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5분자유발언

(등단)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의안번호 2003-658호로 제안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대비 10.7%가 증가한 1,278억 2,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10억 6,300만원, 특별회계가 12억 7,1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지금 말씀드린 일반회계 10.4% 증가한 1,177억 4,100만원, 특별회계가 14.4% 증가한 100억 7,900만원, 이중에는 상수도, 수질개선, 의료보호, 농어촌소득지원 등등 단위특별회계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증가액은 이번 110억 6,2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증가액이 없고 세외수입이 60%증가한 66억 595만 6,000원이 증가했고,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3,544만 9,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5억 7,050만 7,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또 지방교부세는 19% 증가한 20억 5,100만원이 늘어났고, 지방양여금은 0.8% 늘어난 8,83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0.7%가 늘어서 8,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20% 증가한 22억 3,207만 3,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안 인건비는 증가가 없고 경상적경비 경상예산이 5.3% 늘어난 5억 8,780만 5,000원이 증가했고 또 사업예산은 160%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액은 177억 7,526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채무상환은 증가가 없고요. 예비비는 대신 66%가 감소한 액수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에 주요사업을 큰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공사 2차분 5억원, 또 산머루 와인공장 기계설비 5억 4,275만원, 그리고 수해복구공사 1,2급하천 용지매입비로 94억 5,600만원, 그리고 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 1억 8,827만원, 보건의료원 지하펌프 배수시설 1억원, 무주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1억 7,500만원, 주민건의사업 6읍·면 전체에 대해서 5억 7,550만원, 또 수질개선특별회계사업을 위한 전출 16억 7,688만 3,000원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1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이번 절수형 샤워헤드구입 등등해서 1,646만원이 증가가 되겠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주민지원사업 추진,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등 16억 9,2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고질체납자 임의경매 수수료 200만원을 비롯해서 492만 6,000원, 발전소주변사업 특별회계 이것은 문닫은 학교의 매입 부족분 1억 3,000만원, 또 경영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에서 8억 7,044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이것은 2억 9,764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이 1회 추경 예산안의 개요입니다. 다음에는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예비비 지출한 것은 총 4건으로서 2억 2,0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뒷장부터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4월 20일날 3,166만 4,000원을 긴급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봄철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 추진을 위해서 지출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월 9일날 3,816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제역의 긴급확산으로 인해서 여기에 우리 방제장비를 구입하고 시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5월 9일날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6월 26일날 지출을 했습니다. 3,191만 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6·13 지방선거에 있어서 보전경비를 부담을 해야되는데 그 부족분을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9월 7일날 1억 1,900만원을 응급복구비로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1회 추경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것이고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또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에 절제에서 지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고 꼭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등단) 종합민원실장 천영평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종합민원실 당면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대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의 목적은 농어촌 마을을 테마개발로 해서 농어촌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도시민에게는 건전한 여가선용과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민에게는 도시근로자 평균이상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대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은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신대마을로서 조성면적은 70,000㎡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주택단지를 개발하고 전통주택을 복원하고 주차장 시설 및 체육시설, 소득증대사업 등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으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비로는 2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먼저 2002년 3월 8일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2002년 4월 13일 행자부 자문위원회 보고 및 대상마을 심의를 했고 2002년 5월 28일날 사업대상마을이 선정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분 국비가 2억 5,7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또한 2003년 4월 24일 기본설계 용역을 납품 받았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2003년 6월 정도에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고 공사계약 및 착공은 2003년도 8월, 그리고 공사완공은 2004년도 12월 정도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마을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사업은 자연부락 마을회관 건립 및 기존회관의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서 군민을 위한 복지행정 및 소득사업에 기여코자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회관신축이 기존에는 6개동 3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군수님이……군수님 읍면·연두 업무보고회 및 군민과의 대화과정에서 안성 궁대와 평장 등 2곳에서 마을회관 신축 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2곳 중에서 안성 평장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총 7개동으로 4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대상마을로는 안성 궁대, 안성 평장과 무주 가림, 무풍 한치, 적상 성내, 안성 신촌·시장, 부남 굴암이 되겠습니다. 증축 및 리모델링은 3개동으로 1억원 정도가 책정되었습니다. 대상마을로는 무풍 율오, 설천 삼공, 부남 대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마을회관 건립대상지역을 2003년도 4월에 선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을회관 사업추진 계획서를 읍·면에서 제출 받았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마을회관 건립 추진회의를 2003년 5월 31일 정도에 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조금씩 늦어질 것 같습니다. 또한 설계 및 보조금 결정은 2003년도 6월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3년도 7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2003년도 9월에는 공사완공 및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종합민원실 현안사업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보고내용 중에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23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이 현재 전액 확보 다 되어있습니까?

전액은 확보 안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2억 5,700만원은 지원을 받았고, 이번에는 한 3억……2003년도에는 3억원 정도를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나머지 국비부분입니다. 교부세 10억과 양여금 4억원 정도 해서 기존에 한 5억 5,0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2억 5,700만원과 이번에 2003년도 3억원을 뺀 나머지는 2004년도에 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고 그 내용에 따라서 내시를 해준다는 그런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자부담이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 자부담의 성격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부담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택지를 조성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택지에 들어오려면 땅을 사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자부담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23억 중에 기 집행한 예산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 집행한 예산으로는 기본설계용역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현안사업을 보고 받게된 동기는 예산의 과부족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기 집행이 되고 금년도 예산을 얼마가 집행이 되며 나머지 연도는 어떻게 예산이 되느냐는 아주 일목요연한 보고사항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현안사업을 보고 받게 됐는데, 너무 사업비에 대한 간략하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으로 보고를 받는다면은 재차 자료요구를 다시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하기보다는 사업비의 재원별로 그 다음에 기 집행액, 현재액, 과부족, 이런 세부사항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고를 받게 되는데 너무 간략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재원별로 확보여부, 기집행, 미집행, 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하나 다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기에 필요한 부지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아직 부지매입을 못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데…….

부지매입은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하지요?

아름마을 같은 경우는 아름마을 대상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아직…….

신대마을 아름마을 가꾸기에 종합민원실에서 부지매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 하나 표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너무 이 보고가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세부적으로 토지는 얼마가 필요하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기 몇 필지를 샀고, 자재가 얼마다? 이런 문제점 위주로 해서 전부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주셔야되는데, 너무 간단히 되어있어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이 업무보고가 끝나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다시 해서 표를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003년도 마을회관 건립사업에 있어서 6동은 기 예산이 서있는 거고 이번에 1동이 추가 7동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1동 추가예산 계상되는 1동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관을 선정하였는지, 그 선정경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기존에 마을회관을 본 예산에 세울 때, 신축지원 기준으로서 행정리 단위로 우선 건립을 하고 자연부락에 건립은 세대수가 25이상으로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과 1㎞이상 떨어져 있어서 공동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회관을 신축을 할 때 읍·면에 요청을 했습니다. 읍·면에 자료를 요청하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사항을 토대로 해서 군수님 결심을 맡아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읍·면별로 일단 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필요대상을 여기서 취합을 해 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가렸습니까?

읍·면별로 기준은 1읍 1면당 1개씩으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1개씩 주고……?

아니요. 기준을 그렇게 세우고 우선적……그렇게 우선적으로 세우고 나서 읍·면에서 사업계획서를……필요한 대상마을을 선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이 대상마을에 대한 선정결과를 대상마을에 통보를 하셨나요? 마을에서 알고 있습니까?

예, 통보를 했습니다. 읍·면에 통보를 했습니다.

아, 통보했습니까?

예.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설천면에 본예산에서는 설천면에 마을회관이 올라왔었지요? 예산예요.

예.

