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상열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변경신고의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의무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통보토록 규정하는 한편 기존 조례의 조항 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 및 법령상 용어와의 통일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먼저 조례의 명칭 및 본문중에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의무화하고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동 조례안 제7조제3호에 신설토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 제10조제2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의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확보토록 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 제12조제3항, 제4항,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며 예산조치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 개정 시달이 지난 2002년 11월 25일 부산시로부터 시달이 있었습니다. 시달내용은 상반기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하반기부터 시행토록 이래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입법예고를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5일,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강화규제 심사를 지난 5월 16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북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3년 5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74호,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김상열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이 개정 시달됨에 따라 상위법에 의거 기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조례의 조항 가운데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구 수정 및 법령상의 용어와의 통일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명칭 및 본문중 「음식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자구 수정하며 안 제7조제3호를 신설하여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의무화하며 안 제15조에 의하여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당초 100세대 이상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공동주택사업 승인에 해당하는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자원의 재활용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12조제3항, 제4항, 제5항을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의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는 환경부 표준안 및 부산광역시 조례준칙이 개정 시달됨에 따라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선, 보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음식물 폐기물 감량을 장려하고 전용수거용기 확대로 인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익과 예산절감, 자원의 재활용,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과장님,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에 의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당초에 100세대 이상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공동주택 사업승인에 해당하는 20세대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인데 앞으로 가축의 먹이 등 자원의 재활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할 수 있도록 다세대 주택 이상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이 환경부 준칙에 못 박혀 있지만 과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상열입니다. 백종학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내용이 폐기물 퇴비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공동주택의 100세대에서 20세대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공동용기통의 설치를 하도록 해놓은 이유는 현행 우리가 100세대 이하인 빌라라든지 연립주택 이런 데서 보면 지금 현재로써는 단독주택과 같이 아침에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협소하고 문전수거하는 위치가 아파트유형이기 때문에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변 환경도 상당히 더럽습니다.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하고 이런 것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해서 공동용기통을 설치하기로 하였고 방금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다세대 이상 주택은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지 용의를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내려온 20세대까지는 환경부에서 내려온 준칙입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재검토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체는 저희 구에서 허가낸 곳은 2개소입니다. 청미산업과 성신환경이 있고 단, 감량의무사업장이라든지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타구에서도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있으면 저희 구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허가내준 곳은 두 개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구에서 허가를 받아서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배출신고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구청에 신고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배출신고는 배출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행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배출자가 실제 우리 구청으로 자기들이 감량의무사업장이 돼 있는데 자체 처리를 못하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하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1일 평균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을 하는 급식장소, 즉 학교 같은 데가 해당되고 그 다음에 식당영업을 하는데 객석이 100㎡ 이상인 음식점은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의무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분들은 위탁업체에서 하라고 해서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령상에 반드시 감량의무 하도록 돼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자체적으로 퇴비를 쓴다든지 사료를 쓴다든지 이래 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처리가 안 될 때는 위탁처리업체에다가 위탁을 맡겨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위탁처리를 함에 있어서 감량의무대상자들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3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러한 관련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우리 업소 처리를 할 수 있는 허가업소는 두 개인데 수집운반업체가 있습니다. 수집운반업을 허가를 내서 대행을 해주고 있는 업체가 북구에 몇 개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수집운반업체는 저희들 구에 방금 이야기한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준 것은 청미산업과 성신환경 밖에 없고, 처리를 해주는 업체는 저희들 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례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올라왔는데 보면 위탁처리업체들이 위탁처리차량을 무단으로 하천 같은 데서 차량청소를 하고 그러한 슬라지가 하천에 방류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욱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저는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욱더 과태료를 강화할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이번에 방금 지적하신 수집운반을 하는데 악취를 낸다든지 오수를 유출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는 조례상에 명시가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명시를 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시행규칙에 돼 있습니다.

예, 위탁처리업체의 강력한 지도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주요골자를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폐기물로 변경됐다 그러면 좀 강화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규제하기 위해서 이 법이 지금 현재 개정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종학의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지금 일반 건설업체가 아닌 일반 주택사업자들이 짓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연립 등도 왜냐면 공동주택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말씀이죠. 19세대, 18세대지만 이 그룹이 형성돼 있잖습니까. 그런데도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그런 대로 장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거통을 이렇게 배부를 해주면 간단하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공동주택 범위를 확대해서 공동용기통으로 수집운반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100세대에서 20세대로 확산을 하였습니다. 20세대 미만이라도 공동주택의 형을 띠고 있는 곳은, 방금 이야기한 2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법령상 넣고 20세대 미만이라도 공동주택의 형태를 띠고 있는 곳으로써 필요하다고 할 때는 주민들이 장소만 제공해 준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공동용기통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폐기물인데 폐기물이 공동주택도 일정한 시일, 그러니까 일자를 정해서 수거를 해간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전수거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별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문전수거를 해야 되니까. 전용수거용기로 하는 것이 환경도 좋아지고 주민의 어떤 편의도 아주 크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고려하시고 이 부분 당연하게 통과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향후 15세대 그런 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는 전용수거용기를 배분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