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흥권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시청 앞 광장을 비롯한 곳곳에서 서울을 열자, 서울을 담자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한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가 나름대로 성황리에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진두지휘한 김흥권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축제가 기존의 획일적인 형태를 탈피하여 서울시민들이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축제마당으로 다양하게 펼쳐진 데 대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난해 월드컵대회 때 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에 모인 시민 인파나 감동의 여운에 비교하면 크게 미치지는 못하였다고 봅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발하여 세계적인 대도시 서울시가 개최하는 대표축제로서의 위상에 맞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

안녕하십니까? 문화국장 김흥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가가 많으신 김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말에 펼쳤던 하이서울 페스티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을 해 주셔서 잘 끝나게 된 것을 무척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문화국의 주요업무현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별지로 되어 있는 공연장·도서관 문화시설인프라확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언론이나 공표가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정적으로 확정을 짓겠습니다만 발표되기 전까지는 대외적으로 보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문화인프라가 선진도시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인구 100만명당 문화시설을 비교해 보면 공연장은 서울이 4개소, 파리 같은 경우에는 58개소가 되고요. 전시장이 서울 12개소, 파리가 49개소, 도서관이 서울이 4.7개소 정도로서 선진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문화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 및 지역의 분포도를 보면 문화시설은 사대문안 도심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강북 서쪽에 은평·서대문·마포지역, 강북 동쪽에 강북·도봉·노원·중랑지역이 문화시설의 소외지역이고, 강남에 있어서는 구로·영등포·금천, 서쪽지역이 상대적으로 문화시설 소외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전체 지도를 놓고 현재 있는 문화시설현황을 점으로 찍어보니까 전체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문화시설확충에 관한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문화예술전문가, 공무원, 단체종사자 320명 표본을 추출해서 지난 2001년도에 서울시 문화정책에 관한 전문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 문화예술정책 중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정책은 문화예술시설 및 공간확충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소규모 공연장시설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시설 확충방향 및 대상시설은 기본방향으로서 부족한 문화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문화시설의 소외지역에 우선 건립하고 시유지를 활용해서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확충대상 문화시설의 순위는 전문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공연 및 전시시설, 창작활동 지원시설, 세계적인 규모의 문화예술공연 및 전시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시설 건립 후보지를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거나 매입예정인 부지 중 교통이 편리한 부지, 연면적 2,000평 이상으로 부지형태가 문화시설 건립에 적합한 부지, 가급적 문화시설 소외지역에 위치하여 지역균형발전시책에 부응하는 위치, 그리고 확충후보지 배치기준은 수요조사결과를 반영 시급한 시설에 우선 건립하고, 부지의 입지여건에 맞는 문화시설로 건립하고, 복합시설보다는 전용시설로 특화, 교통이 편리한 문화활동 중심지역에 집중 건립하는 그러한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지별 적정문화시설 배치안입니다. 11개 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뚝섬 같은 경우에는 전용공연장, 창동부지에 전용공연장, 보라매공원은 복합문화공간, 동대문운동장부지에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오페라, 뮤지컬 및 패션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시설, 올림픽공원 내 미술관부지에는 전용공연장, 어린이대공원 대자연체험관은 어린이전용극장, 상암운동장 앞에 있는 석유비축기지부지는 문화시설 예비지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고, 서초동 정보사부지 같은 것도 앞으로 예비지로서 추후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전계획이 2006년에 있는 국립보건원부지도 예비지로서 생각을 하고 있고, 경희궁부지 내 600년기념관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상설전시장으로서 하반기부터는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복궁역 대합실에 상당히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조금 손을 보면 아주 훌륭한 대중미술전시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별 문화시설 건립을 한 결과 도심에는 동대문운동장, 600년기념관, 지하철 경복궁역사 내, 강북에는 보건원부지, 석유비축부지가 있고, 강북의 동쪽에는 뚝섬·창동·어린이대공원부지가 되고, 강남 서쪽에는 보라매공원, 강남 동쪽에는 올림픽공원 내 미술관부지, 서초동 정보사부지가 예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현재 있는 기존 주요 시설을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보시면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추진계획은 세종문화회관이나 앞으로 설립이 될 예정인 서울문화재단에서 서울시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한 후에 법인에서 부지제공조건으로 민자를 유치 건립해서 일정기간 운영 후에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월까지 시설확충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민자유치를 통한 공연장시설을 확보하고 확충해 나갈 계획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확충계획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아서 도서관에 대한 시민수요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음에 따라서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양호한 생활중심권에 공공도서관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도서관을 250개소 추가하는데 방향이 대규모로 단독시설로 도서관을 건립하는 방향이 아니라 공공시설 내 복합화로 건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규건립시설 내, 앞으로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시설 내에 도서관 설치를 추진하고 기존의 공공시설 내에도 여유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유휴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도서관을 집어넣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상시설은 신규건립 및 기존의 공공시설이고, 추진방법은 각종 공공시설 내 적정규모의 도서관시설을 복합화로 건립 추진하고, 기존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해서 열람석, 멀티미디어 공간 등을 갖춘 소규모 정보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건립시설 내 도서관 복합시에는 대지 연면적은 250평 400평, 열람석 규모는 300석, 공간은 어린이·노인·장애인열람시 시청각실, 소장도서는 1만 5,000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시설 내에 도서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100평 내외로서 80석에서 120석 내외, 소장장서는 3,000권 이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비지원은 신규건립시설 내 복합화 설치시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해서 구별로 차등 지급하고, 부지는 자치구에서 확보하도록 함과 아울러 기존시설 내 설치시에는 시설개·보수비를 전액 시비 지원하는 것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사회정보센터, 평생교육센터, 지역 내 공공도서관 및 공·사립 연계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 25개 자치구에 현재 기존시설 중에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 현재 구청을 통해서 조사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흥권 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안업무보고를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보고해 주셔서 고맙고요.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하이서울 페스티벌에 그래도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라는 서울시의원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낮았다는 것을 아마 인지하실 것입니다. 물론 각 구의원님들도 필요하고 하지만 시의원이 하이서울 페스티벌은 주체야 어떻게 됐든 의원들이 같이 참석해서 자기 구의 행진이 지나갈 때는 손을 흔들어준다든지 이런 모습을 몇 몇 의원만 참석한 것이 아주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번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어떤 타성에 젖은 정체성을 타파하는 그러한 행사였다는 것에는 저도 아주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이 제대로 참석을 못했다는 것은 홍보도 부족했고, 특히 문화교육위원님들은 다음에는 꼭 전원 참석하게 해 주시고, 또 전체 시의원들에게도 이러한 행사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려주셔서 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시설인프라 확충계획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국장님께서는 대외비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이미 일간신문에서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보셔서 알 거예요. 서울운동장 전체를 드러내고 지하공간을, 세종문화회관의 2배, 3배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떠도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대외비라기 이전에 거기에서 좀더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에 그런 기사가 났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확인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세종문화회관 규모의, 다른 신문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것은 일절 아직까지는 없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노파심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잘 하시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 위원님.

