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포항시도시계획조례안(포항시장제출)

도시과장 이진우입니다. 조례안 유인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도시계획조례안 1쪽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수 차례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포항시도시계획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공청회 개최 후에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유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유에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입니다.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집행부에서 가부를 바로 판단해서 답변하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든 것이 제안사항이 들어올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입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완사항이 있을 때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서 입안하도록, 제안자의 뜻을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는 14일 이상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두 개 이상 일간신문과 시청, 구청,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금 홍보 방안을 갖다가 하겠습니다. 공고한 내용중에서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경미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시 재공고 재열람 하여 주민의 의견을 새로이 수렴하도록금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분야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시에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매수청구시에 매수불가토지에 대해서는 설치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을 해서 개인 재산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을 했습니다. 이 취지는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 등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개발행위의 허가입니다.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의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를 정해놨습니다. 그 규모내용에 대해서는 면적이 2,000㎡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과 부피가 2,000㎥ 이상인 토석의 채취, 면적이 2,000㎡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경사도 1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금 했습니다. 지역·지구안에서의 제한입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과 용도지역 안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정했습니다. 공동주택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일반 음식점 등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였습니다. 밑에 줄에 보면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위원 수를 현재보다 더 증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사회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시 공무원인 세 분을 갖다가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분은 시의원과 다음에 각종 관계 전문가들로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시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50% 이상이 되도록 규정을 시켜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입니다. 저희 시가 50만 이상 인구가 되고 장래적으로 모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연구할 그런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 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금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항상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칙 및 부칙사항입니다. 현재의 발급수수료를 시가지 내에는 1,000원으로 했고, 시 외곽지에는 현재는 1,000원을 받습니다만 시 외곽지는 2,000원을, 타 시·도에 있는 것을 발급 받을 때는 2,000원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입니다.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입니다. 본 조례가 자연 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장 도시기본계획 사항입니다. 제3조 사항에서 도시기본계획의 위상은 도시 개발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되도록금 조례 기본계획에 위상을 정립해놨습니다. 제4조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수립 시에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 청취와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공청회의 개최)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시장에게 의견의 요지를 제출해서 당일날 발표할 수 있도록금 했습니다. 그리고 4호에 보시면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청회 개최 이후에는 별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안 정해 놨습니다. 앞으로 14일간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3장 도시관리계획, 제6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입니다.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취지는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입안을 제안할 경우에 그 적절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7조 주민의 의견청취방법입니다.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공고된 내용을 시청, 구청, 읍·면·동사무소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해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호에 보시면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그 여부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금 했습니다. 제8조에서는 재공고·열람사항입니다. 경미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재공고·열람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6쪽에 제12조입니다.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별도로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지방자치법 제115조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금 해놨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이율과 상환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에는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지구단위계획중에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지정대상이라든가 그런 8쪽을 보시면 개발행위의 허가 제4장입니다. 제16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별표1과 같다 해서 별표1은 26쪽에 있습니다. 제17조 조건부 허가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 시에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조건내용에 대해서는 1호부터 7호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입니다.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지역：30,000㎡ 미만. 2. 농림지역：30,000㎡ 미만으로 했습니다. 제19조 9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해놓고 별표2는 28쪽이 되겠습니다. 제2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심의대상을 규정해 놨습니다. 1호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는 면적 10,000㎡ 이상과 공업지역 면적 30,000㎡ 이상에 대해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토석채취는 부피 30,000㎥ 이상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도록금 해놨습니다. 21조 개발 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사항입니다. 1호부터 4호까지입니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좀더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모든 시설에 완벽을 기하도록금 했습니다. 22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로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상북도 또는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23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입니다. 예치금액 상정할 때는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 등에 필요한 비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는 사업기간이 계속돼서 연기될 경우에 처음 예치금액으로서는 복구할 수 없어서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여 예치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3항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의 산림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고 했습니다. 제5장 지역·지구 안에서의 제한사항입니다. 24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1호부터 21호까지는 각 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갖다가 별표에서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간략하게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경우에 안마시술소를 건축할 수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건축을 제한 해 놨습니다.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경우에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놨으나 저희 시에서는 제한해 놨습니다. 보전녹지지역 안에서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경우에 음식점 및 일반 목욕장을 건축할 수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제한했습니다.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지목이 종교용지,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여 종교집회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금 규정해 놨습니다.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일반음식점을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금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경우에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건설을 제한했습니다. 보전관리지역 안에서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경우에 일반목욕장을 건축할 수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제한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뒤에 별표에 다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고. 보전관리지역 안에서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경우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건축할 수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에 한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경우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을 건축할 수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제한했습니다. 농림지역 안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종교집회장에 한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금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건축한 것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용도지구라든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입니다. 이 건폐율에 대해서는 1호부터 21호까지가 법에서, 법과 영에서 허용하는 범위내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특별히 강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유가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건폐율과 이런 걸 해놨다 하더라도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을 해서 하기보다 자율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금 유도를 시켰습니다. 26쪽 12쪽입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도 같은 맥락에서 했습니다. 15쪽 제28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에 대해서는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제24조에서 정한 건폐율 이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9조, 30조도 같은 맥락에서 했습니다. 31조, 32조도 같은 겁니다. 시도시계획위원회 거쳤을 때는 규정을 완화하도록. 18쪽 36조입니다.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방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존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38조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1호부터 10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13호까지 그래 놨습니다. 20쪽도 참고하시고, 21쪽 도시계획위원회 사항입니다. 기능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례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만 제46조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을 해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공무원은 세 명으로 당연직으로 해놨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은 시대가 전부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제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싶어서 사회환경국장을 넣어놨습니다. 4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1호에는 시의회 의원. 2호. 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호에는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항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따라서 4항에서 당연직 3명을 제외하고는 25인이라고 가정 했을 때 나머지 22명에 대해서는 시의원님과 관계 전문가 분들이 참 많이 참석해서 좋은 도시계획 작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다음 23쪽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입니다. 제53조(설치 및 기능) 1항에서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다. 2항에서는 기획단의 기능을. 3항은 기획단의 기획단장과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4항은 단장 및 연구위원은 공무원…… 기획단에 필요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54조 단장의 임무와 55조 임용 및 복무. 56조 자료·설명 요청. 24쪽 제7장 보칙입니다. 제57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입니다. 현재에는 발급수수료가 시내나 시외나 똑같이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이 제정이 되면 시가지 내는 1,000원, 시외 타 시에서는 2,000원 그렇게 합니다. 부칙에 대해서는 시행일과 조례와 관련된 다른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폐지 하도록 하고, 3조 같은 경우는 경과조치입니다. 다음 26쪽부터 나머지는 별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별표에 해당되는 사항은 앞에서 용도지역에 설명을 드릴 때 주요사항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및 제출일자, 제정사유, 주요골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 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할 목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법에 의거 제정된 현재의 포항시도시계획조례를 폐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방법을 다양화 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 청구에 대하여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및 기준에 있어서는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제한하였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 용적률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완화하였으며,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는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주거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에 한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사회환경국장·건설도시국장으로 하며, 시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50% 이상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및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연구를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되나, 안 제17조 조건부 허가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기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8조 관리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규모에 대하여는 향후 관리지역이 보전·생산·계획관리지구로 세분화 될 것에 대비하여 각각 용도지역에 맞게 규모를 규정하고,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허가규모에 대하여는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함이 타당하며, 안 제19조와 관련된 별표2(개발행위 허가기준), 별표3(경사도 측정방법)은 원론적이고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적인 사항으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 제21조제3호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000㎡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토지에 2,000㎡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자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단상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21쪽 46조에 보시면요,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죠?

