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명철 의원 발언
법현
원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거 도시국 소관 예산안중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여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탁
김여탁위원
김여탁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177쪽에 양묘장관리작업도구구입이라고 했는데 양묘장 지금 거기에 묘목이 뭐뭐 있어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양묘장에는 지금 현재 벚꽃이 한 50점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벚꽃만 있어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아니, 벚꽃 이외의 나무가 한 50종 됩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지금 거기에서 묘목을 심을 수 있는 수량이 되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어떤 묘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탁
김여탁위원
어떤 묘목이든지, 필요한대로.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양묘장을 98년도에 설치했는데 그때 조그만한 묘목을 사다가 키웠습니다. 키운 중에서 저희들이 백철쭉은 출하해서 심고 있고, 나머지들이 계속 양묘장에 나무를 생산하는 것 뿐이 아니고 가식을 했다가 다시 필요한 데를 심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어야겠다는 것은, 나무가 조금 적은 것도 있고,...
여탁
김여탁위원
거기있는 묘목가지고서 우리 녹지대나 아니면 공원같은 데 나무를 충분히 심을 수 있는 나무가 충분히 되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어느 동에서든지 심어달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여탁
김여탁위원
어느 동에서 필요한 것을 묘목을 심어달라고 하면 심어줄 수 있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심어줄 수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78쪽요 녹지대 꽃식재 및 화분진열관리, 녹지대 시설관리사업이라고 해서 가로화단등 녹지대 잔디조경수 관리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지정해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을 잡아가지고서?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녹지대 화분진열관리하는 것이요?
여탁
김여탁위원
예, 꽃식재라든가 가로화단 잔디보수라든가 이런거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 관내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어디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구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도로변에 있는 소공원 또는 대전TG 이런 데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그래도 어느 면적이라든가 어디에 한다면 그런 계산은 했을 거 아니예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런 계획은 있지요. 저희들이 대형화분이나 아니면 저희들 오정5거리라든지 이런 데, 4공단 또는 신탄진지역 과선교옆에 이런 데는 저희들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식재하는 것은 꽃을 생산하는 일부가 있고, 시에 양묘장에서 저희들이 꽃을 분배받습니다. 분배받아서 심는 그러한 인건비,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지금 본예산이나 이 추경이나 예산을 세워가지고서 할때 말이죠, 어디에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거 아닙니까, 예산을?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지금 본예산에서도 한 것을 다 식재 했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안 한것 없어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제가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안한 것도 있는것 같은데,...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탁
김여탁위원
본예산에서도 장미3,000본을 하고 집행을 안하고 있는것 같아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6월 12일날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추진하고 잇습니다. 다소 저희들이,...
여탁
김여탁위원
6월 12일이라면 우리 과장님도 배고푸면 아마 식사를 하셔야할 겁니다. 지금 장미가 잎이 피고 꽃이 펴서 다 질때가 됐어요. 6월달이면 꽃 다 집니다. 시기를 놓쳐가지고, 아까 말씀드러보니까 장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본위원이 거기에 충분히 있느냐고 하니까 있다고 했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장미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이 그러한 현재 전종류를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장미같은 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왕에 저희들이 약 4,500본 정도를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법1동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지금 과장님, 본위원이 물을 때는 그 양묘장에 충분히 각 동에서 요구할 수 있는 묘목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장미같은 경우는 없는 것은 사서해야한다고 하는 것 아니예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안됐는데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각 동에서 요구할 수 있는대로 다 해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제가 그 말씀은요, 벚나무 이외에 50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장미가 확보됐다고 말씀 안드렸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충분히 각 동에서 각종 묘목을 심어달라고 요구하면 줄 수 있느냐고 하니까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그런데 우선 이것도 없잖아, 이것은 본위원이 작년에 아마 질문한걸 겁니다, 본회의에서. 그래서 충분히 해준다고 했고, 비료도 500푸대나 지금 해놓고서 하나도 주지도 않았어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글쎄요, 어떻게,...
여탁
김여탁위원
이렇게 해놓고서 뭘 했다고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하고 또 시기를 다 놓쳤습니다. 5월에 법1동같은 경우 장미축제하려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장미는 그렇습니다. 봄에 피기 시작해서 가을까지 그 꽃이 있기 때문에 국한되게 봄에 피는 꽃은 아닙니다. 또 저희들이 장미묘목을 확보를 하면은 그때 그때 출하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미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 13일날 사업을 발주해서 6월 12일날 완료되는 것으로 현재 약70%정도의 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여탁
김여탁위원
과장님, 과장님!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여탁
김여탁위원
이 묘목의 적정시기가 언제입니까? 사시사철 시기입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춘추로 심고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춘추면 5월달이면 춘추(春秋)입니까? 5월달에 발주한다는게 6월달 심는게 춘추(春秋)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그렇다고 해서 한번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발주해서 시행할 수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장미 하나만 가지고서 사업을 하면 바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탁
김여탁위원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장미 하나만 가지고서 말씀하는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질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한 가지 그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질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과하신 말씀같으네요.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사업이 한 20가지가 넘습니다. 20개가 넘는데 그것을 일괄 발주해서,...
