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희 의원 발언

업무보고에 있어서 금년도에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5월 24일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회의를 개최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돈보다는 안전이라는 홍보물을 대량으로 제작해서 어저께 귀 공사직원 중에 노조직원인 것 같습니다. 대학생을 한 4·5명을 데리고 역내에서 승객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홍보물을 1장 얻어왔습니다. 얻어왔는데 지금 현재 직원들의 봉급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번에 얼마 정도 봉급인상을 요구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단지 대구참사가 공사에서 안전보다는 돈을 더 추구하는 모습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그런 자성이 안 섞인 그런 내용을 봤을 적에 정말 가슴이 저며오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로 교육에 있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교육에 있어서는 인적자원의 양성과 지식근로자의 양성으로 근로자의 수준을 향상시켜서 안전대처능력이라든가 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양성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프로그램이 실지로 1년에 한번씩 교육받는 겁니까?

보수교육은 큰 교육프로그램내용이 그렇게 잘 꾸며져 있는 교육…….

시민들이 이렇게 지하철을 생각해서 물론 소방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상 구조상의 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대구참사의 교훈은 현재 오늘날 궤도노동자의 의식수준이라든가 사고대처능력에 대한 자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초적으로 다시 되돌아봐야 될 그런 중요한 사태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화재가 발생한 차량의 출입문을 폐쇄하는 그런 요령이 평소에 주지가 되어 있으며, 지금 화재가 그 역사에서 발생한지, 어느 정도 전달체계가 잘못되었든 인식이 잘못되었든 운전자가 그 열차를 갖고 어떻게 그 역사에 가서 그 정거장에 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통과를 하든지 그전에 멈추든지 해야 되는 그런 의식상의 문제가 사실상 대두가 되어서 전체 노동자들이 자성하고 또 여기에 대한 관련간부 임원은 어떻게 해야 이런 근로자들의 의식을 좀더 강화시켜서 해 나가서 다음에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주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고대책 방지에 대해서는 시설의 개·보수라든가 어떤 개선대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책임의식 고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지금 본위원은 시민의 우려를 과연 그것으로 불식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전문지식을 좀더 강화해 나가는 그런 문제를 제시하시기 때문에 한번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지 정규교육과정에 노조시간을 2시간 주고 있지요?

지금 노조시간에 주로 하는 전체교육시간에 몇 시간 중에 2시간을 할애하는 겁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40시간 중에 2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던 공사의 임원 여러분의 입장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40시간이 시민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귀중한 전문지식을 고취시켜야 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노조시간이라고 하면 노조활동의 입지강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하철공사의 안전문제라든가 운행상의 개선문제라든가 이런 건설적인 얘기가 노조시간에 나오기보다는 입지강화만 주로 하는 그런 시간으로 본위원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2시간씩이나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사실상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의 진정한 책임자는 누구이고 주인은 누구냐 이런 생각을 할 적에 사실상 노조의 모든, 사사건건 하나에서 모든 것이 노조의 입김에 너무 좌지우지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초적으로 잘못된 관행에 젖어 있는 양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자리도 없고 더 이상 양보할 것도 없고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런 것 참 되먹지 않는 홍보물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배포를 해서 자극한다고 하면 실지로 양 공사의 만행에 대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본위원이나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뜻 있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나서기 전에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 임원은 잘못된 노조관행에 대해서 그냥 내부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알릴 것은 알려야 될 책임과 의무가 공사임원들한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자첨단시스템으로 해서 앞으로 무임승차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 승무제로 해서는 도저히 시민이나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 아니 2인 승무제로 도입을 꼭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안전을 위주로 한다고 치면 차량당 1명씩 타야 돼요. 정말 옛날에 버스가 차장이 있었습니다. 이 버스에 차장이 있어서 요금도 받고 승차도 도와주고 하차도 도와 주었습니다만, 지금 어느 버스든지 간에 차장이 있는 버스는 1대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안전상 시설상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무리하게 안전 안전하면서 과대한 비용을 투입 안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이고 과학의 발전, 여러 가지 안전상 시정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노조에서도 이해할 것은 이해해야 되는데 실지로 지금 오로지 자기밥그릇만 챙기겠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지금 직원들 자체가 점점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자꾸 신세대가 들어와서 새로운 체제로서 항상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그런 노조의 역할을 이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령화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올해 초에 1호선에서 8호선에 40개역에 대한 민간위탁을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매표원이 한 15년 정도 근무한 사람은 1년간 어느 정도 수당이나 봉급을 수령하고 있습니까?

그게 기관성과금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지금 매표원이 15년 정도 근무한 사람이 3,700만원 받는다는 얘기를 택시기사한테나 다른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면 놀랩니다. 과연 그 정도 수준의 봉급을 받고 있느냐, 그런 단순업무를 하는데 그 정도 봉급을 지불한다고 치면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는 아주 돈이 흑자가 많이 나서 부자기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하게 돈을 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1년에 3·4,000억씩 적자를 보고 있고 채권을 발행해 가면서 지금 중간퇴직금정산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이자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이런 열악한 상태에서 봉급을 그렇게 주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았을 적에는 이것은 시민의 재산을 양 공사나 이명박 시장이 함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돈을 주고 있다,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조정을 해서 적절하게 그런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흥청망청 기분 내키는 대로 돈을 주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공고해서 경영수지를 개선해야 된다는 발상은 저는 매우 건전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번에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다시피 퇴직자 중에서 재취업을 통해서 매표종사를 하게 되면 현재 3,600, 3,700만원 받는 근무자의 30에서 50%만 지불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공사가 적자에 허덕이는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금액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요금을 인상해서 적자를 어느 정도 좁혀가는 방안도 중요합니다만 자생의 의지와 노력을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노조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양 공사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저는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애사심을 갖고 서울시의 더불어 발전하고 성장하는 자세를 근본적으로 가져야만 거기에 근무할 자격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홍보물이나 뿌려대서 시민들을 호도시키는 작태는 이제는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조 직원한테 제 명함을 주고 개별적으로 한번 나중에 대화를 나누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위원도 노조의 의식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임원 한 분 한 분이 책임과 소명의식을 갖고 좀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한기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부의장님, 위원장님 모두가 열차가 멈추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노조의 횡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강력한 힘을 갖고 응집된 힘을 갖고 설득을 하시고 노조의 지나친 요구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이해를 촉구시켜서 10일을 멈추든 한 달을 멈추든 설사 멈추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