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최동춘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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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최동춘 관련 회의록 제11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제11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11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19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5월 28일(수) 10시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1분 개의
최동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주민지원과,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경제과소관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유태준경제과장
경제과장 유태준입니다. 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최동춘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한구위원
기획실장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용역비는 각 실과를 보면 5,000만원씩 못이 딱딱 박혀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서 저희들도 가능한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실과하고 조율해 당초에 계상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전한구위원
얼마를 요구했든 적어진 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센터의 장수풍뎅이, 농정과의 일라이트, 경제과의 시장활성화에 5,000만원이 세워진 것이 의심스러워서 물어 봤고 재래시장 시설을 한 다음에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영동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 활성화방안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고 확실한 것이지 이것을 연구하는 교수나 그런 사람들에게 의뢰해서 활성화 방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태준
유태준경제과장
용역을 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분석을 하는 것보다 그래도 학문적으로
전한구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일라이트나 장수풍뎅이는 학술적으로 필요하니까 가능하겠지만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용역은 학술적으로 필요해요? 현실을 예의 직시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찾고 모색하는 것이
태준
유태준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용역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신빙성이라든가 실제로 해보고, 해본 결과에 따라 분석하고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유효적절하지 않나 해서 정부에 의뢰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전한구위원
그리고 또 위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경제과에서도 등한시했다는 생각이,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교통안전시설은 100% 현지확인도 하지 않고 교통시설이 문제되는 거니까 다해 주셔야죠. 그렇죠?
태준
유태준경제과장
다 안해 줬습니다. 금년에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이 4억9,000인데 예산서에 1억3,200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전한구위원
그게 아니고 이것은 필요가 없노라 이렇게 자문을 구해서 안된다 된다가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이것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태준
유태준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각 읍면별로 현지의 교통을 조사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해주지 임의대로 해주지는 못하게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감사에 의해서 일체 못하게 돼있습니다.
전한구위원
알겠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와 같이 많은 돈을 요구할 때 해 주는데
태준
유태준경제과장
다 요구한다고 저희들이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한구위원
감사때 위원님들이 도민체전도 금년에 있고 하니까 의회 이정표가 안들어갔다고 다 서운해 하시는데 과장님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준
유태준경제과장
이정표요?
전한구위원
의회 가는 길이 하나씩 나와야 되잖아요. 영동군청 가는 길은 이정표가 있는데 영동군의회 가는 이정표는 없다 이거예요.
태준
유태준경제과장
지역개발과 아니면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정표는 경제과 소관이 아닙니다.
전한구위원
실무자한테도 경제과 소관이냐고 확인을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태준
유태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당과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상의해서 반영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언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언엽위원
농공단지 차입금 이율이 어떻게 되나요?
태준
유태준경제과장
6% 입니다.
최동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주화위원
권주화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여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용역이 필요하단 얘기입니까? 환경개선을 하면 활성화가 되겠다고 해서 목적을 두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줬는데
태준
유태준경제과장
그것은 환경개선사업으로 일부 한 사업이고요. 재래시장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군에도 각 읍면이라든가 또는 영동 전반에 걸쳐서 근본적으로 분석을 해야되지 않나 해서
권주화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용역을 줘서 활성화방안을 먼저 강구한 뒤에 시설개선을 하든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됐죠?
태준
유태준경제과장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권주화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교통안전설치에 많은 금액이 증액됐는데 자체 수요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태준
유태준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 경찰서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권주화위원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태준
유태준경제과장
예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권주화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영동-황간 차선도색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현지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태준
유태준경제과장
차선도색은 1년되면 낡고 도민체전하고 결부된 사업입니다. 8,000만원이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황간, 용산, 추풍령, 영동읍소재지를 중심으로 세운 것이 8,000만원입니다. 소도읍으로 돼있는 면소재지는 다하는 겁니다.
권주화위원
그 문제는 위원장님한테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위원님들이 차를 타고 통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현지확인을 많이 해 본 것 같은데 굳이 올해 차선도색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현지확인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준
유태준경제과장
외곽도로는 저희들이 안하고 소재지만 하는 겁니다. 외곽도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동에서 학산까지
권주화위원
영동에서 황간은 4번 국도 아닙니까?
태준
유태준경제과장
저희들이 하는 이 사업은 영동읍 시내, 황간면, 추풍령, 용산면 시가지만 하는 사업비입니다. 외곽도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주화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4번 국도인 줄 알았습니다.