여탁
김여탁위원
다 하지 못할 것을 그럼 뭐하러 요청을 하고 예산을 요청하고 합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하지 못하는 것을 왜 요청을 합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인력이 모자라서 하지 못하는건 아니죠.
여탁
김여탁위원
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못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탁
김여탁위원
또 한가지 지금 우리 위원들 거의 대부분이 그런 의사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동에서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뽑아준. 그러면 최소한도 그 동네에서 어떠한 봉사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 공원같은 데를 뭐를 심는다거나 보수를 하거나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이 거기 뭐하느냐고 묻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알지 못하면 답변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 법1동 우리 도시국장님 모시고서 내가 노인양반들이 게이트볼장 해달라고 해서 한번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 보시고서 여기는 어린이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했기때문에 말 안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울타리 다 뜯어가지고 거기서 뭐할거냐고 주민들이 묻더라구요. 왜 울타리 다 뜯느냐고. 알아야죠. 최소한도 이런 것도 녹지대 정비보수하는 것도 좀 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이런 것도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 보다 하기전에 적정성이, 지금 여기 보면 사십 몇 페이지야, 예산 전부 남아서 반납하는게 있어요. 그렇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건 집행잔액이죠. 집행잔액이구요, 물론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만 저희 도시개발과 능력이 있습니다. 봄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하고 있고 집중 일하고 있습니다. 그 새새에 사실 20여가지 이상의 사업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의 늦은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기 한번에 일괄 발주하고 일괄 사업을 한다고 하면 좋겠죠. 그건 당연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못합니다. 또 지역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해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산 않는다고 하면 공무원들 일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탁
김여탁위원
예.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도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셔야지,...
여탁
김여탁위원
하고 있다고 하는데 못한게 있잖아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홀딩시킨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이 추진중인데 다소 늦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과장님, 몇 번 말씀드립니까? 시기적으로 있는거 아니예요? 과장님 아마 한 달 봉급만 안줘도 야단일 겁니다. 공무원들 다 그럴거예요. 한끼 밥만 안 먹어도 배고프다고 아우성 칠테고. 때와 시기를 가려가지고 그 시기에 해주셔야지 하지 않고서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이지,...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시기가 늦은 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현
원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심의와 동떨어진 질의는 좀 자제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재현위원님.
재현
이재현위원
예, 대화동에 이재현위원입니다. 178쪽에 시설비에서 안산근린공원 전통정자설치라고 했는데 이 전통 정자는 무슨 예산이 2억 5,000정도 되는데 어떻게 짓는건데 거금이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안산공원 제일 위에 쉼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주민들이나 또는 동춘당 쌍청당 일근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울리지 않다라고 하는 지역주민 이야기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다 전통정자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정자의 형태는 대청댐을 가시다보면 저희들 약수터있는 앞에 정자나무를 세운게 있습니다. 그것은 규모가 조금 큰 그런 형식의 정잔데 조금 규모가 큰 정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정자가 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정자라고 설치는 했지만 대개 보면 주민들이 별로 이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형으로 정자를 성치해야 되는가.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쪽에 어떤 노인분들이 쉬시구요, 그쪽에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현재 쉼터를 만든 곳에 많이 쉬고 있습니다와서. 그래서 그것이 그쪽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바꿔보자 해서 정자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들 대화동에도 조그맣게 놀이터에 만들어놓은거 보면 별로 다른 주민들은 이용을 안하고 또 한 군데는 술 주태배기들만 와가지고 버티고 있고, 제가 통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은 없애자, 그런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대형 정자를 꼭 설치해야 되는가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예,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고 계시구요, 그쪽은 공원이기 때문에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주민들 말씀하시고 이용하는 분들이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같이 동감하는 생각에서 계획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법현
원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명철위원님.
명철
박명철위원
오정동 출신 박명철위원입니다. 그 178쪽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이재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밑에 효성공원 자연발효화장실설치해서 1,500만원이 되어있는데 제가 3대때 의회할 때는 예산서에 보니까 800만원인가 얼마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약 배로 늘어난 것으로 봐서는 그 칸 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 자체가 좋아져가지고 금액이 비싸진 거예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 저희들이 평수도 조금 늘어나구요, 새로운 모델로 조금 현대식의 어떤 그러한 화장실문화가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조식으로 해서 외장은 목재로 이렇게 하는 어울리게끔 이렇게 해서 조금 예산을 높였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러면 내내 소변하고 이렇게 두 칸만 되어 있는 건가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에 내장하는 폐지한다고 해서 금액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나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명철
박명철위원
그런데 효성공원이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게 효성공원이고 또 오정공원 어디를 두고 오정공원이라고 합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오정공원이요?
명철
박명철위원
예.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오정공원은 여기 구청옆에 있는 것이 오정어린이공원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어린이 공원이 오정공원이라고 해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그게 화재로 인해가지고 화장실이 전소된것이잖아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 화재를 발생하게한 장본인도 학생인가 누구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부모들한테 해가지고서 그 손해배상 못 받나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화재로 해서 소실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러니까 배상청구를 하려고 했는데 아주 영세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부자기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인지했고, 그래서 배상청구를 못했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1,500만원씩 들여가지고서 앞으로 화재가 안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랬을때 화재가 났을 경우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그걸 어떻게 대처하실거예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재산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재산이 있다고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건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재산이 있어야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재산이 없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명철
박명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최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규
최충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회덕동 최충규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교통장애조경수이식에 대해서 이 예산을 갖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몇 페이지신지요?
