 시설장비 9천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절전장비가 있기에 9천만 원씩 계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7페이지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청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용장비에 대해서 각 읍면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게 예산을 배정한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질타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개인사무실도 아니고 공공건물에서 비데기가 좋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18대씩 비데기를 설치를 해가면서 여기에다가 예산을 배정을 했는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요, 군청사 공기청정기도 음성군이 얼마나 공기가 나빠졌기에 사무실에다가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재정자립도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136쪽 군청사 절전형시설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13조 및 고효율에너지자제보호촉진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군에는 안전기가 1,689개가 있고 형광램프가 마찬가지로 동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안전기 내장형 램프가 147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는 본 청사 같은 경우에 연간 전기료가 한 1억 1천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할 거 같으면 효율이 약 33.5%가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등의 수명도 일반 형광등에 약 2배가 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한 5년 일 것 같으면 투자비가 회수되는 거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낫다고 판단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비데 설치 문제인데 직협에서 협의시 직원들 위생을 감안해서 시범적으로 비데를 설치했으면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 층마다 2대씩 이렇게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정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군청이 고층건물이고 밀폐된 공간이고 여름에는 냉방기 때문에 문을 열수가 없고 또 겨울에는 난방 때문에 문을 열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기가 상당히 탁하고 그러기 때문에 쾌적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에 청정기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당연히 설치하는 쪽에 업무 효율이라든가 공무원 사기 진작에서 좋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보다 과연 재정자립도라든가 모든 여건이 나은 시군에서 우리와 같은 이런 시설물을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군청사무실에다 설치를 했는가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파악 좀 해보셨습니까?

타 자치단체에 대해서 파악은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근무 환경이라든가 공직자들 복리를 위해서는 아까 설명 드린 비데기나 청정기 이런 것은 갖추어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중상류층이 되어야 이거를 설치하는 것으로 개인 가정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현안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산을 배정하는 것 보다는 공무원들이 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다 우리의 혈세가 배정된 데 대해서 민원인들이 우리 청사에 왔을 때 비데기 같은 것이 화장실에 설치되었을 때 과연 그것이 공무를 보는 공무원들로서 그러한 시설물을 갖추고 보는데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까 하는 두려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배정을 할 때는 우리 군이 어느 정도에 와있고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예산 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보시면 복지회관 연결의자 교체를 한다고 해서 7천만원을 올리셨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언제쯤 준공을 합니까?

2004년 12월 달로…….

예, 그렇게 되면 한 1년 반 정도 있으면 준공을 할 건데 지금 그거를 준공을 하게 되면 보통 회의 같은 거는 거기서 이용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의자 교체를 해야 되는가, 제가 봐도 몇 개 고장난 게 있던데 그런 거는 그냥 보수해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회관은 잘 아시는 것처럼 ‘82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자 수가 437개가 있는데 연간 활용 횟수를 보니까 약 한 88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수는 약 3만 1천 명 정도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 2~3회 정도로 하고 있는데 물론 예술회관이 건립되면 예술회관에서 대체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리적으로 보거나 예술회관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행사라든가 또 주민을 위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복지회관도 계속 활용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의자가 낡고 협소하고 좁고 철의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기왕에 복지회관을 공공건물로서 계속 활용하려면 의자도 교체를 하고 또 음향설비라든가 조명 시설도 일부 보완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복지회관이 노후가 되어서 지금 보수비가 1년에 해마다 몇 천만 원씩 억대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꼭 우리가 이용해야 될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화공보과 있을 때 타 자치단체 예술회관도 견학도 해보고 그랬는데 복지회관은 나름대로 쓰임새가 있고 또 예술회관은 예술회관대로 쓰임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내에 위치하고 있고 가장 접근성이 좋고 이렇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타 용도로 사용하기보다는 보완하고 고쳐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김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복지회관 보수 및 음향설비교체는 지금 현재 사용할 수가 없나요?

지금 음향 설비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일부는 보수를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보수를 하면 되고?

건물보수하고 음향설비인데 음향설비는 위원님들께서도 가끔가다 행사에 참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오래되고 낡고 그래서 교체가 불가피하고 거기에 따라서 건물 일부는 보수할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음향설비 교체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총 3,300만원 중에서 앰프 및 음향조절 장비 하는데 1천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메인 스피커가 한 2백만 원 정도, LCD프로젝트 영상장비에 한 1,300만원 정도, 건물 벽하고 외부 하는데 약 한 8백만 원 정도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신축 차고부지 옹벽 및 담장 설치하고 또 군청서고 창고 및 차고신축공사 부족분, 당초에 설계가 안 들어갔어요?

