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종상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도시계획국의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에 따른 서울시 자문관련 청원과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의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지구단위계획주민제안에따른서울시자문관련청원(조성대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에 따른 서울시 자문관련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에 따른 서울시 자문관련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어제에 이어 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죽 들어보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의견을 더 덧붙이지 않아도 될 만큼 상세한 검토를 잘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서초구 방배동 169번지 일대는 기존아파트를 포함한 단독주택지역입니다. 그리고 서리풀공원이라는 녹지공원이 인접한 주택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단독주택 재건축을 요청하고 있는 한 30여 건의 대상지중에서 조합주택 설립인가를 받고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조금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더욱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상정되어서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위한 자문중에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조만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따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청원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국입니다. 문제는 단독주택 저층주택지 관리방안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최초 기준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준이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다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일단의 단독주택지의 노후도에 따라서 우리가 노후 불량하다. 다시 말하면 현재 그 이상 더 두면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하고 또 안전도에 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은 우리가 재개발을 통해서 그것을 허용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노후년도입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수가 전체의 2/3 이상인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접 담당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저층주택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관리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경에 나홀로아파트 문제가 사회쟁점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2000년 11월 6일에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4조를 제정을 해서 그 단독주택지의 사업구역 외곽에서 200m 이내의 4층 이하의 건물이 70%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난해 말 11월, 12월경에 저층주택지에 대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주민제안이 5건이 19차, 20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먼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거정비법상 재건축 기준에 불부합하니까 공동주택허용은 불합리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서울시의 안으로서 단독주택관리방안을 마련해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2003년 7월 1일 이후에 주거정비법이 시행이 되면 그것은 주거정비법의 구역지정대상 그 기준에 준해서 현재 그 동안 계속 밀려온 단독주택지에 대한 재건축문제를 그 기준에 의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저희들 안을 마련합니다. 참고로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건축 구역지정대상을 보면 면적이 1만㎡ 이상, 또는 300세대 이상으로서 주택 노후도가 20년 이상, 2/3 이상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사업시행 후 도로율이 20% 이상이 충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이 기준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데 그 이전에 추진되어 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그 동안 여러 자문과 검토회의를 거친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기준 중에서 주택노후도 건축노후도가 20년 이상, 2/3 이상 되는 것은 최소한의 요건으로 갖추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요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시를 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 요건을 가지고 그밖에 주변현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단독주택지에 대한 주민제안사항은 7월 1일 이후부터는 주거정비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 법에 준거해서 처리할 사항이고 그 이전에 지금 기 추진되어 있는, 지금 현재 저희 과에 접수되어 있는 것이 10건이 접수되어 있고, 또 지금 조합설립인가가 난 것이 3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7월 1일 이전에 상당수의 물량이 또 제안이 돼서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마련한 최소한의 노후년도는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어요. 1만㎡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한이 없어요?

그것은 대지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동구 고덕동에 7만평의 단독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단독주택 저층 이어서 이런 스타일로 가려고 하는데 7만평은 많지 않느냐, 제한이 없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입니다. 며칠 전 2003년 5월 23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본위원도 자문을 하는데 참여를 했는데요. 결론이 현장조사 후 다시 자문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이 청원내용인지 아닌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요. 청원요지서 해서 올라왔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현장조사 한 이후에 다시 재자문을 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청원으로 해서 다시 올라왔다 이 얘기예요. 이 법적인 절차가 맞는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한테 여쭙고 싶고요. 결국 이 청원요지서의 내용자체는 서울시자문과 심의절차가 조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하는 뜻에서 청원을 다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내용들을 이의를 달아서 다시 또 청구하는 이런 형태의 행위라고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적법한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지금 이 청원내용이 재판에 관여한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사항입니다.

A 위원 심의중인데 재판으로 가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예를 들어 청원이 가능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잖아요. 예를 들면 현장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재자문 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했는데, 지금 한 일주일 됐는데 다시 청원을 우리한테 올렸다 이 얘기예요. 그것이 가능해요?

청원법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재판에 계류 중에만 청원하라고 있죠.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 위원입니다. 서초구 방배1동 이러한 청원에 의해서, 혹은 과거에 이렇게 건축행위를 한 사례가 없죠?

네, 없습니다.

전혀 없죠?

네.

귀가 뚫린 사람이라면 이 청원요지를 들으면 누구나 이거 안됐구나, 좀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다 가질 것입니다. 아까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뜻은 충분히 헤아리지만 정확한 대안이나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은 더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제의합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지금 이 조합이 신청한 자문에 대한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으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서초구청장의 행정처분을 묵살하고 재건축사업을 근본적으로 무산시키고자 한다는 그 내용은 무엇에 기인됩니까? 서초구청 자체의 입장은 뭐예요?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지연된다는 것에 대한 항의성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무엇을 행정처분으로…….

우리가 결정이 늦어진 이유가 뭐냐하면, 이러한 단독주택이 나홀로아파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거환경정비법이 7월 1일 발족이 되면서 거기에 이런 지구지정의 준거기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워낙 어렵고 델리커트하고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7월 1일 시행될 법의 시행령이 아직까지도 완결을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론이 나와야 거기에 우리가 준해서 하나의 준거기준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2/3에 대한 규정 그것이 계속 왔다갔다 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주촉법에 의한 것은 아닙니까? 주택건설촉진법 있잖아요?

그 법이 아니고.

거기에는 해당이 안되나요?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주거환경정비법…….

