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용석
임용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부서는 건설교통과, 주민자치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군민종합복지회관, 의회사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강인희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건설교통과 소관은 118페이지에서 134페이지까지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서에 의거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집행부 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전기료로 28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수리계가 몇군데나 됩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고정 양수장 수리계입니다. 관내에는 33개의 크고, 작은 양수장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으로 군비를 보태서 280만원을 세워놨는데, 지금까지 기반공사지역은 국가에서 전기료를 냈고, 군구역은 주민들이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한 결과 금년 처음으로 국비 150만원이 지원되어서 금년 가을에 농사가 끝나면 관리비 영수내역을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수리계 전기요금을 영수증이 예를들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전액 지원해 줍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쓰는 비율을 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앞으로는 순창군에서 전기료를 준다고 하니까 함부로 쓰는 예가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마을에서 전기료를 낼때는 해만 넘어가면 꺼버리는데, 지금은 군에서 준다고 하니까 계속 켜놓아 버립니다. 앞으로 전기료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전기료를 줄려면 전년도 3년분을 기준해서 그 부분만 준다고 군에서 통보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200만원도 좋고, 300만원도 좋고, 계속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본 위원의 마을을 보더라도 함부로 사용합니다. 옛날 같으면 마을에서 전기료를 적게 낼려고 저녁만 되면 빨리 끄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경지정리 보완공사 읍·면사업 1억 4,000만원, 수리시설 설치보수 및 유지관리비 읍·면사업 1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의회에서 알기 쉽도록 사업별로 부기를 표기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아시다시피 경지정리 보완사업은 물론 열거를 다 해야 됩니다만, 해년마다 5～6억원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공사명별로 액수가 적기 때문에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공통으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배정 자료는 있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지난번의 배정자료는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번 1억 4,000만원과 1억원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기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내용만 있지, 어떤 지구에 얼마로 아직 책정은 안됐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아직은 책정이 안됐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렇다면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경지정리 보완사업이나 수리시설은 지구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서에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편성이 되는 것인가, 어느 분야에 쓰일지도 모르고, 11개 읍·면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몇 개면에 편중되는 것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조사 자료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물론 액수가 적어서 나열하기가 힘들지만 위원님들께서 보기 쉽고,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부기를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 조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재료비, 11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21페이지 시설비에 국방부 지하수 개발이 같은 맥락에서 하려던 사업이죠?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 모든 사업이 감액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작년 11월에 임실대대 35사단에 암반관정 6공이 필요한데, 착정기를 지원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2～3월에 국방부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올라온 사업중 민간에 지원 되는 사업에 대한 회의결과 금년 봄에 강우가 많아 국방부 심의회에서 암반관정 착정기는 대여할 명분이 없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통보가 와서 삭감된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예산 심사할 때까지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있었죠?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35사단까지 다녀와서 작년말에 공문을 올렸는데, 금년 봄에 비가 많이 와서 국방부 심의때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국방부에 지원을 요청할 때, 암반관정 개발은 주로 어느 부분에 할 계획이었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면별로 우심지역에 대해서 9개소를 세워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예산이 책정이 되고 난 뒤에 군수께서도 면을 방문하여 국방부의 땅굴파는 기계를 갔다가 관정을 파서 앞으로 물 걱정을 덜어줄 것이다라는 장담을 많이 하고 다니셨습니다. 물론, 국방부 시책에 의해서 지원이 안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약4,000 만원이 본예산이 계상되었다가 사실 추경이 빨리 이뤄졌기 때문에 감액조치가 빨리 되어서 예산 사장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은 국방부 기계가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해 하고 있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분명히 와서 팔 것으로 말씀을 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안판다라고 알게 되면 아마 실망을 하는 주민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군수께서도 충분히 확정된 사항만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각종 경지정리 보완사업, 경지정리 사업을 할 때 군비가 일부 지원이 되죠?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10%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군에서 공사의 타당성, 지도·감독까지는 그렇지만 사업을 책정할 때 협의가 됩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산이 군예산과 농업기반공사 예산은 전적으로 틀립니다. 기반공사는 기반공사대로 사업을 책정해서 올리고, 저희는 저희대로 올려서 도에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변경이나 안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만, 의무적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군비에서 10%를 지원하기 때문에 군에서 협의도 하는 것이고, 지도 또는 감독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실제로 U관등을 그대로 놔도 충분히 사용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수백미터를 뜯고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그 부분은 그분들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검토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예산낭비라고 주민들이 보면 빈축을 삽니다. 그렇게 하는 곳을 여러군데 봤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돈을 가지고 포장공사를 해준다거나, 실제로 안한 곳에다 해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얼마나 추진이 되었는가 보기 위해서 농업기반공사에다 각면에 2002 년도 농로포장, U관 설치현황을 자료요청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순창군 전체를 보면, 금과면만 기반공사 농로구역이 없습니다. 금과면에 포장공사가 예를들어서 1억원이 왔다면 다른 곳에서 군비로 1억원을 가지고 오고, 기반공사에서 1억원을 가지고 오는 부분은 기반공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군과 협의해서 크고 방대한 곳만 하도록 건설교통과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자료 121페이지에 동료 김경섭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보완공사 사업비 1억 4,000만원, 수리시설 설치 보수 및 유지관리비 읍·면예산 1억원, 암반관정 이용시설 3공해서 6,000만원이 추경예산에 편성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경지정리 보완공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매년 군정설명회때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이 많은데, 군비가 약해서 지금까지 요구대로 해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해년마다 조금씩 해주고 있는데, 약 20억원이 넘어야 주민건의 내용이 해결될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5억원을 세워서 읍·면에 배정해서 거의 다 끝났습니다만, 보완사업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준거지, 사업장이 없어서 못해준 것은 아닙니다. 수리시설 보수사업비는 순창군에 저수지가 140개가 있습니다만, 주로 노후된 저수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수지에 치중하다 보니까 금년에 괜찮았던 저수지가 내년에 가면 다시 물이 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수지에 주로 주관을 두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한 예산을 군에다 요구해서 예산이 되는대로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암반관정 3공에 대해서는 좀전에 조상선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군부대를 동원해서 저희들이 시급한 곳을 착정해줄려고 했던 것인데, 군부대가 동원이 안되기 때문에 군부대 경비에서 저희군에서 입찰을 봐서 착정할려고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이미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경지정리 보완공사 사업비 5억원과 수리 시설 설치보수 및 유지관리비 2억원은 모두 다 집행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잔여금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보완사업비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미 다 집행이 끝나고,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해서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문제는 물론 군정보고회때나 군수께서 아니면 담당과장께서 지역을 순회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점 또한 경지정리지역에 보완공사를 꼭 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점을 직접 확인하는 지역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때는 경지정리 보완공사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POOL 사업적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께서 어느 지역의 민원인들이 집단으로 군수실을 방문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니까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군수께 건의하면 군수께서 판단해서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를들어서, 해당되는 읍·면장도 모르는 사업이 군수실만 가서 하여튼 해줘야 된다고 막말로 얘기해서 떼를 써버리면 그 사업이 보장되어서 읍·면장도 모르는데 그 사업이 내려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도 계십니다만, 위원들이 사업에 깊이 개입할려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그 지역에 어떤 사업들이 발주되었을때는 해당되는 지역의 의원들 정도는 그런 깊이를 알고, 내용을 알아야만이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동참해서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같이 관심을 가질수가 있는 것인데, 해당되는 의원들도 그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닌데, 군수실에만 갔다 와버리면 어떤 사업이 바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지정리 보완공사 읍·면 사업비 1억 4,000만원과 수리시설 설치 보수 및 유지관리 읍·면사업비 1억원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방금 양영수 위원께서 121페이지에 경지정리 보완공사와 수리시설 설치 보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의 시설비에서 각종 소하천 정비 사업비가 양여금이나 도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우선 순위를 선정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하천 사업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소하천도 군도나 농어촌 도로같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순창읍, 인계면, 동계면만 빼놓고는 거의 도에 제출이 되어 있고, 순창읍, 인계면, 동계면도 작업을 하고 있어서 현재 측량중에 있습니다. 