그런데 왜 누락됐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기준을 1개 읍·면당 1개씩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지원 기준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 작년에 설천면 같은 경우는 대략 6개의 마을회관이 있었습니다. 마을회관이 있어 가지고 형편에 좀 맞지 않는 것은 아니냐, 그런 판단하에 설천……이번에는 설천을 제외했습니다. 이번에는 설천을 제외해서 안성 쪽으로 1개를 더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2004년도부터는 반드시 1읍·면당, 1읍·면당 1개씩 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납득이 좀 가지 않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설천 쪽에 마을회관은 신청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올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을회관에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받고 나서 저희들이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서 형편성도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을에서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들을 마을주민들이 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알려줘야 저희들이 “아, 이 마을은 필요하구나”라는 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4월 28일자 공문을 보니까 그냥 마을회관 선정된 것만 통보형식으로 면단위에 왔는데 그 공문을 보낼 때 그 누락된 사유를 거기다 명시해서 보내야지만이 왜 우리 부락에서 마을회관이 누락됐는가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미처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은 어느 지역에서 올려놓고 사업은 또 임의대로 또 바꾸고 그래서 그 시장이 어디예요. 안성시장이라는 거예요?

예.

대상마을 중에서……?

예.

정확히 어디쯤이에요?

안성 시장…….

시장 나가면 있어요?

뒤편……기존에 안성 시장이었던 부분에서 뒤편에 마을회관입니다. 뒤편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제가 좀 확인 해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신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이것 때문에 한때는 머루 와인공장이 이전을 해야된다 이런 소동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아직 통과가 될런가, 안될런가 모르지만 그쪽에 소싸움 경기장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예측해서 볼 때 그쪽에서 경기장이 생기면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그 경기가……소싸움경기가 있고 또 소들이 몇 십 두가 왔다갔다 해야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합이 끝날 때까지 소를 거기다가 말하자면 소 집을 지어놓고 투우를, 거기다가 며칠씩 기거도 하게되면 그 신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하고는 좀 정반대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런데 신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이 부분이 농어촌마을에 테마개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관광측면보다는 주민들 그런 요구사항도 있고 그리고 도시민에게 그런 보여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거점화시키는 측면에서 집중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입구나 입구에서 뭐 소들이 다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런 부분은 도로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번 검토는 해봤어요?

예. 소싸움 부분에 대해서는 아……있어도 되겠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용역 납품과정에서 기본설계를 담당하는 사람하고 같이 상의를 해보았는데, 이 부분이 농어촌마을을 확보하고, 그리고 좀 질적으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관광사업으로서 소싸움경기장이 있는 것도 괜찮을 거라 라는 그런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논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도시민에게는 건전한 여가선용과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민에게는 도시근로자 평균이상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이라고 했는데, 그 참 신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참 좋아요. 그렇게 좋은 경치도 있고 잘 사업을 했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시끄럽고 냄새나고 왔다갔다하고 하면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한번정도 이거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볼 사항 같은데……?

그런데 청도에 소싸움이 유명하잖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투우경기 아니……소싸움 경기장을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서 소를 키우는 건 직접 키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소는 안 키우는데 그 시합 때 시합 끝날 때 소를 거기다 갔다가 끝날 때까지 모르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고 받으면 알겠는데, 그런 문제가 좀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하는데, 그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그것이 가깝다 해 가지고 와인공장을 옮겨야 된다. 미관 때문에 미관, 그런 소동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은 소싸움 경기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실장님 말씀도 들었고 저 역시 좀 더 연구해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신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요. 설계용역 중에 주민설명회 가진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 주로 뭐였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직접 참석을 하지 못해서…….

그러면 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그런 주민들의 얘기가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뒤에 아름마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머루와인공장 건물에 경관을 가린다고 해 가지고 옮기는 그런 이유가 있었잖아요. 아시지요?

예.

그런데 주민들은 연구관한테 그러한 질문을 드렸다는 겁니다. 지금 군에서 아름마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머루 와인공장이 경관을 가린다고 해 가지고 “이 건물을 옮기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 하냐”고 했더니 전혀 아름마을 사업 추진하는데는 전혀 관계가 경관을 가리고 이런 추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 접한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저희하고 어느 정도 저희도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물어보았는데, 그 사람들 저희……그때 주민하고 얘기할 때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가리지 않느냐, 높지 않느냐”그런 식으로 얘기를…….

주민들 간담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혀 아름마을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제가 그렇게 된다면 저희하고 좀 말이 틀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설계하는 업…….

아무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등단) 재무회계과장 장준재입니다. 저희 재무회계과에서 당면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청사는 건축면적이 247㎡로 해서 연면적은 494㎡입니다. 그래서 1987년도에 신축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약 15～16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금년도에 신축계획으로는 현 위치인 소천리 903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5,720㎡, 건축연면적은 2,657.12㎡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는 소요사업비는 약 2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잠깐 무풍과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안성면이 건축면적이 한 약 659㎡, 무풍면이 729㎡정도가 지금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안성은 약 19억 7,500만원정도 무풍면이 28억 4,3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만, 이 건물을 제일먼저 안성면을 시작으로 해서 짓다보니까 주민자치공간으로서는 좀 협소하다는 측면에서 지금 건축연면적이 조금씩 늘고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설천면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으로는 2001년도 3회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를 해서 리모델링 설계를 발주를 했습니다. 리모델링 용역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 비용이 약 2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영에서는 25억원 정도면 신축비에 버금가는 돈이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너무 고가다 보니까. 이런 판단이 섰고 또 설천면 주민들한테 의견을 개진해본 결과 거의 대다수가 다 이건 리모델링보다는 신축 쪽을 원하기 때문에 부득이 신축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업변경을 지난해 7월 9일날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용역과업 변경을 해서 기본설계 용역을 납품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 들어서 4월 18일날 감리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KCM이라고 해서 한국건설관리공사와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건축은 어차피 복합공정으로서 건축뿐이 아니고 전기, 통신, 소방, 기계, 이런 복합 공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 건축직이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 용역을 미리 맡겼습니다. 그래서 2,850만원에 감리용역을 체결하고 실시설계에 대한 계약을 지난 5월 9일자로 2,895만원을 들여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설계납품은 지금 계획으로는 7월 19일자로 납품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7월달에 만약에 납품이 된다면은 사업발주는 금년도 8월쯤이면 가능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금년도 본 예산에 총 예산액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7억원 정도밖에 지금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회 추경에 요구는 했습니다만은 아마 저희들 판단으로는 전액이 아마 예산편성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은 금년 8월 달에 총액 발주를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골조공사만 시행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하나있겠고, 하나는 금년도 7월 달에 설계가 납품이 되면은 설계검토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내년도에 총액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발주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두 가지 방안을 설계가 납품되는 대로 확정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별 예상되는 면적으로는 지금 무풍이나 안성면 쪽에가 종합 대회의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장겸 예식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예식장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예식손님들 하객을 대접할 수 있는 식당공간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예식장으로서의 기능이 좀 미흡하다 해서 식당을 지하층에다 좀 일부 시설을 하고, 또 각 읍·면을 스포츠댄스를 지금 아주 여성분들이 참여도 아주 좋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 공간을 일부 스포츠댄스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가 지금까지는 내과나 치과 정도만 지금 개설이 되어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부터 한의대 출신들도 공중보건의로 전부다 혜택을 부여해 준다는 이런 측면에서 각 읍·면까지 한방과가 전부다 지금 증설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기능을 조금 더 타면보다는 확대해 가지고 한방과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추진하다보니까 아마 무풍면보다는 건축면적이 일부 좀 늘어나는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수고하시는 건 아는데, 그……저희들도 잘 압니다. 왜, 그 목욕탕을 1층으로 하려고 하는가를 저도 들어서 보고를 들어서 잘 아는데, 지금 지상 1층에 다목적 강당, 여기서 예식장도 하고 회의실도 하고 많이 하는데, 이 분들이 또 지하 1층까지 내려가는 내려가서 식사를 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좀 예상되고, 또 목욕탕이 1층이 있으면 거기에 보니까 이·미용실,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면사무소 직원들……사무실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좀 맞지 않는……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무실 옆에 목욕탕이 있고, 목욕탕에서 미용실도 있고, 이용실도 있고, 체력단련실도 있고, 사무실 분위기가 좀 헤치는 것 같은데, 조금 목욕탕이 지하 1층 가서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재검토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식장은 2층에 있고 식당이 지하에 있다면 2개 층을 오르고 내리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이라는 것은 음식을 조리하는데 이기 때문에 이건 사무실 옆이라든가 1층에 공간에다가 배치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조리실도 거기다 넣어요? 식당에.