그것은 아직 시행이 안 됐잖아요. 법은 통과됐지만 시행령이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7월 1일에 그러한 어떤 불이익 받을까봐 그 안에 지금 전부 올린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는 어떻게 됐든지 7월 1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지연시킨 것 아닙니까? 지연을 시키다 보니까 민원은 계속해서 지금 폭주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만 끌 것이 아니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은 법에 의존하되 이미 그 이전에 민원으로 올라와서 D급 판정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서울시가 과감하게 어떤 정책을 내려줘야지, 지금 황명선 위원도 벌써 이미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 한번 거쳤고 재차 자문을 또 요청했다 하는 것은 사안을 이렇게 자꾸 끌고 가고 복잡하게 끌면 서울시도 일을 척결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러한 노후건설을 지금 이 사회가 서울시의 건축주거환경이 보다 쾌적하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면 이것을 자꾸 새로운 법에다가만 할 것이 아니고 할 만한 것은 해주고, 나홀로라고 하지만 나홀로규제를 해 가지고라도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원하는 시민들의 응어리를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 맞춰서 지난 5월초에 저희들이 어떤 준거기준에 대한 방침을 정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안건들이 지금 올라가서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독주택 저층 주택지 관리방안이라는 것이 새롭게 시장방침으로 만들어졌나요?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지금하고 있는 법 시행령에 넣은 것을 준용해서 방침을 결정해서 그 방침에 의거해서 지금까지 계류되어 있던 민원지구 10건을 이번에 전부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재차 현지 방문을 다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까 그것이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에 따른 서울시 자문관련 청원 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파워포인트에 의해서 저희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243번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3번 안건은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변경안으로 청계천복원사업추진을 위해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지금 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 환경부문에 대해서 서울의 환경보전과 계획목표를 고도성장지의 도시문제치유와 서울의 역사문화 및 자연환경회복에 두고 목표를 도심부의 친환경성을 회복하여 서울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도시경쟁력강화 활성화의 계기로 전환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이 2020년 도시기본계획변경에 상당한 시일을 소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청계천복원사업을 위해서 2011년 도시기본계획 청계천복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천복원을 통한 환경친화적 도시공간창출에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 전략은 청계고가 복개도로 철거를 통한 자연하천복원을 추진하고 수변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두번째 전략은 청계천복원을 통해 서울의 남북녹지축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방재 및 안전분야입니다. 시설물의 안전도 강화를 위해서 노후된 청계고가 및 청계천복개구조물의 철거와 정비를 통해 도시기반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세번째는 교통 및 물류계획분야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청계천복원을 계기로 대중교통수단의 환경개선과 다양화를 구현하는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도로운영을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통관리체계수립과 정보화 지능화된 교통체계구축으로 효과적인 교통관리를 실현하며, 수도권 종합교통망계획 등 향후 통일을 대비한 교통체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환경 및 인간중심지역인 교통체계구현을 위해 안전하고 접근이 편리한 대중교통과 공간조성으로 환경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도시교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입안사유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주요역점사업인 청계천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내용중에서 환경보전과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교통 및 물류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의견청취안건으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도시기본계획변경을 위해서 5월 13일 공청회를 한 바가 있고, 지난 2000년도에 전문가 워크숍을 12회에 걸쳐서 했고, 2001년에 미래상 정립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4회, 그리고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시민의견을 접수하고 설문조사 세미나 등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종합계획안을 작성해서 21세기서울기획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5월 13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호 위원장, 김기철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43번 도시기본변경에 관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본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합법화하려면 2011년에 국토계획법을 한다니까 청계천에 7월 1일까지 하려면 심의는 대강하는 과정에서도 별 문제가 없는 대안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시장의 가장 큰 역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청계천복원 문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7월 1일에 고가가 철거가 되는데 결국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 원안에 대해서 지금 철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필요해서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다. 저희들한테 사전에 미리 논의하고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유감을 표시하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내용하고 약간 관련이 없지만 여기 뒤에 공청회를 했어요. 공청회를 했는데 공청회하는 제목이 뭡니까?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하기 위해서 5월 13일에 공청회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공청회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들이 뒤에 다 묶여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큰 저기하겠다는 입장이 아니고 다만 본위원이 도시관리위원회 한 명의 위원으로서 아주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는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견을 듣고 싶은데 결국 이런 공청회의 토론자하고 패널로 나섰던 사람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른 건교위원회 위원들이 나와 있고요. 물론 우리는 행사하는 행사장에는 참여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발제나 토론자로서 나서지 않고 다른 위원회에서 참여했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차제에 우리한테 도시계획에 관련된 내용들은 발제든 토론이든 패널이든 간에 같이 상의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서 건교위원회 내용이었으면 사안이 틀렸을 거라고 봐집니다. 지금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안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공청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입장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약간의 경위를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패널에 토론자로 참석하실 위원을 시의회 의장단에다 의뢰를 했는데 거기 조율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자리라면 우리…….

국장님, 의장단도 좋고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우리 도시관리위원장도 있으니까, 도시계획국은 결국 우리 도시관리위원회하고 일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상임위도 하고. 있을 때 토론자든 발제자든 간에 오히려 우리한테 같이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행사를 더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것은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같이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의 장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장 앞으로 토론자를 정해 주도록 공문을 보냈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의 관례로 봐서 당연히 도시관리위원회로 보내서 여기서 위원장이 의뢰를 해서 위원장이 한 명을 선정을 해서 보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토론자로 선정되어서 통보 온 것이 도시관리위원회가 아니어서 의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앞으로 사전에 미리 조율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박병구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하고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데 오늘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렇죠?