충규
최충규위원
예산을 가지고 질의드리는게 아니고 교통신호체계나 아니면 시야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데에 대한 조경수를 이렇게 이전하겠다 이런 예산이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도 17호선, 신탄진 4지 3거리부터 연축동 과선교를 가다보면 우측에 조경수를 심은게 있습니다. 소나무하고 기타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그것이 확장을 하면서 시설 15년 정도 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시야가,...
충규
최충규위원
과장님, 저는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별개인데 이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읍내 4거리에 보면 프랭카드 게시대가 있어요, 읍내 4거리에.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그런데 프랭카드 게시대앞에 은행나무가 가운데 큰 나무가 심어있어, 그래 프랭카드 관리는 이제 건축종합허가과에서 광고물관리를 하니까 거기 소속이고 가로수는 또 도시개발과 관리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프랭카드 게시대 정가운데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다는 것은 어느 부서의 책임인가, 도시개발과에서 가로수를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식을 안한건지, 가로수가 가운데 딱 있는데도 거기다 그냥 게시대만 세워준 건축종합허가과에 문제가 있는건지. 이게 상식적으로 서로 부서간의 협조가 안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게 아닌가. 그래 프랭카드 게시대를 만들때는 그게 구의 수익사업이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게시대를 설치했는데 가능하면 시야확보가 정확히 될 수 있는 위치에다 해야될텐데 가로수 정면에 딱 게시대를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합법적으로 프랭카드를 설치되어 있는 게시대가 거의 3, 40%가 가린다면 이것은 주민에 대한 봉사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이건 빨리 이전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거구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신대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업비가 8억 9,823만원이 예산이 지금 국비 5억 3,000하고 시비 1억 5,500이 이것이 일의 계획순서변경에 의해서 이것이 감액된건지 시기가 늦춰져서 예산이 감액된 겁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아니라 이게 남경지구보다 한 6개월정도 늦습니다. 늦은데 국비를 지원해주겠다는 당초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영남지방이나 강원도 일부지역에 대단히 수해가 나서 그쪽에 투입을 하다보니까 국비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지원이 조금 적고, 내년에 좀더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 국비지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도 삭감을 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면 같은 논리로 남경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사업비가 어떻게 같은 사업인데 더 늘어났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제가 6개월 정도 늦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충규
최충규위원
아니, 사업의 순서는 늦을 수 있는데 국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영남지역에 예산투자하다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감액을 했다고 했는데 똑같은 사업에 남경지구는 어떻게 이게 늘어나게 사업비를 더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중앙에서 판단해서 사업추진진도에 따라서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대지구사업추진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겁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중아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 구청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면 예산 이렇게 먼저 삭감되면은 어쨌든 이 사업이 더 진척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것 아닙니까? 예산확보가 이렇게 안되면?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산확보는 저희들이 전망적으로 봐서는 중앙부처예산은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구요.
충규
최충규위원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하시는데 이것이 사업이 가능한 주민들이나 대덕구 입장에선 어차피 계획된 사업이면 빨리 시작돼서 빨리 마무리짓는게 주민들 바람 아니겠어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지금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금도 늦어지고 있는 판인데 전체적으로 늦어지는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가 있겠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은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내년도 예산 중에서 남경지구 사업비가 좀 남는다면 신대지구로 돌리고 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간단하게 이 남경지구 사업비는 국가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더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신대지구는 사실상, 올해 투자비가 남경지구보다 적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사업범위에서 조정을 신대지구에서 남경지구로 일단 일부 전용을 하고,...
충규
최충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국가에서 안줘서 그런게 아니라 신대지구로 내려온 예산을 남경지구로 전용을 한거 아닙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다시 말씀드리는데 당초에 국비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부족하게 내려오고 그중에서도 남경지구로 조금 더 많이 내려오고 신대지구는 적게 내려왔는데 6개월정도 늦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차피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과정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대지구가 전혀 사업을 추진하는데 미진하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되고 뒤에 확보되면 당연히 사업이 미진해질 수 밖에 없는게 사실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영남지역의 수해복구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다 이러면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주민들도 이해가 되지만 남경지구하고 신대지구는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이 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런 사업인데 국가에서 사업비가 줄었다고 해서 신대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남경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전용했다고 하면 신대동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이 추진 안되는 것을 사업비를 예산확보하고 그것을 또 이월시킨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신대지구에 대해서는 전혀 사업을 않습니다. 추진이 어렵고 물건조사와 건물에 대한 보상만 할 겁니다. 그 사업비는 현재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그 사업비 범위만 지금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저쪽 남경지구로 돌린 겁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이 늦어질 수 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한 6개월 정도 늦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전체적으로 마무리도 그럼 늦어질 수 밖에 없을거 아니겠어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직 예측을 못합니다. 왜그러냐면 각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만큼 협조를 하느냐, 예를 들어 보상관계가 얼마만큼 협조가 되느냐,...