최동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호위원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이라고 할까요. 지금 우리 영동읍의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취조물이 설치돼 있잖아요. 저도 그 시설물에 대해서 당초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 우리군에서도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것은 실패를 했어요. 먼저 한 것을 다시 개량하고 있어요. 참고하셔서 활성화도 좋지만 기 해 놓은 것도 보완을 해야 되고 실제로 가서 확인을 했는데 햇빛이 들고 상품들이 변질되고 해서 할 수 없이 천장보완을 해 달라. 저희들이 거기 가서 보고 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보완을 바로 해야될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준
유태준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연구해서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최동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의 세부사업계획서를 한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태준
유태준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최동춘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건설과장 오세민입니다. 건설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최동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위원
초강 복지회관을 활용합니까? 거기 보니까 자물쇠로 잠궈 놓고 활용도 안하는데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노인정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활용하고 있고 2층은 비가 새고 운동기구하고 독서실이 안돼서
나언엽위원
새는 이유가 활용을 안하니까 새는 거예요. 2층으로 거창하게 지어 놓고 제대로 활용되는 데가 없어요. 지나가는 길에 보면 다 잠가 놓고 주변에 풀만 무성하고, 그러니까 샐 수밖에 없지요. 해 주면 뭐해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2층 한쪽에는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미장원을 줬습니다.
나언엽위원
미장원도 보면 매일 문 잠궈 놓고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초강마을에서 보수를 해주면 활용한다고 해서 500만원을 했습니다.
나언엽위원
활용도 안 하는데 해줍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활용을 앞으로는 잘하는 것으로
나언엽위원
예 알았어요.
최동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주화위원
권주화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영동천 제방 산책로 보수공사는 우리가 추진하는 소도읍가꾸기 사업과 연계되는 겁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소도읍하고는 연계가 안되고요.
권주화위원
안되면 다음에 소도읍가꾸기 공사할 때 다시 계획세우라고 하면 쓸모없는 공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마사토 깐지가 오래돼서 1교에서부터 영동중학교까지 하고 또 3교에서부터 양정리 들어가는데 까지 마사토를 깔려고 합니다.
권주화위원
마사토를 깔든 뭐를 깔든간에 소도읍가꾸기 계획해서 들어갔을 때는 차후에 좀 그런거 아니냐 이거죠.
제방도로는 소도읍가꾸기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민정호위원
당연히 포함돼죠.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지금현재 등산하는데 울퉁불퉁하고 패인곳이 많다고 해서, 완전 정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주화위원
연계된 사업이 아닌 계획이죠?
잘 알았습니다.
최동춘위원장
과장님, 주먹구구식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호위원
23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2,100만원 계상됐는데 자체계획이 있었어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자체계획도 있었고 영동군 지역에 하천변이 많은데 도비를 지원해 줘서 공기충전기외 장비를 구입하려고
민정호위원
산출내역, 사업계획서 관련근거가 있다면 관련근거도 같이 오늘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28페이지,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영동읍 일원 가로등 설치사업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또 하나 225쪽 농어촌생활환경개선 양여금사업이 추풍령사업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마무리인데 7,700이 감되면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어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정주권사업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민정호위원
이미 사업계획에서 사업이 다 끝날 때 아닙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올해 끝나는 겁니다.
민정호위원
끝나는데 이렇게 7,700이 감되면 추풍령 정주권사업 마무리에 영향이 없느냐 이거죠.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영향은 당초 보고 받은 것하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민정호위원
정주권사업이 전체양여금에서 감된거냐.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양여금에서 감된 겁니다.
민정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냐하면 추풍령을 말씀하시는데 별개 사업비에서 감된건지, 이것은 정주권이 아니라 전체에서 감되는거 아니에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 우선순위는 중앙서부터 오게 돼있습니다.
민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들어야 되는데 오후에 보건소에서 특별한 일이 계시다고 해서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광희입니다. (예산안 설명)
최동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권위원
279페이지, 예방접종 백신보관 전용냉장고는 정전후에도 24시간 가능한거죠?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정전되면 자동으로 되는거죠.
김준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동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광희
이광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최동춘위원장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이태열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최동춘위원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주화위원
주민편익사업 포괄사업은 앞으로 부기를 달아가지고 위원님들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달아주셨으면 하는데 매년 포괄적으로 달아서 그런것도 있고 사업의 특성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심의 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태열
이태열지역개발과장
잠깐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30억을 계상했는데 그 사업은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일반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돈인데 작년에 수해가 많이 나서 당초예산 작업할 때 미처 읍면으로부터 사업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우선 30억을 풀로 묶어놨다가 편성하고 사업이 선정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집행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 편성된 사업예산이고 이번에 20억은 말 그대로 풀 사업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와 마찬가지로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일부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사업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큰 사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풀로 집행하는 것 외에는 전부 부기를 달아서 위원님들 심의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춘위원장
김준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권위원
당초예산에 30억 사업책정이 다 되어 있죠?