예.

사회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

이게 의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이 지금 임명으로 되어 있죠, 그죠?

예.

위원들한테 위원 임명은 의회에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합니까?

예.

지금 바로 임명이 되어 있잖아요?

의회에 시의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때는 저희들이 의회에 위원 구성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해서 합니다.

협의를 해서 한다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박문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내용이 좀 많습니다.

예, 좋습니다. 심도있게 좀 해 주십시오.

순서별로 하겠습니다. 제4조에 그러니까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사회단체는 여러 가지 관변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가 많은 만큼 각계각층의 제 기관 및 단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포괄적, 왜냐 하면 새마을협의회나 관변단체도 있고 뭐 향토청년회 같은 사회단체도 있고, 일반 참여연대 같은 이런 단체도 있으니까, 시민연대로 국한하는 것보다 각계각층을 막라한 단체로 좀 포괄적인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앞쪽에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그렇게 해놨습니다. 시민단체……

그러니까 시민단체라는 개념이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어떤 식이든지 전체적인 모든 단체, 포항시민들은 물론이고 포항을 아끼는 많은 단체들을 포괄하는 개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5조에, 5조에 5항을 신설해가지고 하여튼하고 의견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반영 여부를 어떤 식이든지 공지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안은 지방의회가 어떻게 토론을 거쳐서 하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거는 이 속에 명시가 안 돼도 됩니까?

그거는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는, 그래도 조례도……

법에서 전부 의견을 들어야 될 사항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안 넣어놔도 자동 구속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13조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종근린시설로서 3층으로 해놨거든요, 3층 이하. 이게 면적은 면적인데, 2층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2층으로.

이것이 층수는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연면적은 뭐.