충규
최충규위원
지금은 사업의 어떤 결정은 다 끝난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다 용역설계는 이미 마친거 아니겠어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일밖에 안 남았는데 보상관계하고 추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어떤 걸림돌이 있어서 이 사업을 못하는건 아니잖아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충규
최충규위원
지금 계속 사업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무슨 결정이 안돼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그 예산을 묵혀둘 수 없으니까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지금은 신대지구도 계속 사업을 추진해서 얼마든지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사업을 이렇게 전용해서 한다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나.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신대지구는 현재 지금 지구지정까지만 되어 있고, 남경지구는 사업이 발주할 수 있게끔 다 실시 인가까지 다 났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마찬가지로 대덕인의 한 사람으로서 남경지구도 많은 예산이 빨리 투자되서 빨리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사업에는 추진되거나 지역의 형평성이 있는 것이고 예산이 기 확보된 것인데 예산을 남경지구를 깍아서 신대지구로 투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신대지구에 기 확보된 예산은 사업을 빨리 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을 전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과장님이 볼때는 오해라고 할 수 있지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물론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행정적 절차를 지구지정만 되어 있고, 실시가 인가까지 맡으려고 하면 행정적 절차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6개월하면 지금 현재 6월달인데 12월달까지 예산 몇 억 갖다가 확보했다가 다시 이월시킨다고 하면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지, 지역주민들의 어떤 협조가 안되서 저희들이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적 절차가 한 6개월 정도 늦기때문에 그러면 예산 굳이 확보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없다, 저희들은 판단했고 그돈가지고 이쪽 남경지구에,...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은 돈이 있어도 예산을 쓸 수가 없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것이 확실합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청댐잔디광장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전체 총예산 76억 8,000만원인데 현재 기 확보가 38억 9,4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이중에 38억 9,400만원중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인 대덕구의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있죠? 이 예산중에? 기 확보된 예산중에 대덕구 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이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면 총예산 76억 8,000만원중에 우리 자부담이 몇 퍼센트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총예산중에 우리 자부담, 대덕구 예산으로 76억 8,000만원중에 투자해야 될 예산이 어느정도 계상하고 있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당초에 대청댐 개발할 계획 당시에는 국비나 시비 지원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시나 시에 많은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해서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을 할 적에 순수한 구비로 시행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하고 중복되는데 이번에 그럼 10억은 특별교부금 6억외에 나머지 4억이 우리 구비입니까? 그렇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4억이 우리 자부담입니까? (일시중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항상 대덕구의 예산이 없다 없다 그러는데 지난 번에도 제가 질의드릴때 말씀드렸다시피 대청댐은 대덕구의 대청댐이 아닙니다. 대전시의 대청댐이고 대한민국의 대청댐이예요. 제 판단으로는. 대청댐 관광을 대덕구민만 하는게 아니라 대전시민이 더 많이 할거예요. 과장님도 제 의견에 동의하시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런데 대청댐 종합개발사업에 우리 구비예산이 매일 우리 예산없다, 예산이 없어서 소방도로도 못낸다, 무슨 뭐 복지시설도 못한다, 장애인 지원사업도 못한다, 다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예산타령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청댐 같은 경우는 시나 국비 지원이 제가 볼때는 한 70%이상이 지원을 받아서 해야될 사업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비 한 70%, 시비 15%, 구비 15% 이정도 예산 비중으로 투여가 되어야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애초에는 시비, 국비는 하나도 없이 자비인 대덕구비로 예산계획을 세우셨어요, 처음에. 이것은 무리한 사업이 아닌가. 만약에 시비나 국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사업을 이렇게 대규모로 할 수가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방도로가 안 나서 사도(私道)라 도시가스시설도 못하고 소방차가 못들어간다고 아우성인 지역이 미개발낙후지역이 대단히 지금 대덕구에는 많은데 현실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어떻게보면 그런 지역에 사는 분들이 볼때는 이게 사치가 아닌가, 국비 예산을 더 확실히 확보를 해놓고서 이 사업을 해야되는게 아닌가, 이게 시비나 국비 확보를 하기위해서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볼때는 처음에는 구비가 100%로 투자돼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그러다 예산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시비를 좀 따와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지금 자체 우리 구비부담율이 엄청 클거예요. 지금, 우리 구에서 감당하기가 사실은 버거운 정도로 예산이 많이 투여될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일반주민들한테 다 이것을 오픈시켜 놨을때 구민들이 아, 그래 어려운데 어렵더라도 이것을 해야된다 라고 할것인지 제가 생각할때는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사업이 이미 시작돼서 어쩔수 없는 것이지만 사업은 잘 마무리 해야되지만 우리가 국비나 시비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야될 것인가 참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물론 외곽에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도 구의원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되겠지만 이런 예산확보가 충분히 안된 상태에서 이런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구 재정에 많은 압박을 준다면 이것이 궁극적인 대덕구민을 위한 사업이고 행정인가라고 봤을때 객관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수 있는지 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사업이 지난 당초예 계획을 세울때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물론 구민들이 다수가 활용을 하고 시민들 다수가 활용한다고해서 그냥 구청장 구의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이기때문에 방치할수는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참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또 그런 것을 전에 위원님들하고도 여러차례 설명회를 하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3년차에서 넘어와서 4년차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도 과연 예산확보를 할수 있느냐 하는 것도 염려했고 최대한 국비 내지는 시비를 확보를 해보자 해서 지금까지 부단한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노력을 할겁니다. 