이 작업이 금년까지 끝나면 군도와 농어촌 도로같이 면별, 위치별로 정비계획이 다 나옵니다. 그때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지금까지는 기본계획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에서나 군정보고회때 건의내용,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선정해서 지금까지는 실시해 왔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종합계획이 금년에 성립되면 내년부터는 순번에 의해서 집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까지는 순번없이 실무과에서 현지조사를 한다던지, 아니면 면에서 시급을 요해서 보고가 된다던지 그에 의해서 선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현재 도에서 승인이 되었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아직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우선순위 자료가 아직 작성이 안되었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용역설계가 도에 심의중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현재 공사하는 것은 두고, 앞으로 해야할 소하천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아직 안되었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지금 용역해서 도에서 검토중이니까 용역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언제쯤 됩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순창읍, 인계면, 동계면을 제외한 나머지는 금년말쯤 되면 용역이 완전히 끝납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년까지는 책정된 사업으로 하고, 명년부터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천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우선 시급성은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년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앞으로는 우선순위에 의해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에서 순창읍, 인계면, 동계면은 왜, 제외가 됐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동계면은 이 부분에는 없습니다만, 본예산에 세워서 한 지구도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내년 예산만 도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앞으로 할 부분, 전체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 부분에서 순창읍, 인계면, 동계면은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용역 종합설계를 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발주 한 것입니다. 순창읍, 인계면, 동계면을 제외하고는 기 설계해서 올라가 있고, 3개읍·면은 나중에 예산이 책정되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조금 차이는 나는데, 만약에 3개읍·면까지 나왔을 때, 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수해로 인해서 우리 순창군이 어느면보다 수해복구 사업비를 많이 가져 다가 많은 사업을 했다라고 행정에서 많은 홍보가 되고 있는데, 수해복구가 아직도 마무리가 못되고, 보고가 누락되어서 시급한 하천 취입보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부분은 지난 루사 피해로 인해서 수해복구 사업을 실시한 결과자료가 전부 있죠?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과장께서는 거의 모든 사업을 군수님의 군정보고회때 건의됐던 사업을 추진중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군정보고회라는 것은 면단위에 가서 면민들을 모셔놓고 하는 것으로 시간제약을 많이 받고, 몇분밖에 군정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군정질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면단위의 유지나 되어야 하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군수에게 군정질의했다고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작년에 군정질의가 끝난 다음에 큰 비가 와서 하천이 범람하고 내려 앉은 것을 예산이 없어서 우선 포크레인으로만 긁어놓은 상태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대책보고가 올라 왔으면 직원들이 한번이라도 현지에 나가서 보고, 군정질의때 한 부분이 시급한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수해를 입은 것이 시급한 지를 먼저 따져서 우선순위를 현재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과에서 실과소장님들이 판단해서 올해 우기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의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100% 보조해준 것은 없습니다. 건의한 내용도 현장을 봤을 때, 우선 시급상황을 봐서 처리했지, 건의한다고 해서 100% 해주고, 건의 안한다고 해서 안해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나 하천등을 다시 일제점검해서 우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일제점검을 해주시고, 군민들에게 아픔이 어떠한 곳이 가려운가를 먼저 아시는 것이 실과장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시급한 곳이 있어서 가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해도 될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어떤 특정사람들이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 마을은 누구가 군수님하고 친하니까, 그 마을은 사업이 들어갈 것이니까 하지 말아라&“라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좀전에 동료 양영수 위원 말씀대로 군수실만 갔다 오면 군의원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는 사업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열린행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을 투명하게 썼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실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건설교통과장께서 잘하시리라 믿고, 잘하신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피셔서 진짜 어떤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서 사업을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모범운전자 군 홍보용 제복 제작 지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순창군 모범운전자 제복으로 금년에 전국 체전이 열리는데, 순창군에서 역도경기가 확정됐습니다. 역도경기가 확정되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 드는데, 교통정리를 행정요원만 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모범운전자회를 동원해서 교통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복을 모범운전자에게 해주므로써 순창군 이미지가 좋지 않냐 해서 제복을 상의만 해줄려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방금 상의만 해준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두벌로 되어 있습니다. 두벌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가, 물론 군정에 대해서는 효과를 얼마나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 부분을 해주는 것은 하나의 선심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70명이라는 운전자에게 더군다나 한벌도 아니고 두벌을 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순창군이 생긴 이후 최초로 전국 체육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창군으로써는 영광입니다. 전국에서 모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해주시면......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까지 기사들한테 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저희는 처음입니다. 타시·군은 하는 예가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처음인데, 두벌을 해준다는 것은 하나의 선심성이 있지 않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기간내에 한벌로는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두벌을 한다면, 자부담을 50%해서 해준다면 몰라도 전액을 다 보조해서 두벌 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예산 낭비 아닐까요?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기간이 3～4일만 되더라도 한벌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간이 10일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은 모범운전자 군 홍보용 제복 제작 지급비 420만원을 재심사를 요구 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방금 권정남 위원께서 131페이지의 모범운전자 군 홍보용 제복 제작 지급비를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당초 예산보다 2억원이 증되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군청옆에 순창초등학교 입구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해년 증가하기 때문에 학교 입구에다 국비를 지원 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서 금년부터 지원이 된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1개소만 할려고 국비를 요청했던 것인데, 경찰서와 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 우선 시급한 곳은 중앙초등학교, 쌍치초등학교, 인계초등학교를 우선 해야되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으로는 1개학교도 어렵고 해서 다시 건의한 결과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아직 설계를 안했고, 추경이 끝나면 하겠습니다만, 2억원으로도 4개학교는 다하지 못하고 2개학교정도 되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횡단보도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보호시설을 인도쪽으로 가드레일을 쳐서 접근이 안되도록 하고, 학교앞에 신호등이 가까워서 안되니까 신호등을 점멸등으로 한다던지 해서 이 부분은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농촌 군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도시보다는 모든 부분이 부족합니다. 