연면적으로서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층……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건데, 이거는 어떤 식이든지 제한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는 그렇고,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8쪽에 17조에 2번하고 3번이 중복되는 그러니까 조경이라든지 재해 예방은 환경이라든지 경관, 미관 등에 손상이 우려될 때 3번 사항도 조경이라든지 경관, 그리고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재해 예방에 있는 만큼 중복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조건부 허가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재량이 너무 많으면 법의 효력이 약화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하고요, 20조에 면적만, 그러니까 20조에제1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해가지고 면적만 제한해 두었는데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높이도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높이까지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상이 1호에서 토지형질변경사항입니다. 토지형질변경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는 심의 안 하고 토지 자체만 하는 겁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23조에요, 산정이 어려울 때, 23조에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금액은 다 되지 싶은데,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고, 그리고 20%의 금액도 좀 강화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예.

이게 품셈이나 모든 근거에 기본하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토지, 토지 형질 변경 하는 것은 토공이라든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품셈이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산정이 가능하고.

가능하고.

또 주변에 위해가 걱정은 되지만 주요한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한 공사비는 얼마 안 되고 그 속에 설치하는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엄청나게 많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뭐라 할까?

조경 같은 것 이런 겁니까?

조경 같은 것도 품셈이 나오기 때문에.

조경도 다……

그 이외에 자체 시설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는 총 공사비,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 했을 때 그 금액의 20%를 적용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화하는 방안하고 산정이 어려울 경우도 본 위원이 왜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이런 식으로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가지고 자꾸 단서가 많이 붙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걸 읽어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도록 해야되지, 이게 뭐 다시 자꾸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 어떻게 한다 해서 공무원들이 해석이나 재량에 따라 가지고 앞뒤가 바뀌고 고무줄처럼 늘어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24조는 좀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이게 표가 정확하게 모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제외한 건물이 어떤 건지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없더라고요. 뒤에 읽어보면 되는데 헷갈립니다. 상위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이런 이런 연유로 해서 제외했다. 이게 한 표로 한 장으로 보면 다 나올 수 있도록 정리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제외사유도 비고난에, 제외사유도 어떻게 왜 했는지 좀 해 주시고요. 26조에요, 26조에 본 위원은 이 사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200%, 250%, 300% 해가지고 1, 2, 3종 주거지역에 맥시멈만 표시되어 있지만, 기타 해가지고 교통이나 일조권이나 도시의 정비 및 관리 등 주변 여건에 따라 가지고 허가권자는 용적률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이런 항목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심지에 250%, 법적으로 250%, 300% 되어 있지만 인근 여러 가지 뭐 공제선이라든지 인근과의 거리, 인근 아파트 단지와의 거리라든지 여러 여건에 따라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300%, 25층 이래 지을 수 없는 여건들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제한하는 어떤 게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거는 도시계획조례사항이라기보다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 건축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주변 현황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이번에도 그런 논란이 좀 있었지만, 건축위원회는 초법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건축위원회가 제약하면 행정소송 같은 것 하면 질 것 같은데요. 법으로 규명해야지, 건축위원회는 법에 기준 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심의하는 기관인데, 이거는 여기서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이소. 여기서 답변하시기가 어렵지만. 그리고 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보니까 보수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보수. 공무원 어떻고 간사는 누구 누구 하고 계약직으로 하고 하는데, 보수는 공무원에 준한다 정도 보수에 대한 기준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떤 대우를 해 줄 것인지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발급수수료 1,000원하고, 2,000원인데, 외곽 시외지역은, 좀 비싸지 않습니까? 시외, 요새는 다 그걸로 되는데, 전산화 되고 했는데, 1500원 정도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현재……

시나 시 외곽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난번 했던 조례도 1,000원 했거든요. 그 전 법에서도 1,000원과 2,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그 당시에 1,000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시 외곽지는 극소수니까 시 내각지보다는 어차피 팩스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치고도 한번 검토 해 주시고요. 그리고 28쪽에 산지, 구릉지 등의 경사지에는 지표면으로부터 일정 높이 이상의 지역에는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게 일정높이라는 게 어느 높이입니까? 이게. 일정높이라는 게 있습니까? 뒤에. 이런 것도 규정이 돼야 됩니다. 일정높이라는 게 공무원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거는 일정높이다, 견해 차이가 있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각도를 얼마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식이 있다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법에서 제한 못한 사유가 예를 든다면 표고로서 정했을 때 구룡포와 죽장 가는 표고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또 주변 현황으로 정했을 때 그 표준지를 어디에다 두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현장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

담당자가 판단.

예, 어느 기준을 갖다 정해서 하기에는 지형이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법과 우리 시에서, 모법에는 허용됐지만 우리 시에서는 제외된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요, 자문, 이 자문의 범위하고 성격, 또 어떤 구속력이 있는 건지 그거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사항은 20조에 보시면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심의사항은 면적이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토석채취는 부피 3만㎥ 이상입니다. 그 이하 사항은 담당자가 현장조사 해서 판단을 해서 허가처리 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담당자의 주관적인 생각, 이게 개입될 수 있다, 주변 영향에 미치는 범위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적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관계전문가로서 토목, 건축, 수자원, 교통 이런 분으로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자문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한다 그러면 우리가 민원서류를 접수받아 가지고 민원서류 처리일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야만 처리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그 민원서류 처리일자가 법적으로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통상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안 되니까 법이 국토계획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매월 1회로, 매월 도시계획위원회를 1회 개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또 그게 안 됐을 때는, 더 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서면심의도 받을 수 있도록금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토지를 가지고 형질변경을 한다고 민원서류를 넣었을 때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한다 그러면 한 달은 민원서류를 접수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지금 현재는 몇 일만에 해 주고 있습니까?