상위법 어느 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건교부하고 문제가 되어져 가지고 급히 처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에 갑자기 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보류하면 어떻게 갑니까?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건교부에서 이런 경우에 문제를 삼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법 제35조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도시계획입안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이런 특례조항이 있고 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뜻밖에도 건교부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왔고 또 첨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건교부에서는 이시장이 청계천 문제를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같단 말이에요, 냉정하게 짚어보면. 건교부에서 환경의 보존계획, 방재 이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 아닙니까?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측면보다는 이게 조금 전에 과장이 설명드렸듯이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동시에 하거나 또 사후적으로 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계획을 먼저 하고, 예를 들어서 신도시 발표하는 것도 국토종합계획 먼저 발표하고 파주신도시 건설계획 발표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것 해 놓고 추후계획으로 완성시키는 그런 형태로 죽 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워낙 관심들이 많고 집행계획에 들어가니까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들고나온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이번주 초에 급히 건교부에서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메시지를 주면서 회의도 한번 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2011년 계획을 수정·보완하고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이것이 지금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 건설교통부 승인절차 이렇게 하면 이시장이 집행하고자 하는 7월 1일 사업시행을 못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와 사전 협의한 것이 건교부에서 6월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수 있도록 5월말까지 이것을 좀 올려달라 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작스럽게 이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서울시에서. 이 엄청난 브랜드를 가지고 이시장 또 그 마인드 가지고 청계천사업하면서 시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고 아주 큰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본위원도 청계천복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시장 의견하고 같아요. 같은데 이런 일이 일어날줄 알고 이것도 대비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이렇다는 것은 이시장을 빼고 도시계획국에서 이런 부분을 백업을 못해 줬다는 데 대해서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쪼록 6월 그렇게 해서 중앙도시계획심의 위원회 중앙정부하고 잘 절충이 되어서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제가 오늘 1시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대단히 미안하고요, 양해 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늘 박병구 위원하고 똑같은 심정인데 앞서서 동료위원이 응원해 주셔서 용기가 더 나네요. 서울시 천만인구에 현대신화를 일으킨 이명박 시장이 어떻게 해서 건설부에 이 정도까지도 생각을 못하고 너무 서둘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이거죠. 만약에 통과가 되었을 때 건설부에서 어떤 이유가 되든 간에 못했을 때에는 서울시내 25개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서울시를 집행부가 모든 권한을 갖고 의회를 존중 안 하고 천만시민을 존중을 안 하고 제가 청계천특위 위원장을 하면서도 사실 우리 도시관리위원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양반이시고 제일 공부도 많이 하고 학벌도 제일 높고 수준이 높은데도 그 나름대로 12시 넘지 않고 지금까지 정말 집행부하고 좋은게 좋은가 해서 해 왔습니다. 걸어가는 것을 뒤에서 보면 비틀비틀 걸어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변경건 외에도 내가 간단히 몇 가지 만 얘기를 하겠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명박 시장이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천삼십만의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청계천복원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청계천복원에 자문교수단, 교통문제 모든 하는 것 심의할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신뢰문제는 뭐냐, 우리 이명박 시장이 잘하겠지, 틀림없이 하겠지, 시간도 정확히 맞겠지, 공기도 당기겠지 이런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7월 1일에 하기 위해서 그 기나긴 터널을 가는데 50m도 못 가서 삐걱하고, 100m도 못가서 삐걱하고, 그 자동차가 달리겠습니까? 그 동안 시의회에서 많이 포용했지 않습니까? 의장단에서 모두. 이게 다시 삐걱하게 나오면 뭐가 되겠습니까? 책임은? 국장, 부시장, 이거 아니잖아요. 5,0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하는 데 대해서, 도시계획기본법도 내가 알기로는 전문위원실에 어제도 안 올라와서, 어제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에야 올라와서 달라고 해서 지금 본 것입니다. 어제 왜 안 했습니까? 행정의 마인드가 다 틀리단 말이죠. 하나하고요. 질문할게요. 물론 나는 잘 모르지만 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국장님 이것 처리가 됐죠?

네.

A 위원 그러면 예의상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먼저 통과가 되는 것이 예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먼저 입니까? 저도 법은 알고 있지만 경우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밥상을 가져오면 수저를 놓으려면 도시관리위원회실에 먼저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를 먼저 듣고, 심의도 하루 늦으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집행부 독재지 우리 위원 독재입니까? 그 안 잘못된 것을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저희들이 순서대로 하면 시의회 의견을 정중하게 듣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으로 일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단순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당초에 생각했고, 사후적으로 기본계획의 변경사항 일부분이니까 넣으면 된다고 우리 관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다가 건교부에서 문제제기가 되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전혀 예기치 않던 일을 당해서 조금 시간이 바쁘고 그러니까 앞뒤 순서가 안 맞은 것은 사실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들에게 사과를 올리고요. 양해를 해 주십시오.

A 위원 유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물어보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장이 무슨 나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너무 의회를 멸시하고, 국민을 멸시하고, 이러면 되겠지, 한나라당 식구가 많아서 되겠지, 의회에서 잘 도와 주겠지, 이런 개념은 안 된다는 얘기를 오늘 하나 얘기를 해 드리고요. 지금 참고삼을 것은 청계천복원을 우리가 오늘 통과를 잘 해야 되는 이유는 쇼크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 천만인구에게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지금 교통영향평가에서도 물어보지만 교통, 영업손실 여러 가지 등등이 많단 말이죠. 그런 것은 시장이 믿음을 갖고 공기를 한 6개월 당긴다든가, 보상대책이 있다든가, 독거노인이 있다든가, 거기에서 차를 못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다 하다 못해서, 이런 안도 나오더라고요. 지하철 표를 갖다가 청계천복원할 때도 청계천 사는 사람한테 동서남북으로 해서 몇 km 근방은 지하철 패스를 준다든가,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은 안된다는 말이죠. 이명박 시장이 옛날에 내가 건설할 적에 18년 20년 전에 현대에 있을 때 이북으로 해서 시베리아 벌판에 가 가지고 철도 놓는다고 그랬어요, 그거 신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피해 이런 공기 줄인다는 얘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해야, 그런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쇼크문제도 정리하시고요. 쇼크문제는 또 뭐냐하면 10%정도 서울시 시민들이 전부 걱정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반성들 하십시오. 이것은 뭐 국장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만,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어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 동안 불이 안 났기 때문에, 이번에 건설부에서 되돌아왔다 이런 얘기는 안된다 이거죠. 어디까지나 집행부 계획이 차질이 생겨서 차질이 생긴 것이지, 이게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올렸는데 그런 일이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자세가 안 고쳐진 이상은 오늘 이것 통과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 전위원이 거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네.