물론 저희 구민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라면 더욱 좋겠지만 잘되면 그래도 그 지역에 어떤 직접적은 아니어도 간접적인 그러한 저희한테 이득이 있을것이라 생각되어서 개발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나 시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또는 시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우리과장님 지역개발사업을 그러한 좋은 환경이 있는데 개발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개발을 방치하라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개발은 하되 예산확보를 구 재정이 열악한 우리 대덕구에서 이 많은 부분을 담당하지 말고 시비나 국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시라는 말씀이예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이것은 이러한 전체적으로 이 사업뿐만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런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업의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않습니다. 꼭 유념하셔서 물론 외곽에서 많은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저 자신도 그 일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 재정이 열악한 이러한 큰 사업을 할때는 예산확보방안이 충분히 설계가 된 상태에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그것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서 염려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법현
원법현위원장
최충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위원님,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계족산 산불이 발생한지가 4년전 얘기인가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그뒤로 우리 국장님이하 우리 도시개발과 직원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산불예방에 전력을 다해 주신데에 대해서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80쪽 중간에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라고 있어요.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부분에 결정할 용역비입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이게 송촌동 선비5단지 앞에 현재 비래사입구 도로가 조그만한 도로가 있어요. 산을 돌려서 가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옛날에 농로인데 그 도로를 지금 현재 고속도로박스가 확장이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직선으로 바로 잡아서 지금 현 송촌동 외곽도로에 직선으로 나는 그런 계획 그다음에 비래사 들어가는 아래까지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송촌동 주민들이 계족산을 이용하기에 용이하도록 앞으로 예산확보가 용역결정이 되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쪽에 지금 현재 비래골에 사시는 지역민들이 첫째가 불편을 느끼고 있고 두번째는 비래사를 찾는 래방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쪽 지역에 전혀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안돼있습니다. 일단 우선 도시계획도로 설정 해놓고 계획한다음에 사업추진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선 먼저 계획을 실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하여튼 사전에 충분한 실시계획을 세워서 착오없도록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83쪽에 보시면 하단부분에 시설비에서 등산로정비가 1억 8,000이 예산성립전 사전사용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미 실시를 하고 추경에 이렇게 계상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집행은 아직 안됐는데 이번에 계상된 사항인가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현재 집행은 아직 안됐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등산로 정비라는게 그 위치가 여러군데 있을때는 주로 어디를 하는데 1억 8,000씩이나 소요가 되는 예산입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시비인데요. 등산로가 현재 저희가 한 26개소 있습니다.계족산, 그래서 일부는 주민들이나 거기 찾는 분들이 휴식년제를 취해보자 해서 그런것도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해돋이 하는 그런곳에 매년 보수를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위험한곳이 많습니다. 그런부분, 또 임도에 절개사면 오래되다보니까 내려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진원적으로 봉황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임도를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그 계족산을 중심으로 하는 등산로주변을 26개소를 정비를 하시겠다 이런 얘기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왜 예산성립전 사전사용이라고 이렇게 문구가 달려있나요? 사전에 사용한 사항이 아닙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사전에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태진
오태진위원
왜 문구를 그렇게 예산성립전 사전사용이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중간에 내려왔기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봄에 시행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시행할려고 예산계하고 협의봐서 절충을 받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산불에 너무 치우치다보니까 사업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을에 봄에 충분히 장마 지나고나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해서 현재 유보로 해놨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위원은 여기에 사용처가 규정이 돼서 사용을 해야 되는것인가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족산 주변에 등산로만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탄진지역에도 보면 주변에 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목상동 그 뒷산이라든가 신탄진 약수터 뒷산 또 정비보급창 그 뒷산같은 경우도 사실은 등산로가 상당히 준비가 안된상태에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위험한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데에도 조사를 해서 같이 병행 사용할수 있는 예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꼭 계족산 봉황정을 중심으로해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시에서 목적이 계족산 등산로 정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족산 1억 8,000에는 일부 저희들이 야간등산로를 개설하고 또..,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정을 해서 그쪽만 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느냐 이거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그러면 목적외에 다른데 사용할수 없다고 하니까 더이상 질의는 할수 없겠습니다만 방금 얘기한대로 목상동에 뒷산이라든가 철도차량정비창의 뒷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신탄진지역의 뒷산 이런데에도 관심을 갖으셔갖고 앞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쪽에도 좀 정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 48분
속개 11시 05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종합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대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원대
김원대위원