처리기간은 현재 15일 정도 처리기간이 걸립니다마는 다소 늦을 수가 있습니다. 자문사항에 대해서 자문과 심의사항에 대해서. 그러나 그로 인해서 제반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금 강화된 그런 사항입니다.

강화되는 건 좋은데 일반 시민들의 불편함을 또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면적을 해 놨기 때문에 면적 이하의 소규모 아니면 작은 거, 그 자문사항이 면적이 2,000㎡ 이상의 토지 형질변경 해 놨기 때문에 규모도 제법 되고 그 이하에서는 바로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금 하겠습니다.

2,000㎡ 같으면 거의 다가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형질변경 사항은 큰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제외하고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 토지형질변경 2,000㎡면 상당히 큰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서면으로?

지금은 그래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담당자가 판단해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강화를 해 가지고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금 보완을 하고......

아까 박문하위원 얘기한 대로 공무원이 판단해서 해 버리면 고무줄 행정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판단이 좀 잘못 돼버리면 엄청난 민원의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혜택도 줄 수도 있고, 그지요?

그래서 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예, 김원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조에 보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그래서 1종전용주거지역이라든가 2종이라든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든가 일반상업, 근린상업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7번에 보면 중심상업지역은 90% 이하, 중심상업지역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16번, 17번 자연녹지나 보전관리, 생산관리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19번에 보면 계획관리지역은 40% 이하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까지 중심과 일반상업, 근린상업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전부 상업지역으로서 일반상업지역이고, 별표에서 보시면 일반상업지역이면서도 도로형태에 따라서 내 땅이 주변 도로와 영향을 맞춰서 최고로 받을 수도 있는 데도 있고 그 이하도 받을 수 있는 데 있고......

그걸 중심상업지역이라 합니까?

중심상업지역은 현재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일반상업지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19번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현재 준농림과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서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관리지역으로서 되기 때문에 관리지역을 앞으로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세분화 시켰을 때에 개발할 수 있는 곳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나머지는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도 몇 차례 받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파악은 됐습니다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조, 25조에 방금 우리 김원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아, 아닙니다, 25조 건폐율, 그리고 26조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5조에 건폐율을 죽 보면 17, 18, 19번에 방금 말씀하신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에 20%, 20%, 40%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과거에 현 개정되기 전에 준도시격지역에, 준농림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앞으로 개정이 되면 지금 현재 개정된 법에 의하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개발을 결정해서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개발될 때까지, 토지적성평가 할 때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집니까? 예를 들면 준도시지역이나 준농림지역에 현재의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앞으로 바뀔텐데, 바뀔 때까지 어떻게,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25쪽이 되겠습니다. 2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25쪽 제7조, 세분되기 전까지는 용도지역 표시가 관리지역으로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 및 80% 이하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40% 이하로 돼 있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전문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는 이렇게 40%에서 80%로 최상으로 할 수 있네요, 그지요?

예.

그렇게 아직 그 전까지, 그렇게만 되면 추후에 가서는 40%, 20%로 이렇게 건폐율도 줄어들 수도 있고, 또 80% 용적률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게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과조치,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관리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의 허가규모에 대하여는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함이 타당하다, 했는데 부칙에 타당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그것은 부칙에 경과조치, 방금 말씀하신 관리 세분되기 전까지는 경과조치에 넣어놨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건 개발행위 사항입니다.

아, 개발행위입니까? 아, 개발행위 사항이지요? 개발행위 부분이지요?

예.