도시의 예를 한번 보셔서 위험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 순창 공용 버스터미널 화장실 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이 사업도 도비 5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터미널쪽에서 보수하고, 관리를 했습니다만,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체전이 열리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가 500만원 지원됐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도비 500만원, 군비 300만원으로 800만원인데, 화장실 정비로 지원하는 것은 처음 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화장실과 터미널 내부를 정비하는데, 처음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앞으로 더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도비나 국비가 계속 조달되면 지원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계속 건의합니다.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날로 요금은 떨어지고, 그렇다고 관리를 안할 수는 없고 하니까 어려운데,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이 오래되어서 보수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도비가 보조됐는데, 300만원 정도를 자부담 해야 2가지 다 내부가 수리 될 것으로 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800만원에다 300만원을 더 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청소는 인부임이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 회사에 있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고용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가끔 공익요원을 동원해서 1주일에 1～2번정도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의 기타보상금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8,1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비수익 손실보상 예산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여러 가지입니다. 승인이 난 것은 국가지원으로 주고 있고, 이 부분은 주민들이나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노선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5개노선이 선정되어서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고, 학생들은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50%, 중·고등학교는 20%인데, 할인액만큼 저희들이 회사에 넣어 줘야 됩니다. 그에 대한 돈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예산에 약 4억 6,000만원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죠?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승인난 지역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건설교통과장께서 잘아시다시피 임순여객이 최근에 그곳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아서 노동문제까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 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매듭이 지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지난 23일에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징계를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다시 고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직 회사에 요구조건이 있는 모양인데, 요구조건이 수용되면 다시 출근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직까지 출근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종용해서 출근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참여할 것은 참여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건의를 하고, 어떤 모임을 가져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현재 벽지노선쪽에 순창군 관내 공용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것이 16대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19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쌍치면까지 해서 19대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 관내를 다니고 있는 임순여객 노선 버스 전체가 노후된 차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창출신인 임순여객에 근무하고 있는 기사님들 얘기가 운전사들 편할 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행정에서 보조를 하면서 임실사람들은 에어컨 나오는 새차를 타고 다니고, 순창사람은 뭐가 부족해서 돈줘가면서 그 똥차를 타고 다녀야 되냐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버스 운송사업 지원들이 이뤄지면 지원된 만큼의 버스를 몇대라도 에어컨 버스라던가, 좋은 차를 배차 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필요성을 회사에 건의하고, 지도부에 건의하다 보니까 괘씸죄에 걸려서 직위해제가 됐다가 다시 복귀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오는데, 문제는 주무담당으로부터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군내버스 이용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간, 그러니까 학생들 등교하는 시간과 하교하는 시간대에 제일 심각하다고 합니다. 아주 한가할 때 한바퀴 돌아도 한명정도 탈까, 말까한 시간에는 전주에서 임실 경유해서 새차가 한바퀴 돌면서 선만 보이고 간다고 합니다. 임순여객 버스도 이런 차가 있다고 선만 보이고 가고, 실제로 이용하는 시간대 에는 아주 낡은 차만 운행하도록 배차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회사관계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일어난 사건, 방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부사장부터 밑에 과장까지 불러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당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금은 임순여객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임순여객이 사람이 없고, 비노선지역, 농촌 벽지마을을 들어가다 보니까 손실이 오기 때문에 행정에서 도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바쁜 시대입니다. 요즘은 거의가 자기소유의 화물차도 있고, 그런 분들은 기름값이 더 들어가더 라도 바쁘니까 갔다 오는 실정입니다. 좀전에 동료 양영수 위원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시간대가 맞지도 않고 하루에 몇번 다니지도 않는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2～3시간을 기다리라고 강요하는 것이 바로 임순여객의 실정입니다. 복흥면의 경우, 순창읍에서 복흥면을 가는데 요금이 2,200원정도 되는데, 직행을 타면 완행이 고발한다고 소재지에서만 내려줍니다. 소재지에서 마을까지 가는데 순창에서 2,200원이면 탈 수 있는 운송요금을, 택시비 5～6,000원 주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손해난 부분을 실비보상해 주면서 임순여객 직원들이 직행을 고발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자기 마을앞이나 자기 마을 가까이에서 내릴려고 임순여객을 탈려면 2～3시간 동안을 바쁜데도 불구하고 기다려라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에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면서 그런 부분 정도는 우리 행정에서 타협해서 이왕 자기 시간이 넘으면 못태우는 것 아닙니까? 시골이나 되니까 1～2시간을 기다려서 완행이나 직행을 타고 다니지만, 도시같은 경우에는 자기 시간이 늦으면 다른 차가 태우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노선시간이 2시간 뒤에 있는데, 그때까지 &“당신 마을앞에서 내릴려면 놀고 있어라&“, 직행을 타고 가면 안쉬어 주고, 어쩌다가 쉬어주면 고발해 버리고, 바로 그러한 군민의 발을 묶는 그런 업체에다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바쁜 사람들은 자기 완행버스를 안타고 어쩔수 없이 택시라도 타고 갑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돈을 지원하면서 잘못된 것이죠? 그런 부분은 회사와 협의해서 직행이 좀 쉬어도, 물론 준법정신에 의해서 직행이 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쉬어도 눈감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줘야지, 80세이상 노인 분들을 마을과 멀리 떨어진 곳에다 내려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4억 6,000만원, 이번에 8,000만원을 하면 5억 4,000만원이 되는데, 11개 읍·면으로 나누면 5,000만원정도 되는데 차라리 5,000만원을 면에다 주면 충분히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법이 바뀌면 가능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직행버스 쉬는 곳만 대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보다 더 편하죠?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직행버스는 법에 의해서 쉴 수가 없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좀전에 얘기했던 임순여객에다 지급하는 돈이 11개 읍·면으로 나눠도 거의 5,000만원이 됩니다. 5,000만원을 면에다 주면 면단위 버스를 운행하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그렇다면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쉬는 곳에다 내려주면 되죠?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버스운송법에 의해서 고쳐야 되니까, 그 부분은 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화룡
마화룡위원
직행을 쉬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군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송법에 의해서 운송하는 것이지, 돈을 준다고 해서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의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시민안전봉사자 안전문화 체험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1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시민안전봉사자는 무엇이며, 안전문화 체험은 무엇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시민안전봉사대라고 해서 읍·면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육도 시켰고, 155명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대구참사로 인해서 국가에서 시민안전 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50명정도로 해서 인근 대구나 대전을 가보면 안전체험 현장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안전체험 현장을 견학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그에 따른 운송비와 점심 식대로 해서 도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끝나면 바로 읍·면별로 선정해서 대구 아니면 대전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 사항과 재심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섭 위원께서 요구하신 경지정리 보완공사 내역과 2002년도 수해로 인한 하천복구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심사 대상은 121페이지의 경지정리 보완 공사비 1억 4,000만원, 수리시설 설치보수 및 유지관리비 1억원, 131페이지의 모범운전자 군 홍보용 제복 제작 지급 420만원은 재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주민자치담당관 유재순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은 135페이지에서 139페이지까지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몇 개소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작년에 순창읍 1개소를 설치했는데, 시설이 부족해서 아직 개소는 안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들어가서 보니까 개소를 했던데요?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아직 개소식은 안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개소식은 안하고, 운영은 하고 있죠?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사업비가 올해 추가로 내려와서.....