A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1년 이상이 됐지만, 물론 좋은 도시계획국장님도 계시고 균형발전이나 우리 도시국장이나 주택국에서, 시장이 이렇게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이렇게 우습게 알면, 그 다음에 부시장이 우리를 우습게 알고, 부시장이 우습게 알면 국장이 우리를 우습게 알고, 국장님이 또 우습게 알면 밑의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깊게 명심해 주세요. 아시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A 위원 가만 있으세요.

회의중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회의규칙상,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지금 한위원님께서 하신 얘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도 사과로라도 심증이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건 안에서만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흥분된 상태니까 정회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A 위원 아까 말씀 정리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정리해서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천만시민 앞에 선봉이 되어야 될 시장이 어떻게 됐든간에 이런 차질이 왔다는 것은 교훈을 삼으라고 하는 뜻이니까 충분히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앞으로 이런 차질이 없도록 시장님한테도 잘 조언들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저도 MBA 시장하고 가깝고 또 잘 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뢰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무엇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충분히 이해도 시켜주고 주위 사람들이 예를 들어 실수라는 것을 조언해 주면, 한 가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조언을 하는 것을 충실히 듣고 교수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시고 이런 등등을, 앞으로 제가 만약에 시장님 개인을 만나더라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끝으로 앞으로 서울의 국민들이 청계천복원으로 인해서 정말 쇼크를 안 받게끔 편하게 해주기를 집행부에 재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시간 한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A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은 동의합니다.

집행부께서 간략하게 우리 한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각오랄까요, 그런 말씀 한 말씀만 해 주시죠.

나 다음에 하세요, 이것은 급히 끝낼 것은 아니고. 국장님, 제가 목소리가 원래 거칠어요. 그런데 마음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혹시 건널목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의 법적안정성을…….

혹시 이런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국장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을 위해서는 이게 일단 걸림돌을 갖다 놓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혹시 공무원 중에 임원이 시장이 보기 싫어서, 야 이런 것을 하나 빼 놓으면 한번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것이, 옛날에 촌에 가면 풀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뒤에 오는 사람이 나가 떨어지죠? 그런 수법을 쓰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얘기들도 아주 날카롭게 많이들 하지만, 여기 지금 시의원들 전부가 청계천복원사업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말을 안 꺼냈으면 모르는데 꼭 이루어져야 된다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간부들을 비롯해서 직원들도 거기에 적극 정성을 다 쏟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장님이 이러한 것을 다시는 가지고 올라오지 마세요. 이제는 국장님도 굉장히 저희하고는 부뚜막에 된장찌개 같은 맛이 있어서 심한 소리를 못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충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한명철A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한 문제는 유언무골이 아니라 유언유골입니다. 그리고 한명철A 위원은 아시다시피 우리 특별위원회가 유명무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청계천복원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때로는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이 의원들의 질타도 받고 청계천복원이 워낙 긴급한 서울시의 사안인 만큼 뭔가를 서로 협조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청계천복원특별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이런 것을 잠재우고 보다 더 현명한 방법으로 성공적인 청계천복원을 원하는 마음에서 심도 있는 발언, 어떤 경우에는 흥분되는 발언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의 충격을 덜하고 이웃상가나 주민들에게 쇼크를 덜어주는 측면에서, 그리고 원만한 청계천복원을 위해서 한명철A 위원이 여러 가지 그 동안에 난제나 난항이나 난맥상에 대해서 아마 꼬집어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십분 우리 도시계획국장은 헤아려주시고 저희들이 이 문제는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고 서울시의원의 위상과 명분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원안은 통과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집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이상 왈가왈부 안 하고 시간적으로 절약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월 8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아까 예측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의견청취도 갑자기 이렇게 해서, 이것도 우리 의회로 최소한 10일 전에는 송부가 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도 절차를 우리가 무시하고 똑같은 마인드를 우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동의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절차까지도 무시하시면 안된다 말이죠. 명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건교부에서 만의 하나라도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안 하고 다른 결론이 났다고 봤을 때 우리 도시관리 상임위 위원들은 어떤 입장이 되겠느냐 말이죠. 그 부분 아주 우리 서울시 천삼십만을 대표하는 도시관리위원이 중앙에서 브레이크가 되면 우리는 엄청나게 망신이에요. 그 점 꼭 유념하시고 집행부에서 승인절차가 무리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다시 한 번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돌부처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의견청취 의회를 무시하는, 이게 우리가 급해서 오늘 국장님 사과받고 그냥 가는 줄 아십시오. 최소한 10일전에 와야 돼요. 이런 사항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점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회의규칙의 무시, 사전예측 잘못,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일괄 포함된 점, 절차무시 등 의회를 경시하는 형태가 있었다고 봅니다. 국장께서 이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현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이런 절차로 해서 우리 의견청취로 올라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어제 받았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설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시일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네,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은 굉장히 상당한 시일이 요구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문제는 그 절차상에 시일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김병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추진단의 주요 업무현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지원 아래 저희 추진단이 현안사항인 뉴타운 시범지 개발사업이라든가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이 당초 계획한 바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추진에 대해서, 사업명 두번째 유통벤처지원사업 해 가지고 IT환경 새로운 유통아이디어 육성지원, 점포임대료 무이자 융자지원 약 1억 3,000만원 18명해서 5명, 이것은 무엇을 말씀한 것입니까?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래시장이 사실 굉장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원인이 재래시장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섭섭한 얘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통적인 상행위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오는 사람 맞이해서 가격흥정 해서 파는 그러한 전통적인 상행위 관행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좀 무기력하고 침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의 유통환경은 할인점이라든가, 백화점, 편의점으로 해서 엄청난 유통서비스라든가 기법이 달라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젊은 사람, 그러한 새로운 유통기술로써 무장된 젊은 사람을 재래시장에 새로이 투입을 한다면 그 옆에 있는 재래시장 사람들에게도 교훈이 되고, 또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지 않겠는가, 또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아이디어나 사업기술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도 편성이 되고, 또 최근에 재래시장 내에 공점포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공점포가 늘고 있어서 공점포도 활용을 하고, 저희들 생각에는 일석삼조가 아니겠는가 해서 금년에 시범으로 처음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융자지원액을 1억 3,000만원, 최고액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몇 천만원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느 시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에다가 5명을 투입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 서울시재래시장에 5명을 뽑아놓고 거기 필요한 시장, 재래시장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 사람들을 지원대책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그것은 선정된 사람이 사업에 우선 성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재래시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위치, 원하는 재래시장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사람을 1억 3,000만원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 사람당 최고 1억 3,000만원까지.