예, 맞습니다. 아마 우리는 보니까 좀 제한한 부분이 있습디다. 아마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우리 경실련이나, 경실련 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해 주시고 하셨는데 어떤 개발과 보전을 상당히 조화롭게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개발도 할 부분은 해야 되고 또 보전할 부분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경제의 어떤 축을 이루는 하나의 단체 아닙니까?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서울이나 중심 도시에 아주 인구도 집중을 하고 또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에도 보도되다시피 어떻게 보면 서울에는 정말 천정부지로 땅값이 치솟고 부동산이 치솟습니다. 또 그 반면에 우리 농어촌 지역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어려운 실정인 데 비해서 자꾸 이렇게,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앞으로 준도시·준농림지역이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이 됨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농어촌에는 굉장히 제한이 되는 그런 실정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보전하고 잘 가꾸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어려운 농업경제에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건 법이 정한 범위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울에 지금 평당 분양가가 1,000만원이 넘고 몇 천만 원씩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어떻게 보면 농어촌에는 어느 정도의 개발을 허용해야 되는 지역에는 허용해야 되는데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면 단위에 가면 소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50평 되는 대지에 집을 짓고 사는 농어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50평에 집을 지어 사는 분이 다시 앞으로 제정된 법에 의해서 지을 때 만약에 생산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이 된다면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50평에. 10평밖에 못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토지가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가가 보전하고 이런 부분은 부득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농어촌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마 이런 부분,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농어촌의 어떤 정말 영세한 분들이 50평 정도의 땅을 집을 짓고 있는 분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가장 걱정을 하고 염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특히 포항시는 영일군과 통합됨으로 인해서 농어촌지역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는 최대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강화를 시키지 않고 저희들이 제정하면서......

글쎄 아까 도시과장께서도 최대한 우리 법이 하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실정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어촌에 50평 가진 분이 땅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10평밖에, 50평 같으면 생산이나 보전관리지역에서는 10평밖에 못 짓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계획관리 들어갔다 하더라도 40평 같으면 20평 밖에 못 짓습니다, 집을.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적성평가를 할 때 현재 건물이 있는 토지에 주변에 개발하는 곳은 보전과 생산관리지역이 안 되도록금 최대한으로 계획을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결방법은 그 방법이고 또 생산과 보전지역에 대해서도 정말 농업에 필요한 토지라든가 또 다른 생산의 목적을 가긴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과감히 보전지역에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 현재 집을 짓고 거주를 하고 계신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최대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최대한도로 하셨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어촌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더 어려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농어촌에 농민이나 어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토지의 효율성이 점점 낮아짐으로 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도시의 어떤 큰 중심 도시에서는 어떤 효율성이 높아지지만 농어촌에는 점점 어떤 토지의 효율이 낮아지고 이렇게 되면 농어민들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참, 물론 우리 도시과장께서 최대한 하기는 건폐율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범위를 넓혔습니다마는 조례 자체가 본 위원은 상당히 참 못마땅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어떤 한계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우리 농어민들이 어떤 재산상이나 앞으로 또 어떤 건축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이 부분을 도시과장께서는 좀 많은 연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습니다.

그럼 또, 예.

아까 말씀드렸던 21조 사항에 다시 한 번 더 봐주십시오. 2,000㎡ 같으면요, 700평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지요? 600평입니까? 아, 600평. 그러면 공장같은 거 짓고 도로변에 뭐 하고 그러면 평수가 너무 적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지금 한 7일 정도만에 그 민원서류 돌려주는데 한 달 이상 그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할 것 같고 그래서 이 평수를 ㎡를 좀 높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녹지 600평 같으면 정말 적은 부지 아닙니까?

자연녹지지역에 600평 하는 그 자체도 저희들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주거지역에 600평은 큰 평수거든요. 시골에 가면 논이 서 마지기 아닙니까? 그 논 서 마지기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겠다, 뭐 다른 목적으로 할려고 했을 때 용도지역과는 평형성도 안 맞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런 것이 그 분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앞으로는 연계 개발 해 갖고 한 사람이 많이 지음으로 인해서 옆에 사람은 못 짓도록 돼 있습니다, 옆에 땅은. 그래서 이런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허가는 하되 도시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쉽게 말하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예, 재해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걸 좀 더 강화해서 아름다운 어울리는 그런 개발을 하도록금 유도하는 것입니다. 실지 이거 해 놓으면 개발하시고자 하는 분보다 공무원이 담당자가 계속 자문서류를 만들어야 되고 쉽게 말하면 자율권이 없도록 만들어 놨는데, 자율권이 어려운 반면에 난개발은......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 모든 행정의 책임을 도시위원회에다 던지는, 그럼으로써 또 어떤 의미에서는 민원인들은 또 그것이 한 달 이상 걸림으로써 자기 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렇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문제는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신속한 민원처리기간이 될 수 있도록금 방법을 강구해서......

처리기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경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본 위원은 좀 줄였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됐든 심의를 거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심의를 거치는 것은 본 위원은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줄여나가야 된다, 공무원들의 자율권의 행사부분은 조금 어떻게 됐든 간에 전문기관에 어떤 의뢰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이고요, 21조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5조에 공청회 부분에서도 개최부분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관련 이러한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 이런 것을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것은 있습니다.