태열
이태열지역개발과장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김준권위원
그 명세서를 내주세요.
태열
이태열지역개발과장
30억에 대한 사업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선정된 사업중에 수해복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김준권위원
확정을 안지었더라도 예산 끝나기 전에 한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산 모리 진입로 확포장은 도로를 넓히는 것입니까?
태열
이태열지역개발과장
도로를 넓히는 것이 아니고 진입로를 신규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기존 진입로가 있는데 경운기 1대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그 노선으로는 진입로 개설을 할 수 없어서 다른 노선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김준권위원
지내리 동네 들어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열
이태열지역개발과장
도로에서 보면 마을회관이 보이는데 마을회관과 직선으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김준권위원
알겠습니다.
최동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확정은 안됐지만 어디어디 한다는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열
이태열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최동춘위원장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정성식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최동춘위원장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권위원
시책추진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과원들로 팀을 구성한 것입니까?
성식
정성식주민지원과장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준권위원
몇 명입니까?
성식
정성식주민지원과장
3명입니다.
최동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한구위원
자원봉사의집을 부군수 관사로 옮겼죠?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무엇입니까?
성식
정성식주민지원과장
자원봉사의집은 저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는 여성회관내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의집 운영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자원봉사자와 관련 없이 일반 사회단체든 개인이든 자원봉사자든 건물과 집기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재무과에 신청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센터로 별도 사무실과 인력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에 있는 것과 부군수 관사에 있는 것하고 다릅니까?
성식
정성식주민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말이 자원봉사의집이지 저희하고 약간 성격이 다르죠.
전한구위원
그런데 우리군 홈페이지 자원봉사의집 들어가면 여성회관으로 나옵니다. 21일날 봉사의집 이전한 것은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성식
정성식주민지원과장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면 자원봉사센터가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청 홈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배너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자원봉사센터로 들어가고 자원봉사의집은 홈페이지 정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무조건 여성회관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 부군수 관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조차도 재무과 소관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식
정성식주민지원과장
제가 확인은 안해봤는데 자원봉사센터에도 24개 자원봉사팀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필요한 사람은 쓰겠지만 그것은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전한구위원
홈페이지에는 자원봉사의집이에요. 들어가 보면 여성회관이 나옵니다.
성식
정성식주민지원과장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자원봉사센터라고 배너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전한구위원
그러니까 부군수 관사는 무엇에 쓰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성식
정성식주민지원과장
일반주민이나 사회단체나 영동군민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은 재무과에 신청해서 쓸 수 있습니다. 명칭이 자원봉사의집이라 그렇지 자원봉사센터하고 무관합니다.
전한구위원
자원봉사자들만 쓸 수 있는 것이 자원봉사자가 됐든 사회단체가 됐든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부군수 관사라는 말이지요?
용도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주화위원
권주화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올해는 양산면에 하죠?
본위원이 느낀바에 의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 주민편익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한 시설이라고 뜻은 그런데 제가 느낀바로는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직원들 사무집기나 사주고 환경개선 하는 쪽으로 생각이 들고 정작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양산면에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도 만만치 않게 지원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식
정성식주민지원과장
저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사무실도 대폭 축소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줬고 또 2층에 증축한 사무실도 헬스장을 만들어서 전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했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시설을 축소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했지 직원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늘린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주화위원
문제는 대회의실을 모양새만 바꾸었다,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적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소규모로 쓸 수 있는 공간이나 지역 사회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지 않느냐, 그리고 정말 필요한 체력단련실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시설은 공간이 좁으니까 그런 것은 참고하셔서 양산면에 하실 때는 좀더 나은 시설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정성식주민지원과장
프로그램 선정할 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뜻에 따라서 하고 일부러 주민자치위원들을 여러군데 갔다 오실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
황간면을 모토로 해서 미흡했던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인성위원
장례지원봉사단 혜택은 언제부터 볼 수 있습니까?
성식
정성식주민지원과장
금년 9월은 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사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황인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주화위원
군에서 장례시 지원하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성식
정성식주민지원과장
장비는 없고 염하고 수의만 하려고 합니다.
권주화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기시설이라든지 천막이라든지 장비를 갖추어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식
정성식주민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동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랜드 설계용역비가 5억인데 공원을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용역회사가 많이 있습니까?