승종
양승종위원
현재 운동기구는 다 비치해 놓지 않았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운동기구만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많이 이용합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민원인들이 오시는 기회 있을때마다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올해 3개가 더 들어가죠?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이 자치센터를 한번 가봤습니다. 토요일에 5시 넘어서 가고, 2번을 갔습니다. 다행히 공무원들이 본 위원이 누군지를 모르길래, 자치센터에 대해서 한번 물어 봐야 되겠다 해서 물어봤습니다. &“자치센터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하고 물어봤더니 공무원 하시는 말씀이 &“이것 아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억원의 많은 돈을 들여서 자치센터를 만드는데 왜, 필요가 없냐&”고 물어봤더니 &“공무원 귀찮기만 하고, 이용하는 사람도 하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간이 됐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하길래 잠깐만 보고 가겠다 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이미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개소식도 안했다고 했는데, 런닝머신같은 경우는 이미 고장이 다 나 있었습니다. 왜, 고장이 났습니까?하고 물어 봤더니 어떤 사람이 빼가버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치센터를 개소도 안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작년에 순창읍에 1억 1,000만원의 보조금을 줘서 했는데, 시설이 아직 완비가 안됐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완비가 안됐는데,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완비가 안됐어도 주민들이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개소식도 안했는데, 이미 기계같은 것은 다 부서지고 했던데요?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그 부분은 고쳐 놨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용도 안하는데, 올해 복흥면, 쌍치면, 구림면 3개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적은 돈을 들여서 형식상의 자치센터를 계속 만드실 계획입니까, 공무원도 필요없다고 하는 자치센터를 계속 만들려고 합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그 부분은 읍·면 공무원이 자치센터가 생긴지가 1년밖에 안되어서 아직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우선 준비단계니까 업무가 많아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타 시·군 자치센터를 견학한 적이 있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승종
양승종위원
어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4월에 수원 연수원에 교육을 가면서 2개소를 방문했고, 최근에 담양군과 곡성군을 다녀 왔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다녀 와서 느끼신 점은 없으십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느낀 점은 많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도시 인근은 총 3,300여개의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읍·면 기능 전환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이나 경기도는 활성화가 잘되어서 70%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는 아직 보급이 덜 되어서 시범적으로 시·군에 읍·면·동 1개소씩만 작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올해 우리 순창군은 추가로 3개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타 시·군중 잘된 곳을 한번 봤는데, 곡성군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규모는 우리 순창읍보다 조그만해도 아기자기하게 리모델링을 잘해서 개소식 한지는 1주일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녀왔습니다만,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주민들의 활용도가 낮은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앞으로 더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이 순창읍 자치센터를 갔을때도 공무원이 꼭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에는 자치센터가 필요하지만, 농촌에는 이렇게 만들어서 아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용도 안하고, 농촌 현실에 맞도록 자치센터를 만들어야지, 도시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도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와서 형식상의 자치센터를 만들어 놓을 바에는 차라리 안만들어 놓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무주군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짜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치센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계속적으로 집기등에 돈이 들어갑니다. 순창군은 본 위원이 봐도 많은 집기가 들어가도 놓을 장소도 없고, 이용할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집기가 의자와 컴퓨터도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아직 개소도 안했는데, 이미 집기가 부서져 버리고 물론 홍보가 안되어서 이용을 안하겠지만, 자치센터 1개소를 만들더라도 농촌현실에 맞도록 만들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개는 점차적으로 만들더라도, 우선 1개소라도 잘 만들어서 주민들이 자치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부터가 이렇게 만들어서는 아무 필요없다고 얘기할 정도의 자치센터는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죄송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양위원께서 무풍면 자치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1억원의 예산이 2억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 해서 하다 보니까 2억원을 가지고 시설해 놓으면 안됩니다. 앞으로 읍·면 전체에 자치센터를 추진할바에는 처음부터 군수께 건의해서 예산을 더 할애해서 이용 가치있는 그런 자치센터가 되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무풍면의 경우에는 심지어 목욕탕까지 만들어서 활용하는데,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목욕탕이라고 합니다. 남자, 여자 격일제로 실시하고 학생과 노인은 1,000원을 받고, 청·장년은 1,500원을 받아 전기세만 낼 정도는 되지만, 그곳이 제일 많이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주민자치담당관께서 무풍면을 한번 가셔서 그쪽의 자세한 계획도 가져와서 군수님께 건의해서 자치센터다운 자치센터가, 면민들이 정말로 보람을 느끼고 찾아올 수 있는,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치센터가 되도록 이번 순창읍 과 3개면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단계적으로 면 숫자를 1년에 3개씩 할려면 군비 부담이 많이 되니까 1년에 2개씩, 1개씩을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6억원으로 3개면에 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 거의 리모델링이죠?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리모델링도 하고, 집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거의 면사무소 2층등을 고쳐서 자치센터를 하실 계획이죠?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면사무소와 복지회관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앞에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복흥면, 쌍치면, 구림면 3개면을 1년에 할 것이 아니라, 6억원이면 1개면의 자치센터를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1개면에 2억원을 갖다가 시작만 해놓고 오히려 사용을 안해버린다면 조금 더 들여서 시작되는 시기는 좀 늦춰지더라도, 1개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그 면에서 활용도가 높았을 때 다른면으로 옮겨가는 그런 부분을 계산해서 혹시 복흥면, 쌍치면, 구림면 3개면중에서 1개면을 완벽하게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중앙정부에 순창읍을 포함해서 4개의 시설을 만든다고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하고, 미비된 것은 점차 예산을 년차별로 세워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중앙정부에 3개면을 하겠다라는 보고가 됐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왜냐면, 보조사업비가 1개소당 4,500만원씩 해서 1억 3,500만원이 정부에서 보조가 됐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정부에서 1억 3,500만원이 도비로 보조가 되었는데, 군비는 3억 6,0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군비 3억 6,000만원을 가지고 3개소를 할 것이 아니라, 도비로 4,500만원을 받더라도 1개면부터 완벽하게 해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군데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시작만 순창군에 자치센터가 다 됐다라고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비 1억 3,500만원을 받아서 3개소를 할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바에 도비 나머지를 반납하고 4,500만원 받아가다 군비 3억 6,000만원씩 들어가는데, 1개소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순창읍 자치센터를 가보면 자치센터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약하고, 빈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나마 순창읍에 만들어진 자치센터가 그정도 일진데 면에 들어가서 2억원 투자한 자치센터가 과연 앞으로 얼마만큼 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도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올해 이렇게 됐다면 내년부터라도 1개면을 완벽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보건지소가 새로 지어지고 있죠?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제가 보건지소 현황은 잘모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현재 3억원씩 들여서 보건지소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곳에 같이 자치센터를 지으면 부지구입비나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가능합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그 부분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풍면도 보건지소와 같이 겸해 있습니다. 면사무소, 보건지소등 말 그대로 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를 지을 때 예산을 같이 투입하면 3억원이면 5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6,7억원의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치센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순창읍에 자치센터를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설보강으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1억원은 순창읍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강비죠?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시설보강비가 1억원이 세워졌는데, 이번 추경에.....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1억원이 세워졌는데, 이번 추경에 자산 및 물품취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1억원 중에서 현재 2,698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기변경해서 집행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실제로 순창읍에 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건립했는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현재 시설상황으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어떻게 보면, 순창읍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읍사무소에 있는 건물 민원실의 비좁은 공간에 컴퓨터실, 독서실,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놓고, 2층 회의실에다 인테리어 좀 해서 갖다놓고 자치센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순창읍은 그렇게 예산투자가 되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없애라 하면 예산낭비니까 방금 조상선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3개면을 1개면 으로 묶어서 제대로 쉽게 얘기해서 그 자치센터를 가면 목욕도 할 수 있고, 찜질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도록 만들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주민자치담당관께서는 중앙, 도로부터 어떤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업들을 하다가 형평에 맞지 않아서 사업집행을 못하면 반납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개면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읍은 시내권에 목욕탕이 있으니까, 목욕탕이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면단위에는 목욕탕이 없지 않습니까? 1개를 하더라도 어느면이 됐든간에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제대로 하는 것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순창읍사무소에 해놓은 것은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하루 횟수로 보면, 주민들이 1명이라면, 읍사무소 직원들 커피 빼먹고, 그곳에서 담배피고 하는 휴게실 역할밖에 못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행정을 해나가면 안되죠?