서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본위원도 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한 어떤 동기부여가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각 구별로 특색 있는 행렬이랄지 행사 같은 것들을 이번 하이서울 페스티벌 축제기간 동안에 진행을 했는데 각 구별로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시의원들하고 한번도 협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구에서.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우리 구가 언제 무슨 행사를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게 진행이 되어버린다고요. 기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서울 페스티벌에 대해서 어떤 목적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우리 담당자분들 빼놓고는 우리 시의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이서울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각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취지에 부합되게 행사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방향설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시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의원들하고 한번도 협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구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구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러한 행사를 할 때에는 각 구별로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꼭 시의원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역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행사종목도 선정을 하고 방향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서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구청장 혼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중지를 모았고, 그 중에 당연히 시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되도록 제가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안업무보고서 6쪽에 보면 서울소재 성곽조사 학술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문화국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맨 밑에 보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성곽복원 및 문화재지정사업 추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지금 본위원 지역구에도 이미 성곽이 복원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성곽이라는 것이 복원이 가능한 곳이 그 전에 산동네라고 하는 데, 그런 데 이미 복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의 주거형태를 보면 50년대 60년대 조성된 판잣집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를 지정하고 복원하고 할 때에는 이것을 내국인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것을 복원을 해 놓고 문화재 지정해서 보호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복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가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네가 그렇다 보니까, 바로 붙어 있습니다. 동네가 그렇다 보니까 교통도 굉장히 엉망이고 멀리서 바라보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까이 가서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노폭 자체가 굉장히 좁고 말씀드린 대로 판잣집 비슷한 집들이 무허가 주택들이 난립해 있는 상태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재개발을 하든지 주거환경개선작업들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앞에 문화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용적률에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재개발 추진하는 데 얘기를 들어 보면 150%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야 말씀드린 대로 불과 10여 평 되는 판잣집 비슷한 집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용적률이 150% 이렇게밖에 안 나오면 실제 부담해야 할 돈들이 1억 5,000만원 이상 된다고요. 그러면 차라리 아파트 분양 받아서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재개발 자체가 진행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시청 내에 다른 주택정비사업을 하는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문화재로 인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층고제한을 하신다면 그에 따른 상응하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서 원활하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계속 저 상태로 방치되고, 성곽 자체는 훌륭하게 복원이 될지는 모르지만 주변 여건들이 워낙 지저분하기 때문에 복원의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성곽복원 하고 이런 문제는 문화재로 지정하고, 이번에 조사하는 것은 전체 현황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이냐, 보존이 가능한 것이냐는 일제조사를 통해서 현황 전체를 파악하고 보존하는 방법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하는데, 문화재로 지정해서 하게 되면 인근주변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문화재 지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문화재에 가서 구경하는 관광객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8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 개선방안 검토,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어쨌든 본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작년부터 상임위원회가 열리기만 하면, 문화국 업무보고 시간만 되기만 하면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인데, 다소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로 애를 쓰셔서 개선방향을 찾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좀 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개선방향 검토하시면서 청소년시설 종사자들 임금가이드라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비슷한 근속연수의, 비슷한 직급의 공무원들의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원인이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었는데 IMF 이후에 동결을 하다보니까 차이가 계속 벌어졌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최저생계비 수준 정도밖에, 그것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밖에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분들도, 물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지만 열의를 가지고 하기 힘든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에서 예산이 많아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가이드라인도 한꺼번에 많이 높여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조건 때문에 그것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임금폭 상승률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을 따라갈 수 있는 정도는 해 주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IMF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소년시설뿐만 아니라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예산의 제약문제,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면서 처우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시면 처우개선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가이드라인 자체를 조금 높여놔야지,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대로 당장은 어려워서 지급은 못 하더라도 일단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수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리고 관에서 하지 못 하는 것을 민간인들이 와서 하는 측면 또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적절히 판단하셔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도 지적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본위원이 작년에 감사하면서 보면, 또 금년에 예산 심의하면서 보면 지금 수영장이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두 개소인가 빼놓고 지금 예산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영장을 통해서 최대 수익을 올리는 것이 1년에 2억 정도밖에 안돼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그런데 수영장이 없는 수련관에 대해서 1년에 지원되는 예산이 최소한 4억에서 많이는 한 12억까지인가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수영장을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최소한 4억은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지, 이 논리대로 한다 그러면요. 그런데 수영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하나도 지원을 안 해 주고, 수영장 없으면 예산을 4억 이상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수영장이 있어서 수익 올릴 수 있는 것이 2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수영장 없는 데에 비해서 최소 지원액보다도 최소 2억은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 수련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가 문화국장 와서 이 지원기준으로 봤을 때 수영장 있는 데는 자체 해결하고, 수영장이 없는 수련관은 지원하고, 이 기준 자체가 기준이 될 수 없는 기준이 되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민간업자들이 수영장을 워낙 대규모로 잘 지어놓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영장으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건설되는 수련관에 있어서는 굳이 수영장을,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수영장을 안 짓는 것이 타당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을 안 짓고 다른 시설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서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원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인근에 9개 수영장이 있어서 수영장을 가지고 승부를 내기는 도저히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수영장을 과감하게, 당초 계획되어 있다 하더라도 설계를 변경해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겁니다. 남산골 한옥마을에는 일반 승용차 주차장은 없나요?

없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민자유치 시설관리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 하느라고 자료를 죽 받아보니까, 전임시장 때 일인데, 문화시설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민자유치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민자유치주차장을 건립한다고 하면서 20년간 토지를 무상대여하고, 그러면서 주차장시설 20년 후에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해서 민간업자로 하여금 주차장시설을 하게 대여를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주차시설이라는 것이 20년,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20년이 지나면 기부채납 받아봤자 다시 시설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간동안 민간업자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주차장시설을 지어야 될 정도의 땅이라면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요지인데, 20년 동안 그 사람한테 그 땅 빌려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주차장 같은 경우 보니까 다른 상업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던데요.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아직 지금 현재 추진단계이기는 하지만 민자유치해서 이렇게 한다면 기부채납 조건을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기부채납 조건뿐만이 아니라 원래, 오늘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만, 문화재단 해서 우리가 공연장 같은 것을 민자로 해서 유치해서 짓더라도 거기에서 수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이 나면, 우리가 상암경기장을 무슨 문화사업에 빌려주었을 때 입장료의 10%를 우리가 받게 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공연장시설이 설치되어서 운영하는 수익 중에 10% 정도는 우리 문화재단에 올 수 있도록 문예진흥기금형식으로 해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시의 예산을 계속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런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문화재단이, 서울시가 직접 민간한테 땅을 댈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재단을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단을 설치해서 민자시설로 공연장을 만들고, 거기에 따르는 수익금의 일부를 문화재단의 기금으로써 출연하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면 상당한, 오늘 추가 보완자료로써 자료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한 1년에 한 50억 이상은 공연장이 들어서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념하겠습니다.

하여튼 문화재단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실 거니까 본위원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자리를 조금 정돈해야겠어요.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아마 여러 모로 많은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김흥권 국장님만 계속 답변하시지 마시고, 관련된 과장이 계시면 직접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이 어려운 것이라든지 답변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서면질의 답변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메모를 꼭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질의는 굉장히 심도 있는 질의가 되므로 잘 숙지하셔서 위원님들 답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현안업무에 들어 있지 않은 문화재단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 한 이후 그것을 마치고 제가 로비로 나와서 시장님과 정면에서 마주쳤는데 고개를 외면하고 가셨습니다. 아무리 섭섭하셨기로서니 그렇게 천백만 서울시를 이끌어가는 서울시의 수장께서 표정관리를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측은지심이 발동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공무적으로 섭섭한 말씀을 한다 한들 고개를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민망했어요. 제가 지난번 5분발언 이후 추가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세계적으로 93위이기 때문에 문화재단 꼭 설립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문화재단이 없어서 낙후된 것은 아닙니다. 평가지표 부분에 물론 문화예술향수에 관한 부분이 들어 있긴 하지만 교통문제며 환경문제, 그런 여타 사안 때문에 질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것이지 모든 질에 관한 문제를 문화와 관련된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너무 논리비약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 서울문예진흥기금의 300억원에 대한 이자 15억원의 비율이 전체 중앙문예진흥기금의 5%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서울시민의 문화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또 수익률이 저조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논리성이 결여되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어느 도시보다도 상당히 문화예술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시장성 또한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어느 하루도 영화며 연극이며 무대공연이 이루어지지 않는 날이 없는데 다수의 단체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익률이 저조한 것이지 그것을 5% 수치 운운하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조금 논리가 결여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었고 그 기간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도 계셨고, 또 지적도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완해서 저희가 서울문화재단 설립관련 설명자료라고 해서 위원님들에게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적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이 내용에 담겨 있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재정적인 서울시예산으로 계속 돈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보완자료라고 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의 삶의 질이 93위라고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고요. 21세기에 들어와서 도시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문화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문화적인 도시가 아니면 그 도시의 매력이 없게 되고 도시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삶의 질이라는 것은 복합적입니다. 말씀하셨듯이 환경, 교통, 경제력 세 가지 요소로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물론 그 부분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완급을 따져볼 때 교통이나 환경문제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산적한 문제를 운운하기 전에 너무 그쪽에 모든 것을 치부해 버리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짚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문화재단 연구용역보고서를 살펴보았는데 2페이지에 보면 서울시문화정책 10대과제 발표하면서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가 상당히 문화재단설립 건에 대해서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연대의 정체성에 대해서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문화연대를 짚어야 하는 것이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모든 것에 상당히 찬사를 보냈고 상당히 동승하고 있는데 제가 이 문화연대의 정체성을 알고 싶습니다. 의형제를 맺은 관계인지 어떤 밀월관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단체가 한국예총이라는 것이 있고 민예총이라고 해서 민주 쪽으로 해서 약간 진보 보수 쪽으로 갈려 있습니다. 문화연대는 NGO입니다. 특별하게 우리 문광부에 등록한 예총이나 민예총 그런 단체가 아니라 순수한 문화를 사랑하고 문화를 아끼는 사람들의 시민모임, NGO 중의 하나입니다.

저도 문화연대에 대해서 봤는데 보니까 가칭 문화사연구소라는 것을 7월에 출범해서 문화정책 연구프로젝트를 수주할 계획이고, 이런 것이 들어 있더라고요. 아울러 거기 문화연대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이동연 사무처장이라는 사람은 지난번 자문회의인가 토론회에 계속 참석을 해서 상당히 찬사를 보낸 부분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각종 시민단체며 일반 문화단체며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지만 여타 시민단체는 여기에 참여도가 별로 없는데 유독 문화연대만이 이렇게 편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나름대로 앞으로 문화정책과 관련한 프로젝트 수주측면에서 무관하지 않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발단계에서부터 개입하는 것이 하나의 불순한 부분 중 하나이다 이렇게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문화연대가 2000년 1월에 경기문화재단 감리사업을 수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계인지 관계를 확실히 하고 가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그런 명제에는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자문회의를 4차에 걸쳐서 했고, 한번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 나왔던 토론자 중의 한 명이 문화연대 소속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무슨 연구용역사업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NGO단체인 시민단체에다 그런 용역사업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그런 NGO단체에다 그런 연구사업을 맡길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7월의 연구소 수입 가상률을 3억원으로 책정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문화재단의 프로세스와 맞물려 가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감리 수주 부분이 그런 선례가 있는 것을 볼 때 문화재단과 같이 가는 이 길에 어떤 특정시민단체를 승차시키는 일은 없도록…….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문화연대와 문화재단과 같이 손을 잡고 간다는 그런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문화연대가 서울시 문화정책 10대 개혁과제 해서 문화재단 설립 및 서울시 문화진흥기금을 위해서 재원확충 및 운영의 활성화를 10대 과제 중 세 번째 과제로 안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문화연대라는 NGO가 예를 들어서 NGO가 시민단체, 환경단체 하면 이러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자기의견을 내놓는 겁니다. 10대 과제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세 번째에 문화재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가 문화정책개발연구원에서도 실제적으로 서울시의 문화를 확충하고, 진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 그리고 일의 효율성, 세 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기존조직이 아니라 효율적인 자원으로 그런 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모든 민간기업에서도 전문분야에다 맡기는 추세입니다, 아웃소싱을 하면서.