아니, 이 안에는 없거든요. 도시계획 관리계획 주민 의견청취는 있는데 없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는 15조에 지구단위 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그랬는데, 다른 것도 그렇지만 15조3항에 보면 택지면적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 좀 더 줄일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해 놓으면 좀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아니면 지금 경실련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한 4개 사항으로 나누어 놨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검토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용을 세분화 해서 이것은 이번에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해 놓고 돌아서서 다시 개정할 부분이 없도록금 세분화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1조 부분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 건폐율에 대해서 어떤 강한국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과연 어떻게,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건폐율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46조 구성 및 운영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총수의 50% 그래 놨는데 본 위원은 60%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됐든 법적으로 규정화 시켜 놓으면 실질적인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50%까지 간다, 항상, 그러한 부분들 줄여 나갈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법제화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60%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실질적인 어떤 이러한 집행기구를 견제하는 기구가 우리 의회도 있지만 사실은 시민사회단체가 실질적으로는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여기에 보면 현재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면 시민사회단체 환경분야 쪽에서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호진 소장 같은 경우에 들어와 계시는데 여기 3항에 보면 이 뒤에도 경험이 있는 자 및 시민환경단체 관계자라든가 아니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넣어놨으면 합니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지금 드릴까요?

예.

먼저 용적률과 건폐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최고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놨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건폐율에서 바닥면적에서 건축을 짓지만, 용적율은 기껏 해 봐야 아파트 층수문제 이런 거 아니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안 맞다, 시가지 구역과 시 외가지 구역, 또 그렇다고 해서 대구시와 서울 시, 부산시 타 시도에서 줄었다고 해서, 그럼 그 시보다 저희 시가 계속 발전할 기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주고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을 하실 때에 그때 건축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해서 주변과 어울릴 수 있도록금 그런 게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그랬고 도시계획위원회에 현재 시 위원회가 공무원이 아닌 수를 50% 그래 놨는데 50% 이상 하는데 60% 이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직은......

위원님들 잠깐 설명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위원장이 부시장님입니다. 사회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을 빼고는 의원님과 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 도시계획위원입니다. 그럼 25명에서 당연직이 3명 뿐이라는 겁니다. 지난 번에는 시의원과 또 공무원, 이 두 파트를 같이 당연직으로 해 놨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고 시 공무원만 당연직 해 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단체라고 해서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 관련이 되는 단체, 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됩니다. 여러 단체가 안 많습니까? 새마을협의회, 뭐 여러 단체 이것은 도시계획과는 관련 없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학식이 있는 분으로서 선택해야만 좋은 위원회가 되고 또 장래의 도시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현재에 사실 이런 환경분야나 도시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변경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경실련이나 환경운동연합이나 이런 사회단체에서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환경단체에서도 이번에도 경실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시고 많은 고민을 하시고 저희 시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제출된 의견이 많은 부분이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반영했고, 단지 용적율과 건폐율,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당연직이 아닌 숫자를 각종 사회단체 이것을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느 환경단체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각종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경제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단체가 다 들어올려 하면 그걸 다 일일이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 위원을 선출할 때 그런 단체를 많이 모색을 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많을 거고, 여기서 조례상에서 단체를 못을 박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교통, 도시계획, 환경, 방제, 문화, 건축, 주택 이런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있는 분으로서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단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박경열위원님,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되겠습니까? 박경열위원님.

예, 한 가지만......

예.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은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개발을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충분한 민주적인 여론부분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거쳐야 된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경제적인 손실이 본 위원은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그러면 정말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갈 경우를, 일단 참여시키면 그러한 부분들이 본 위원은 좀 더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참여를 안 시키게 되면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는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시의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별표16에 보면 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고 여기에는 돼 있고 우리 도시계획조례에는 안마시술소는 허용이 돼 있습니다. 단란주점은 제한을 하고 왜 안마시술소는 허용했는지, 가령 준공업지역에 연일이나 대송 이런 쪽에 보면 차라리 안마시술소를 더 좀 규제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다같이 규제를 하든지 안마시술소 특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별표16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별표16, 2항, 59페이지 보세요. 영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이 1호에서 써놨습니다. 1호 다에 보시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2종근린생활시설 해 놓고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라고 해 놨습니다.

조례에서 정했을 때에는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별표16에 안마시술소를 포함시시켜 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안마시술소를 나쁘게 보시는 경향도 많습니디마는 좀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취지에서......

지금 현재 정서상 안마시술소라는 것은 굳이 안마시술소 우리 공단지역에 한다고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꼭 안마시술소여야 됩니까?

공단지역이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의 역할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중간역할 하는 것이 준공업지역 용도지역입니다.

일단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안마시술소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좀 검토가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25에 7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항에 보면 일반음식점입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에 한한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상당히 바닷가에 큰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규제를 한다는 것은 그 기존의 업체를 어떤 보호를 해 주는 그런 거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300㎡로 제한을 할 이유가 있는지, 좀 더 앞으로는 우리 관광을 제대로 개발할려 그러면 좀 제때 큰 평수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새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형평에 맞아야 된다, 옛날에 했던 행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어느 정도 맞추어 줘야 되는 것도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외에 내 하나 물어봅시다.