김원대위원입니다. 188페이지에 보면요. 시설비에 중회의실 시설개보수 조명까지 이게 지금 2억 5,500이..,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2억 5,500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게 중요한 해야될 시점인가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중회의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회의실은 작년에 우리 청사유지비로해서 창문을 교체를 했습니다. 너무 오래되갖고 그런데 그 앞에 전면쪽이 누가와도 손임이 와도 옛날 20년전에 했기때문에 굉장히 좀 보기가 안좋습니다. 어떻게보면 대덕구청의 얼굴인데 중회의실은, 전면쪽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중회의실은, 후생관 개보수는요 직원들이나 외부인들이 식당을 많이 이용을 해왔는데 주방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주방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거기에 주방시설하고 또 옛날 벽지도 10여년 6~7년 됐습니다. 꽃무의 벽지로 해서, 옛날 시골 부페집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것 전반적으로 내부수리를 하는 겁니다. 청내옥외휴게공간은 이 밖에 저쪽에 후문쪽 입니다. 여기 우리 휴게공간이 청내에는 1층에 세무과옆에 거기에 한군데 있는데 그외에는 없습니다. 외부에는 전혀, 그래서 누가 앉아서 담배라든가 잠깐 휴게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대덕구청은, 그래서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청사정비라든가 청내 소강시설은 조명등은 한것이고 청사조명등은 고효율로 바꾸는 겁니다.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하면서 당장은 비용이 들어도 1년, 2년 3년되면 이것 효율성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사항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하고 건축과..,
원대
김원대위원
구청전체를 올해에 들어와서 아주 개보수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던 겁니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세무과를 하려다 보니까 세무과만 하면 효과성이 없어서 가장 민원인이 많이 들어오는데가 물론 다른과도 있겠지만 건축과하고 세무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일부 구청같은 데에는 건축과를 1층으로 집어넣습니다. 보통, 민원인을 위해서, 그래서 세무과를 고치려다 보니까 일부 고치는 것보다 건축과도 같이 들어가자 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이 있던 것은 아닙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런것이 계획이 없던 것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자체가 저희가 이해가 안가는 것도 있어요. 전에 중회의실에 음향기 설치하는데에도 2억얼마정도 가까이 들어와 있는데 청내에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지 원 예산안에 올라와서 올해에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추경이라는게 뭐겠어요. 진짜 급박하고 하던것을 못해서 더 업을 해서 하든가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까 말한 도시개발과에서 최충규위원이 얘기한것 같이 지금 소방도로도 못내는 그런 현실적인 지역들이 많다고요. 그죠?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건축과장님이 다니시면서도 보면 아마 그런데가 많을거예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어제 청장님하고 식사하면서 벽지를 발라주는데 잠자고 있던 가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대덕구가 이렇게 열악한데 지금 중회의실을 남을 보여주기위해서 많은 행사를 하기위해서 개보수를 하고 있고 후생관 같은 경우는 할수도 있습니다. 우리 식당이 저기를 해야되니까 이런것이 뭐 조성을 하고 전기계획 개보수 조명같은것 이런것을 하면서 2억 가까이 투자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지금 중회의실을 제외한 청사조명같은 것은 이것은 당연히 요새는 가정에서도 고효율로 바꾸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파장이라든가 당연히 이것은 당장은 전구하나는 비싸더라도 1년 2년쓰니까 더 효율성이 있기때문에 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때에는 장기적으로 해봤자 10년 20년이 아니라 2,3년뒤면 이것은 다뽑아내는 돈입니다. 우리 전기료가 1년에 1억이상씩 나오는데 이렇게하면 상당히 절감됩니다. 중회의실은 우리 김위원님도 지적하신바와같이 열악한 살림인데 저희들이 전면개보수가 아니라 앞에 최소한의 보수입니다. 최소한의, 뭐 바닥을 뜯어낸다거나 천정을, 그렇게 저희들도 할수가 없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제가 보기에는 올해 지금 1층에도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이 공사를 하게되면요. 올 내내 거의 하는것 같애요, 이런공사를 마치 구청이 무슨,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아까 말씀하신 조명공사하면 전기값 아낀다 했으면 빨리 했어야지 진작, 한꺼번에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하냐고요. 그런 과장님이 조명을 빨리 바꿔서 1억 얼마 들어가는데 하겠다면 이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할것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저희들이 계속 올렸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계속 올렸는데 우리 구청에 예산 어떤 우선순위로 인해서 약간 밀려났습니다. 밀려나서 들어간 부분도 있기때문에 올해 많이 들어간것으로 보인겁니다. 저희들이 갑자기 이게 올해부터 조명등 교체하자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 제가 한 의도는 알았을것 같고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무슨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예산이 꼭 필요하십니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이것은 최소한 필요한 겁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감을 좀 해도 안되겠어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이것은 최소한 필요한 겁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올리셨으니까 필요하다고 하시겠죠. 당연히 필요하시다고 할텐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아까 말대로 열악한 예산을 다른대로 돌려서 할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갖고 계십니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글쎄요. 제 개인적인..,
원대
김원대위원
우리 최충규위원이 아까도 열변을 토했어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뜻과같이 예산이 집행이 되고 좀 뭔가 해야되는데 참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있고 어째든 올리셨으니까 다른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충규위원님,
충규
최충규위원
회덕동 최충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문화재 심의위원 심의수당이 심의위원이 한분입니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대학교수 1인있고요, 또 시 학예사 공무원입니다. 1인이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두분이,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두명이 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심의를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문화재청 거기서 다해야되는데 우리가 지금 동춘당을 경계로해서 200미터 직선거리 반경 200미터는 다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것 부터, 옛날에는 2년전만해도 일일이 조그만것 100평짜리 건축허가를 낼래도 거기에 올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하는말이 그러면 위촉을 해라, 경미한것은 여기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라, 하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예사, 시 학예사는 문화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고 지금 대학교수 1인이 문화재 관련해서 한겁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이 위원회라는 소리는 그 분야에 어떤 문제가 있을때에 자문을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문에 대한 답을주고 심의를 하고 이렇게 위원회가 대개 그런 역활을 하지않습니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런데 이게 대학교수 한분하고 문화재청에 심의관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학예사요.