지금 나름대로 문화재단 설립, 문화재단이 앞으로 할 일 중에 어떤 정책기능을 집행하는 기능 외에 연구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연구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야말로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또 외부에 용역을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시정개발연구원이나 타 어떤 연구…….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연구파트에서 구체적으로 시장조사를 하면서 그러한 기능을 직접 담당하겠다는 그런…….

좋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니까 각 국의 주요도시, 문화·예술진흥기구에 대한 것 나라별로 미국, 영국, 일본, 다 파악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다 재단, 이름하여 표면적으로는 다 재단 성격입니다. 그런데 재단 성격이지만 위상에 있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 잉글랜드예술진흥원 산하의 런던예술진흥원, 이것은 중앙문예진흥원 산하의 지역문예진흥원의 성격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에 연방예술진흥원 산하에 뉴욕예술진흥원, 이것은 미국에는 중앙정부에 문화부가 따로 없기 때문에 연방차원에서 수십 년 전에 이것이 진행이 되어왔고요. 그것도 국립 차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독립공공재단 해서 기부금 형식으로 전액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록펠러재단, 퓨 트러스트재단, 다 민간재단이에요. 민간재단인데 이것 문제없죠. 성격은 재단이지만 위상에 있어서 순수한 민간재단이기 때문에 아무 하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지방 대표부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는 사항이고, 불란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그런데 여기 다 재단성격, 이것이 나름대로 지방분권화의 어떤 표현이 아니냐 라는 그런 논리로 지방분권화 운운해 가시는데, 실제적으로 여기는 그런 형태를 제대로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유독 모델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일본 동경의 공공재단 모델인데, 이것은 도 예산 및 위탁사업, 이것을 근거로 해서 경기나 부천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상당히 부실덩어리로 운영되고 있는 것, 이렇게 우후죽순 격으로 지자체가 해 가는데 우리 대 서울이라고 못할소냐 해서 그런 미명 하에 해 가는데, 지금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 고정비가 상당해요. 제가 여기 뽑아봤는데 경상비가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29%, 부천은 83%고, 사업비는 16%에 불과합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도시마다, 각 나라마다 문화적인 배경, 행정적인 배경에 따라서 문화의 지원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80년대부터 하나의 추세는 지방분권화시대입니다. 그 지역에 맞는 그러한 기구가, 지역에 맞는 지역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 특색 있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 지방분권시대 80년대 이후의 추세이고, 직접 공무원조직이 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한다 하는 내용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중앙의 기구가 지부 비슷하게, 서울지부 비슷하게 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문예진흥기금,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전담하는 기구가 문예진흥원인데 각 지역을, 실제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그러한 문예진흥 활동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자꾸 미국 운운하시는데 미국은 민간기부금 제도가 발달해서 정부에서 출연하고 있는 시점이고, 물론 민간재단 말고요. 그것은 서울문화재단과 비교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불란서나 일본, 싱가포르, 미국 같은 데도 별도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요는 뭐냐 하면 거기는 중앙문예진흥원에서 지방문예원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액으로 교부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독립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중앙과 지방이 연계가 가능하고 또 지방과 지방이 네트워킹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전 단계에서 이미 서울시 중앙문예진흥원으로부터 우리 서울시 문화예술단체에 70% 이상이 지원이 되고 있었어요.

위원님 말씀도 알겠는데요. 제가 답변도 가능합니다만,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연구한, 양해해 주시면 시정개발연구원의 이번 프로젝트를 연구한 라도삼 박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라도삼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각 지방의 지역문화재단기구, 각 지방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것이 왜 재단을 설립하느냐 하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는 팔길이정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집행을 하게 될 경우에, 선진국들도 그런 경험들이 많은데 정책적인 결정이라든가 특히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 관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않게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술정책에 있어서 어떤 독립성 차원에서 팔길이정책이라는 것을 수행하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고요, 그것을 수행하지 않는 나라가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각 지역 Arts Council에서 지역위원회를 만들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지역예술위원회가 있었고, 그것을 2000년도에 Arts Council을 통합을, England Arts Council로 통합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성이나 이것을 우선하게 되었는데, 서울 같은 게 문화재단을 설립할 필요성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전체적인 문예진흥기금에서 운영되는 지원액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문예진흥원 자체의 문제도 심각한 문제이고요. 더불어 말씀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문예,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원래 도시경제에 운집하는 효과가 있는데 운집성 차원에서 서울에 굉장히 운집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것 알고 있어요. 이미 오래 전부터 서울문화예술단체 7·80% 이상이 되어 왔고, 요는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이 이 시점에서 그러면 뭐냐? 중앙문예진흥원 있죠? 그러면 지방으로 문예진흥원을 만들어서 거기의 조정자 역할을 해서 거기에, 그러면 국고지원도 되고 정액교부금도 지원되고, 그런 시스템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서울시가 독단으로 재단을 설립할 경우에 바로 그 연계부분, 그럴 경우에 동상이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중앙에서는 중앙대로 예술단체 지원을 해야 되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없는 재정 털어서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더블 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권한과 위상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차별하겠다, 이런 부분도 여기에 없습니다.

라도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예술자체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문화재단에 대해서 예술자체에 대해서는 문예진흥과 지원시스템, 지원방식 자체를 다르게 하자는 것이 기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절대 지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역문화행사 같은 것에는 예술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문예진흥원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행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보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시에서 하기는 뭐하고, 그런 행사들이 서울시 내에 많습니다.

그것은 재단이 아니어도 지금의 제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라도삼 문제는 지원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팔길이원칙에 의해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재단으로서 해야 될 일이 바로 민간협력부분 그 부분만 빼고는 다 재단이 아니어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일입니다.

라도삼 네,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협력, 그것은 일본의 모델케이스인데요. 민간협력해서 기업메세나로 갈 경우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문화의 공공복리 실현이라는 거시적인 방향에 배치되는 일입니다. 기업메세나가 이루어질 경우에 실제적으로 소외된 문화시민들에게 문화 향수의 기회를 오히려 더 제공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라도삼 제가 잠시만 설명 드리면요. 지금까지 중앙정부라든가 관 기관에서 했던 기업메세나방식이 보통 매칭펀드 형식으로 해서 사업자가 일정 기금을 만들고, 거기에다 정부가 돈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사실 이 방식이 사업자로 하여금 부채를 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는 매칭그랜트형 방식으로 재단이 나서서 민간과 같이, 관과 기업하고 같이 해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재단은 하나의 매개자적 역할, 촉매자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사실 이런 일, 관과 기업이 같이 돈을 투입해서 어떤 행사를 만드는 이런 일은 사실 관 자체가 스스로 수행하기가 법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 자체가 기부금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그럴 경우에 특정 영상물이나 애니메이션, 만화 그런 부분에 치우치고 순수예술 쪽으로 오히려 도외시될 염려 또한 없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라도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문화재단설립 용역을 하면서 가장 기준점을 두었던 것은 영상은 자체적인 시장 마켓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마켓이 되지 않는 순수예술분야에서 우선적인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것은 기금자체가 적은 현실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에 가장 포인트를 많이 두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매칭그랜트란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을 썼고요. 지원방식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시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내지는 정보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다 가장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맞습니다. 시설이나 공간 지원부분은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실제적으로 그 이전에 이 방법이, 재단으로 가는 방법이 오히려 투명성이나 공정성 부분에서 상당히 훼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더 많다는 부분,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뭔가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도삼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참여부분과 조직의 민주성이라는 부분 개혁성이라는 부분을 신경 썼는데 다른 조직과는 다르게 재단운영평가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두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사선임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에 관한 부분에서는 사실 이것은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 재단을 운영해 보고 난 다음에 1년 정도의 평가기간을 통해서 충분하게 평가를 하면서 저희가 긴장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사실 제가 감히 건방진 말씀을 드리자면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부천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은 그 위상이 틀려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과 어떻게 틀리느냐 하면 경기문화재단 하에 있는 행정단위기관인데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기금 적립이 없어요. 기금 적립이 없고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있는 문화사업부를 재단으로 전환시킨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거기 고정비가 83%가 나가고 있고, 사업지원이 16%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 인사의 전횡부분이 2000년 12월에 세계일보에 대서특필된 바가 있어요. 경기문화재단이라고 이런 형식을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손학규 지사와 관련된 인맥이 이사에 이사장에 대거 투입되고 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조례상으로도 통제될 수 없고 여기서도 지금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라도삼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요. 부천문화재단은 아시다시피 공단에서 넘어온 사례이기 때문에 아직 부천시에서 기금을 마련할 형편이 못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평가나 전반적인 시장 내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면 구청장이 가장 일을 잘한다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복사골문화센터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기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큰 문제가 이사장 선임문제에 있어서 도지사님이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이사후보선정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문화예술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추천된 인사들 중에서 일정한 분들을 시장님이 복수추천한 그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장님이 직접적인 재단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줄여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화계인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많이 열어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거듭 얘기했듯이 중앙과의 관계정립 문제, 그리고 중복지원문제, 그리고 인사의 독립적인 부분, 서울시공무원을 재단으로 파견할 수 있다는 조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없는 한, 여기에서 확실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한 설립은 요원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담당과장님께서는 잘 숙지하고 계시죠?