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개소식이 되면,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짜서 그곳에서 주민들을 교육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 발상은 좋은데, 순창읍은 기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은 군수님께 결심을 얻어서 하나를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순창군 자치센터에 제일 필요한 예산이 뭡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시설보강비가 필요합니다. 건물을 지은지가 10년이 넘어서 구시대적이고, 주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리모델링을 할려면 시설비가 필요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곳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무주군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순창군에서 실시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인데, 모든 부분이 주민들의 편의 시설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자치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설이 완비되어야 되고,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문제인데, 비품 및 집기를 보면 의자 16만원짜리가 필요합니까? 시설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보면 비품비가 더 많습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의자중 허리가 고정되는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는 15,16만원정도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휴게실에 놓는 것입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독서실, 컴퓨터실에서 쓰는 의자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영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140페이지에서 143페이지까지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의 시설비에 산지소득개발 시험포 토지매입비가 2억 5,100만원정도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7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소를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리고, 다시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금산쪽에 34정에서 10ha정도를 쓸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그 산에서 과연 그 면적이 나오겠느냐, 개간을 할려면 얼마나 사업비가 들 것인지에 대해서 정밀분석을 하라는 지시가 의회에서도 있고 해서 실제 예산이 세워진 뒤에 현장을 자로 재다시피 해서 정확하게 용도를 짚어 보니까, 실제는 평지로 해서 개간할 수 있는 면적이 7ha정도이고, 산지, 경사지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4ha정도 되어서 12ha정도로 그곳을 개간하고, 도로 문제도 있어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와서 당초에 시범포 지구로 3군데를 검토한바 있습니다. 복흥면, 구림면, 순창읍을 했는데, 복흥면의 경우는 더 싼곳도 있지만 거리가 여기에서 멀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구림면의 오정지구에 농지로써 상당히 좋은 곳이 있는데, 당초에 가격이 상당히 비싼 단가로 나와서 우리가 금산으로 옮기니까 적어도 그곳에다 한다고 보면, 가격을 3만원이내로 해서 가능한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되어서 금산 검토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쪽으로 변경 승인을 해서 보니까 그곳을 10ha정도만 구입한다면 전에 세워진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골짜기에서 10ha만 딱 잘라서 한다고 보면 상류와 하류의 농지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상류부분은 저수지 밑까지 전부 사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고, 입구에도 그곳을 사지 않으면 앞으로 농지정리를 전체적으로 잡을려면 하천을 산쪽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토지가 그곳에 연접된 곳은 다 사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13ha정도로 면적이 3ha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2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금년에 기반정비를 위한 용역설계를 전부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당초에 산지소득개발 시험포 관계 관리계획 승인하는 과정부터 본예산에 계상 하는 관계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틀림없이 그 예산만 가지면 하겠다, 관리계획 승인도 빨리 해줘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 줘야만이 우리가 욕심나는 부지를 매입하겠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 검토해서 빨리 승인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막상 결정해주고 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회해서 오정지구로 본 위원이 내용은 압니다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가는 행정의 문제점들, 당초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꼭 해야 된다고 해놓고도 결정만 되면 방향이 딴 곳으로 가버립니다. 혹시, 이 건도 추경에 만약 계상이 된다고 했을 때, 다시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려나 하는 염려가 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변경사항은 없겠습니다. 다만, 면적에 대해서 서로 상호간의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면적이 자꾸 예산에 세운 범위내에 100% 다 되냐, 안되냐 하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단 목표는 13ha로 해서 그곳을 확보해서 구획정리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승인해 준다면, 당초 예산보다도 평당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당초 본예산 설명할 때, 국비 10억원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국비 확보를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는 금년도 토지를 확보해놓은 것을 보고 내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현재 내년도에 5억원이 지원되고, 명년도에 5억원으로 3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후 소요액을 보면 앞으로 13억원의 군비가 더 필요하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앞으로도 13억 4,000만원이나 소요되고, 앞으로 얼마나 노력해서 10억원을 가져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성공을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예산확보만 해놓고 토지 매입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예산때는 1만 4,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한 것을 계산해 보니까 2만 4,000원이 넘습니다. 이 돈으로도 못산다면 어떻게 합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해야 되고, 예산은 현재 농업진흥청에 몇번 다녀왔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욕심 같으면 국비 10억원을 한번에 가져와야 되는데, 진흥청에서는 1개사업에 5억원이상을 지원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내년도에 5억원의 국비가 내려오면, 나머지는 군비 부담을 해서 정지사업을 하고, 정지사업이 되면 1차적으로 시험포지에 들어가야 할 묘목들이 먼저 식재되면서 내후년에는 그에 대한 가공실등 부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토지매입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10ha까지는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71필지나 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문제가 좀 있다면, 진입로 부분이 앞으로 하천을 내려면 꼭 필요하는데,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쪽에 다소의 면적이 있는데, 일단은 그곳도 계속 협의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3대의회때 본 위원이 산지소득개발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사업이라고 강조해서 발취해서 도 조건부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 사업을 염두에 두게 된 동기가 이팝나무 가로수를 쌍치면, 복흥면쪽에다 공급해서 앞으로 이팝나무 꽃축제를 해보자 하는 차원을 하다 보니까 이팝나무 가로수 1그루가 조달청 가격이 6만원이어서 산지소득개발 차원에서 이 사업을 잘 운영하면 우리군 경영수익사업으로도 가능하지 않냐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과 얘기가 되어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는 품목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었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그곳에 들어가는 작목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검토를 하셔서 넣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들어가 있는 품목은 우리가 중앙예산을 우선으로 따기 위한 목적으로 굵직한 것만 들어 있습니다만, 방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필요한 이팝 이라던가 또는 실제적으로 강천산이나 국사봉에 자연철쭉이 많이 있는데, 군락지 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채워야할 묘목이라던가, 순창군의 군화가 백일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환경산림과에서 도로변에 상당히 많이 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묘목생산을 해서 키워놓는다면, 군에서 상당한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이다 해서 군에서 꼭 필요로 하는 것까지도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꼭 그런 방향으로 산지소득개발 시범포가 되도록 착실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순회지도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기존 차량이 94년식 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9년 되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내구년한이 몇 년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6년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내구년한이 6년이면, 2000년도에 교체가 됐어야 하네요?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하는데, 이번에 진흥청 기술원에 우리 사업비를 요청해서 국비와 도비를 조금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 본청의 차량들은 내구년한을 정확히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농업기술센터는 내구년한도 안지키고 위험한 차량을 지금까지 타고 다니면서 순회를 하셨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국비를 받아서 구입할려고 작년도부터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물론, 기존차량을 본 위원도 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군본청 예산담당하시는 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해서 노지를 제일 많이 다니는 차량중에 하나 아닙니까? 오지의 산골을 많이 다니는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이 이번에 국비를 확보 해서 구입을 하신다니까 잘된 일입니다만,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분들이 위험한 차량을 타고 다니시지 않도록, 내구년한이 지나고 위험하면 바로 요청을 해서라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읍·면 특산품을 결정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결정했습니까, 군 산업경제과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특화작목은 공청회를 해서 읍·면장과 자체에서 결정되어서 산업경제과에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순창군의 각 읍·면에 특화작목이 다 있습니다. 물론, 특화작목이 그 지역에서 잘되는 곳도 있는데, 실제로 맞지 않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검토를 하시고, 산업경제과와 협의해서 작목을 바꿀 수 없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읍·면에서 특화작목이 필요로 한 것을, 저희들이 시험포로 해서 농가를 1～2 농가 선정해서 계속 해보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쌍치면, 복흥면, 구림면, 동계면, 적성면은 산지가 많고, 토질이 사력토로써 배수가 잘되어서 모든 작물들이 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논농업이 주축으로된 금과면, 순창읍, 풍산면, 유등면 지역은 일반 작물은 되질 않고 논농업만 잘되기 때문에, 특화작목을 육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거의 비가림 하우스라던가, 이런 쪽으로 해서 그에 맞는 작목으로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소장께서 그동안에 많은 검토도 하셨습니다만, 각읍·면에 맞지 않는 특화작목은 과감히 다른 작목으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산지시범포가 꼭 필요한 것은, 그런 특화작목에 필요한 것들 새로운 것도 개발해서 보급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해서 산지소득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심사와는 관계없는 부분이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출석하셨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인병 효능에 특출하다는 뽕잎비빔밥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왜, 성인병에 효능이 없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뽕잎비빔밥을 군에서 육성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가나 식당에다 보급해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질 않아서 농업기술센터에 생활개선회가 조직되어서 개선회에서.....