어차피 음식을 하게되면 음식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무실이라든가 옆에 공방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좀 분위기가 안 맞기 때문에 만부득이 불편은 합니다만, 그렇게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2층으로 올리면 어떻겠어요?

2층에도 지금 각종 소회의실이라든가, 다목적 강당도 있지만, 여성교실이라든가, 농민회사무실, 이런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음식하고 이런 사무실하고는 조금 안 맞기 때문에…….

2층으로 올리고 소회의실, 여성문화교실, 농민회사무실, 이것을 1층으로 내리면……내내 사무실 기능인데.

근데 1층이 너무 공간이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배치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목적으로 배치하려고 보니까…….

여기서 제가 논의는 중단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물론 목욕탕을 지하에다가 넣으니까 문제가 있어서 1층으로 올리고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데, 하여튼 모르게 제가 볼 때 더 검토해볼 사항이 아니냐?

목욕탕문제도 1층에다 배치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유는 지하나 2층에다 배치한다면 용수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뻠핑해서 끌어올려야 한다는 문제, 또 지하에다 했을 때는 쓴 물을 지상까지 뻠핑해서 올려야 된다는 이거 비용 문제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이런 문제도 배려를 했고, 또 1층에 한다고 해 가지고 면사무소에 사무 보는 공간과 같은 1층에 있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목욕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 쑥스러운 면도 있습니다만 사무실과 목욕탕 출입구를 완전히 별개로 합니다. 그래서……

아, 사무실하고 별개로 해요?

예, 거기 사무실을 거쳐서 지나가게 한다면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욕하러 들어가는 사람입장에서는 그건 공간을 출입구를 별도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프라이버시 문제는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한번 이 시간 이후에 제가 한번 과장님 찾아뵙고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천면사무소 뒤에 양조장 또 건물 우광배 건물 1동, 그 토지매입을 하려고 한 적이 있었지요? 그지요.

당초에 설천면 청사를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면사무소라는 기능이 아니고 면민들의 집으로서 면민들이 다목적으로 활용한다면 그 공간자체가 상당히 커야된다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측면에서 지금 그것은 검토단계에서 일단 제외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었지요?

정확한 감정은 안 했습니다만,…….

대충요?

10억대 아마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 10억요?

예.

제가 뭐 나중에 취소됐다고 해서 다행으로 생각했는데, 이런 문제를 미리 주민들한테 이야기……누가 이야기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제가 많이 시달렸어요. 왜, 의원이 방해를 하느냐, 아니면 의원이 이것을 못하게 하느냐, 그것은 뭐 억측일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예산도 없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적은 예산가지고 지금 시작 먼저 하려고 하는데 그런 필요하면은 사야되겠지요. 10억 아니라 20억이라도. 주차장으로. 이것이 군수가 어느 개인석상에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상당히 좀 후유증이 있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앞으로 사업을 할 때에는 충분히 담당 손에 거론이 되가지고 여과 되가지고 꼭 필요할 때는 서로 노력해서 해야되지만 검토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어렵다 하면은 그 선이 끝나야지 검토단계도 가지 않고 바로 주민한테 이게 알려주니까 요새는 주민들이 관에서 땅 산다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욕심 같아서는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재원만 풍부하다면 사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천면 주민자치센터와 그 뒤에 체육공원과 사이에 끼어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 덩어리로 전부다 만든다면 체육공원과 이주단지와 주민자치센터가 한 파운드 내에서 같이 쓸 수 있는 좀 공간으로서는 상당히 확보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만, 저희 무주군에 재원이 너무 빈약하다보니까 욕심에 지나친…….

본 의원도 그거 반대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주민자치센터 지을 돈도 없어 가지고 겨우 한 5억원 가지고 지금 추경에 들어오는 이런 판국에 이것이 미리 자꾸 주민들한테 알려지니까 그에 대한 부작용이 이거말고도 여러 곳에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좀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이런 것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단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맹갑상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관광과를 항상 따뜻하게 격려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해 주시는 김원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22건입니다. 이중에서 중요한 현안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곤충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곤충박물관은 설천면 청량리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내에 건립 덕유산 국립공원과 무주리조트 등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한 고부가가치의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고보조 19억원, 지방비 35억원, 총 54억원이 투자되며 2005년도 3월말 준공계획으로 전시실, 학습체험실, 수족관 등 소규모 자연사박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감리업무를 착수하였으며 지난 4월 23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 미확보액에 대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특별교부세와 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곤충박물관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건립과 동시에 개관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칠연지구 관광지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칠연지구에 잠재되어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타지역과 차별화된 복합기능의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해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97년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안성면 공정리 일원 522,002㎡면적에 세계 컨벤션센터, 수변테마공원, 삼림욕장 등을 두루 갖춘 가족체류형 관광단지를 2006년도까지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에 칠연지구가 제3차 전북권 관광개발 계획에 반영되어 관광지로 지정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었으며 관광지 개발 기본조사 용역을 작년에 완료하고 금년도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3,000만원 확보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초에 관광지 지정절차에 따른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당초 개정되기 이전에는 기본설계 수립단계에서 시행하던 환경영향평가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시 시행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용역비가 3억원이 소요하게 되기 때문에 부족예산 2억 7,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지구단위 계획 지정 용역시행 후에 관광지 지정을 완료하고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과 동시에 국고보조사업을 확보해서 칠연지구 관광지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태권도공원 무주유치추진입니다. 국립태권도공원 유치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표현되는 고부가가치의 관광산업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유치에 총력을 기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신청 자치단체의 과열된 유치경쟁으로 인한 정치적인 이유로 사업추진이 주춤한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에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비예산으로 공원후보지를 선정하고 내년도에 조성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다는 문화관광부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것은 이미 2004년도 예산에 1,644억원을 예산처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문화관광부 차관께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지시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 신청 자치단체보다 유치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후보지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행히 지난 3월 8일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태권도공원 후보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이 추진을 위해서 후보지 사유토지에 대한 지번별 조서작성과 지장물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후보지 편입 사유토지에 대한 매입예산이 확보되는 즉시에 매입 및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기필코 국립태권도공원이 우리 무주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창 민속박물관 운영추진입니다. 당초 우리 군에 향토 민속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역사체험의 산 교육장은 물론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서창 민속박물관은 적상면 사천리 186번지 일원에 건평 701㎡규모로 전시실, 세미나실, 카페테리아 등이 시설이 되어있으며, 2001년도 10월말에 준공되어 금년도 1월에 건설교통과에서 저희 문화관광과로 시설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시물 대부분이 사진과 패널로 전시되어 있고 박물관으로서의 기준시설이 미비하고 협소하기 때문에 향토민속박물관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전시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서 현장답사와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받은 결과 현지의 상태에서 개관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고 인근에 와인공장이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계된 전시관과 시음장으로 전환을 해서 개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문에 따라 현재 지금 와인전시관으로 전환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급수시설 등 주변환경시설 미비로 화장실 이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요사업비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정비한 다음에 화장실 등 일부 시설을 개방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주요시설 내용에서 컨벤션센터, 전통민속마을, 거기 보면 야외박물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곤충박물관…….

칠연지구 관광지 개발.

칠연지구요?

예.

이것은 제가 용역보고서가 와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한 사항인데 이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는……. 간단하게 한번요?

지금 저희들이 세계 테마 펜션단지는 이것이 소규모 크지 않는 말하자면 자연경관이 우수한 그런 뛰어난 곳에 숙박시설을 해서 가족단위로 이렇게 유치하는 사업이고 수변테마공원은 칠연계곡…….

야외박물관, 이 부분만 말씀해주세요?

야외박물관, 이것은 박물관을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야외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는 자연생태 쪽에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조성계획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본설계단계에서 제시된 안입니다. 이게. 다만, 이것이 확정이 되고 관광지로 지정이 되면은 여기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그때 확정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충 계획서가 계획이 되어있으니까 용역 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조사 용역은 그 지역에 이러이러한 지역에 어느 것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걸 근거로 해서 모든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인제 거기다 업되 가지고 말하자면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 시에 그때 확정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따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서창 향토민속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향토민속자료 용두머리외 27종 구입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요. 부남면 향토사학자 유재두 씨 소장품을 저희들이 저기해서 그렇게 전시를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와인전시관으로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이……지금 구입되어 있는 거 이거는 어디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재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지요. 다만, 인제 주가 와인 쪽으로 테마 바뀌어서 저기 하는 것뿐이지요. 이런 부분 쪽은 어차피 저희들 향토 민속에 관련된 것은 전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 자체적으로 향토박물관에 대해서 감사받은 적 있지요?