네.

숙지하셔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연구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다음은 김귀환 위원님.

김귀환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 라박사님이신가? 제가 다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연결하고 넘어갑시다. 본인 직업을 간단하게 소개 좀 해 주세요.

라도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서울시예산 중에 문화국으로 가는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라도삼 3.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로 얘기하지 말고 금액으로 얘기해 보세요.

라도삼 2,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요?

라도삼 작년에는 2,700억인가…….

그래요. 2,300억 금년예산을 가지고 문화재단 하는데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야 된다는 원칙,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라도삼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진흥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문화예술전문가가 하는 것이 필요하고 문화예술진흥하는 데 있어서 민간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재단이라는 것하고 내 개인 것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3,000억, 1,000억을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서울시 1년 예산을 2,400억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민간인이 재단을 설립해서 민간인들 스스로 운영을, 그 사람들이 투자해서 돈을 내고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면 잘된다는 그 차이점이 뭡니까?

라도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문화국 전체예산 중에서 예술지원에 관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술지원정책 자체에서 시에서 했을 때는 사업비 지원 말고는 특별한 지원이 없습니다. 과연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만 생각할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김명숙 위원님도 얘기하는 현안문제라는 것이 여기도 역사박물관도 있고 시립미술관도 있는데 저는 미술관은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역사박물관을 가보고 나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우리 나라 옛날 임금님이 살던 자리에 현대식건물도 아닌 것 같은 쇠조각으로 몇 층으로 지어서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가서 보니까 역사박물관이라는 것이 이씨 조선에 살던 여러 가지 전통적인 어떤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사실 현대시설로 라이터 쏘아주는 것을 보고 야, 하는 소리는 할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인 내용물은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내용물이 상당히 빈약해서 왜 이렇게 빈약하냐고 여쭤보니까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산답니다. 그래서 적은 입장료를 받아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말은 서울 몇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박물관이 이 정도의 유물만 보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위원은 실망감을 상당히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런 어려운 실정에서 2006년도까지인가 3,000억을 해서 재단을 꼭 설립해야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앉으세요. 이번 24일, 25일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주관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내용물에 있듯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서울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전통문화 연결과 시민들이 이렇게 봤을 때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설명할 필요 없이 그 행사를 봤을 때 이것이 서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페스티벌이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행사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과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문화과장 안승일입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문화과장님이 이 문화재단을 해야 된다는 소신이 있으시면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저는 문화재단은 반드시 설립이 되어야 한다는 확실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국의 업무가 그 동안 공무원들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보면 문화과장, 문화재과장 기껏해야 1·2년 있다 갑니다. 문화국장 6개월 이상 못 갑니다. 자주 바뀝니다. 대개 문화국장님은 오셔서 승진해서 다른 데로 가시는데 정책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도대체 선임자들이 뭘 해 놓고 갔는지 후임자들이 잘 모르고 철학과 기본방향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어느 것이 문화정책이고 시민들의 문화향수, 문화제도를 어떻게 끌고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도 철학도 없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늘 서울의 문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야 되겠습니까? 문화를 알고 문화정책에 대한 안목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맡겨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명숙 위원님은 현 제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현 실태가 충분히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없는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쇄물을 나누어주실 적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라 GNP나 미국의 GNP, 동경이나 런던이나 파리나 사실 문화적인 차원도 돈 아닙니까? 3,000억 재단 자체가. 그런 틀린 나라하고 비교해 가면서 인쇄물에 비교해 놓는다는 것은 이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명숙 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인쇄물에 하실 적에는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 주세요. 동경이 인구가 얼마에 서울의 인구가 얼마, 우리가 달러화 가치도 있는 것이거든요. 막연하게 처음 보는 사람이 아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만 할 것이 아니고 좀더 세심하게 GNP 비교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서울시 공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연장이 4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 어디 4개입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연장·문화시설 인프라확충계획이 있는데 두 번째 칸을 보시게 되면 문화시설이 선진도시에 비해서 절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연장이 4개, 전시장이 12개, 도서관 이렇게 있는데 공연장 4개가 어디 어디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구 100만 명당 시설수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4개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를 가리켜서 4개라고 하냐고요?

서울시내 공연장이…….

그러니까 공연장 4개가 어디 어디냐고요?

여기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다시 자세히 보세요. 인구 100만 명당 시설숫자를 비교한 것이에요. 통계치예요.

그래요? 본위원이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연장이 서울시내에 몇 개 있습니까?

47개 있습니다.

공연장에 세종문화회관도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을 일반인들한테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전시시설 내지는 공연시설을 일반공연단체에 빌려주고 있죠.

빌려주고 있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보고 빌려주는 것입니까, 아무나 빌려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매년 10월에 다음년도의 대관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이 1년에 사용하는 빈도가 몇 회나 됩니까?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풀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도 일반인한테 빌려줬을 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수수료 10% 받습니까?

대관료를 받습니다.

대관료를 10% 받습니까?

%가 다르죠.

세종문화회관은 몇 % 받아요?

%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연좌석수하고 공연일정하고 거기에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거죠?

네.

그런데 세종문화회관 정도의 품격 있는 그러한 좋은 장소를 일반인이 빌려쓰려고 하면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번에 수리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이 마이크를 많이 사용해서 떨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오래 됐다고 해서 현대식 마이크가 아니라고 해서 가는 그런 것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꿔 얘기한다면 비어 있는 시간을 두지 말고 비어 있는 시간을 싸게라도 일반인들한테 빌려줘서 이익금을 많이 남기면 어떠냐. 그래서 쓰고 있는 공연장 자체가 낡아서 교체시키는 과정이 와야지 시간이 20년 전에 했다, 15년 전에 했다 해서 시간이 오래 가서 가는 과정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뜻 이해 갑니까? 국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러면 과장님은 몰라도 돼요. 나중에 국장님 지시를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거기 서보니까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갑니까? 앉아서 하시렵니까?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종문화회관 정도의 품격 있는 시설물을 사용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돼서 잘 안 빌려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지 말고 싸게라도 빌려줘서 들어오는 수익금을 많이 만들었을 때 문화재단사업을 하기가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과장님은 앉으세요. 사실 오늘 문화재단에 대해서 상당히 하실 말씀이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 문화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실무자 공무원님들께서는 준비를 많이 해 오셨는데 사실상 문화재단에 대해서 설립해야만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해야만 된다라는 관점에서만 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께서는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항상 모든 일이라는 것은 찬반양론의 흑백논리가 정립이 되는 겁니다. 사실 서울시 예산도 많지도 않은 과정에서 몇 년에 걸쳐서 3,000억을 조성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45억인가, 50억이라고는 하는데 2,300억 예산을 받는 과정에서 일조를 한다고 하면 45억이 얼마나 일조를 하겠습니까? 현안문제로 역사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이 전시해야 될 작품도 돈이 없어서 구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몇 천억 들어가는 재단을 꼭 해야만 되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모저모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달라 하는 뜻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제가 사회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화교육위원회이고, 또 여기 집행부에 계시는 분은 문화국 관계공무원입니다. 문화가 뭡니까? 우리가 즐길 때는 즐기고, 얘기할 때는 얘기하고, 또 아까 문화과장도 실수한 얘기를 하니까 폭소를 터뜨려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회의는 가급적 질의답변도 웃으면서 여유있게 해 주어서, 서울시 문화를 다루는 분들이 너무 얼굴이 일그러져 있으면 시민들도 얼굴이 일그러지니까 답변도 좀 웃어가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좀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일이 좀 있어서 오후 사회는 우리 유선목 간사가 진행할 겁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 위원장석에서는 질의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유선목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의사일정이 변경됨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문화정책이란 무엇인지, 문화재단 설립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마 중점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국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준비를 하시고, 명명백백하게 질의를 잘 해 주시지만, 답변을 하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관계자들 답변이 매번 길어져요. 길어져서 똑같은 질문을 또 해야 되고, 해야 되고 그러는데 최소한도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예상질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실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명료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예의는 갖추셔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

임승업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한 마디도 안 하셨으니까 제가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의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월드컵 때문에 축구에 대한 열망이 대단하거든요, 국민의 화합도 이루었고. 지금 동대문운동장까지 없어지다 보니까 축구동호인들이 운동장에서 공 한번 차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정도로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월드컵을 치른 나라 정도라면 각 구별로 운동장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 시내에 구별로 운동장이 몇 개 됩니까?

숫자는 현재, 잔디가 깔린 데가 있고요.

잔디가 깔린 데요.

잔디 깔린 데는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10개 정도 됩니다.

25개 구 중에서 10개 정도는 있네요?

네.

그러면 나머지 13개 구도 빨리 해야 되죠?

지금 현재 월드컵을 치른 대한민국 서울시답게 중앙정부에서도 잔디운동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잔디구장은 상당히 관리가 힘드니까 또 관리를 많이 해야 되니까 잔디와 똑같은 유사한 인조잔디를 개발한 것이 있답니다. 그런 것을 도입해서…….

그러니까 효창운동장 비슷한 것을 한다는 거죠?