그래서 18명이 왔는데 5명을 지금 추천해 놨다는 얘기입니까?

네,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좀 애매한 얘기 같고.

선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역을 정리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페이지에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지원 전문가 기동반 운영해 가지고 재개발·재건축 추진동향에 있어서, 재개발·재건축대상시장에서 134개 시장인데 용적률을 시장용지의 준주거지는 600%까지 상향조정되어야지 해준다고 했거든요?

네.

이 법이 지금 400%서부터 750%까지 이미 기이 적용을 해준다고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새삼 600% 얘기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400%에서 750% 적용을 해주게 해 놓고 그 땅의 현 위치에 땅과 모든 여건을 조성할 때 도저히 그 용적률을 빼먹을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이거죠. 용적률은 법적으로 많이 정해줘서 인심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진이 들어가서 일을 해 보니까 용적률 1,000% 주면 뭐하냐 이거야, 안되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용적률이 400%에서 750%면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안 맞으니까 못 주는 것이죠. 그런데 법을 맞추다 보면 특혜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는 어느 특혜를 줘서 이득을 줘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지금 지역균형발전단장님이 하실 일이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고 용적률 상에 특별 예외는 재래시장으로서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600%나 그 이상을 찾을 수 있는데 못 찾은 시장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다지 않아요?