감사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받은 건 아니고 인제 저희들이 1월 달에 그게 시설이관이 된 사항이고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건설교통과에서 모든 시설과 전시는 이렇게 했거든요. 아마 그쪽에서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환경 급수시설 등 해 가지고 미시설 소요사업비 5,000만원 추경예산에 확보 후 정비 시행한다고 한다는데, 제가……본 의원이 알기로는 감사받을 때 공사 미 시행분 해 가지고 5,000만원 시공자한테 그런 처분이 내려진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사업하고 저기한 것은 제가 자세하게 지금 저기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의원님께서 저기한 부분은 관련 과하고 제가 최종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우선 8페이지 칠연지구 관광지 개발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가 지금 3,000만원 서있고 2억 7,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 소요예산 3억원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3억원이라는 얘기는 저기하고 사실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기한 사항인데 이것이 기초조사하고 환경영향평가, 토지적성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같이 저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된다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출근거에 저기된 것은 자료가 저희들이 별도로 있으니까 별도로 김 의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억 7,000만원이 이번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안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금년도 모자라는 것은 거의 1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사업하기가 쉬운데 다음 2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재원도 지금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내에 2억 7,000만원이 확보가 안된다면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금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머지 예산은 올해 확보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면 내년도라도 이월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9쪽에 국립태권도공원 유치를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개요하고 괄호하고 문화관관광부 최종용역내용해서 괄호 닫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무슨 뜻인지 본 의원은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에 대해서 문광부에서 용역을 한 내용인지 아니면 이것이 왜 이 말이 여기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서로 저기한 사항인데, 사실은 전에는 용역을 아마 문광부에서 지금 최종 한 것이 아마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면적말고는 문화관광부에서 용역한 내용을 저기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본 의원이 이상하게 느끼는 것은 위치를 거기서 빼야되지 않냐, 이 위치만 빼면은 그 말이 맞는데, 마치 누가 보면은 설천면 청량리에 대해서 문광부에서 최종 용역한 걸로 이렇게 보여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지요?

예.

여기 위치가 빠져야 맞지요?

예. 밑에다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다음 아까 대충 설명을 해주셨는데, 최 근래의 문화관광부 추진 동향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최근에 동향은 사실 저희들이 예상되는 것은 인수위원회 대통령 인수위원회 보고가 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지자체 참여에 대한 유치과열경쟁 때문에 보고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 서울사무소로 해서 정보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이 태권도 공원사업은 문화관광부 차관께서 직접 챙겨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아마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께서 직접 이 한 건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공식적이고 저기에 대한 저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상태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을 해주고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드렸는데 이번 1회 추경에 제가 볼 때에는 55억 소요예산에서 한푼도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지금까지 시급성이다 뭐다 해 가지고 상당히 빨리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도 상당히 1회 추경이 늦은 감이 있고 1회 추경이 지금이라도 한다면은 다문 얼마라도 매입비가 편성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왜 어찌해서 55억원 중에서 한푼도 편성이 안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당면하고 제일 시급한 수해복구 공사에 필요한 재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가용재원이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까지 저기를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추가로 수해복구 공사에 관련된 추가재원이 확보되는 걸로 이렇게 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저기가 되면은 바로 이 부분 쪽에서도 예산이 요구가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이나 군수께서 말씀하신 거 하고 이 예산편성관계가 상당히 맞지 않는다. 무주에 이와 같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것이라면 어떤 예산을 염초를 해서라도 예산이 세워졌어야되는데 이게 조금 무슨 문제가 있어서 관망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제1회 추경에 모든 재원이 거의 쏟아 부어서 다음에는 이런 큰 재원 없고 수해복구 재원도 군수께서 300억, 뭐 100억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우리가 대화한 결과로는 묘연한 얘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게 좀 미뤄지고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안 세운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국립태권도유치문제가지고 본 의원과 과장하고 상당히 논란을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런 것이 좀 변경이 되면은 과장께서나 아니면 주무계장이 “이렇게 좀 변경이 됐습니다, 아니면 유보가 됐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다음에 혹시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상반된 의견이 나오지 그때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과장님 국립태권도 공원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개인적이나 아니면 의원들한테 한번도 설명이나 보고한 적이 없지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 의원님이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신다면은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 할말은 없고 사실 의회에 제가 세 차례, 네 차례 보고를 드렸고 그 사항에서 별다른 크게 뚜렷하게 이렇게 변동된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인제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이후부터라도 뭐 조그마한 일이라든지 이게 저게 한 것이 있으면은 의원님들한테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립태권도공원유치가 외국관광객 16만명 수입이 700만불 예상되는 황금알 낳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와드려야지요. 그런데 지금 군수께서 공석에서 3월 달에 공유재산승인을 해주고, 4월 달에 예산을 승인을 해주면 감정가에 토지매입을 해서 5월 달에 분명하게 설천면에다가 태권도 공원을 유치하겠습니다 하고 공약 아닌 공약을 했단 말입니다. 약속. 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상당히 큰 소리까지 나면서 논란을 했는데, 이것이 변경이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한테 설명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죄송하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그때 제가 한말이 생각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총선 전에 이뤄질 수 없고 또 중앙에서 기본계획은 태권도 협회에서는 국기원 현 위치에다 하려고 하는 것이 태권도협회에 기본생각이고, 정책권에서는 국제공항에서 1시간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계획이다, 생각이다, 하는 저에 생각하고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태권도……문화관광부 차관보가 그분 말씀하신 거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럴 때일수록 공석이 됐던, 사석이 됐던, 이런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라도 좀 대화 좀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셔 가지고 트집잡는다고 막말하지 마시고……트집이 아닙니다. 지금 본 의원 몇 달 전에 본 의원이 한 말이 현실로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잘 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제가 트집이라는 얘기라는 말씀드린 적도 없고, 다만 강 의원님께서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같이 의원님들과 이렇게 공유하자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태권도 공원 유치는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소홀히 했던 부분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권도 공원에 관련된 이것은 조그마한 아주 작은 그런 정보라도 같이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태권도 공원뿐만이 아니고 소 경기장 같은 거 현안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혹시 과장님이 시간이 없으면 주무계장님이라도 오셔서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 무주군 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서로가 힘을 합쳐야 되겠지요. 서로 이런데 와서 서로 의견 대립이 팽팽한 것보다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조율해서 우리 무주군 잘 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이 기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을 제가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태권도 공원 유치 이 문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래서 저희들 여러 채널로 지금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여차하면 과장님보다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토지매입도 하고 중앙도 쫓아가고 예산도 하고 합니다. 좀 의회와 행정부간에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싶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등단)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여성복지과에서 2003년도 현안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과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청소년수련관 신축, 청소년야영장 조성, 납골당·공설묘지 공원화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628번지 일원으로서 부지가 1,330평으로 연건평은 한 77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립되는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30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으로는 실시설계 및 부지매입을 4필지 1,329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을 농림부에서 승인을 받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CM사와 감리계약을 하고 발주 전 설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 시행의뢰해서 공사발주 공고를 5월 23일날 공고를 하여서 6월 12일 확정해서 입찰할 예정입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공개입찰에 따른 시공자 결정 및 공사를 계약한 다음에 건물신축에 따른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여성복지회관 신축비는 지금 국비 확보로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여성부에서도 2억원 정도는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사후관리 운영을 위해서 통합건물 신축,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의료원과 연계한 의료·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병행운영으로 주민복지 정진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안성면 장기리에 1554-3번지 1동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이고 건평이 한 170평정도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6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은 사업부지선정을 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공사계약 및 착공을 12월까지 건물외벽 및 부대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지금 이 공사가 외부공사만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부공사를 조기에 완료해야되는데, 다음추경에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시공이 되어서 청소년 전용의 건전한 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감수성이 민감한 청소년기에 문화, 예술에 대한 능력배양을 하고 유해환경에서 건전한 놀이 문화로 유인하여 비행 탈선을 예방할 수 있도록 빨리 완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신축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무주읍 당산리 1094-1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3층 1,083평 정도에 건물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문화관광부 자문위원회 사업설명회를 2회 정도해서 설계검토를 맡아서 지금 예체문화관 시설과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공식 및 착공은 2002년도 7월 달에 해서 한국건설관리공사 CM관리 책임감리 계약을 금년 4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지상 3층 스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현재 저희 청소년 수련관의 문제점은 2003년도 국비양여금이 아직 9억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억하고 군비 한 3억 7,000만원 정도해서 지금 공사비가 아직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소년 수련관에 문제점으로는 지금 국비 양여금이 아직 9억원 정도 내려오지 않아서 이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양여금은 중앙에서도 사업비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단계적으로 자치단체에 공사 진행사항에 따라 이것을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나중에 추진사항을 추후에 보고를 드리면은 빠른 시일 내에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영장 조성입니다. 청소년 야영장은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428-2번지 일원에 약 8,900평 정도에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에서 2003년까지이고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야영장 부지 조성을 2002년도 2월에 확정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광부 자문위원회에 가서 사업설명회를 2회 하였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거친 뒤 설계검토를 해서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과 곤충박물관에 건설사업관리 CM으로 해서 지금 1월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전환경성검토 및 농지전용 협의를 금년 2월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후계획으로는 반딧불이 테마공원과 연계한 설계검토 및 공사를 금년 6월중에 착공토록 해서 2004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해서 자연학습을 통한 호연지기 연마와 정서함양으로서 청소년 야영장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납골당 신축 및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무주읍 당산리 387-23번지 일원인 원당산 공동묘지에 납골당 신축과 공동묘지 공원화 재개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1단계로 추진중인 납골당은 공설묘지 주차장으로 대지가 한 453평에 지상 2층 230평 정도에 5,000기 봉안 그런 규모이며, 사업비는 국비와 군비를 해서 12억 8,200만원이며, 기간은 2002년도에서 2004년까지 설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단계 추진계획으로는 공동묘지를 재개발해서 공원화하고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추진할 계획으로 2004년도 국비지원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중앙부처 방문과 담당직원을 초청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설 납골당 건립추진사항으로는 납골당 신축부지에 있는 유·무연묘 분묘가 한 약 58기에 대해서는 분묘이장 공고 중에 있으며 4월 28일 납골당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래서 금후 사업계획 추진으로는 납골당 설계기간 중에 분묘이장을 완료해서 10월중에 납골당 신축공사를 착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납골당 신축 사업비 부족예상분 7억 6,600만원을 추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에서 5가지에 대한 현안 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당면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추진하는데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진다든지……? 있어요, 없어요? 안성에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하고 청소년 수련관 신축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냐고, 없냐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먼저 이 의원님께서 청소년 문화의 집 안성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게 6억 5,000만원 예산으로서 내부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처음에는 원래는 중앙에서 리모델링 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저희들은 부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또 이게 지침에 면소재지나 읍소재지 생활권에서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안성에다가 옛날 그 면사무소 자리에다 했는데, 그게 저희들 안전도 검사를 하니까 그게 사실은 불합격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축건물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또 외부공사는 지금 말끔하게 됐는데, 사실 이 예산이 3억 5,000만원 정도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그 인테리어를 완료하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과장님 알겠고. 저희들 당면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는 이유는 왜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는가, 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고 받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 보고 자료에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써줘야 되는데, 왜 쓰지도 않고 다른 실과에서는 문제점, 향후대책, 이렇게 다 내용들을 써주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해서 제출해주셔야지……. 의장님!