성식
정성식주민지원과장
제가 간담회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설계, 시공, 감리, 준공을 한 업체에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광고쪽에서 종합레저타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주 바이오엑스포도 LG애드컴에서 했는데 우선 테마쪽을 중시하다 보면 광고쪽에 노하우가 많은 회사가 유리할 것 같고 단순히 건물만 준다고 하면 엔지니어쪽이 유리할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동춘위원장
테마공원은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는 40억이면 다 됩니까?
성식
정성식주민지원과장
70억이 소요되는데 부지매입비가 70억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다 소요될 것 같지 않아서 일단 급하게 필요한 부분만 계상했고 하반기에 소도읍육성사업지구로 책정됐기 때문에 국비가 30억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그때 필요한 부분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동춘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이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신입니다. (예산안 설명)
최동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양근위원
265페이지, 지역특화사업으로 목재파쇄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톱밥만드는 거죠?
영신
이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근위원
한대 가지고 대여를 해주는 겁니까?
영신
이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저희들이 구입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농기계은행에 기재가 되는 겁니다.
이양근위원
필요할 때마다 대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신
이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근위원
알겠습니다.
권주화위원
기술센터에 보관하고 있다가 농기계은행에 넣는 방식으로 해주는 겁니까?
영신
이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야죠.
권주화위원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확실해요?
최동춘위원장
그러면 이동식이에요?
영신
이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식입니다. 엔진이 달려 있어서 자기가 굴러가고 하는 겁니다.
최동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준권위원
268페이지, 도민체전관련 꽃묘생산은 꽃묘만 생산하고 꽃가꾸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해요?
영신
이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꽃탑은 저희들 기술로는 안돼서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준권위원
군청에서 하는 실과는 없어요?
영신
이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다합니다.
김준권위원
중복된 것은 없고요?
일반하우스 초생력형 시설시범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신
이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김준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동춘위원장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주화위원
권주화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도민체전관련 꽃탑은 별도로 기술센터에서 꽃을 생산해서 만들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영신
이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군민운동장 조경용으로 하는 꽃은 3만톤을 저희들이 생산하고 꽃탑은 우체국 앞 네거리에 하게 돼있고 그 다음 꽃기둥은 로타리에 네개를 세우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 군민운동장 좌우측에 꽃벽을 하게 돼있습니다. 꽃탑과 비슷한 꽃벽을 양쪽에 5,000～6,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 기술가지고 안돼서 전문회사에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주화위원
기획실장님,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선전탑하고는 별개입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별개입니다. 선전탑은 문화공보과에서 별도로 선전탑형식으로 하고 이것은 순수한 꽃으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권주화위원
그런데 실과소 도민체전 예산자료에 기술센터 것은 왜 안들어 있어요.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지역개발과는 별도로 뒷장에 있습니다.
권주화위원
없는데요.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과에서 준 자료입니까?
권주화위원
예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선전탑외 별도로 민간보조로 해서 도민체전을 위한 꽃탑을 기술센터에서 설치한다는 얘기죠?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예 문화공보과에서 준 자료가 경상비에 대한 내역만 있고 전체 40억에 대한 내역이 아닌 것 같은데 별도로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권주화위원
도민체전에 소요되는 각 실과의 소요예산을 서류로 빼서 주세요.
최동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영신
이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최동춘위원장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최동춘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인성위원
438페이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양산이 급수구역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예 급수구역으로 양산을 추가로 확대했습니다.
황인성위원
학동이 관리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진 이유가 어디 있죠?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권주화위원
계상을 못한 거예요 한 거예요? 파악을 못해봤어요?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예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황인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학동에 건강관리실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목욕탕, 찜질방에 물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빠져서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추풍령기상대는 추가로
황인성위원
아니 학동요.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제가 사업책정한 것을 못 봤는데요.
황인성위원
신청이 안됐단 말입니까?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황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동춘위원장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담당자가 얘기를 해주시죠.
담당
예산담당
서완석 이번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추풍령하고 양강하고 예산요구가 됐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검토한 것이 제일 시급한 곳이 양산이 1순위고 추풍령은 2순위로 판단이 되가지고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자체재원으로 사업비가 달아졌기 때문에 양산 원당리만 예산이 계상됐고 추풍령은 2004년 당초예산에 다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민정호위원
추풍령하고 양산하고 당초예산 편성요구한 것을 제출해 줘요.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최동춘위원장
자료요청한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당초예산 요구한 것을 자료제출 해주시고 438페이지 누수수도관보수사업 2,000만원 증액시켰는데 증액요인이 발생한 겁니까?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예 기존 누수관 보수사업비를 금년도 상반기에 많이 써가지고 연말까지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민정호위원
전반기에 너무 많이 집행해서요?