충규
최충규위원
학예사, 그러면 두분이 객관적인 심의를 할수 있나요? 객관적으로,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동춘당에서 200미터 이내인데 큰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요.그런데 법에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법을 따라가다보니까 문화재청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약간의 권한을 준겁니다. 너희들 위원회를 구성해라, 위원회라면 한 5명내지 10명이상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것은 안거치는 겁니다. 어떻게보면 민원인을 위한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면 문화재주변 반경 200미터 안에 심의대상된 건축물, 시설물, 이것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문제를 삼아서 그것은 안된다라고 한적 있어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거의 없습니다. 전에..,
충규
최충규위원
그냥 법에 이렇게 있으니까 어쩔수 없이 하는데 문제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아, 보완이 나온게 하나, 제일 큰것은, 어디냐면 동춘당 건너편에 송촌재래상가라고 명칭은 송촌재래상가라고 하나 있습니다. 큰것, 그게 보완을 심의를 올렸는데 건물외형을 기와식으로 해라 이것은 같은 모양이라도 해서 그렇게 보완이 나온게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심사하는것 보다 과장님이 심사하는게 훨씬 낫죠? 어떻게보면 이게 한분인데 어떻게보면 없어도 되는거죠? 사실은? 이런것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것은...,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법에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없으면 문화재청에 다시 받아야 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자체심의를 받도록 건의를 하면 안됩니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예를들어 문화재 관리청에 이것은 어떻게보면 행정에 효율성 측면에서 별효과가 없는데 이런 위원회 제도는 없애달라고 혹시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문가가 문화재관리는 전문가가. 저도 건축이지만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그래도 교수님이라든가 학예사는 문화재를 전문으로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보는것 보다는 낫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이상입니다.
법현
원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건축종합허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종합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명철
박명철위원
오정동 출신 박명철위원입니다. 199쪽에 보면 밑에서 두번째 오정공원에서 호남철교 간 보도정비해서 1억 5,000이 섰는데 오정동에 위치가 어디쯤 되는가요?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이것은 대덕구청 뒷편쪽으로 해서 동도초등학교 들어가는 사거리까지는 정비가 됐는데 그 사거리에서부터 동도초등학교를 경유해가지고 천변까지가 보도구간이 상당히 엉망입니다. 기존에 사각블럭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공장지대로 해가지고 보도가 많이 파손이 되면서 경계석까지 그래서 주민들 통행 불편도 있지만 보행중에 사고위험도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정비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러면 보도블럭있는 것을 걷어내고 하는 것인가요?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러면 보도블럭 걷어내고 또 보도블럭으로 까는 겁니까? 아스콘이나 이런것 다른것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그것은 시설할때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병행해가지고 복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거기도 자전거도로가 들어가는 겁니까?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예. 기왕 보도자체가 보면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겸용으로 하는 경우는 1,2미터 정도를 투스콘으로 자전거도로를 하고 그 옆에것은 기존 보도블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보도블럭이든 그리고 보도가 좁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아스콘 포장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동도초등학교 담 끝에서 그 밑으로 나가서 700미터 되는 것이죠? 그럼?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구청 후문에서 사거리까지는 했는데 거기서부터 안됐기때문에 해준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도로를 보니까 필요로해서 하신 거예요? 민원이라든지 다른 지시가 있어서 한거예요?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그부분에는 저희들한테 민원도 있었고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현장조사를 해본결과 상당히 문제가 있기때문에 정비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런데 1억 5,000만원씩 예산이 서있는데 지금 예산확보되면 공사를 시작하는 것인가요?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설계와 동시에 착공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동도초등학교 말씀하셨는데 동도초등학교 담에서 담까지가 제가 말한게 한 700미터라고 거기를 하시는것 같은데 이제 공사시작했죠?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차량 차도를 이탈하는 부분을 방지하기위해서 전체 가드레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 구간에 대한 포장은 같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외가 되는 것이죠.
명철
박명철위원
1억 5,000이 거기것은 아닙니까? 동도초등학교 아니예요?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그것은 같이 포함,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한 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갑자기 하다보니까 그부분이 중복되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외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제외하는게 지금 1억 5,000 예산서에 서있는 것은 제가보기에는 그 공사를 하고 있던데,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그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명철
박명철위원
다 포함된게 아니예요?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예. 여기 포함된게 아닙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아니예요? 동도초등학교 거기것은?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예.
명철
박명철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은 어디서 나와서 하는 겁니까?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그것은 내년도 청장포괄사업비 5억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 상반기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1억 5,000속에는 안들어간다 얘기죠?
광덕
이광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잘알았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충규
최충규위원
회덕동 최충규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건설사업이 500만원인데 지금 이것이 이 사업이 지금 대덕구에 각 동에 동사무소나 아니면 소식지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됐죠?