의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이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고 보고를 다음 내일로 이렇게 해서 다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여성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상당히 사업이 중하고 과연 여성복지과에서 이런 막중한 사업을 다 어떻게 추진할까하는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매 사업마다 어느 사업 치고 예산이 다 확보된 사업이 없이 기억 원에서 수십 억까지 모자라는 사업을 전부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그동안에 알고있기로는 모든 공사나 사업은 딱 전액 예산이 확보된 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입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유독히 여성복지과 소관은 전부 사업이 건마다 다 모자래, 다. 확보된 게 전액 확보된 게 한 건도 없어요. 지금 이 추경에 확보된다고 했는데, 제가 추경예산을 이렇게 넘겨보니까 여성복지과 있는 부족사업비는 이번에 한 건도 거의 추경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그러면 우리가 통상 본 예산에 확보를 못하면은 전년도 이월금이나 순세계 잉여금을 1회 추경에 전부 모아서 그동안에 확보 못한 것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는데 1회 추경에 확보를 못하면은 금년 내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재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것이 금년 내에 어느 정도 확보……거의 5월 달에서 6월 달이면 반년이 다 가는데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확보를 해 가지고 완결을 지을런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어떡해서 1회 추경에 한푼도 확보 못했는지 한번 답변해보세요?

1회 추경 때는……의원님! 김무식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수해복구 사업 쪽으로 예산을 배정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다른 이외의 사업은 거기 많이 누락된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2003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2004년도까지 완료하는 거라 물론 김무식 의원님이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종합복지회관 같은 것은 지금 부족액이 6억 6,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억원 정도는 여성부에서 거의 국비를 확보해준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아마 확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부족한 4억 6,5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공사입찰을 하게되면은 거기서 아마 85%정도 이렇게 하면은 거기 공사비가 입찰했을 때 다운이 되면은 종합사회복지회관 예산은 어느 정도 거의 맞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별로 없고…….

없다고 보시느만요.

예. 그것은 별 문제점이 사실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건건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2004년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족예산 6억 6,500만원은 여성부에서 2억원을 주면은 나머지 군비로 해서 이건 문제가 없고 연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은 금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아까 보고에 3억 5,000만원이 든다고 그러는데, 금년 말까지 확보해서 완료할 자신이 있습니까?

하여튼 의원님……2003년도까지…….

금년도 마무리 해야됩니다.

예, 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여튼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신축도 금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국비양여금 3억 7,000만원인데, 이것도 금년에 마무리 자신이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국비 양여금을 저희들이 중앙에서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주는 거니까 저희들이 지금…….

양여금은 진척에서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군비 3억 7,000만원은 확보가 자신 있습니까?

노력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야영장 조성에 20억 공사인 데 전액 확보가 되어 있는지요?

이것은 전액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금년도 마무리 가능합니까? 이것도 금년까지인데……?.

예,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한 두건은 2004년 2005년까지라고 하지만 거의가 3건 정도는 금년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과연 1회 추경에 거의 가용자원을 다 다른 데로 쓰면은 이후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도 예견할 수도 없고 금년마무리로 마무리하는데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되면은 내년도로 이월이 되겠지요. 최대한도로 노력하셔서 조기에 마무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지금 보고내용에는 빠졌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유아원사업이 들어가서 제가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예산은 별거 아니지만 우리 농촌 젊은 부부들, 가정 주부들, 농촌일손 돕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부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유아원이 무풍에 없고, 적상없고, 부남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하는 곳이 안성하고 설천인데 예산을 좀 해서라도 설천같은 경우는 무풍지역하고 구천동지역을 잇는 어린이들 유아원들을 위탁 교육할 수 있게 하고 안성 같은 경우는 적상이나 그런데 무주에서는 부남 이렇게 해서 6개 읍·면이 고루 요새 농촌 바쁠 때 어린아이들이 가서 똑같이 교육을 받고 또 이렇게 됐는데, 그런 사업들이 전혀 빠져서 조금 제가 좀 아쉽습니다.

요즘은……강호규 의원님이 지적……2세 교육 유아들의 교육에 대해서 농촌에 있는 유아들의 교육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염려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지만 또 막상 이렇게 부남면소재지라든지, 적상면소재지에는 어린 유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또 하게되면은 많이 또 희망을 하지만 막상 개설을 하면은 학교에서 요즘은 3세에서 4세까지 이런 아이들도 받더라고요.

그것은 유치원이고요.

그러니까 그런데서도 받고도 하니까…….

초등학교에서는 유치원…….