사선제한이라든가 옆에 종 문제라든가 등등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또 저희들의 숙제인데, 이것이 법 하나 둘 개정한다고 될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만, 도시관리를 하는 전체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없는 현실도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좀더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시장도 재래시장을 개발한다고 말로만 펑펑대서 했다 이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정에 매어져서 할 수가 없어, 만날 마찬가지야. 지금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말이야. 재개발시장활성화는 절대 안된다, 나는 그 얘기죠. 알았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본위원회에 도시계획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재래시장 재개발에 대해서 법 하에서 주어진 여건도,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면 현실적으로 다 법에서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맞춰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같은데 올라가면 그것도 또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작구 김황기 위원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추진의 일환으로 남대문 시장을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민자부분이 한 40% 되거든요? 어떤 형태로 민자를 유치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또 하나는 각 백화점들이 지금 나름대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물건구매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용률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자료 있으면 알려 줬으면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부분 40%는 저희들이 제일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4,4,2라고 할까요. 시나 정부가 50%, 구가 30%, 민자가 20%, 그렇게 5,3,2 형태로 50%, 30%, 20%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다른 사업, 환경개선사업비나 모든 것이 그런 채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3 대 3 대 4로 조정을 했습니다. 우선 단일 사업의 액수가 많고, 또 전자상거래라는 사업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비만 많이 투입하고 별 효과가 없을까봐 민자부분을 많이 해 놓으면 상인들이 충분히 따져보고 승산이 있다면 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 지원비를 저희들이 대폭 낮췄습니다. 3 대 3 대 4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대문시장측에서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요청이 와서, 다른 데도 있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온 데는 남대문시장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대문시장측에서 40%를 부담하게 되는데, 남대문시장주식회사라는 관리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남대문시장에 속해 있는 점포중에서 희망자에게 돈을 받아서 여기에 40%를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남대문시장측에서 40%를 확보한 후에 저희들 지원금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사실 기본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상품을 홍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또 전자결제시스템을 갖추고, 또 고객관리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기법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동배송하고 이러한 네 가지 사항은 기본적인 아이템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는 이 10억사업 범위내에서 함께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백화점이라든가 그런 이용률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로 준비 안되어 있습니다만 확보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전자상거래상품 구입한다는 것이 특수계층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활성화 될 것인지. 모든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추구인데 투자한 만큼에 대한 성과가 와야지만 그것이 활성화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재래시장의 추진목표가 되지, 물론 나름대로 남대문시장은 다 알려진 그런 마켓이기 때문에 성공하리라는 이런, 성공도 그렇고 아니면 또 나름대로 실패할 확률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민자에게 40% 너무나 과다한 그런 부분에 투자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될 것인지 염려가 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전문가들을 같이 이렇게 계속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대문시장 측에서 의외로 굉장히 새로운 활로로써 생각을 하고 의욕이 아주 대단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입니다. 먼저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건교부측하고 우리 서울시사업 부분하고 견해차는 없습니까? 앞으로 지금 도시개발구역지정계획도 건교부에 승인요청을 해야되는 입장에 우리 중앙정부 건교부가 서울시뉴타운사업을 보는 시각, 그것은 우리 서울시하고 건교부의 견해차가 혹시 없는지.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 초기, 그러니까 지난해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추진될 때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교부가 신도시를 건설하려고 추진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시장이 취임해서 이러한 강북개발론을 들고 나왔을 때 다소 커뮤니케이션이 안돼서 마치 경쟁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해서 작년에 국감때도 건교부장관이 된다는 둥 안 된다는 둥 이런 발언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강북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이고요. 뉴타운개발이라는 구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번 전문가세미나를 갖췄습니다. 세미나를 할 때 건교부의 담당공무원들도 같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뉴타운개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새로워지고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세 군데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군데가 은평뉴타운입니다. 이게 100만평 이상 넘어가게 되면 건교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 안 받으려면 여러 가지 편법이 있겠죠. 잘라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저희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해서 건교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고 그린벨트해제지침에 따르면 제한이 많습니다. 그린벨트 해제할 때는 1종만 된다, 상업지역은 안 된다, 2종 안 된다,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때만이 2종이 된다, 여러 가지 복잡한 지침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평뉴타운 신시가지는 그렇게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업지역도 일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미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반대의사 없이 그런 정도라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물론 나중에 공식 서류로서 떨어져야 됩니다만 비공식 접촉과정에서는 그런 큰 문제 없고 다른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임대주택 개념을 바꾸지 않습니까? 좀더 큰 평수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큰 평수 할 때는 건교부로부터 돈을 지원을 받는 것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은 못 듣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서서 도시계획국장이 청계천 문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우리 단장께서 이런 중앙정부와 예측가능한 그것을 항시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지금 중앙정부도 지역균형발전단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 추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항시 예측가능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은평 같은 데는 필수적으로 군부대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코사인이 맞아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큰 사업이 전부다 무산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뉴타운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주택국이라든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하에서 일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종세분화가 또 진행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재개발·재건축이야 하시겠습니다만, 또 토지이용관리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시행상에 종세분화 매뉴얼에 의해서 같이 진행이 되는 것인지, 사업지구지정을 해 가면서. 이런 것들이 또 업무부서 간에 시행착오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상당히 관계부서 간에 저희들 나름대로 원활히 한다고 하지만 빠지는 부분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뉴타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대규모 기성시가지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을 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나올까봐 저희 실무적으로 2부시장 주관하에 매주 한 번씩 뉴타운추진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 놓고 구청까지 포함해서 도시개발공사, 주택국, 도시계획국 관련과장 실무자까지 다 포함해서 매주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각 부서들 의견을 내고 우리 의문사항에 대해서 다시 제출하고 해서 그러한 부분이 안 나오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고요. 종세분화 문제 여러 가지 이런 제한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뉴타운개발은 그야말로 공공부분이 주도하는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고 좋은 계획을 내놓으려고 하다보면 다소 일반규정에 민간부분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규정을 뛰어넘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일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종세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뉴타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 조치를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종세분화에서도 2종 200%입니다만 종세분화와 관계없이 층고를 12층이 아니라 15층까지 올릴 수 있다든가, 물론 우리가 계획하면서 우리만 특례를 잡으면 안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예외적 조항을 개정될 도시계획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부 유보해서 놓고 있다는 점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우리가 받았을 경우에는 본 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뉴타운이 계획대로 전체 종세분화 매뉴얼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일반적인 도시계획을 수행하는 부분에서 잘못되다 보면 그림은 멋지게 그려놨는데 낭만적인 뉴타운계획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많은 지역에 대한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뉴타운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림 그린 대로 이것이 과연 이렇게 흘러갈 것인지, 민원이 이렇게 적체된 그런 것에서 계속 또 수정보완하고 수정보완하다 보면 처음의 계획대로 안되어서 이것이 또 엉뚱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보상부분에 대해서 아까 왕십리뉴타운, 요구사항에 현 시가에 의한 보상금 책정이라고 있는데 지금 현 시가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공시지가인지 현 시가라고 하면 지금은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외향적인 부동산값이 업 되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현 시가에 의한 보상금을 책정한다고 해 놨다 말이에요.

주민 요구사항이 그렇다는 것인데 법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그분들 얘기는 현 시가에 의한 보상은 그야말로 지금 호가 부르는 가격을 보상하라는 얘기인데 그런 보상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죠. 다만 주민들 자체가 스스로 자력개발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자력개발을 원한다면 보상문제라는 것은 또 있을 수가 없거든요. 보상은 자기들 스스로 개발하겠다면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된다면 큰 문제는 없겠죠.

이상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A 위원 9쪽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내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 단장님은 서울시의 위원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균형발전위원회를 하나로 봤을 때 대충 서울시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몰라도 괜찮습니다.

한 7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위원 제가 알기로는 80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단장님도 도시계획위원회도 계시니까 참고해서 초점을 그쪽에도 맞춰보시면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2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기능은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 심의·자문, 기타 그 밑에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 뉴타운지구 또는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금융지원 지원대상 및 범위결정,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두번째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뉴타운지구 또는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정할 때는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제4장에 보면 20여 명이 결정권한이 있죠? 없습니까?

심의·자문기구입니다.

A 위원 자문만?