예, 이춘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예를 들어서 개발계획구역 안에 예를 들어서 6,000평 정도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건축할 수 있는 허용면적은 20% 아닙니까,그지요? 20% 해 버리면 얼마예요? 1,200평 되지요? 1,200평을 딱 짓고 나서 분할 싹 해 가지고, 반 분할 해 가지고 딱 제외시켜 버리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600평을 또 지을 수 있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법을 악용할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 그것이 연접개발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6,000평을 1,200평을 짓고 나서 분할하는 데는 하라 안 하라 법적 제한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없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전체 6,000평 면적에 1,200평을 지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분할할 수 없다 하는 조항은 없잖아요, 그지요? 없으면 분할 싹 해 놓고 나서 이 쪽 편 면적에 대해서는 별도 번지거든요. 1-1이 되어버린다 말입니다.

그것은 6,000평 중에서 20%기 때문에 1,200평을 건축할 수 있고 1,200평을 집을 지을려 하면 건폐률이 있기 때문에 6,000평이 있어야만 그 건축허가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유지가 되는데, 해 놓고 나서 땅을 분할해 버리면......

위원님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6,000평 중에서 20%가 허용되니까 1,200평이라도 내가 1,200평 안 짓고 500평을 짓고 그럼 500평에 필요한 건폐율 5배 정도 아닙니까? 2,500평 정도 그렇게 하지 1,200평 건축 다 짓고 나머지 부분을 분할해서......

악용을 할려고 봤을 때의 예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는 분할 안 되지요. 분할할 때는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한도는 그......

아니, 그러니까 분할할 때 그걸 확인을 안 하면 모르고 넘어가는 거지요. 나중에 위반사항은 나중에 위반사항이고.

집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분할을 할 때에는 그것도 제한을 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본 위원이 염려스럽다 이 말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난개발이 딴 게 난개발이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꼭 파헤치는 것만 난개발 아니고 이것도 법을 악용하는 것도 난개발이다 말입니다.

그렇지. 이춘부위원님이 6,000평 있는 거 가지고 1,200평 짓고 1번지에서 1-1번지 해서 내가 필요로 해 가지고, 필요 없다 해서 3,000평 잘라 가지고 나한테 팔아먹었습니다. 그럼 나도 지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버리면 기이 허가 난 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이 되어 버리는 거지요. 건폐율이 안 맞으니까.

그건 나중의 일이고......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병권위원입니다. 안 제18조 관리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대하여 향후 관리지역이 보존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될 것에 대비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에 맞게 규모를 규정하고 관리지역이 세분이 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가 규모에 대한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함이 타당하고 안 제19조와 관련한 별표2 개발행위허가기준, 별표3 경사도 특정방법은 원론적이고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적인 사항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이 타당하며 안 제21조 제3호는 자구를 수정함이 타당함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18조 제1호 포항시도시계획조례수정동의안 안 제18조 제1호 관리지역 30,000㎡ 미만을 보존 생산관리지역 10,000㎡ 미만으로 하고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계획관리지역 30,000㎡ 미만 안 제19조 중 별표2와 같다를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로 한다, 안 제21조 제3호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000㎡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토지의 2,000㎡ 이상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한다, 안 별표2 및 별표3을 삭제하고 안 별표4 내지 별표28을 별표2 내지 별표26으로 한다, 안 별표 16 제2호 다목을 삭제하고 라목내지 차목을 다목 내지 자목으로 한다, 안 부칙 제7조 내지 제9조를 제8조 내지 제10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관리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규모,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 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허가규모는 10,000㎡ 미만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진우입니다. 조례안 유인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서는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내에 지목이 대지인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매수청구신청시 보상금지급 등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미집행도시계획시설내에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도시과에서 총괄토록 해 놨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재원은 첫째,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일반회계의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 해당에 그리고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등으로 조성토록 해 놨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보상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금 사용 제한을 해 놨습니다.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해 놨습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관한법률 제47조에서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난이 있습니다. 1항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해서 하도록 해 놨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여기에 해당되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만 매수청구할 수 있도록금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2항입니다. 매수의무자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고 규정을 했고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하여 지금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 해당되는 사항은 첫째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채권을 발행을 할 수 있고 또 대통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토지로서 매수대금이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라는 것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항에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에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에서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시의 조례로 정한다고 국토계획법에서 명문화를 해 놨습니다. 6항에서는 매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해 놨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해 놨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 매수청구를 하면 그것을 2년 이내에 매수를 해 줄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하고 또 결정이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참고로서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가 되겠습니다.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했고 이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해 놨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고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운영조례안입니다. 1조에서는 저희들이 목적을 정해 놨습니다. 그 목적에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재원의 안정적 그리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했고 제2조에서는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놨습니다. 1항에서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고 했고 2항에서는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 매수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제3조에서는 재원사항입니다. 재원사항에서는 첫째,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2호에서는 일반회계의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했고 3호에서는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으로 충당하도록 했고 4호에서는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으로서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5호에서는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으로서 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의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보상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탄력적으로 해 놨는 것입니다. 제4조에서는 재원에 대한 사용용도를 정해 놨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5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을 할 때 따로 정하도록 해 놨습니다. 제6조 준용사항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포항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제7조 시행규칙 사항입니다. 이 조례의 심의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놨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고 유효기간은 한시적으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손성건입니다. 포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및 제출일자와 재정이유 주요골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내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매수청구 신청시 보상금 지급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재원조성 용도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제정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권위원입니다. 조례하고는 별로 무관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시에 건수가 어느 정도되고 면적이 어느 정도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시에 총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 면적이 1,989만 2,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지가 180만 4,000㎡입니다.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전체는 3,744억이 소요가 되고 그 중에서 대지 부분만 1,171억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해당이 되는 것은 1,170억이 되고 이 중에서 전체가 아니고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한해서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1,313만 1,000㎡입니다. 그 중에서 대지 부분이 43만 9,000㎡이고 금액으로서 환산하면 전체가 2,02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지 부분이 약 597억원, 한 6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공시지가로서 건설부가 총 집계를 해 놨는 자료를 모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을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면 이것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매수 청구 들어 온 것을 말씀을 드리면 26,000㎡, 약 93억원 정도가 저희들 시에 청구가 들어 와 있습니다.