영수
양영수위원
뽕잎비빔밥을 개발하기까지, 몇 년동안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특허도 내고, 체인점도 모집하고, 일본까지 가서 시식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뽕잎비빔밥이 성인병 효능에 특출하다고 신문광고에도 봤고, 전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순창에 찾아와서 성인병에 효능이 있는 뽕잎비빔밥을 드시러 오신 그런 고객들도 여러차례 봤습니다. 그 부분을 개발하기까지의 과정과 예산이 투자되었던 전반적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도라지 표피 수작업 지원비 9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도라지 표피제거 작업대 지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이 못되었던 것이 흠이 되었습니다. 농촌에 작업환경개선 보조사업을 국비까지 받아가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도 1,000만원을 지원해서 여러 가지 수확물 운반장비, 아이스자켓등 보조기구를 공급한바 있습니다. 지금 농촌 가정에서 부업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 도라지 표피제거입니다. 업자가 가져다 주면, 들에 나가지 않는 할머니들이나 가족단위로 제거해서 주면 ㎏당 5,6,000원을 받습니다. 그 사업이 월평균 한사람이 30만원이상 소득을 올리고, 순창군 전체적으로 년으로 따지고 보니까 3,40억원 정도의 소득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농번기라 중단한 곳이 많습니다. 우선 구림면과 몇 군데를 파악해 보니까, 많이 필요로 하고 표피작업 기구를 지원해준다면 원할하게 작업을 하고, 소득에도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시켜서 이 부분을 지원해준다고 보면 집안에서 노인들이 표피를 제거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순창군의 전반적인 얘기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각 읍·면에 다 지원할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표피작업을 하지 않는 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한 곳은 안주는데, 앞으로 필요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900만원으로 지원할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조사는 정확히 안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개업자가 공급하고 있는 것이 풍산면, 인계면, 구림면, 순창읍입니다. 그 외에도 나름대로 다니면서 도라지 공급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몇 개마을인지 아십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은 정확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마을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는데, 900만원을 어떻게 계상을 합니까? 할머니들이 부업을 하고 계시는데, 몇 개마을인지 계상이 되어서 확실하게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9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 아닙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개인별로 따지자면 4,000원으로 비싼 것은 아닙니다만, 공동으로 한 것은 6,000원으로 2만원대를 계산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계산한 근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900만원을 계상한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인계면이라면 어느마을, 어느마을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지, 인계면 전체가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몇 개마을이고, 몇 명으로 얼마정도 들어가고, 풍산면, 인계면, 구림면이라면 면별로 얼마인지가 파악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추진한 동기는 참 좋은데, 900만원을 누구한테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작업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작업대란 도라지를 밑에 놓고 칼로 벗기면서 까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쉽게 말해서 책상이나 마찬가지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그만하게 앞에 놓고 까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할머니들이 방에다 놓고 까는데, 앉아서 편하게 깔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라지 작업은 10여년전부터 해왔던 것으로, 그전부터 해줬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소득을 올렸을 것입니다. 군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이라도 해주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장려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공급해보고 부족하면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작업대가 간단한 것이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말하자면 합판대기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까지 사람들이 안만들어 썼습니까? 생각을 못해낸 것이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도라지 작업하는 것을 보면 그릇에다 놓고 까기도 하고, 나름대로 판대기를 놓고도 하는데, 그것을 규모있게 만들어서 주면 더 효율적으로 일하실까 싶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한 개만 만들어서 주면, 다 따라서 만들어 할 것 아닙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회관에 모여서도 하고, 가정 집에서도 합니다. 농한기때는 상당한 할머니들의 부업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도라지 표피제거 작업대 지원사업이 100% 중국산 도라지를 까는 것이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국산도 있고, 중국산도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국산은 0.1%나 차지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100% 중국산 도라지를 까는데 지원한다, 가능하다면 우리 농가들이 도라지를 생산해서 그것을 까는데 지원한다면 참 좋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 100% 중국산 도라지를 까는데 작업대를 지원한다는 그 발생이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기가 뭐한데, 어차피 세계화 시대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전면 개방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응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국내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국내산을 위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국산을 우리가 안깐다고 해서 그것이 안까지냐 하면 타 지역에서도 깝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순창군민이 조금이라도 벌어 먹을 수 있는 부업이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아이디어를 어느 분이 내셨습니까? 소장께서 내셨습니까, 군수께서 내셨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군에서 군정발전 공모를 전직원에게 했었는데, 순창읍에 있는 직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마을에 가서 까는 현장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까는 것을 봤지만, 최근에 가서 본 일은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도라지 까는 것이 1～2년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0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제작해서 공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무 토막 한 개를 가지고 30～40㎝로 자기 허리에 맞게, 긁기 쉽도록 썰어서 현재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판자로 해서 짜지를 않고, 나무토막 직경 2～30㎝이상 된 것을 자기 허리에 맞도록 짤라서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제작한다고 해서 어떻게 만드는가는 몰라도......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길이가 약 45㎝이고, 두께가 4㎝정도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비싸지 않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으로 하는 것이고, 개인 것은 6,000원 이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작업을 공동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 것을 위주로 해서 하는데......
정남
권정남위원
작업을 공동으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4인용, 5인용으로 길게 만들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용으로 만들어서 개인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공동용으로 2만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도라지를 긁어 봤는데, 공동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도라지 표피작업을 처음으로 순창군에 보급시킨 사람이 본 위원입니다. 인건비라도 벌어 먹어야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보급시킨 것인데, 이 부분 아이디어는 좋은데 만든다는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다. 900만원은 다음 추경으로 미뤄서 더 좋은 부분을 착안해 내서 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작업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오늘 중으로 만들어서 가져올 수 있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쓰고 있는 것을 몇군데를 집합해서 가장 편리한 모델을 한 개 만들어서 목공소에 의뢰해서 제작하고, 필요한 칼까지 포함해서 개인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물론 규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6,000원짜리면 간단하게 만들어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남
권정남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만드는데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산에 가면 작년 루사피해로 인해서 넘어간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기계톱을 가지고 가서 맞도록 썰어서 갔다 주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을 누가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앞에서 최필관 위원께서 도라지 표피제거 수작업대 지원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군직원들이 군민들의 아픔을 이해해서 이런 작은부분 까지 신경을 쓰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땅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뭔가는 다를까 했는데, 산지소득 개발 시범포 땅을 더 매입해야 되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 부분은 처음 계획에 나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본예산 심의때 많이 세워서 그때 의결을 받았어야지, 의결만 받고 보자는 입장에서 예산을 줄여 세웠다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농촌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 사업을 해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도라지 까는 것도 시간이 얼마되지 않는 것이고, 목공소에다 설명하고 &“납품 할려면 만들어 와라&“ 하면 공짜로 10개정도는 만들어 올 것입니다. 납품을 받아서 시험도 해보고 하는 것이 바로 시범포 사업과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하더라도 용두사미는 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순창군에 까치가 한 마리도 없을 것입니다. 작년 본예산 심사때 군수께서도 오셔서 덫을 만들어서 보급한다고 했는데, 면단위마다 몇 개씩 들어갔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100기 예산에서 80기 정도가 보급되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서 지금 까치가 없습니까? 농작물에 까치가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까치가 일시에 다 없어지는 것이.....
화룡
마화룡위원
많이 놓으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1개면이면 반경 양쪽으로 사방 4㎞면, 1㎞마다 1개씩은 있어야 되는데, 1개면에 1～2개를 놔서 잡히겠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공급은 못합니다. 농가가 희망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물론, 앞서 가시고 군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압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때는 꼭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점검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보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도라지 표피제거 수작업 사업을 권정남 위원께서 누가 착안했냐고 질의했을 때, 공무원 군정발전 제안 공모에 의해서 읍사무소 직원이 내놓으셨다고 했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올라왔는데, 그안에 우리가 지원을 안했던 분야가 있고.....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필요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어떤 착안을 하신 것이 아니라 순창군 관내 공무원 군정발전 제안 공모 결과 그곳에서 채택되어서 이렇게 안을 올렸다는 말씀 아닙니까? 확실히 공모 제안해서 입선된 것이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입선이 언제 됐습니까? 정확히 날자는 몰라도 언제쯤 입니까?