심의하는데 심의·의결기구는 아니고 심의해서 그것을 자문하는데 보통 심의·자문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그것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A 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는 우리가 시의원 시에서 추천해서 다섯 분이 들어간 것도 다행이고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서 해서 들어가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옛날에 고건 시장이 계실 때부터 심의위원이 정말 소견을 발표하고 해서 정말 좋은 촉진지구를 만약에 결정을 하고, 또 우리 서울특별시를 발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위원들 개개인의 실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 본위원은 하나, 위원들이 허수아비같이 가만히 있고 집행부에서 끌어가는 대로 쫓아가서 나쁜 것은 위원들이 만약에 송파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신청을 했을 때 이 위원들이 반대를 해서 못해 줬다,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가 될까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A 위원 그렇게 하고 두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위원회 20명이 예를 들어서 어떤 촉진지구를 해서 요청이 종로에서 올라왔을 적에 투표로 종결을 짓습니까? 협의를 해서 끝을 냅니까? 한번이라도 결론을 내본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충분한 토론을 거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귀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 위원 만약에 20명이 송파에서 올라왔어요. 여기 조례에 나와 있네요. 다수결로 해서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시의원 5명하고 다른 사람 6명만 끼면 은평구도 무조건 통과되어야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운영의 묘이겠습니다만 규정상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통 위원회의 경우에 그렇게 투표로 해서 과반수를 채워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의견 전체를 모아서 하게 됩니다.

A 위원 그렇게 도시관리위원회도 그렇고 본위원이 건축위원회, 문화위원회, 무슨 위원회 다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이런 위원회가 필요 없고 집행부에서 다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문제는 허수아비격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그래도 정치를 하고 집행부의 단장님이나 제1부시장이 또 위원장이니까 존중을 해서 앞으로 진행을 해서 분명하게 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런 것을 하나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뉴타운이 자꾸 정당쪽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러는데 사실은 선정하는데 우리 송파 것 말고 뉴타운 문제를 각 구청에서 올라왔을 때 이것을 전부 승인을 해 줘서 몇 개라도 더 추가해야 됩니까? 의견이 어떻습니까? 저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결정된 것은 진행을 하고 다시 구청에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지정을 몇 개를 해 줄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우리가 3개 내지 5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은 재원총액 문제도 있고, 불경기가 계속 심화되면 좀더 공공사업을 늘려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경제상황도 보고, 또 신청해 오는 개소마다 투자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재원총액이 있었을 경우에 투자비가 많이 안 드는 뉴타운 신청지가 많이 왔을 때는 좀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플렉시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몇 개나 해 주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희들 생각으로는 3개 내지 5개를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A 위원 3개를 해 준다?

물론 앞으로 뉴타운 추가신청을 받아보면, 아직 안 받은 상황에서 우리가 한 것인데 지금 재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3개 내지 5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받아보면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A 위원 그래서 3개를 받았다, 만약에 3개를 받았다고 했을 적에 그것이 자치구에서 봤을 적에는 정치적인 문제, 선거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불붙어 가지고 대단히 내려올 거예요. 만약에 신청해서 민원을 유발한다 이거예요, 민원. 민원을 유발해서 예를 들어서 송파를 하나 해 줬다고 하면, 안된 데 3개를 만약에 서울시에서 정해서 했을 때,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많이 온다 이거예요. 만약에 더 왔을 때 3개가 아닌 4개 5개 6개로 나갔을 때에는 저하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가 등등 현재는 아직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차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 위원 제가 굿아이디어를 내겠습니다. 한번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십시오. 옛날에 아파트형공장이 총량제가 있었습니다, 산업국에서 해서. 그래서 서울시의 뉴타운 이나 균형발전이나 이런 등등은 총량제로 딱 묶으십시오. 그것이 조례로 통과하면, 그것은 뭐냐 서울에 대해서 최소한도 1년이면 연평수로 가든 규모로 가든 이런 총량제로 묶으면 상당히 민원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다시 다음에 하고, 다음에 또 총량제가 이번에 끝나면 하고, 그러면 큰 바운더리라고 얘기하면 서울특별시의 5년치를 합치하니까 총량제로 딱 묶어버리면 돼요. 그렇게 되면 방어벽이 생긴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그것 괜찮지 않아요?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저희들이 일부 말씀드린 대로 검토하는 안이 있으니까 함께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A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5쪽, 옥외공간디자인 작성으로 되어 있나요?

네.

A 위원 그것은 주로 누가 합니까?

지금 용역사가 결정되어 있고, MA위원들이라고 뽑은 것 있지 않습니까? MA위원들 중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지 설계하시는 분, 건축하시는 분, 경관하시는 분 이 세 분이 위촉될 수 있고, 용역사와 그런 업무체계가 되어 있고, 용역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역사가 또 전문가를 활용해서 지침을 작성한 것입니다.

A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단지 내 벤치를 하는 문제라든가, 계획이 예를 들어서 도면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실시설계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A 위원 실시설계를 해서 그것을 누가 시행하느냐 이거죠. 설계하고 이런 모든 것을 MA에서 다 한다고요?

MA는 지도를 하는 것이고 실시설계는 기본적으로 용역사가 하게 됩니다.

A 위원 용역사가 정해졌어요?

용역사는 길음의 경우에는 만영이라는 용역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A 위원 앞으로 결정이 났다 이거죠?

이미 우리가 선정을 할 때, 길음뉴타운 용역사를 작년 연말에 했는데 그때 할 때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A 위원 그러면 그 사람으로 정했는데 현상을 했습니까, 그냥 여기 MA위원들 해 가지고 용역회사에 한꺼번에 일괄 주는 것입니까?

용역시 다시 주는 개념이 아니고요. 길음뉴타운 개발기본구상과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우선은 작년에 선정된 용역사가 일체를 맞는 것이죠. 개발기본구상이 나왔는데 그 개발기본구상에 따라서 지금 기본계획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안을 예를 들어서 공원은 이런 디자인을 해서 해야 되겠다, 기본구성안대로 한다면. 그러면 그림을 실제로 그리는 것입니다.