덕순
이덕순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이게 대단히 많이 홍보를 하고 각 동사무소에 동장님들도 각동에 단체에 많은 홍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예산이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한 주민들 숫자에 비해서 예산이 대단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순
이덕순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도 한 20여명 신청중인데 저희들이 보조사업이기때문에 저희들 구비로 전액 지원되는게 아니고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해서 보조사업이기때문에 당초에 500만원을 시비보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구비를 세워서 1,000만원 세웠는데 부족돼서 다시 요청을 해가지고 500이 더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세우는 겁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저는 뭘 염려하느냐 하면요. 구민들이 많은 홍보를 해서 옛날에 지원한것 보다 지금 지원비가 상당히 올라있어요. 옛날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죠? 지역교통과에서.., 있었는데 소규모였기때문에 그당시에는 별로 신청하는 주민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현실화가 돼서 어느정도 공사비에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많이 했는데 주민들의 기대심리만 많이 부풀려놓고 예산은 확보가 안돼서 500만원이면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이면 예산지원이 되니까 가구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7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되었는데 많게 한 150정도 지원받는다면 한 7가구 지원받으면 더 지원해줄 방법이 예산상으로는, 그래 이게 주민들 그냥 마음만 잔뜩 부풀려 놓고서 지원도 못해주는 이런 상황이 올것 같은데 그 예산지원 순위는 접수순위로 하겠죠?
덕순
이덕순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접수순으로 해놓으면 지원해준다고 다 홍보를 해서 이렇게되면 한 6,7가구면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 20가구 이상이 신청을 했으면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올해 지원 가능합니까?
덕순
이덕순지역교통과장
이게 아울러서 작년에는 호응도가 좀 적었다가 금년에는 액수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한 3배 정도 그랬는데 우선 신청을 받는것은 이 숫자가 나와야 내년도 저희들이 또 신청할수가 있고 또 예상을 해서 시에서 예산을, 시에도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차질이 있는것 같은데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대덕구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분들은 하게끔 또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할수 있도록 신청자 오는대로 전부 다 접수를 해서 소요인원을 또 신청을 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어째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주민들한테 대단히 지금 홍보가 돼서 많은 신청을 했는데 기대심리를 저버리지 말도록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이덕순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이상입니다.
법현
원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대위원님.
원대
김원대위원
최충규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각 우리 구에서 500만원 받았죠?
덕순
이덕순지역교통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시보조가?
덕순
이덕순지역교통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그런데 각 구마다 보조받는 것이 좀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 기준이,
덕순
이덕순지역교통과장
차이는 있죠.
원대
김원대위원
1,000만원 받은데도 있고,
덕순
이덕순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인구 비례에 의해서 오고 또 기준에 의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유성구는 비슷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더 많이 받는데가 있어서, 인구가 몇십만인데 500만원 지원해줘서 이것을 하라고 그러면 이게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에서도, 시의원님들한테도 좀 이런 얘기를 하실것인데, 형식적이지 않느냐, 지금 지원하는 것이 아까 최충규위원이 했는데 많이 올랐다고 해서 하지만 그것 갖고서 할려고 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진짜 주차난이 해소될려고 지금 이것 하는것 아닙니까? 도시중심적인 데에서, 그런데 도시중심적인 데에서는 이런 신청이 아마 없죠? 신청한데가 20건 있다고 하는데 비율이,
덕순
이덕순지역교통과장
다른데도 부족돼가지고,
원대
김원대위원
아니 그러니까,좀 여유가 있는데는 신청할수가 있고 법동이나 송촌이나 이런데에는 신청이 들어옵니까?
덕순
이덕순지역교통과장
거기도 들어오죠.
원대
김원대위원
들어옵니까. 아, 그런데에서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덕순
이덕순지역교통과장
그렇게 하여튼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노력만 한다고 하시지마시고요. 예산도 좀 대덕구에 예산을 갖고서라도 이것은 더 확보를 해야 활용할수 있게 해야 되지않겠나, 과장님이 구예산을 자꾸 더 달라고해서도 뭔가 해가야 되지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항상 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추경에 관계없는 간단하게만 하나, 법2동에 선비 1단지 앞에 가끔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 주차장이 있죠? 거기를 어떻게 좀 다른 송촌동 주차장같이 주차할수 있게, 대형차들이 들어왔다 갔다 하는데, 여성회관 앞쪽에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안갖고 계십니까?
덕순
이덕순지역교통과장
뒷편에 있는겁니까?
원대
김원대위원
인라인스케이트 밑에 쪽에,
덕순
이덕순지역교통과장
아스팔트 안된데?
원대
김원대위원
예. 거기를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순
이덕순지역교통과장
그것도 지금 시에서 우리가 시에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중리취수장 있는데 그 주차장도 조금있으면 곧 착공을 할겁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여성회관이 개관되고 하면 하겠죠?
덕순
이덕순지역교통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어째든 미관상 대형차들이 들어와있으니까 사실 대로변에, 인라인스케이트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놓은 그런데에 그런 차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미관상 좋지도 않고 위험성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것 같애요, 꼭 내년에 미루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 하시는 조치도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현
원법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실과 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30분
속개 13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과 의견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에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된 일반행정비 4억 996만 6,000원 경제개발비 1,800만원 사회개발비 4억 5,553만원등 합계 8억 8,349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부문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의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8억 8,349만 6,000원을 삭감 조정 예비비에 증액하고 기타부문 예산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실 말씀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