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황상연 의원 발언

제12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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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림경제과, 보건소, 사회복지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림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181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2쪽, 1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4쪽, 1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4쪽, 2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215쪽 재래시장정비 용역 2,000만원은 어떻게 쓰게됩니까?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올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정비를 계획하고 있는데,

강덕

이강덕위원

어디예요.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간성시장입니다. 간성시장에 차광막 시설을 계획해서 올해 군비로 지금현재 3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계상했던것보다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행자부에 가서 요청해서 5억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는데, 내시는 안됐습니다만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간성 시장안에 노후건물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간성시장은 다행히도 ‘80년대에 새마을사업을 통해가지고,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지금 이게 용역비잖아요, 용역비면은 어떤 무형적인 비용이잖아요, 뭘 설치하는 비용이 아니고 그러면 그 용역까지 줘야되느냐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에 섰을 때 예산몇억 서던 더 추가로해서 5억을 하던 10억을 하더라도 그 부분이 이제와서 용역을 줘가지고 다시 계획을 하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전체적으로 차광막으로 시설하는데 시설하기 위한 설계용역비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여기 정비용역비로 나와있으니까 예산은 먼저 떨궈놓고 용역비를 이제 세운다면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같으면 왜냐하면 용역을 먼저 줘서 얼마가 든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간성시장 용역비가 본 예산에 얼마 섰잖아요.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당초예산에 3억이 섰구요, 이번에 저희가 행자부에 노력해서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8억이 되는데 8억을 가지고,

강덕

이강덕위원

액수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예산계장님 우리가 대부분 보게되면은 용역비에 대한 것은 용역비를 대부분 비젼21이다 하면은 용역비를 세워서 이렇게이렇게 해나가겠다 돈이 10억이 든다 이렇게 나오는게 관행상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대부분 보면은 예산얼마 세워놓고 용역비를 하고 이러더라구요, 이건 무슨 기법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최영준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5억이 거의 내시를 받다시피했네요,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이건 본 예산에 세워놓고 조금있다가 용역비를 다시 세우는게 설계용역비를 세우는지, 더불어서 거진시장은 어떻게되어 가고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거진시장은 간성시장보다는 여건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비용이 정비를 하자면은 간성시장보다는 두배는 더 들어가야될 정도로 그렇게 여건이 열악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거진에 위치해 있는 모든 여건상을 봤을때 시장정비가 언제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주 다 떠나가기전에는, 일단 거진읍사무소라든가 타 기관들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태까지 말씀을 안드렸는데 우리 농림경제과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용역을 줘야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을 줘서 이정도로 개발하겠다는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여유가 있을 때 다니고 중앙부처라든가 관계기관에 해서 사실 이정도 타이틀은 가지고 있어야 돈이 생길 때 차츰차츰 시작을 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동료위원님들께는 죄송하지만 8년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첫 번서부터 나왔던 거진 시장대책이 나왔던건데 8년동안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 우선 돈이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엄두가 안나니까 하지만 최소한 그때부터면 지금쯤은 가시화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거진시장 정비를 위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행자부하고 시장정비를 통해서 노력을 하면서 간성시장만 요청한 것이 아니고 거진시장도 같이 했습니다. 같이 추진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1개시군에 전국에 14개시장을 해주는데 1군에 2개를 해줄수 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간성시장을 그래도 많이 생각을 하면서 간성시장을 확장을 시켰는데,

강덕

이강덕위원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봤을 때 그런식으로 좋은데 1개시군에 나라에서 고성군이 이쁘다고 몇 개씩 주겠어요, 그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제라도 올해부터라도 용역비라도 줘서 어떻게어떻게 설계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년이고 후년이고 그때가서 하지, 그때가서 돈주면 이것처럼 뒤에가서 용역세워서 올해 못하면 내년지나서 후년 이런식으로 간다 이거죠.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다음은 222쪽, 2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4쪽, 2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예산서하고는 약간 다른 얘긴데요, 며칠전에 메스컴에도 나왔고 수간주사가 고성군은 어떤식으로 효과가 나타납니까, 지난번에 메스컴에 보니까 설악산이나 내설악, 외설악 이런데서 나오더라구요,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가시화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그냥 수간주사 놓고 가만히 놓으면 끝입니까, 아니면 어느정도 회생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저희군에 현재 솔잎혹파리가 발생되어 있는 면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계속적으로 병충해 방제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올해도 토성면 성천리를 위주해서 토성면 남부지역에 솔잎혹파리 증세가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5일동안 산림청헬기 2대를 지원받아가지고 항공엽면시비를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하는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수간주사만 해도 상당히 오랫동안 실시해 왔잖아요, 물론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했습니다만 예산문제가 아니고 어느정도 성과가 있느냐 이거에요, 며칠전인가 TV에 보니까 설악산 인근쪽으로해서 상당히 호전된걸로 나오더라구요, 며칠전에 봤거든요. (『담당주사』 마이크 미사용)