효창운동장보다 더 좋은 겁니다. 효창운동장 현재 슬라이딩 하게 되면 몸이 상하기 때문에 슬라이딩해도 몸도 안 상하고 잔디와 거의 유사한…….

제가 지금 알기로는 운동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잠실구장 보조구장 같은 데는 잔디가 다 상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수요는 많고 공급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빨리 각 구별로 운동장이 설립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조잔디운동장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나온 예산과 합쳐서 한 50억 내지 60억 정도를 확보할 작정입니다.

그것을 계획을 빨리 세워서, 제가 조기축구회를 가보면 축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많은데 축구를 할 데가 없어요. 공 차고 운동을 할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계획을 세워서 우리 현실에 맞게, 국민생활에 맞게 빨리 설치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시고 구민체육센터의 책임자를 정하는데 어떻게 정합니까? 그것보고 센터장이라고 합니까, 소장이라고 합니까?

구민체육센터는 원칙적으로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위탁업체를 정해서 위탁업체에서 소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돈을 줘도 구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에, 체육과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고, 야간학교 지원방안을 묻고 싶은데, 그것이 지금 35개교입니까?

35개소입니다. 학력비인정야간학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별로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별로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좀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 와서 공부하는 분들은 원한이 맺힌 사람들이거든요, 공부에 대해서 한이 맺힌 사람들이거든요. 제때 공부 못하고 나중에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방송통신대 때문에 감소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해서 늦게나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에서 150억 정도의 이자를 가지고, 매년 이자가 한 5억 정도 나옵니다. 거기다 국비를 보태서 한 6억 정도 예산 가지고 35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고 플러스 또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력인정학교. 그 돈 가지고는 상당히 예산이 모자랍니다. 사실상 학력비인정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밤에 와서 저녁 한 끼 정도는 먹을 돈이 있어야 되고, 적어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체육행사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돈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드린 것, 축구장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올렸으면 청소년과장이 앞장서서 추진할 거죠?

네, 특히 은평에…….

은평 얘기가 아니고…….

구청장으로부터 보고 온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발언을 해야 하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치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치화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개선방안 검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느 분 답변하시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목적이 뭡니까?

청소년에 대한 인격도야, 심신단련, 모험정신과 용기를 키워줘서 국가를 위해서 재목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그야말로 인격을 도야시키고 수련하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현재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청소년수련관을 여러 군데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낮에 청소년은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청소년은 볼 수가 없고 주부들의 수영교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부들의 수영교실이 펼쳐지고 있고 할머니들, 주부들, 남자들은 없어요. 그리고 에어로빅을 하는 분들, 기타 등등 청소년들은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이 사실 없습니다. 앙꼬빵에 앙꼬가 없는 꼴이 되는데 학교하고 연결을 하고, 사실 대한민국 청소년은 낮에는 공부를 하고 밤에도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 사실상 낮에 가정주부들이나 유치원 애들 영재교육 시키고 이런 실정이 많습니다. 또 이것 가지고 운영비에 집어넣지 않다 보니까 돈벌이위주로 흘러서 학원위주로 백화점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 유명무실한 거네요?

청소년수련관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소년수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청소년이 아닌 청소년 플러스 주민들 복지를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는 청소년이용률이 60% 정도밖에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청소년수련관을 애시당초 기획을 해서 거대한 돈을 들여서 지을 때는 청소년을 위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본질에 동떨어져 있다 그런 말씀 아닌가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선할 방향을 얘기해 보세요. 어떤 점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돈에 관한 문제인데 운영비 지원을 안해 주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을 수탁 맡은 업체는 청소년수련관 하나 운영하려면 연간 20억 들어갑니다. 하루에 500만원씩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자꾸 운영비 타령을 하시는데 서울시비는 서울시민의 혈세입니다. 서울시민의 혈세가 지급되는데 운영비 타령만 자꾸 하고 있어요. 관련된 수탁업체를 죽 보니까 전부 돈타령만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적자 안 납니다. 적자 안 나요. 얼마든지 흑자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툭하면 시비지원 시비지원 하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과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재 수영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현재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의 근본 틀을 깨서 기본적인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또 수련관 자체가 백화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성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련관별로 특성화, 예를 들면 A수련관은 음악으로 특성화한다든지 B수련관은 디자인을 한다든지 특성화를 해서 수련관을 육성해서 기본프로그램과 특성화프로그램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수익사업이 있다면 지원에서 뺀다든지 이런 회계방식을 바꿔서 수영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렇게 하고, 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학교와 연계를 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수련관은 적어도 9월 10월중에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인센티브라는 것은 역시 돈이 되겠습니다. 돈을 더 증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 그리고 현재 있는 주민들에 대한 욕구조사를 해서 만족도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 하면 특성화된 수련관을 운영한다고 말씀하는데, 그리고 수영장 운운하셨는데 수영장이 있고 없고, 특성화 수련관을 만드는 것 참 좋아요. 좋은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들이 오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들을 현재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청소년이 있는가 하면 학교에서 떨어져 나가서 학교에 적응이 안되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항상 공부하는 학생들은 낮시간대에 학교에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연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면 낮시간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학교에서 이탈된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생들이 학교의 통제위주라든지 이래서 싫어서 나온 학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음악이 하고 싶고 컴퓨터를 하고 싶고 그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낮에 한다든지 야간에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탈락된 학생들, 그 학생들을 죽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12세부터 19세 미만 학생이 77만이었는데 학교이탈학생이 매년 서울시내 같은 경우는 1만 8,000명 발생합니다. 현재 누계가 되어서 4만 명 정도가 이탈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4만 명에 대한 것을 그야말로 대안학교 형태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할 계획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대안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말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수련관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탈락된 학생 4만여 명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학생들을 청소년수련관에 넣어서 시범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수영에 취미가 있다 하는 아이들은 수영을 전문적인 강사를 들여서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컴퓨터에 재능이 있다 싶으면 컴퓨터를 집중적으로 가르쳐보고, 영어회화에 취미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청소년수련관에서는 현재 한 적이 없는데요, 현재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안학교제도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현재 3년 차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 프로그램을 이번에 프로그램 개편작업이라든지 수련관 개선작업 중에 그것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도 청소년수련관의 본래의 목적이 자꾸 삐뚤어나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중도에 탈락한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중등교육방향이 잘못 잡혀져 있어요. 하향평준화 때문에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탈락하는 학생들을 집행부에서 청소년수련관 이것 거대한 돈이 들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런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한옥마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려볼게요. 여기 주차규모가 7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7대란 말인가요?

버스 7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조성이 139평에 딱 7대 대는 것입니까?

네, 대형관광버스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하도 없고 그대로 노면주차를 하는군요?

네.

왜냐 하면 너무 비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행 주차장법상 그 면적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강일입니다. 노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국장님한테 사견을 하나 구해 보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는 상위법 이외에 조례라든가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제정되는 이유가 모든 것에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준들은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자치법규는 모든 사람에게 기속력이 있고 일반적으로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시의원으로서 1년 동안 해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일을 시행하는 주체에 따라서 이 기준들이 누구한테는 융통성 있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누구한테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먼젓번까지 저희 상임위를 통해서 시행하려고 했던 영어마을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영어마을의 현 진행상태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마을을 조성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영어마을은 일단 교육청과 우리 서울시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민간이 주도적으로 투자를 해서 마을을 조성하는 그런 기본방향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만, 그것은 불과 몇 달 전과는 우리 국장께서 보고하시는 내용의 뉘앙스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요. 왜냐 하면 그때는 영어마을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를 해서 올라왔었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영어마을을 관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취소 내지는 재고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관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마을을 만들고 그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부지를, 교육청과 함께 폐교되었던 부지를 재복원하면서 서울시와 교육청, 그리고 민간이 함께 가는, 3자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방식이…….