A 위원 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옥외공간디자인은 제가 봤을 때 아파트단지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지금까지 지난 것은 말고 단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말로 공무원이 한 사람도 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도 안되는 것이고 MA위원도 안되는 것이고 각 전문대학에다 해서 이것을 현상설계, 현상으로 모집을 해서 거기 찾는 심사위원들이 전문가가 모여서 결정을 해야 정말 아름다운 서울에서, 우리가 양말 구두 잘 못해도 넥타이 하나 잘 매면 히트치듯이 그런 개념이니까, 제가 그것은 아이디어를 드리겠는데 이것은 현상을 하면서 모집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은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현상까지는 안됩니다만 하여튼…….

A 위원 왜 안돼요?

현상은 현재로서 절차상은 곤란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A 위원 입찰하고 현상모집하고는 다르니까 좋은 작품을 찾자 이런 얘기죠. 그런 방법으로 모으면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루하신데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뉴타운계획이 각 구청에서 다 들어왔죠?

뉴타운계획은 아직 신청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균형발전촉지지구 그것에 대해서는 5월 15일 마감을 했습니다, 강동구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선정기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정기준.

제가 8페이지에 지정기준을 일단 예시를 해 놨습니다. 8페이지 하단부에 지정기준해서 개발의 시급성과 파급효과, 4개를 넣어놨는데 이것이 큰 기준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기준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번에 종세분화를 보면 서울매뉴얼에 맞춰서 1종 2종 3종은 각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그냥 그 숫자에 맞추라고 하니까 그것이 무슨 지시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기준 할 때 상가가 많은 구청은 제일 꼴찌로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여기에 명시된 개발의 낙후성 여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많이 반영됩니다. 특히 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상업지역이 많은 지역구, 중구나 강남구 이런 데를 우리가 선정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은평뉴타운 수방사 문제가 지금 대두되어 있죠?

네,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협의중인데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까 만만치 않은가 봅니다. 그런데 359만 3,000㎡면 한 100만평되네요? 그렇죠?

개발대상지 전체가 군사보호구역입니다.

전체가 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겠는데, 해결이 잘 되어야 될 문제인데. 그림을 다 그리고 이 문제가 사전에 먼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쪽 생각이지 그쪽하고 협의과정에서도 이것이 원활히 빨리 잘 안 된다면…….

우리가 개발계획구상단계에서부터 구청이나 도개공에서 실무적으로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또 서로가 따지고 지원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개발하는 데 현재까지는 실무 최고죠, 국방부라든가 그 의견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실무장교들과 저희들 판단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개발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군사시설은 고도제한에 제한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여러 가지 등등을 사전에 감안해서 이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선협의가 먼저 빨리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보고자료에도 나옵니다만 개발구상안을 당시로 확정된 개발구상안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본구상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그렇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으니까 개발구상안을 마련한 뒤에 협의를 하자 해서 개발구상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이쪽 파주쪽으로 봐도 전부 지금 휴전선이 가깝게 있고 그래서 아직도 남북간에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있어서 여러 가지 국방부에서 그런 문제를 원활히 협의가 잘 되겠는가 하는 우려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왕십리는 주민의 요구사항이 저층·고밀도를 철회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뉴타운에서 추구하는 그런 목적과는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 요구사항은?

위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상반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뉴타운사업지구 추가지정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나왔지만 금년 8월까지는 구에다 요청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자꾸 추가지정도 중요하겠지만 뉴타운이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우리 전문가의 견해는, 뉴타운 이런 촉진지구를 한다고 하면 그 주변에 슬럼화되는 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낙후되어 있는 문제를 어떻게 인프라나 그 기반시설을 잘 해줄 것이 냐, 더불어 같이 사는 그러한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한쪽은 뉴타운이다 한쪽은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오히려 개발되기 전보다 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생긴다든지 위화감이 조성된다든가 이러면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균형이라는 뜻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주변에 슬럼화 된 데까지도 같이 더불어 일단 교통이나 공원이나 여러 가지 진입도로 문제 이런 문제가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대학교수들도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뉴타운을 3개가 아직도 추진중에 있는데, 금년 8월에 구에다 이렇게 해서 또 올라오면 하고자 하는 우리 구의 민원은 많이 폭주하겠지만, 이 문제를 하나하나 잘 풀어나가는 시범사례가 잘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지금 청계천도 문제가 7월 1일 한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지금 이런 문제도 시각에서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100% 다 수용해서는 못하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예의주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끝으로 아까 점포임대료 무이자융자 지원을 약 1억 3,000만원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신용대출로 갑니까? 이것은 신용대출이 안되죠?

저희들 예산가지고 일단 점포계약을 저희들이 대신해 주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1억 3,000만원 범위내에서 대신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참여를 내가 여러번 여기 하는데, 은평에 관한 것. 저번에 내가 이 발언을 하려고 그러다가 말았습니다. 도로 이렇게 산쪽으로 비틀어 낸다는 것, 그것 어떻게 됐어요?

연서로를 말씀하십니까, 통일로를 말씀하십니까?

통일로.

통일로는 일단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왼쪽으로 바짝 붙이는…….

붙인다 이거죠?

네, 그렇게 해야지 뉴타운으로서의 골격을 갖추게 됩니다.

근본적인 얘기들을 거기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보건대는 뉴타운을 만들 때는 20년 앞을 보고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이 하나 빼먹을까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거기에서 도로를 이전하는데 문제점 중의 하나가 도로에 묻혀 있는 매설물을 이전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 그 도로에 매설물 그냥 놔두려고 해요? 그렇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공동구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그 공동구 안 만들면 내가 끝까지 거기는 브레이크를 걸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은평뉴타운에 관해서는 도시관리시스템을 포함해서 세계적으로도 벤치마킹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저희 실무진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구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 옮기는 것을 가지고 많이 아는 양반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뭐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만 뒀는데 그것은 하여간 세심하게 앞으로 생각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백년대계를 보고 하겠습니다.

정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