건수로 약 몇 건이나 됩니까?

83건입니다.

계속 들어 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0년 이상이 되다가 보니까 매년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도시계획시설로서는 결정을 해 놓고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이 대지뿐만 아니라 지목이 임야, 답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대지기 때문에 대지부분만 건설부에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그래 해 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별도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언제 보상을 해도 해야 되는데.

저희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전체적으로 필요하기는 다 필요하고 꼭 필요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을 했지만 많은 위원장 서재원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비를 할 때에는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과감하게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계속 불어 난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우리시가 꼭 필요로 해서 안 하면 안 될 이 사항만 하고 그 외에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고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폐지를 했을 때에 거기에 당장 건축행위가 들어 와 버리고 또 필요에 의해서 다시 개설을 할 때에는 또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융화가 될 수 있도록 관계되시는 시위원님과 또 주민대표들과 토론을 하고 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현황을 우리 위원님한테 나중에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시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든간에 지역민들을 설득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시에서는 국고보조금이 없다면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됩니다. 첫째, 위원장 서재원조달 방법도 일반회계 보조금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전부 발췌를 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그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만 국가에서도 어떤 다른 또 특별한 방법을 모색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준비를 해 놓고 국고 보조가 안 되면 해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건교부에서 정책 분야에서 상당히 검토를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재정비할 때에 과감하게 좀 불필요한 부분은 장래적으로 좀 해지를 할 것은 해지를 해서 설치할 당시에는 위원장 서재원이 많이 들어 가더라도 해소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풀고 또 정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국가에서 매칭펀드로 해서 지방재원과 국가재원이 일부 보조가 내려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2년 이내에 매수가 안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대지부분에 대해서는 가설건설물이라도 허용을 할 수 있도록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한부 3년, 5년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20년이 넘은 그런 사항은 너무 피해를 많이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재정에 이게 도움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지역에 보면 구거라든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빨리 불하를 해 주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어느 정도 충당이 얼마 되지 않겠지만 그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이것은 불하를 해 주어야 하는데 수십년 동안 그 위에 집을 짓고 생활을 하는데 불하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법상으로 문제도 많이 있고 해서 그것은 과감하게 국가에서 개인에게 빨리 불하를 해 주고 금액이 얼마 되었든지간에 그것도 충당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같이 건설국소관이니까.

본 위원이 하나 묻겠는데 중앙동의 명동칼국수집 있는데 거기 우리가 보상단가가 얼마입니까?

2,700만원.

평당 2.700만원에 보상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우리시유지에 깔고 앉아서 집을 지어 놓고 7평인가 얼마인가에 살고 있는 집이 있지요?

예.

우리 것은 돈을 내어 주면서 평당 2,700만원씩에 사 들여서 도로 내고 우리시 재산은 7평이나 깔고 앉아서 그대로 눈만 깜빡감빡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은 왜 빨리 처리를 못 합니까? 처리를 빨리 빨리 우리가 매각을 해서 해야지 어차피 철거를 못 할 바에야 매각해서 세수라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팔아 먹는 사람은 평당에 2,700만원에 팔아 먹고 깔고 앉아 있는 사람은 공짜로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매각을 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선형변경이 되어서 엄청나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매각을 그런 것이 있다면 받아 들여야 되고 아니면 철거를 해서 선형을 바로 잡아서 시민이 편리하도록 도로를 내어 주라는 그 뜻입니다. 그것을 팔아 가지고 재산에 보태라는 이게 아니고 그렇게 챙기세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