말은 참 매끄러우신데, 결국 저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서 올해 본예산에 잡혔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와서 예산 다 잡아놨는데 다시 취소하는 경우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희 동료위원 이하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이것을 통과시키면 안되겠다고 해서 부결된 상태로 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렇게 얘기되는 부분이지,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그대로 통과시켰다면 지금에 와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어떤 개인적인 견해를 묻는 겁니다. 본위원의 얘기가 틀린 얘기가 됩니까? 타당성이 없습니까? 답변 안 하시면 다음 번 질문이 넘어가기가 힘드는데요. 그러면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서울시문화재단 설치문제도 지금 영어마을과 비교되는 비슷한 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문화재단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 되어서 자료가 넘어오기는 합니다만, 문화재단을 꼭 설치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희 위원들한테 제대로 설득력 있게 설득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료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전문성, 그리고 독립성,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현행체제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이고, 실제로 서울시의 문예진흥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데이터화되어서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익은 말로 포장하는 것들은 영어마을을 통과시킬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말보다는 정말 백데이터화 되어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설득해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준비되고, 서울문화재단을 설치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리고 또 얼마나 앞으로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조차 없이 그저 좋은 미사여구로 동원되어서 문화재단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당위적인 개념으로 이끌어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문화재단 설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들 중 그런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의 항구적인 질 높은 문화수준의 제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라도 문화재단이 설치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본위원조차도 집행부에서 아직 설득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동료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손쉽게 넘어가 주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너무 쉽게 이 문제를 접근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청소년수련관문제인데 본위원의 지역구 문제를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광진청소년수련관의 땅 매입이라든가 설계가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광진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예정부지가 지금 육영재단 소유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육영재단에서 서울시에 그 땅을 매각하려면 교육청의 기본재산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기본재산 사용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고, 그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면적인 관계에서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상당히 겉모양만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고, 실제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 아니라고요. 자, 보세요. 지금 3자가 엮여져 있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과 육영재단, 3자가 얽혀져 있는 구도입니다. 문제는 어느 관점에서 봐서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참 공교롭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광진청소년수련관의 땅부지 매입이라든가 설계가 늦어지는 이유는 다분히 시 쪽에 이유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광진구나 이런 쪽에서는 이것을 강제집행을 하고자 해서, 제가 담당구청에 가서 구청장 이하 모든 관료들한테 이 부분의 강제집행을 권유하고 있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의 담당자들이라든가 실무책임자들과 다 얘기를 나누어봤습니다. 얘기인즉, 강제집행을 해서 서울시 광진구의 청소년이라든가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라. 이 이후의 문제는 육영재단과 교육청과의 문제이지 왜 시가 나서서, 아니면 구가 나서서 관계를 조율하려고 드느냐, 누구의 편들기가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것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서울시 그 다음에 광진구는 구민과 그 다음에 서울시의 청소년을 위해서 그 기준을 갖고 그냥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차후의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왜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시 쪽에서 누군가가 육영재단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청에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시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강제집행, 강제집행이 아니라 토지수용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고, 그 대안밖에는 없을 것인가? 그래서 광진구청, 또 교육청, 우리 시청 3자 연석회의를 한 바가 있고, 육영재단의 입장은 과연 무엇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해결을 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이라는 부분이 벌써 1년을 끌어왔습니다. 저는 그런 답변을 더 이상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다음 번 하반기 시정질문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1대1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을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 거예요. 빨리 답을 주시라고요. 그리고 대안부지 모색한다 이런 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 부지가 이미 결정이 되어서 끝난 상태고, 이미 시민들이라든가 광진구민은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온다고 다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대다수는 이것이 왜 강제집행이든지 강제토지수용을 통해서 진행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본위원의 지역구 문제를 떠나서 전체적인 서울시의 청소년수련관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청소년 이용률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60%…….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국장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의 청소년이라는 부분의 영역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게 잡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성청소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몇 %라고 생각을 하세요? 진성청소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13·18, 만 13세에서 18세나 19세까지를 대개 얘기를 합니다. 진성청소년을 그 나이 또래로 봤을 때 청소년의 이용률이 몇 %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나온 것은 없어요. 대충 한번…….

한 30에서 40% 정도 되지 않을까요?

청소년과장 잘못 알고 계시네. 20% 이하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대다수 이용하는 청소년 부분이 거의 초등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성청소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용률은 20% 이하면 이하지 그 이상 잘 안 가요. 강북같이 특이한 경우 몇 개를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일반적인 형태를 얘기하는데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저도 알만큼 다 알아요. 프로그램 내용만 보면 만 13세 이상에서 20세 미만까지의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하는가 대충 알 수 있어요. 프로그램의 구성 자체가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10%밖에 안 되는데 무슨 이용률이 3·40%가 되겠습니까? 자,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방법을 많이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6대 이전에도 이런 얘기고 많이 나왔을 것이고, 6대 때는 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좀 뭔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청소년수련관마다 일반적으로 수익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옳아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질타를 하거나 질의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 어떠한 시설마다 특성화될 수 있는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반드시 유치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체계가 유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수영장이나 수익성 규모를 객관적으로 잘 따져봐서 수익이 잘 나지 않는데도 강제적으로 자꾸 독립채산제를 하다보니까 부작용들, 수익을 끌어내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닌 쪽으로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이런 기형적인 모습은 정말 타파시켜야만 합니다. 또 제가 건의하는 것들은 대개 문화국 쪽에서 많이 수용을 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제가 또 한 가지만 건의를 하고 싶어요. 시비, 시예산으로 지원되는 자치구라든가 이런 데 건물들, 건축시설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고, 구민회관도 마찬가지고, 복합사업시설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 청소년을 위한 문화라든가 체육시설을 일정면적 이상을 꼭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나라에서 청소년문제는 부모들부터가 등한시합니다. 중학교만 딱 가면 무조건 대입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라도 관에서부터 밀어내기 Push정책을 쓰지 않으면 청소년정책이 진일보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는 이런 내용들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수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일 위원님과 아까 이치화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학교에 적응 못 하는 대안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청소년문제, 그래서 아까 청소년수련관과 대안학교를 어떻게 매치시켜야 되는지 그 문제를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대안학교의 실상이라든가 중요성이 일반주민에게 인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안학교가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어울려서 돌아간다고 하면 구청장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불량배들 소굴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 개선작업과 함께 청소년수련관 문제, 그리고 대안학교의 문제, 이 문제가 함께 검토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제안이 더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운영개선방안 검토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지역청소년·주민 및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그 개선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개 수탁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비영리법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네들의 조직적인 틀을 만드는 데 우선시하다 보면 사업이 굉장히 요식적으로 흐르는 것은, 지금 불을 보듯 뻔하게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운영위원회가 수탁시설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간여하고, 프로그램의 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학교들의 학교장이라든가 학부모단체 임원들이라든가 지역의 유지라든가 지방의회 의원이라든가 구청장 이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운영위원회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해서 그들에 의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처럼 사회단체가 비영리단체라고 하지만 열악하고 수익에, 자본구조 자체가 자기들이 상당히 열악한 구조이기 때문에 시설을 퍼부어 댈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없어요. 운영위원회가 나와서 개선방향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계획을 갖고 강력하게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가 죽 이어졌는데 제가 사실은 사회석에서 질문한다는 것이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그런데 간사님도 안 계시고 이래서 할 수 없어서 제가 사회석에 앉아서 질문을 몇 가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업무보고에도 모두에 말씀들이 계셨는데 하이서울 페스티벌 준비하시고 집행하시느라고 상당히 애쓰셨습니다. 본위원은 하이서울 페스티벌의 진행과정이나 여러 가지 재원관계에 대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 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을 했던 의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답변이 도저히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런 답변을 왜 그 자리에서 했어야만 했을까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지금 각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으로 2,000만원씩 교부된 재원 자체가 저는 이것이 특별한 우리가 서울특별시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기타 예산이 성립된 후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부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천명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성립한 후에 특별하게 재정수요가 발생한 새로운 사업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2003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예산서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맞지 않는 답변을 했어야만 될까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맞지 않아요. 왜냐 하면 지금 서울국제페스티벌로 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 줬어요. 명칭을 하이서울 페스티벌로 바꾼 것입니다. 거기 사업에 분명히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0억이 계상되어 있고 세부계획에 메인행사, 부대행사, 청소년캠프, 홍보비, 행사운영비 해서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답변서에 명시한 대로 기타 예산성립 후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새로운 사업이 아님으로 시장이 임의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국장님하고도 정말로 이런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본회의 답변하기 전에. 맞지 않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안승일 과장님께서 그 전날 저녁 9시 넘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하셔서 뭐라고 했냐면 이와 같은 시민의 날 행사 전례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으로 1,500만원씩 내려보냈던 것을 내려보냈다. 공무원 몇 년 하셨습니까? 특별교부금이 동일한 사업을 매년 똑같이 교부금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 성격의 재원이 아니라는 것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매년 똑같은 동일한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같은 재원으로 내려보낸다고 하면 일반예산에 일반회계로 넣어야죠. 왜 특별교부금으로 줍니까? 전례가 어떻든 간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전화로 과장님이라는 분이 해요?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특별교부금은 제가 질의서에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런 교부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국장, 과장님 하셨으면 공무원 경력 30년 이상일 텐데 특별교부금을 어느 때 어느 방식으로 내려보내야 되는 재원이라는 것쯤은 구별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기세요? 국장님도 그렇고 안과장님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과정에서 국제페스티벌 해서 그것이 바로 이번 24일, 25일에 한 하이서울 페스티벌입니다. 같은 행사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원칙대로 하면 예산심의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랬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심의 할 때는 이번 행사에 대한 기본적인 밑그림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였었고 금년 초에 시민모임이라든가 기획위원들의 모임을 통해서 퍼레이드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사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구의 참여 없이 시 차원에서만 하는 행사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가 다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판단하에 구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구에서 자기네들도 참석을 하겠다, 그러나 구의 재정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 당초에 유선목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편성되고 그것이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9억 5,000 예산을 가지고 그러한 규모가 큰 행사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지금까지 해 왔던 선례도 있고 해서 특별교부금을 그런 항목으로 집행을 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 실은 금년에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1월에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그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구청의 참여가 바람직했고 구청에서도 참여의사가 있었고, 또 어느 정도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지금부터 축제를 준비해 나갑니다만 내년도 그림을 놓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일반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퍼레이드가 발전이 되면 구청도 오지만 각 기업마다 자기 회사를 선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야말로 세계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양해사항은 아닙니다. 양해사항이라는 것은 서로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이해를 도모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입니다. 모르겠습니다. CEO시장이 모든 것을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내주머니 것 꺼내주듯이 필요하다고 하면 쓸 수 있는 돈이 특별교부금이라고 국장님 말씀하셨습니까?

25개 구청이 실제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무슨 특별한 구청에 딴 주머니에서 꺼내주듯이 그렇게 쓴 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아니죠? 인정하시죠?

네.

