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오영 의원 발언

작년 부과되었던 것이 30만원 정도입니다. 미미합니다. ("300만원" 하는 담당주사 있음)

예. 그러니까 농업소득세는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수입에다가 2,000만원 생산비 빼고 하면 사실상 거의, 우리가 농업군으로서 되어 있습니다만 농업소득세는 현실적으로 사실상 괴리감이 많은, 현실적으로 큰 실효성이 없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미한 내용입니다. 그런 세원을 가지고 면마다 위원회를 일정수 이상 유지 관리한다는 것은 실익성이 없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아무런 영향은.

이번에 그하니까 의회 회기가 끝나고 나서 조례를 공포를 하고, 그 이후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러데 적용은 2003년도 생산된 부분 이후부터, 결과적으로 2004년부터 적용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홍보매체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는 지방세법과 시행령이 바뀌어서 일자 조정하는 것이라서 별로 논의할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시간을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금년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김종덕간사께서는 본 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