그러니까 그런 유아원 이거는 저희들이 물론 인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없는 적상이라든지, 부남이라든지, 무풍에 이거를 좀더 사실 파악을 해 가지고…….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예, 고민은 해봤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사업으로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유아원을 만들어서 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설천이나 안성에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유아원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차량을 지원해주었을 때, 설천에서 무풍에 있는 유아원들을 갔다가 싣고 와서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농촌일손도 돕고, 부부 직장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도 주고, 또 안성같은 경우는 적상까지 할 수도 있고 물론 무주는 사설유아원이 많아서 뭐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저기 부남같은데 우리가 공공성 있게 해 가지고 6개 읍·면 전체가 골고루 한 명이라도 똑같은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크게 안 들어가겠지만 저는 참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렇게 연계해서 또 농촌일손도 돕고 유아들에 대한 조기교육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여기까지 미처 저걸 못했는데 연구를 해서 검토해서 좋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행정적인 부류하고는 상관없이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산 1번지 청소년 야영장이라는 민간단체에 의해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조성을 현 시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실 겁니까?

이게 청소년 수련시설로 저희들이 허가를 들어왔을 때는 인제 산림분야하고 다른 분야에서는 법적으로는 큰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했는데, 인제 김정곤 의원님이 염려하시다시피 거기에서 만약에 정말 장마가 져서 산사태가 난다든지 거기에서 또 본의 아닌 그런 큰 불의가 사고가 났을 때는 아마 저희들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청소년 담당자 건축직하고도 제가 현지 가보았는데, 거기 공사하는 분들은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신청 검토를 해서…….

과장님 현재 가 보셨으면 그 현지가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과장님 판단으로 있느냐, 없느냐 그거만 묻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허가를 했을 때는 법적으로는 큰 하자가 없었거든요. 의원님.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저는 그런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법이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그건 아니다라는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과장님 판단은 허가를 해주었을 때 위치는 보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취하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취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 본 의원이 볼 때에는 도저히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타당성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골당 공설묘지 공원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예.

우리가 지난해 이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하다가 완전히 중단되어버리고 재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과장님 판단에 이것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지 꼭 필요하다 왜냐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끔가다 필요하다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느끼거든요. 좀 없어서 아쉬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빨리 추진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아니면 점차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야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원님도 염려를 하시고 걱정을 하심과 마찬가지로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단체별로 군마다 이것은 하나씩 의무적으로 하나씩 납골당을 신청하게 되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저것을 하게 된 것은 앞으로는 공설묘지 조성사업비가 전에는 공설묘지 조성사업비가 국비를 따기가 지금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국고지원사업이 공동묘지 재정비 쪽으로 이게 정비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4년도에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이 신청을 했거든요.

좋습니다. 과장님이 이거는 우리군민 우리 선호도를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정말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것이 완공을 해야겠다 라고 판단을 했을 때까지 지원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타당성이 필요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수요자들에 만족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를 적절하게 잘 받칠 수 있는 기간을 2005년으로 되어있지요. 여기 보니까.

2단계는 2005년이고 1단계는 2004년도까지…….

그렇지요?

예.

이거는 2000한 적어도 7, 8년 가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타당성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우리 과장님 관여할 사항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건축물에 CM사가 여기에 관여가 되어있지요?

예.

그런데 CM사가 어느 CM사 인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수해복구 CM사 게네들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CM사는 여기는 한국건설관리공사에 있는 CM사거든요.

그러면 그 CM사하고는 관여가 없습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그 안에…….

맥을 같이 하고 있지요?

예.

이거는 지금 우리 수해복구사업에 CM사가 관여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하고 있다라면은 저도 CM사와의 계약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해복구사업에 CM사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또 이 공사관련 건축공사관련은 일반…….

책임감리…….

감리사들이 있지요?

예.

그쪽으로 추진해도 일반건물은 무방하다. 대부분이 한국건설관리공단 이 자체가 없을 때에도 공사관리는 그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예, 그렇지요. 그때 관리공단이 없고 무주군에 CM사가 없으면은 그렇게…….

전문 CM사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것도 타당성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약관련은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이 공사에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 과장님 소 관이기 때문에 책임감리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등단) 자연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지금부터 자연환경과 관련된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 사항 중에 먼저 폐기물종합처리장 마무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개요는 누차 설명 드린바와 같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으로는 97년 12월 30일에 시설공사 계약 및 착공을 했고, 금년 5월 총 공정이 93% 공사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시설과 관리시설 부지조성, 진입도로 토공 및 침출수처리시설 등이 완성이 됐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4일 날은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수리를 전라북도로부터 받았고 현재 비위생매립장에서 선별된 쓰레기 및 관내에서 발생된 생활 쓰레기를 2월, 금년 2월 10일부터 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현재 2차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3차분에 대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12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열악한 군 재정의 관계로 민간자본의 50억원의 세입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36억원이 군 세입으로 되어있고요. 이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마지막 마무리 공사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3차분 공사 때는 내부도로 포장공사와 위험측구, 매립시설추가 제방, 그리고 조경공사 등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문제점으로는 현재 적상에서 부남간 군도가 지금 미개설로 청소차량 운행 시에 먼지를 발생시키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2차분에 대한 공사는 6월 30일까지 준공을 실시하고 3차분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마무리 공사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적상 부남간 군도는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동생태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동생태마을은 적상 방이리 매립장 인근에 있는 방이리 157번지 일원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시설공사 계약 및 착공이 2001년 12월 31일에 전주소재 금일종합건설로 계약이 되어 현재 5월 총 공정이 55% 공사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내용으로는 진입도로 토공과 이주단지 내부에 조성 토공, 주변지역 자연석 쌓기 등이 진행됐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토지는 총 29필지 중에 27필지는 매입을 군에서 완료했고, 미 매입토지 2필지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서를 징구한 상태입니다. 또한 전기·통신 지중화를 위한 관련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총 23억원 소요사업비중에 14억 1,7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8억 2,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최소한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6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추가로 이후에 확보되는 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단지에 있는 이주주민이 주거하는 주택이 되기 때문에 주민과 협의해서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민박이 가능한 펜션형으로 추진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고 뭔가 테마가 있는 그런 마을을 이루고자 주민들하고 의견을 같이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에는 반딧불이 보존시설과 환경교육시설인 자연학교, 또 관리운영시설인 주차장과 방문객 센타, 양생원, 하수처리시설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2002년 5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10월 22일에 사전환경성검토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2003년 1월 23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해서 2003년 4월 11일에 공사입찰공고를 완료했습니다. 공사계약 및 착공은 금년 4월 18일에 계약이 이루어져 4월 23일날 착공이 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는 조경과 전기, 통신, 소방 등을 순차적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4월 23일날 착공한 부분은 토목, 건축분야입니다. 2003년 10월에는 건축 토공을 완료하고 12월에는 건축공사가 80%는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 8월에는 건축이 완공이 되고 10월에는 부대공사를 완료해서 12월에는 조경공사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5년 4월에 준공 및 모든 시설물에 인수인계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상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상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국고 25억과 교부금 25억 해서 총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하루에 900톤이고 배수관로는 19㎞, 사업기간은 2004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2002년 5월 16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전주소재 서도기술단하고 체결하여 추진하고 금년 8월 18일에 용역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원 공급방안을 여러 가지 검토한바 적상면 전지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과업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6월초까지 수원지역 확보방안 및 정수시설을 결정을 하고 7월중에는 관로 및 정수시설 설계용역을 보고한 다음에 7월에 지역주민이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8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납품 받아서 9월 달에는 지방상수도 시설인가를 환경부로부터 신청을 하고 10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완공은 내년 12월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비위생 쓰레기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비위생적으로 매립된 쓰레기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어 그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 생태계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위생 쓰레기 매립지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정비사업 대상지로는 총 차산매립장을 주력해서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공사가 완료된 지역은 리조트 매립장 1곳이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봐서 ⅔가량은 지금 진척을 시켰습니다. 총 공사량으로 운반대상량은 64,76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사업비는 32억원으로 국비가 15억원, 지방비가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도급자는 동일종합건설과 그린환경건설 공동 도급으로 되어있습니다. 도급액이 24억 1,000만원이고 관급자재가 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도급액 19억원 중에 8억원이 연도폐쇄로 타절준공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적상 쓰레기매립장 사업진도가 늦어짐에 따라서 쓰레기 선별된 쓰레기를 이적하는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재 사고이월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도폐쇄로 타절준공한 상태입니다. 금년여름 장마철 이전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6억원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으로는 2001년 4월 27일부터 11월 20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동아기술공사에서 수행을 했고, 2001년 12월 30일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5월 현재 공사진행율은 70%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14일날 폐기물종합처리장 마무리 공사 보고회도 말씀드렸듯이 전라북도로부터 사용개시 신고수리가 됨에 따라서 2월 10일부터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운반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반량은 43,000㎥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추진계획으로는 구천동하고 차산매립장 쓰레기 선별이적을 마무리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차산매립장의 경우에는 당초에 설계했던 물량보다 하부로 파보니까 더 많이 들어간 것을 발견해서 쓰레기 매립량이 한 20,000㎥는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수해복구 공사로 인해서 추가 발생된 쓰레기는 안성에 5,000㎥와 적상면 3,000㎥가 되겠습니다. 또한 무주읍과 구천동 지역에는 기존에 비위생매립장 부지를 일부 정비를 해서 간이선별 및 재활용 선별하는 것으로 적환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사업비 16억원 추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소관 현안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1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왜 이 현안사업보고를 받아야 되는가를 누누이 강조를 한 사항입니다만, 자연환경과 이 보고서를 받으면서 과연 이것이 군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인가? 왜 이 보고를 받는데 이렇게 불성실한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무슨 무 예산사업입니까? 예산이 없는 사업입니까?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69억 7,800만원…….