그러면 그렇게 지출된 것 잘된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사정에 의해서 원래 당초에 계상됐던 예산 이외에 같은 행사에 구청에 지원금으로서 특별금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말장난하자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 명백하게 잘못됐다, 이것은 잘못 지출된 것입니다 하면 끝나요.

네, 잘못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일반회계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은 시장이 책임져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세요. 전례에 따라서 25개 구청에 2,000만원씩 내려보냈기 때문에 합법적이다, 저한테 전화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이런 소리했죠? 이것은 동일한 사업을 매년 동일하게 똑같은 예산을 어떻게 특별교부금으로 줄 수 있느냐. 만약 어떤 사업의 수요가 생겼다면 일반회계에 반영시켜서 지출해야 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것이 잘한 것이냐,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맞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생각이 똑같습니까?

앞서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이것은 분명히 일반회계에 동일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집행을 했어야 맞는 일이었는데 프로그램을 준비하다 보니까 전 시민이 같이 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 전문위원들, 시민대표들께서 그런 건의가 있으셨고 그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생긴 수요입니다. 방법이 없어서 지금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미 예산은 성립되어 있고 금액이 작고 방법을 찾다보니까 작년에도 시민의 날에 구청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교부금을 썼기 때문에 그 예를 따라서 금년에도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내년에는 조례내용대로 일반회계예산에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전례에 따라서 잘못된 것도 답습해서 집행한 것 잘못된 일이죠? 인정하시죠? 맞습니까?

잘못 집행이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위법사항인지 그것은 저는 판단이 안 섭니다. 제가 사무관 때 10여 년을 예산을 다룬 사람인데 특별교부금이 그렇게 집행되었다는 데 대해서 수없이 감사를 받아왔지만 위법부당, 부당은 있을지 몰라도 위법이라고 해서 제가 감사를 받거나 지적을 당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법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물어본 얘기가 전례에 따라서, 전례에 그렇게 나갔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을 2003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때 제대로 수정해서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례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을 했다는 것이 잘한 일이냐, 올바른 일이냐를 묻습니다.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유 달지 마세요. 전례가 잘못됐으면 국장도 과장도 바뀌었을 때에는 잘못된 것을 답습할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큰 행정력의 낭비고, 지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부당하다 인정하셨죠? 왜 부당한 짓 합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어서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서 그 일반회계 범위 내에서 집행이, 이 행사비목에서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첫 번째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으로 문화국에서는 본예산에 쥐꼬리만큼 예산 올려놓고 민간단체나 전문가단체에서 필요하다면 특별교부금으로 쓰시렵니까?

필요한 예산은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은 마땅히 사업의 타당성 검토나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의회가 심의 의결해 주는 것으로 써야 맞습니다. 어째서 내주머니의 돈 꺼내주듯이 수요가 창출됐다고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 준다고 하면 특별교부금만 많이 만들어 내야겠네요? 그런 예산의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드리고, 이런 답변서를 가지고 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셨어요.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설립문제가 굉장히 많은 위원들이 여기 계십니다만 서로가 생각이 많이 틀려요. 우리 서울시의 형편이나 상황으로 봐서 문화재단 설립이 무리다, 아니면 여러 가지 보완을 하면 이것도 필요하다는 위원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원초적인 것부터 묻겠어요. 문화재단이, 아까 이강일 위원님이 적절하게 잘 질문하셨는데 문화재단이 이러이러한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와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문가집단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필요한가,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겠는가. 안과장님이 저한테 메일 보낸 것도 보면 그것이 지적 당했어요, 여러 위원님들한테. 그런데 답변에 보면 아이를 낳겠다고만 했지 어떻게 아이를 기르겠다고는 안된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더군요. 그러나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이 적정한가, 이 사업을 실행시키는 데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가에 따라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언어로 예산을 다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례나 법규가 좀더 구체화되고 포괄성을 배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모두에 말씀을 드려드리고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잘 봤어요. 잘보고, 어떻게 보면 여기 라박사님 계신데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은 우리 서울시하고 문제되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문화국에서 문화예술기금 300억원을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는 부족해서 꼭 문화재단을 1,000억 내지 3,000억까지 재단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요즘 이자율이 하락됐기 때문에 기본재산 기금의 액수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000억이 되어봐야 실제적으로 나오는 이자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300억 가지고 지금 10억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억이냐 얼마냐 하는 기금의 액수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울시가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으로 문화도시를 꾸며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직된 조직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이것을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그런 기구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인 문화예술진흥이 될 것이다 하는 세 가지 이유에서 별도의 기구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0억하고 1,000억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만을 가지고 문예진흥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서울시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이 일을 맡아오면서 하지 못했던 부분, 민간과의 협력이라든가 협조자라든가 촉진제라든가 이런 역할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금 실제적으로 문화국에서 문예진흥기금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오면 분야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무원들은 빠지고 심사위원들에게 심사해 주십시오 그런 정도의 역할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시설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재단을 통해서 민간의 투자를 유치해서 공연장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 그리고 민간 간의 네트워킹, 그리고 조정자 역할, 연구기능,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별도의 전문적인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문화재단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문화에 대한 전문성이랄지 독립성, 자율성 때문이라도 재단설립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서울특별시의 전체예산 비례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7월 1일 삽을 떠야 될 청계천복원사업에 들어가야 될, 지금 예상하고 있는 예산 이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것의 대여섯 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도 임기 내에 그 사업이 끝날까 하는 굉장히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수요가 어떤 방향에서 나오든지 간에 사실 서울시가 청계천복원사업 이외에, 시장의 공약사업 이외에 쓸 수 있는 재정적인 자원은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거기에 비해서 1,000억도 금리가 낮아져서 이율이 낮아짐으로 3,000억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 말만 가지고는 상당히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치구의 출연금으로 이것을 하겠다. 라박사님 책을 어제 제가 죽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제 느낌이 이것은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조례와 아울러 문화재단에 필요한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필요하다면 두 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금운용조례가. 저도 자치구에서 여성발전기금을 만들고 여성발전기금운용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기금을 운용해서 쓰는 방향과 범위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주신 이 자료는 여러 시·도에서 몇 군데 문화재단이 이미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 그 자치구의 조례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조례가 서울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도시고 대표도시다운 조례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라도삼 박사님도 여기 지적을 했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어서 줄을 쳐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술지원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독립기관이자 전문기관으로서의 다각적인 문화예술지원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문화재단을 만들고 재단을 운영하는 측의 자율성과 전문성과 독립성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사장 이하 대표이사까지 몽땅 시장이 다 임명합니다, 동의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이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거기에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 몇 조에 보니까 공무원도 파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방자치단체 구의원 몇 년 하면서 보니까 공단, 공사, 재단 설립해서 애초에 10명으로 시작했다고 하면 한 3년 후쯤 보면 웬 꼬리가 그렇게 긴지, 다섯 배, 여섯 배 이상의 인원이 그 속에 스멀스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정부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직을 축소하자고 그러고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조직을 갖자고 하는데 공단이나 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마치 공무원들의 피신처가 되고, 또 아까 김명숙 위원님 말씀과 같이 마치 이러한 재단이 시장의 어떤 공적을 치하하는 사업을 하게 된다든지, 시장의 인근 인맥들이 줄서기 해서 거기에 전문성 없이 들어가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피해 갈 길이 없어요, 일단 통과시켜 주면. 특별법에 의해서 감사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모든 운영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의회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의회는 시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의원들이 하나도 터치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일단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돈 먹는 거대 하마예요.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1,000억이 부족해서 3,000억으로 한다 라는 어떤 기금목표조성한도액이 나와 있지 않아, 조례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조례에 그러면 조성을 어떻게 하겠다, 연차별 계획이 사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여기 보니까 보강자료에 재원 확보를 지방세 0.01% 출연해서 정기적으로 하겠다 라는 이런 구체적인, 재원 확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한 내에 연차적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 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다른 IMF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국가적인 상황이 빚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면 연내에 우리가 2006년도까지 3,000억 목표로 만약에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것을 막연하게 2006년도까지 하겠다고 하면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조성기간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조성액도 또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례는 굉장히 구체화하고 명시해야 될 골자가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열을 내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딱 두 가지예요. 이 재원을 서울시가 1,000억에서 3,000억으로 출연하는 것이 맞냐, 서울시 형편에. 두 번째는 이것을 만들었을 때 필요 없는 조직의 비대로 인해서 이것이 시장의 사조직화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가리고 말고 할거 없어요. 탁 깨놓고 얘기하면 그것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포괄적인 뭉뚱그려진 것은 법으로서 효과가 없어요. 구체화되어서 명시될 때, 또 우리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너무 엉성하게 만들어져서 빠져나갈 구멍도 많고, 포함되는 구멍도 많아서,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제가 장황한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보강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고, 원인적으로 서울시의 형편으로 봐서 이렇게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고 300억 해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 형편에서. 물론 이상적인 것은 좋죠. 지금 라박사님 책을 읽어보면 정말 이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날로 문화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필요할 거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의 문화욕구는 한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기구표를 전문위원님에게 좀 갖다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경영기획부와 사업운영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국장님 21쪽 보십시오. 부를 5개나 만들어. 그러면 거기에 또 팀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초안을 잡을 때 29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대표이사에다 2부 6팀, 기구가 29명 필요하다. 그런데 이 책에는 벌써 다섯 부, 5부가 필요한 것이거든. 그러면 조직은 날로 갈수록 자꾸 늘어나, 또 필요하면 공무원도 받아들여. 그렇게 되면 이런 조직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메모를 하셔서 답변하십시오. 기금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에 지금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지만 기금이 목표액까지 조성될 때까지 쓰지 않는 것이 기금의 성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의 기금은 목표액이 달성되기 이전에라도 쓰겠다는 거예요. 기구도 만들고, 사무국 설치도 하고. 그래서 가령 지금 현재 300억의 문화진흥기금이 있어요. 그러면 올해 추경에 한 200억 정도를 포함해서 500억이 돼. 그러면 내년이고, 올해 말이고, 사무국 설치를 하고 기구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부족하지만 문화국에서 잘 했어요. 그러면 제 생각은 기금이 목표액까지 설치될 때까지는 기금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1,000억이 되기 전에, 목표액 3,000억이 되기 전에 우리가 기금 몇 백억 집어넣고 그 기구를 움직이기 위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10억에서 15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듭니다, 경직성경비가.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어떤 기구 하나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혈세로 낸 세금을 가지고 재원 만들어서 기금 단계별로 줍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조례도 보강하고, 또 재단의 설립목표도 다시 내용도 보강을 하시고, 그리고 또 기금도 사무국 설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것은 당치도 않은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 나와서는 되지도 않아요. 조성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지금까지 문화국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것을 좀더 기구를 강화해서 관리한다라든지 이런 보강책이 나오기 전에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올해 1,000억이 되었다 해도 그것에 대한 이자로 해서 한 35억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15억 정도 경직성경비 빼고 20억을 운영하기 위해서 15억을 운영합니까? 말이 안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맞지 않고, 지금 이것은 답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아요. 저는 굳이 들으려고 안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갔고……, 제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의회라는 것은 각자가 독립된 기관인 의원님들이 모여서 의견을 조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이러한 점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다양한 의견들을 가진 독립기관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지난달에 계류되었어, 보류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또 이렇게 올라왔다면 여러분들이 뛰어다니면서 설득하는 작업이 반드시 사전에 필요했었다. 저는 어이가 없어요.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000억, 3,000억을 달라면서 이것을 갖다놓으면 위원님들이 이것보고 의결합니까? 그리고 반대하면 역사의 심판 받습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문화국이 대단한 실세의 국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가실 요량으로 이렇게 무성의하게 업무를 보시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상임위에서 문화국 업무를 앞으로 다루지 않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종합적으로 해서 한 말씀하시고 끝내십시오.