그 사업 신축차고부지 옹벽 및 담장설치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쪽 뒤편에 차고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적으로 얘기하는 뒷 가게 경계측량을 해서 확정 측량을 해보니까, 은행나무 있는 데서부터 저쪽 구석까지 거기가 군 유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이번에 공사 할 때 그 부분에도 옹벽을 쳐 가지고 경계를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차고 지을 때 누락이 돼서 이번에 측량대로 옹벽을 치고 담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서고 및 창고 신축할 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해 12월 3일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 이월이 됐는데 지난 해 같으면 물론 집행잔액에서 그 정도 금액를 보충이 되는데 불용액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에는 이월된 잔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담장을 허는 추세인데 굳이 옹벽 담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거는 현지를 가보시면 옹벽하고 담장이 필요한 걸 느끼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청사당직실 개보수 7백만 원이 서있는데 본청 안에 있는 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현재 현관 들어오는데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가서 드러누울 수 있도록 온돌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라디에이터를 넣어 가지고 긴 의자를 갖다놓고 쉴 수 있게……. 그걸 돌리다 보니까 별도로 난방시설비가 들기 때문에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기 코드 꽂아 가지고 난방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설치가 별도로 난방시설을 돌리도록 되어있어요. 그걸 개선하려고…….

아니, 기존 전원이 있잖아요. 보일러 말고 전원을 그냥 꽂아서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평당 4~5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거 좀 알아봐 가지고 하시고 개보수를 한다고 라디에이터를 돌리고 하는 것보다도 온돌 깔아 가지고 소금물을 이원화시키고 하는 게 사람한테로 좋다고 해서 나온 게 있다고…….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화물차구입, 소이면이 있는데 연도가 얼마나 된 거예요?

‘96년도 7월 달에 샀습니다.

‘96년도면 약 7～8년밖에 안 된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읍면 마다 다른데 ‘96년도 7월 12일날 4대를 사 가지고 음성, 소이, 삼성, 생극하고 ’96년도 11월 달 나머지 읍면을 사드렸습니다. 물론 기계를 잘 다루고 하는 데는 조금 오래 쓸 수 있는 소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태가 나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데부터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히 그러면 수리를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구입할 때 연도별도 같이 구입을 해주던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예산관계도 문제가 돼요. 이런 걸 고려해서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하고, 정히 못쓰면 어차피 사야 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당장은 쓸만하고 소이는 워낙 차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체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이부터 해주고 나머지 읍면도 별도로 예산이 수립되면 구입해주려고…….

그럼 차 구입하면 폐차시킬 거예요?

그거는 공매를 합니다.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한 거는 공매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에 기타직 보수에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기타직 보수는 누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타직 보수는 지금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2명, 문화공보과에 4명, 폐기물사업소에 2명 등 해서 본청에 총 8명이 있습니다. 8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소요액을 갖다가 계상한 겁니다.

청원경찰요?

예.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하셨던 문제입니다마는 136페이지에 복지회관 의자교환에 대해서 현재 480석인데 390석으로 줄어들어요,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그럼 행사가 많은데 입장객이 앉는 수요가 줄어서 이용에 지장이 있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현재 1, 2층 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43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이 많을 때는 오히려 서있는 입장이고 대개 복지회관에서 하는 행사가 아래 위층 할 것 같으면 인원은 대충 감래가 되더라고요. 지금 있는 거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현 의자가 상당히 투박하고, 20년이 넘다보니까 삐걱거리고 그래서 좀 산뜻하게 고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면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종합민원과 예산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유보현입니다. 금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개발부담금을 상세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삼성면에 썬밸리 골프장이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에 대해서 검토를 위한 용역비를 1천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음성군에서 세금 책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보시면 재해위험설비라고 시설비가 있는데 종합민원과에서도 재해위험시설을 합니까?

저희들은 공동주택으로서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음성군내 설성연립하고 세륭아파트 그런 데에 하수구 같은 것이 불량으로 되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지원해서 아파트나 마을을 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계상해서 넣었습니다.

아니, 무슨 지역개발과나 이런 데서 소규모사업으로 해도 될 사업인데 또 재해위험사업으로다 세웠길래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3페이지에 건축물 대장 현황도 전산입력수수료가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는 자치행정과에서 자료전산시스템 구축장비에다가 입력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전산입력을 하면 어느 전산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건축계에……. 지금까지는 대장만 사실상 발급이 되었는데 평면도나 배치도 같은 것을 갖다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물 한 건에 450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이걸 입력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저번에 계획에는 2만 5천 건으로 했는데 이번에 4만 건으로 한 거는 거기에 평면도도 있고 또 배치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자치행정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구축 장비가 되면 여기도 문서가 입력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된다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건교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아, 프로그램 자체가…….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483페이지 주택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출연금 말입니다. 이걸 차량을 수입으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차량을 사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회관을 져놓고, 유지비도 지금 2억 7,400만원을 세워놓고 차량도 2억 세우고 그러면 4억 7천씩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 재정상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형편이 됩니까?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억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출연금으로 2억을 낸 건데, 비품으로 당초에 대체하려고 했었는데 역시 비품만 사 가지고는 기동력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13억씩 들여서 건물을 져놓고 노인 양반들을 거기다가 모실 수 없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기동력은 어차피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2억 7,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위의 동향으로 알아보니까 한 3억씩 운영비가 계속 지원이 됩니다.