지금 본 의원이 알고있기로는 이 사업은 무주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중 거의 돈이 예산이 제일 많은 아주 큰 사업으로 알고 있고 69억 7,900만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일 큰 사업을 추진사항을 보고를 하면서 여기 예산 금액 하나라도 나와있으면 한번 설명해보세요? 이 보고서에 예산액이 나와있는가? 저희들이 보고를 받게된 동기는 예산액이 현재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이고, 앞으로 부족예산이 얼마인가? 또 기 집행액이 얼마고 금년도 집행계획이 얼마고 금년 후에 집행금액이 얼만가? 이러한 모든 예산의 수지를 따지기 위해서 보고를 지금 받는데, 이렇게 무주군에서 제일 큰 사업에 예산 한푼도 기재를 안 하는 이런 보고서 내 처음 봤습니다. 오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너무 간과를 해서 죄송합니다. 총 예산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9억 7,800만원입니다. 그 예산은 전체가 지금 확보되어있습니다.

100%로 확보되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하실 때에는 이 사업개요란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기간, 단년사업이냐, 계속사업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산액이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예산을 빠뜨렸다는 것은 어느 의도에서 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다시 넣어서 이 보고서를 다시 한번 제출을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추진상황에 보면은 건설사업 관리용역발주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추진상황 네 번째에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사업관리라는 것은 요즘에 많이 등장하는 CM이라는 뜻입니다. CM으로 용역발주를 의뢰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일종 책임감리라는 말하고 거의 같지요? 책임감리.

책임감리는 제가 알기로는 시공사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같이 감리를 하는 게 책임감리고 이 건설사업관리 용역 하는데는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공발주하기 이전에 그 설계서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사전에 그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해야되는지, 그 다음에 단가는 제대로 결정이 됐는지, 이런 것을 사업발주 이전부터 그것을 검토하는 게 건설사업관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효율적으로 큰 공사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용역발주업체에는 어디로 선정이 되어있지요?

한국건설관리공사입니다.

내내 CM사지요?

아니요. CM사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지요.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수십 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한국건설관리공사에서 이 용역을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발주 속에 책임감리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아, 그러십니까?

예. 공사발주이전에 설계 감리에서부터…….

지금 용어자체가 다른과에 업무보고에는 책임감리 해 가지고 CM사 아니면 무슨 건설사업단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연환경과는 유달리 그런 책임감리 말을 안 쓰고 건설사업관리 용역발주로 생소한 용어가 나와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CM이라는 뜻이 번역을 하면 건설사업관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69억 7,800만원의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가 본 공사의 완전 실시설계에 의해서 확정된 금액입니까? 실시설계 후에 사업비가 얼마로 나와있지요. 실시설계라는 것은 모든 최후의 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도면과 산출기초인 내역서가 총 완료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있는 실 사업비가 얼마로 나와있는지 한번 답변해보세요.

당초에 설계할 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만이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설계한 것이 120억원이 나왔습니다.

120억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예산 확보관계 현실적으로 맞춰야 되겠다 해서 쭉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주면서도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예를 들면 내부에 한 20m깊이에 동굴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해서 120억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었는데, 그거는 너무나 예산도 많이 들고 예산확보 관 계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확보되는 예산범 위 내에서 그렇게 해서 맞췄습니다.

맞췄습니까?

예.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반딧불환경테마공원과 곤충박물관 합해서 착공식을 청량리에서 가진 일이 있지요?

예.

거기서 혹시 군수께서 인사말씀 중에 그 청량리 일대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그 말씀을 들은 일이 있습니까?

예, 지금 그쪽 들어서는 것이 저희들 69억 7,800만원에 환경테마공원과 곤충박물관이 실재로 공사비가 54억원입니다. 저희들은 공사비가 44억원입니다. 나머지 69억원에서 차액은 토지매입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있고…….

청소년야영장은 20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20억원?

예.

이렇게 전부 합해서…….

118억원입니다.

전체가 거기에 100억원을 투자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예, 지금 118억원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이 사업만 가지고 추가예산이 필요한 소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책정된 금액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상태에서는 공사발주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추가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대형공사를 추진하다보면은 일부 설계변경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변동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감되는 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대형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의 여지가 있어서 추가금액이 소요됐을 경우 큰 공사에 같이 휩싸여서 선 집행할 우려가 많다. 그 예는 기 우리 무주군에 큰 공사 중에서 발생을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이 선 집행으로 징계를 먹은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본 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 사유가 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 시행하기 전에 꼭 예산의 절차를 거쳐서 추경을 거쳐서 시행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선 시공에 대한 어떤 불미스런 일이 있었던 바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까 합니다. 연도별 예산집행사항을 보면은 사업비 확보 현황 해 가지고 2000년 이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1년, 2002년, 2003년, 매년 사업비가 들어갔네요? 그지요.

예.

왜 그랬는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국도비 다 합쳐서 19억 5,000만원뿐이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국비지원은 전국적으로 한 매립장에 대해서 15억원으로 딱 산정이 되가지고 19억 5,000만원뿐이 못 받았고, 나머지 100억원이라는 돈이 군비로 투입되어야 되는 마당에 일시에 예산확보하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계획……2000년 이전에 처음에 90몇 년도부터 사업계획이 되었는데 97년도 그 이전부터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사업계획 세울 때는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다보니까 자꾸 예산이 지금 추가설계를 해 가지고 많이 증가가 됐네요.

예, 큰 사유로는 당초에 뭐 설계가 제대로 안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주민들에 대모와 어수선한 과정에서 제대로 설계자가 사실조사, 현장조사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특히, 토공같은 경우에 많이 나오는 부분을 방관했다던 지, 또한 침출수 처리시설이 지금 17억 2,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침출수 처리시설을 당초설계에는 무주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비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뒤에 수정을 하다보니까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예산사업비 확보현황하고 사업비 집행현황하고 훑어보면 말입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군비가 배 이상이 늘었어요. 그래도 2003년에도 또 예산이 지금 확보했는데,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또 12억원을 또 지금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일시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산 이거 되냐 하니까 “충분히 됩니다. 마무리됩니다.” 했는데 또 12억원이 또 올라왔단 말이요. 12억원이 어디,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그 내부 진입도로에 포장하고 옆에 에리형 측구 그 다음에 조경, 그 다음에 가로등 일부분이 지금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예산 설명할 때 “아직도 좀 이러 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이것만하겠습니다” 말씀하셔야지 만약에 예산이 이 정도면 다 된다 해놓고 12억원이 또 들어왔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했다면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확인은 안 해보았는데 그래가지고 110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한 60억원 예산을 했다가 아무리 우리 무주군 숙원사업이지만 처음에 계획보다 이렇게 예산이 배 이상이나 되가지고 하다보면 좋은……이렇게 해 가지고 좋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업자밖에 더 되겠습니까. 처음에 계약해서 들어와 가지고 계속 설계변경 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 지금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그러면은 침출수라도 안 흘러야지요. 자기들이 설계하고 자기들이 감리하고 군에서는 그냥 도장 꾹꾹 눌러주고……. 본 예산에 지금 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지금 12억원이 또 올라오고. 이렇게 환경과에서 계획이 무분별합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돈 1, 2만원도 아니고 1, 2억도 아니고 몇 십억 하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사유가 있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큰 사업을 할 때에는 좀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지……. 결론은 지금 오늘 서울에서 와 가지고 침출수 흐르는 거 지금 뭐 조사하고 있다는데…….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과에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좀 단계부터 좀 확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자연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군수와 군정에 자연환경과는 맥을 같이하고 빈틈없는 조화를 이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합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요즘 본 의원은 자연환경과에 굉장한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방이리에 폐기물 종합처리장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보셨지요?