물론 어떤 효과라도 있긴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국비를 따내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총 500헥타라면 500헥타에 방제를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300헥타정도는 양호했고 매년 어떤 식으로 증가한다는 자료는 산림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국비라든가 이런게 있을때 성과가 가시화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하는 기본 자료가 될려면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말로만 어느정도 좋아졌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단 얘기죠, 어느정도 내실적인 것을 기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부분은 꼭 챙기셔가지고 누가 오셔도 데이터에도 좋고 또 그렇지 않으면 예산문제도 그렇게 해볼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기

고선기위원장

226쪽, 2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401에서 민간자본이전 과목경정이 됐는데 4억 8,700만원 산촌종합개발사업 지역이 어디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이 지역은 죽왕면 구성리입니다. 그리고 4억 8,700만원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두릅을 심는게 참두릅이 25헥타, 게드룹이 2헥타, 산머루 0. 5헥타, 산채재배하우스 85평형 14동, 가시오가피 1. 2헥타 이렇게 심는 것이 4억 8,7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구성리 전체 주민들이 단지화해서 공동작업으로 하나요.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군에서 시행을 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228쪽, 2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228페이지 시설비에 산림욕장 추가사업인데 장소는 어디며, 어떤 것을 추가사업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대상지가 거진 등대에 지난해에 삼림욕장을 시설했습니다. 여기 거진위원님들께서는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시설을 해놨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등산로 주변하고 정자에 바다를 보면서 사진을 찍을수 있는 안내판 그리고 나무계단을 해서 등산로를 만들어놨는데 거기 비가 오면은 상당히 집니다. 가파른 길이라서 사람이 걸어다닐수가 없을정도로 질기 때문에 거기다 돌을갖다가 징검다리식으로 쭈욱 박아가지고 비가와도 등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요청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본 위원이 장소를 몇 번 갔다왔는데 1일 사용비가 얼마되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1일 사용객들이,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그건 통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거기를 올라다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저도 가보니까 사실상 무용지물이예요, 주민들이 안오는데 계속 돈을 투입을 합니까?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거기 해수욕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수욕철과 관련해서 아마 거진에 앞으로 명물이 될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230쪽, 2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223페이지에 목재파쇄기 유지비가 있는데 5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50만원은 기본적으로 10%절감이 됐는데 목재파쇄기가 어디에 있으며 유지는 해서 목재를 파쇄한 것은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근거하고 224쪽에보면은 국도변 공원화 화목류 구입이라고 했는데 구입한 내용하고 어디다 공원을 할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목재파쇄기는 군에서 가지고 있는게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관하고 있는데가 죽왕면에다가 보관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용은 별도로 옛날에 공공근로를 이용해가지고 톱밥을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기계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했는데 보면은 해마다 450만원씩 50만원씩 유지비가 들어오고 이걸 사가지고 왔을적에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촌에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톱밥으로 나가야 하는데 우리 고성군에 보면은 회목들이 많은데 이번 루사피해로 인해서도 많은데 이럴적에 해가지고 활용해서 쓸수 있겠금 만들어줘야지 유지하면서 가만히 놔두고 하면 처분해서 개인농가한테 매각처리를 하던지 해야지 계속 450만원씩 유지비 들여서 되겠어요.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이것은 목재파쇄기가 두가지가 있는데 저희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옛날부터 쭈욱 가지고 유지해 오면서 하던 것이 있고 이건 숲가꾸기 공공근로용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구요, 읍면에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 . . .

상연

황상연위원

공공근로하면은 나무 벤 것은 갖다가 놓고 쌓아두고 일년에 한번씩이라도 100%를 하던지 파쇄를 해봐야지 전혀 갖다놓고 유지비만 들어가면 무슨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작년까지는 숲가꾸기가 있어가지고 숲가꾸기로 해서 톱밥도 만들고 해서 공급도 하고 했는데 올해 산림청에서 숲가꾸기를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대여를 해주는 상태에 있습니다. 돈사를 한다든가 이런분들한테 대여를 해서 자체에서 만들어 쓰도록,

상연

황상연위원

대여를 해주면 자체에서 유지하고 하는데 왜 우리가 유지하면서 돈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거죠, 생각좀 해보세요.

한선

최한선농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변 공원화 화목구입 이것은 저희가 금강산 가는길 꽃가꾸기 그걸로 해가지고 현재 꽃을 재배해가지고 계속 심고 있습니다. 국도변에 꽃나무도 갖다심고 속초군계서부터 통일전망대까지 한참 심고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