연 3억요?

예.

연 3억도 좋은데, 지금 말이 나왔으니 얘긴데, 차량구입 해 주고서 기사 인건비 요청을 안 하겠어요?

군비 속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서 2억을 출연금을 하고 그랬으면 자기네들 인건비 빼먹기 얘기 밖에 안 되는 거지.

여하튼 복지회관을 지어 놓았으니까 운영을 하려면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면 운영을 할 수가 없고 이런 형편이니까.

아니 지금 다른 시군에 한 3억씩 들어간다 하지만 지금 음성에서도 또 노인복지회관 보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또 운영비가 들어 갈 판인데…….

여기는 성격이 틀린 게 저거는 노인종합복지센터고 여기는 복지센터고 여기는 지회 사무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는 돈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차량만 사주면 운영은 거기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운영비가 여기서 나가니까…….

출연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임대보증금으로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2억을 아예 출연금으로 내는 겁니까?

내는 거지요, 보증금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몇 년 계약을 했습니까?

지금 3년 되어 있습니다.

3년에 나가면 2억 내놓고 그냥 나가는 겁니까?

만약에 자기들이 잘못해서 나가게 되면…….

만약에 잘못이 아니라 기간이 3년이면 3년 끝나는 거지…….

아니지요, 3년이면 저희들이 다시 계약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다른데서 또 계약을 한다고 하면 다른데서 또 3억 내고 들어오겠다고 하면 계약이라는 게 지금 2억을 내고 계약을 했는데 3년 동안에 2억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지요, 이게 2억은 보증금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출연금을 내고 들어온 거지요. 출연금이라는 용어를 보면 금품을 내고서 지원하는 게 출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증금 성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억을 들어온 데에서 교회 단체에서 들어왔다면서요.

예, 대한장로교회.

그러면 우리 군에다 2억을 기부채납을 하고 들어 왔느냐 이 말이에요,

출연금이라는 게 기부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이 끝났을 때는 그 사람들이 나간다고 우리가 2억을 안 돌려 줄 거 아닙니까?

안 내주지요.

3년 후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계약이 3년인데 연속적으로 그 사람하고 계약하라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2억 낸 거를 가지고 대한장로교회하고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사실상 이 사람들이 2억을 너무 크게 부담을 해 가지고 더 내고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지금 2억, 우리가 반환해 준다면 손뗀다는 거요, 지금 우리는 이걸 받아 가지고 내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런 거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인데 아마 당초예산에 2억이 올라 왔을 텐데 5천 깎아서 1억 5천 한거 같은데 3,400만원이 늘은 사유는?

처음에 2억을 가지고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5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1억 5천 가지고 맞추어 보려고 하니까 전체 필요한 거를 도저히 못 맞추겠고 그러다 보니까 빈 사무실이 있고 이래서 또 비품을 안 사줄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간호사실이나 이런데 들어가는 장비가 1백 원짜리가 2백 원이 된 경우도 있고 그래요, 물품이 쓸만한 거를 계상을 하다 보니까.

쓸만한 물품이 어떤 걸 쓸만한 물품이라고…….

이게 의료기술진에서 보는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얼마짜리다, 무슨 TV같으면 쉽게 알겠는데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이해하기가 사실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인복지화관 운영사업계획서에 보면 거의 3억 가까이 운영보조비로 지원해놓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우리 관내에 꽃동네라든가 걸인에 대한 노인네들이 양로원 시설이 있습니다만 운영하다가 만약에 걸인들이 거기에 와서 점심을 매일 해결을 한다든가 또는 거기에서 기숙을 한다고 했을 때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제재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받을 수가 없는 게 회원증이 있습니다. 회원증이 없는 사람들은 안 받으려고 커트를 하고 있고, 보호시설이고, 이거는 복지센터이기 때문에 와서 물리치료니 체력단련이니 또 교양단체 같은 거 이론 강좌를 하는 데지 일시적으로 와서 자고 먹고 가는 시설은 아닙니다, 이 시설이…….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451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46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53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