본 위원의 취지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공무원 군정발전 결과 우수작에 의해서 착안을 했다는 얘기는 4월 15일까지 응모한 결과 41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재심사 요구를 해놨으니까 예산편성도 안됐는데, 우수작까지 정해 놓고 편성만 되면 상줄려고 대기해 놓은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할려고 확인한 것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필관 위원께서 재심사 요구하셨던 142페이지의 도라지 표피제거 수작업대 지원비 900만원은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영수 위원께서 뽕잎비빔밥의 개발 특허 전문점 운영등 군예산 지원사업 내력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창훈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보건의료원 소관은 144페이지에서 150페이지까지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서 진료소 찜질방 운영비 17개소로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은 찜질방을 운영하는데, 전기료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진료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벌어서 써야 원칙입니다만, 수입은 한계가 있고 해서 24시간 찜질방을 가동하는데는 조금 무리가 따른다 해서 군에서 제일 전기를 많이 쓰는 2개월 정도는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전기료가 보건진료소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월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1～12월 전기료만 저희들이 부담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성수기때는 7,000㎾의 전기를 쓰는데, 2개월동안을 계산해 보니까 64만 3,000원정도 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면 1달에 32만원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2개월분만 지원해주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개월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제일 적게 들어가는 달은 얼마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하절기때는 전기료가 조금 덜 들어갑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15만원정도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의약품비 4,000만원이 감액 처리되어서 올라왔는데, 당초 본예산에 계상할 때 너무 과다하게 세웠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약품 비가 인하되어서 그렇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상해서 세웠습니다만, 동계면 보건지소가 금년 3월 10일 부터 의약분업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의약분업 지역이 되면, 원외 처방을 하기 때문에 약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계면 보건지소의 약품 구입비로 4,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중 에서 4,000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진료소 광장 포장을 4개소 한다고 3,600만원이 세워 졌는데, 처음 부터 지어주면 포장이 안됩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신축할 때, 순수히 건축비만 계산해서 진료소를 지어 왔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은 업자들이 조금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모자란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옹벽을 설치한다던지, 마당 포장을 한다던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진료소 4개소를 짓고 있는데, 포장비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왕이면 공사와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진료소 포장사업비 3,600만원은 시설비이고, 금과면 목동 진료소는 보건 의료원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런데 목동 진료소는 주민숙원 사업비로 세워 놓았는데, 이곳은 별도 시설비로 세웠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보건의료원 예산에 편성할려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 예산에 편성해봐야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사업부서에 예산이 들어가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오산, 학선, 금국, 답동진료소도 어차피 면에다 줄 것이면 목동 진료소도 같이 세워야지, 목동 진료소는 주민숙원사업에다 넣어 놓고, 4개소는 보건의료원에다 세워 놓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차라리 숙원사업비가 줄어도 예산은 보건의료원에다 세워야 맞는 것 아닙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물론, 김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의료원 예산에다 편성해서 재배정 해줘도 되는데, 4개소 포장공사 하는 것은 사업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다 포함시켜서 저희 예산에다 편성을 했고, 목동 진료소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이 끝난 사업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이 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4개소가 올해 신축지역이라는 얘기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다른 곳은 기 신축이 완공됐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보건사업과장 얘기가 이해는 갑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목동 진료소는 보건의료원에서 관리하지 않고 면에서 관리하는 별도의 기관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진료소 옹벽설치가 어떻게 해서 숙원사업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과장에게 부탁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책정된 부분은 잘 알수가 없고, 본 위원도 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옹벽설치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상 원칙대로 편성해서 옹벽설치를 하시던지, 올해 못하면 내년에라도 편성해서 제대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예산서를 누가 보더라도 어째서 목동 진료소는 숙원사업에다 넣어서 예산편성을 했느냐 하고 물으면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숙원사업비 5,000만원이 줄어들어도 예산은 원래대로 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 차량연료비, 빙축열 유지관리비, 기계전기 유지관리 비가 있는데, 차량연료비나 기계전기 유지관리비는 본예산에 세웠는데 부족해서 세운 것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차량연료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아서 5월에 구강보건사업 전용 차량을 1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추가로 소요되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빙축열과 기계전기는 본예산 세울 당시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누락된 부분입니다. 빙축열은 냉방이 되겠습니다만, 빙축열 탱크 3조가 있고 부품중 아이스볼 30개 정도 들어가 있는 사항들인데, 전문적인 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3년마다 1번씩 수리를 해줘야만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고, 열 효율을 좀 높힐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계상이 된 사항이고, 기계부분도 배수펌프, 급수펌프, 순환펌프들이 있는데, 3년을 썼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씩 점검해서 보수를 해야 무리없이 가동될 것으로 압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사용은 하절기에 합니까, 동절기에 합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빙축열은 하절기에만 사용합니다. 기계시설은 4계절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 점검해서 본예산에 세웠어야죠?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넣었어야 맞습니다만,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다음연도에는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의 시설비, 의사숙소 개보수 및 시설물 유지비로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상수도 보수 및 방수처리비가 2,600만원, 전기보수 및 수도배관 2,000만원, 도배 및 장판 64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의사숙소가 1993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때 당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물이 완벽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부실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만, 지은지 10년정도 되다 보니까 스라브나 벽체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되어서 리모델링을 해야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1군데를 보수하고 나면, 다른 곳이 말썽을 일으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숙소를 대대적으로 보수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상수도 보수 및 방수처리하는데, 2,600만원이 들어갑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2,600만원이 아니고, 오자가 나왔습니다. 1,36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몇 군데나 합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9평형 4동, 17평형 4동으로 8세대가 살 수 있는 건물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전기보수 및 수도 배수관도 2,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이 보일러까지 전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이번에 도배하고 장판을 새로 교체합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수리를 하다보면 뜯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장판은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배는 전부 다 해야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8동을 다 교체합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8동중에서 의사가 몇분이나 상주하십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8명 다 살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야간에도 다 계십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부군수께서 출석하셨으므로 한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흥면과 구림면에 한의사가 배치되었죠?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지금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부 순창병원에 나오는 것이 물리치료 때문에 나옵니다. 한의사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물리치료사가 가도록 해서 교통편의도 불편한데 면단위 지역 주민들이 새벽에 나와서 늦게까지 물리치료 한가지 받고 면에 귀가 하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서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순창으로 많이 안나올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 배치와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문제를 잘 연구하셔서 바로 물리치료사를 요구해서 배치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복흥면 동산진료소 앞에 현재 진입로도 없고, 주차장도 없습니다. 진료소를 지을 때 땅이 없어서 농협 땅을 빌려서 진입로를 냈던 부분이고, 그 앞에 200평의 밭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구입할려고 노력했어도 토지주가 팔지 않아서 돈을 많이 줘도 구입하지 못했던 부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료소를 지어 놨습니다. 현재 차 1대를 주차할 곳도 없고, 농협에서 창고를 진다고 합니다. 진입로가 없어서 사람이 다닐 곳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토지주를 만나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사업과장께 이 땅을 빨리 구입하라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진료소의 포장도 좋습니다만, 우선 진입로가 없는 진료소가 있으니까 그곳부터 해줘야 됩니다. 만에하나 토지주가 안판다고 하고, 농협에서 창고를 지어 버리면, 그 진료소는 사람도 통행을 못합니다. 그 땅을 빨리 구입해서 포장까지는 못해도 토지주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살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의 장례식장 밖으로 나오게 되면 맨홀이 있는데,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장례식장에서 사용한 물을 수중모터로 펌프시켜서 하수를 빼는 것 같은데, 정화조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직접 대는지 악취가 심하게 났습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그곳에서 나오는 하수는 배관이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오수정화 처리시설을 거쳐서 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직접 나가지는 않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맨홀있는 곳으로 나가는 것은 밖으로 바로 나가도록 되어 있을텐데,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한마디씩은 다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요구를 해서 보건의료원을 찾는 분들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맨홀이 그쪽으로는 관이 연결이 안되어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어제 본 위원장도 가서 봤는데, 장례식장 입구에 맨홀이 있습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과 관계없이 부군수께서 출석하셨으므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한 것 같은데, 현재 의료원에 진료과목이 몇 개 과목이죠?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8개과목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군민들의 대다수라기 보다도 본 위원이 듣는 여론에 의하면 현재 순창 보건 의료원의 진료과목에 이비인후과나 안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 환자들이 순창군에서 남원시로 가서 진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목격한바 있습니다. 현재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에 치과가 몇 개소나 됩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5군데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5군데가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에서는 치과를 없애고, 안과나 이비인후과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치과를 없앨수 없다면 치과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안과나 이비인후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창군 관내 환자들한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에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과목이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응급실까지 6개과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변수가 있어서는 안되는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한방과나 통증크리닉은 원장님께서 하기 때문에 늘려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과를 없애기란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들이 금년에 공중보건의를 받을 때 전문의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동계면은 비뇨기과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고, 유등면은 피부과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고, 풍산면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등면까지 피부과 진료를 받으러 간 사람들이 있고, 동계면으로 비뇨기과 진료를 받으러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에다 의사들 방은 배정은 못하더라도 순창읍을 중심으로 가까운 보건 지소에 전문의를 둬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난번에 안과진료를 화요일, 목요일에 한다고 했는데, 현재 하고 있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환자가 많이 찾아 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화요일과 목요일에 보통 3～6명정도 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실제로 운영을 안하고 있으니까 안옵니다. 