전반기 누수수도관 보수사업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수탁공사비가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5,000정도 서있었는데 다시 4,000이나 증액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증액할 요인이 발생했습니까?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대행업체에서 하는데 공사가 많이 돼 가지고
민정호위원
추가요인도 자료제출 해주시고 여기 2억2,900이 예비비가 있는데 앞으로 7개월 정도가 남았단 말이에요. 이 정도 예비비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지장 없습니다. 기존에 예비비에서 감시킨 것으로서 작년도에 20%정도 했는데 지금은 공사사업비로 많이 확정이 돼서 이 정도만 남아도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민정호위원
후반기에 어떠한 특수사업이나 요인이 발생해도 관계없다 이거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예비비가 본예산에서 많다고 예산심의 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작다고 했어요. 어떠한 특수요인이 발생하면 4억3,000가지고는 안된다 운영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2억2,900만원 남아도 관계없다고 하니까 전 이해가 안돼요.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예비비는 본예산 책정한 금액에서 세출예산이 많이 발생했을 때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2억2,900만원 예비비가 있어도 후반기에 어떤 특수요인 발생했을 때 대처능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충분히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본예산때 4억3,000이 너무 많다고 했더니 그것도 모자라다고 했어요. 실장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어야죠.
민정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춘위원장
김준권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준권위원
상수도사업소 건축은 지금 하고 있어요? 진척은 어느 정도입니까?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화물차 파업으로 인해 관급자재 철근이 조달이 안돼서 늦어졌는데 지금은 마무리 됐고 포크레인이 와서 부건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김준권위원
금년내에 들어 갈 수 있어요?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9월경에 완공돼서 10월경이면 이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준권위원
이전할 때 집기류는 현재 쓰는 것으로 할 수 있죠?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부족한 것만 계상했습니다.
김준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동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주화위원
권주화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직원식당 만드는데 500만원 계상됐는데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신축건물에 부대시설로 1층에 식당을 다시 짓는 겁니다.
권주화위원
다시 짓는데 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규모가 얼만데요.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집기류구입입니다.
권주화위원
아니 293페이지, 직원식당 설비1식 해서 500만원인데 식당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 아니에요?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라도 이것은 식당에 직접 설치하는 가스렌지나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액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권주화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에 시설만 해주는 거예요?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다시 설비하는 겁니다.
권주화위원
그럼 292페이지에 직원식당 집기류 구입은 또 뭐고 직원식당 식탁구입은 또 뭐예요?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집기는 옮길 수 있는 거고 설치비는 고정적으로
권주화위원
아니 식당을 짓고 거기에 취사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든다는 말씀이십니까 500만원에?
그렇다면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취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최동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
상수도 급수구역확장 검토보고 당초 자료를 보니까 양산 원당·가곡 62가구하고 황간·옥천 4가구, 추풍령 학동·발리해서 62가구인데 우선 순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2004년도 계획에는 영동읍 98가구에 2억7,200만원을 들여서 계획돼 있는데 지금 1순위를 양산으로 하고 그럼 황간하고 추풍령은 2004년도로 들어가는 겁니까?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연차별로
민정호위원
2004년도로 넘어갈 계획이에요 아니면 2004년 본예산에 다 편성할 계획이에요?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사업성검토를 해서 추경에 확보하기는 곤란하고 2004년도 본예산에 책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정호위원
2004년도 본예산 편성을 황간, 추풍령, 영동읍을 다 할거냐, 아니면 금년에 후순위로 된 황간하고 추풍령을 2004년도에 할 것이냐.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황간, 추풍령이 우선권이 있잖아요. 금년도에 할걸 못했으니까
민정호위원
그렇죠? 확실히 해두려고 물어봤어요. 2004년도 본예산에 가서 2003년도 후순위가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기록에도 남기려고 해요. 이상입니다.
최동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고생하셨어요.
종원
장종원상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최동춘위원장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의회사무과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책자로 갈음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이해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은 5월30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수조정위원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서 5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위원 세분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이양근, 전한구, 민정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동춘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위원은 이양근위원님, 전한구위원님, 민정호위원님으로 하자는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선출되신 세분 위원님들과 같이 5월30일 14시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까지 심의하신 내용중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나누어드린 양식에 작성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한 특위 4차 회의는 5월3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