재단에 대한 시의회 감독기능 방안으로써 일단 이사회에 문교 위원장이 참여하고 재단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몇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단운영평가위원회라든가,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그리고 수도권문예진흥협의회 등에 시의원님들께서 참여해서 시책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채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의회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할 때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단의 운영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보고를 드려야 되고 그 보고과정에서 방향이 틀렸거나 이런 것은 지적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기구문제는 4월 3일자 공청회 했을 때 그때 나왔던 안입니다. 그래서 공청회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수렴이, 처음부터 크게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5부가 아니라 처음에는 최소한 2부, 아주 최소화해서…….

초안은 그렇게 2부로 되어 있는데 이 책자에는…….

아닙니다. 이 책자가 먼저 나온 책자이고요, 4월 3일 공청회 할 때 오신 시민들한테 나누어주면서 공청회 할 때 했던 것이고, 그 당시 의견 중의 하나가 여러 분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조직이 크다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보고 드린 것은 줄여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출범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유선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저희들로서도 위원님 일일이 찾아뵙고 우리의 애로사항도 설명 드리고, 내용도 설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페스티벌기간과 겹쳐서 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다 각자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 특별한 과장급을 하나 둔다거나 팀장도 여러 명 두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서울시의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만, 이번에는 문화국 단독으로 문화국 직원들 문화과 직원들 전체 풀로 동원해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자 임무를 맡겼기 때문에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지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기왕 나오신 김에 관광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관광과장 권혁소입니다.

관광을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이번 24·25일 서울하이페스티벌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 오셨습니까?

이번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스문제라든지 또 이라크전쟁 관계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관광객이…….

이라크전쟁이 끝났는데 이라크전쟁을 지금 얘기해요?

계속적으로 연초부터 관광객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 팸투어를 통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해서 한 30명 정도를 외국인을 유치해서 팸투어를 시켜 주었고, 나머지는 그랜드세일이라고 해서 외국인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호텔이라든가 숙박, 음식, 여러 가지 각종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에 20% 내지 30%, 최고는 50%까지 할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잠깐만요. 그것은 일단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신 분들을 편리제공을 해 주셨다는 얘기고, 어떤 관광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구경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냐 이 말이에요.

하이서울 페스티벌 자체가 금년도 1회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해외에서 홍보를 방송을 통해서라든지 홍보하는 방법은 채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올 1회 때 팸투어 등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직접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언론인들을 주로 많이 초청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보도를 통해서 방송 내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우리 서울시장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사업을 운영해 보셨던 분이므로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외국인들을 유치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만 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과장님께서도 내년에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진행할 적에는 외국인을 한 명이라도 참여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대사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만 되지 않느냐. 기왕지사 우리 서울을 구경오실 바에는 이런 행사가 언제 진행되므로 이 기회를 통해서 오신 분에 한해서는 이러한 편리제공을 해 주겠다 하는 식의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1년에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제가 지금 서울이라고 했으니까 서울만 얘기하세요.

380만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국을 관광하러 오는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작년에 537만명이었습니다.

500 대 300이면 약 이백몇명이 서울은 오지 않고 지방만 구경하고 나갑니까?

네, 한국을 방문하는 방문객 중에 80%가 서울을 방문하고…….

380만 명이 서울을 관광하러 오시게 되면 그분들이 주로 관광하는 코스가 어디 어디입니까?

주로 고궁이라든지 동대문, 이태원 이런 데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취임을 하셔서 관광과장 자리에 오셔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같이 여행을 다니시고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경복궁 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외국인들을 대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시찰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관찰을 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저는 수없이 나가봤습니다.

수없이 나가봤는데 수정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여러 가지로 관광객 전체 입장에서 볼 때 표지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고…….

불편한 점이 뭐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본인이 많이 오면 일본어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하셔야지 불편한 것을 얘기해요? 중국인이 한국에 와서 경복궁을 구경하게 되면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가이드는 있을 테지만 자체 가이드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해야지 불편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들 아까도 보고를 했지만…….

그런 차이에서 생각 좀 해 보시고요. 지금 직책이 그런 것 아닙니까?

네, 제가 할 일입니다.

자꾸 서론 달지 마세요. 관광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끝내고요. 재단 재단 그러는데 사실 재단이라는 것이 돈을 만지는 것만이 재단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문화재단에서 300억 500억, 1,000억, 3,000억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외국 관광객이 한국의 수도 서울을 찾아올 수 있게 하느냐 연구하는 재단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 속에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광정책이라든지 관광발전방향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게 문화재단 속에…….

뭐가 포함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경우도 각종 문화사업 중에 관광사업도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게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 쪽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국장님이나 관광과장님이나 사실 제가 들어보기에는 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평상시에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사실 서울시 관광과장님 하면 어떤 측면으로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의 대표 일을 하시고 있는 행정의 한 과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재원도 넉넉하지 못한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하면 한명이라도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단 1달러라도 놓고 갈 수 있게끔 하느냐 이런 부분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돈 필요 없어요. 문화국에 지금 300억 있으면 그것 가지고 우선 관광재단 만드세요. 우선 외국인이 여기에 달러를 놓고간 것으로 국가이익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도 좋지 않느냐. 사실상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연구하시는 것과 전문인들이 연구해서 관광객이 많이 모이게 하는 연구기관의 차원은 상당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러한 재단을 설립해서 우리가 한 명이라도 외국인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연구기관의 재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국장님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해하십니까?

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신다고 하면 언제 또 두 공무원님이 다른 부서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맥락에서 진취적이고 현실에 맞는 생각을 하셔서 업무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님들 답변을 하실 적에 평상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자꾸 서론부터 말씀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도 저 같은 분들한테는 직설적인 질문에 직설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자꾸 서론 붙이지 말고. 시간만 자꾸 길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김귀환 위원님께서 서울관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년도 미흡한 부분의 하나가 미리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알려서 외국사람들이 오도록 하는 것이 부족했었고, 서울에 온 사람들은 공항에서 우리가 쿠폰을 나누어줬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체류기간 동안에는 참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고 조속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숙 위원입니다. 아까 안승일 문화과장께서 제가 현행체제가 좋아서 현 시스템을 고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문화재단으로 가는 와중에 불 보듯이 뻔하게 야기될 그런 일들을 안고 가느니 차라리 아니 간만 못하다는 것이지 상황인식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누누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재단이 가야 하는 자율성, 투명성, 독립성 측면 외에 정말 지방분권화라고 외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되려면 중앙과 지방이 제대로 연계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것, 그런데 독립된 서울문화재단의 형식을 보완해 줄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그것이 없고서는 중앙과 지방이 동상이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아무도 묻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귀머거리와 같다라는 톨스토이의 말이 있는데 우리가 정녕 그 말을 떠올리면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정말 심오한 접근을 하면서 가야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문화시책에 반영한다거나 특히 서울페스티벌 같은 서울을 대표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해 보시고, 또 평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고, 특히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장시간 많은 발언을 하셨던 문화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연구하시고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하셔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현안업무보고한 사항의 향후 추진과정을 수시로 위원회에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제14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분은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