만약에 의사가 있다고 하면 환자들은 더 옵니다. 지금 안과가 있는지 몰라서 못가는 겁니다. 환자들이 남원까지 안가고, 이곳에서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민종합복지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종합복지회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군민종합복지회관장 강용운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군민종합복지회관 소관은 151페이지에서 152페이지까지,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향토회관, 여성회관, 체육관 운영관리 유지비가 300만원으로 1식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놓는 것입니까?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향토관, 여성회관, 체육관 큰 건물이 3개 있는데, 당초에 향토관은 96년도에 준공이 됐고, 여성회관은 97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손상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디 부분이 부숴지겠다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불시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수리하고 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도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렇다면, 보수할 일이 생기기 전까지 돈만 가지고 있는 것이네요?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본예산에 400만원 세워져 있죠?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세웠는데, 그돈은 지출을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어디에 얼마를 썼습니까?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당초에 4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수영장내에 사우나실이 있습니다. 그곳이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오래되다 보니까 배관이 노후되어서 누수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는데, 그 부분을 찾아서 수리를 했습니다. 각 건물마다 소화기가 부족해서 소화기를 구입하는데 지출을 했습니다. 그외에도 조그만한 내용으로 해서 6군데에 투입해서 지출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소화기가 부족해서 구입했습니까?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복지회관 건물이 크기 때문에 얼마의 면적당 소화기를 1대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대를 비치해야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빼놓고도 40대를 더 구입해야 됩니까?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민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민종합복지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군민종합복지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만든 추경예산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은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어제와 오늘 각 실과별 예산에 대하여 보충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현재 실과장들께서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방금 양영수 위원께서 실과장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
14시 33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 5월 27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각 실과별로 심의를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안을 심사 하면서 종합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심사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방금 양영수 위원께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은 같이 질의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수입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20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6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지역특산품 광고 1,430만원이 수정예산으로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순창 특산품을 보다 더 홍보해서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 계상한 것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도내 홍보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도내 홍보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사실은 고추장, 복분자가 전국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고추장을 전라북도 사람들중 사먹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경상도, 서울분들이 많이 먹는데, 전라북도내에 홍보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고 생각되는데, 다시 연구를 하셔서 도내 홍보는 사실 큰 효과를 못 봅니다. 조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 도내 홍보를 줄이고, 전국 홍보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 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예산으로 5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회문산 위령탑 주변정비사업이 당초 3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을 추가로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사업비가 저희들이 보수하기 위해서 산출을 해보니까 300만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00만원을 더 계상해서 500만원으로 사업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정비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정비는 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수해로 인해서 일부 붕괴되고, 도로가 파손된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31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은 3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37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장수부부 전통 회혼례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조승입니다. 저희가 제1회 장수부부 전통 회혼례를 6월 중순경에 모내기가 끝나고 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죠?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누가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창군이 장수벨트 속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보건복지부를 다녀 왔습니다. 다녀 와서 장수벨트 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개권역을 설정하는 노인 휴양도시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시스템 구축에 앞서 저희가 소프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꼭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권정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장수부부 전통 회혼례 행사는 순창군이 갑자기 장수지역으로, 오래사는 지역으로 여러 가지로 용역의뢰도 했고, 군수께서 대단히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결혼해서 60년동안 함께 사는 부부가 70쌍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현재 70쌍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이 22분이고, 거동이 양호하신 분이 48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 어른들을 모셔서 회혼례를 한번 올려드리는 것이 장수지역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해서 착안한 것이죠?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산업경제과 소관은 41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사업인 가시오갈피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질의했을 때, 가시오갈피 식재면적 이 약 2ha정도 된다고 산업경제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 지역 특산품주 가공공장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2건이 다 동계면에 있는 매원식품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한군데 기업에다 2건의 사업을 이중 지원하는 것은 어떤 특혜의 의혹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가시오갈피 가공시설 지원사업비 3억 3,100만원, 지역특산품주 가공공장 설립사업비 8억 5,000만원 2건을 재심사 요구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방금 양영수 위원께서 104페이지 가시오갈피 가공시설 지원사업비 3억 3,100만원, 지역특산품주 가공공장 설립사업비 8억 5,000만원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4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쌍치 종곡지구 간이집하장 설치 지원에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순창군 관내에 간이집하장이 몇 개 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강성일입니다. 13군데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13군데인데, 순창읍 1개, 동계면 3개, 적성면 3개, 복흥면 1개, 쌍치면 3개, 구림면 이 2개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쌍치면 종곡지구외에 간이집하장 설치를 요구한 곳은 없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간이집하장 설치를 희망한 곳이 3군데였습니다. 그런데 1군데 금과면 단호박 작목반에서 부지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못하겠다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각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받아 보니까, 쌍치면 종곡지구에서 1군데 신청을 했는데, 자기들은 100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수정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금과면에서 못하겠다고 한 50평은 어제 1회추경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금과면에서 배정된 금액을 반납한데다 더 보태서 해주는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쪽에서 100평을 요구해서 더 보태서 해준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쌍치면 간이집하장은 주로 무엇을 보관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간이집하장을 사용할 작목반이 4개작목반입니다. 단호박, 산머루, 완두콩, 고추 4개작목반에서 간이집하장을 쓸 계획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100평내에 4개작목반이 공동으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종곡지구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종곡지구가 4개작목반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낀다면, 실무자나 산업 경제과장께서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면적등이 타당성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쪽에 전체적으로 4개작목반 23ha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서 작목반들과 대화를 해봤는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가시화된 것은 아닙니다만, 한우작목반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지원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젊은사람들이 많아서 활동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00평이면, 저희가 4,000만원을 보조합니다만, 4,000만원은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땅사는데는 자기들이 2,000만원정도를 들여서 땅을 사고 해서 의욕을 가지고 있는 작목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역개발과 소관은 4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은 47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동계면 이동 진입로 포장공사, 묘동 농로 포장공사, 유등면 무수 농로 포장공사, 반월 농로 포장공사 4개사업이 도비로 하는 것이죠?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강인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도와 상의없이 4개사업을 14개로 나눠놓은 것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당초에 도비로 세워졌는데, 주민들이 자연부락단위로 해달라 해서 저희가 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 공문이 도착을 안했습니다만 &“도에서 어렵다, 당초대로 해라&” 해서 다시 수정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5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5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가시오갈피 가공시설 지원, 지역특산품주 가공공장 설립 사업비에 대해서 재심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어제, 오늘 실과별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46페이지의 국내여비에 의존재원 확보추진 여비가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약 1억 3,000만원정도가 금년도에 국·도비 확보 여비가 되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지난 2002년도에는 7,8천만원이 된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실제로 군수께서 서울의 각 부처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여비도 많이 들겠습니다만, 추진내용을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1억 3,200만원은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을 위한 추진여비 전액은 아니고,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 추진을 위한 여비는 지난 본예산에 3,000만원이 있고, 이번에 2,000만원 해서 5,000만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깊이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중앙부처에 많은 출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3,000만원으로는 부족해서 이번 추경때 2,0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실과장들께서도 쓸 수 있는 돈이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중앙부처에 다닐 때, 여비를 빼서 갑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실과장들께 목을 지어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음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