예.

그 매장량이 몇 년도까지 매장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용량이 180,00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은 몇 년도까지 되어있습니까?

지금 15년간은…….

15년요?

예.

거기가 준공한지 얼마나 됐어요. 한 1년 됐습니까? 1년도 안됐지요. 채.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지에 가본 결과 향후 15년 동안을 우리 폐기물을 거기다 매립할 수 있겠습니까?

금년에 지금 들어오는 양은 일반생활쓰레기 평년 수준에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기존에 쌓여있던 폐기물을…….

일시에 정비하면서 일시에 많이 반입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이 볼 때 15년을 예측했는데, 과연 몇 년을, 몇 년을 쌓을 수 있다고 지금 판단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요. 3년 아니면 5년이면 꽉 찰 것 같습니다. 매장량 조사는 본 의원은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육안판단만 하는 겁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15년 할 수 있어요?

저도 가서 비위생매립지에서 선별된 쓰레기가 매립이 되고 하류에서 매립된 상태를 봤을 때 심히 걱정을 했습니다만, 상부 쪽에 올라가서 매립장 내부 전체를 봤을 때는 상당한 공간이 있습니다.

괜찮겠어요?

예.

확실하게 15년을 견딜 수 있다. 판단하지요?

예.

좋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정말 우려가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15년이 아니라 5년도 못하겠다. 예측량을 그 정도로 했다라면은 이거는 과연 매장량 조사했을 때 그 용역설계가 정말 아깝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거기에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하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매립장 바로 밑에 보면은 빨갛게 지금 내려가고 있지요? 보셨어요.

예.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매립장 내부에 갇혀있는 침출수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천으로 한두 방울씩 계속 며칠 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떨어진 상태에 있었는데 바로 5월 16일부터는 멈췄습니다. 그게. 그리고 그건 제가 시인하고요. 하천에 약간 붉은 기는 그 지역이 좀 철분이 많이 있는 암석으로 이루어…….

그 부분이 철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밑에 부분은 한 개 지점은 약 한 300m, 500m 그 정도까지만 붉은 기가 있는데…….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혹시 보조 그것을 캄브러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준비가 되어 있지요?

예, 예.

좋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 옆에 목조건물을 굉장히 잘 짓고 있데요. 목조건물.

예.

그거 뭐 아름다운 건축물상에 도전하려고 짓는 겁니까?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목조건물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 조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본 의원이 궁금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거기를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시효과용이지요

환경교육장화 하려고 합니다.

전시효과요?

일단 와서 봤을 때 매립장에도 이렇게 참 환경 친화적으로 보기 좋게 이렇게 건설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좀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환경의 나라로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요즘 과장님께서는 우리 폐기물 운반차량을 지켜보셨습니까?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이고 지금 제반 폐기물 이동하고 있는 차량들 말입니다.

예, 봤습니다.

봤습니까?

예.

잘 되고 있지요.

과속하는 거 제외하고는 제가…….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예.

혹시 이 건설폐기물 운반업체한테 우리 자연환경과에서 어떤, 어떠한 식으로 운반을 하라는 그런 지침을 내린 적 있어요? 혹시 홍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계약만 했습니까?

저기 할 때 다 나갑니다. 상차를 최상단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5㎝이하로…….

지침이 나가야 정상이지요. 지침 나가고 나서 한번도 홍보한 적은 없지요?

직원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적은 별도로 차 잡고 지도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왜 유감을 표시하냐면 얼마 전에 의원님들하고 무풍 쪽에를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폐기물을 실은 대형트럭이 질주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눈감고 다닐지 몰라도 의원님들은 다 볼 수가 있었어요. 특히, 의장께서 그것을 보시고 바로 우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중간에서 차단을 시키니까 그냥 질주해서 도망갔어요. 그러면 그 차들이 왜 쓰레기를 싣고 달리니까 오히려 환경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이 환경을 더 더럽히는 그런 사례가 된 겁니다.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폐기물 날리고 다닌 것도 우리 자연환경과장 소관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건설폐기물 운반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이지요. 흩날리게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교육을 …….

됐어요.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겁니다.

예.

자연의 나라라고 군수는 외치고 있는데, 자연환경과장 소관에서는 폐기물을 흩날리고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변명 같지만 여기저기서 이뤄지는 사항을 저희들이 일일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욱 연찬을 하도록…….

특히, 비위생 쓰레기 매립지 있지요?

예.

이쪽 관리 잘하세요. 지금 비산먼지가 날리고 있어요. 거기에도.

예, 알겠습니다.

조화를 잘 좀 이뤄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무식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금 감리가 한국건설관리공사지요?

예.

이 감리자가 우리 “루사” 피해 CM사하고 맥을 같이하는 곳 맞습니까?

같은 공사 직원입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무주는 건축설계하면 기용건축, 관리감독 감리는 한국건설관리공사, 완전히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거 일방적인 군수지시로서 모든 계약이 이뤄진다라면요,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쪽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CM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에 대해 추천을 받아 가지고 입찰로 적격심사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거 계약은 어디서……우리 자연환경과에서 계약한 겁니까?

아니, 저희들이…….

아니지요. 계약기관은 재무회계과지요?

PQ는 저희과에서 해당과에서 하고 계약은…….

계약은 재무회계과에서 하고…….

입찰공고 되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일방적인 거다. 무주군수가. 설계는 기용건축, 감리는 CM사 한국건설관리공사, 이런 지시가 없지 않고는 이런 계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글쎄 그런 지시가…….

저희가 보고 받는 이 자료 제반 감리가 한곳으로 몰려있다는 겁니다. 우리 최초로 발주하는 관리 부서니까 이것도 신경을 쓰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신경을 좀 쓰세요. 이상입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지금 이동에 종합폐기물 처리장에 반입된 쓰레기 차량에 대해서 지금 기록되고있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반입하고 있는 쓰레기 차량?

현장에 있는 직원이 거기 칠판을 갔다 나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

칠판으로요?

예.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칠판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대장을 해서 기입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매직으로 해 가지고 칠판을 만들어 가지고 대수를 체크를 하고 대장에다 기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반입 받는 그쪽에서는 19대라고 그러고, 또 받는 측에서는 반입하는 쪽에서는 8대, 숫자를 낮추고, 또 이쪽에서는 12대라고 하고 어떻게 해서 그러한 사항들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지 그 반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몇 월 며칟날, 몇 톤차, 차량넘버 몇 호가 몇 톤을 싣고 들어오고 어떤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지. 들어오는 사람은 숫자를 작게 얘기하고 받는 사람은 많게 얘기하고……. 여기는 전부 수수료 받는 거 아닙니까. 금전에 뒤따르는 거 아니에요. 수수료에 관계되는 거 집결되는 거…….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할 걸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은 매듭을 졌습니다. 현재 저희들 직원이 3명이 나가 있고 민간인도 감시원으로 와있는 상태고, 또한 시공사 직원들도 여럿이 있고 여러 사람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10대로 그 날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과를 또 했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반입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무튼 끝으로 종합 폐기물장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과장께서는 철저히 좀 감독하시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