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상국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천안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천안시 또는 천안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승소하는 건에 대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상향 지급코자 하는 사안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천안박물관신축부지를 박물관으로서 교통접근, 지역의 균형발전, 공공 박물관으로서의 역할, 친환경적 개발 등이 용이한 삼용동 253-4번지 일원으로 부지를 변경하고 인구 과밀동의 분동 추진과 주민복지 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쌍용3동사무소와 원성2동사무소를 신축하려는 사안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천안시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천안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및 처리업소에 대한 관리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류 배출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과태료 부과조항을 개정하려는 사안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결과보고서

안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허전의원.

본회의장에서 토론하지 말고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상국의원입니다. 심사보고한 부분 외에 참고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결과보고서

안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기업인의상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천안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백의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기업인의상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5월2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접수되었으며, 2003년5월2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 별 제정이유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9쪽입니다. 천안시기업인의상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중소기업인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인의 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사간의 사기충천 및 기업간 정보교환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1쪽입니다. 천안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발의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로는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자구수정하였고 누락된 부분을 삽입하였으며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를 알기 쉽도록 세분 명확히 하여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3조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수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정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1쪽입니다. 천안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우리 시에서 정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돗물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지하수 및 요식업 식품 가공업 등의 수질검사시 시민들이 대전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코자 진행 중인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지정에 대비하여 검사기관의 운영 및 수수료 징수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발의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먹는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명시된 명확한 용어를 표기하기 위하여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정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7쪽입니다.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환경부 훈령 제509호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 중 개정안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결정 시기를 명확히 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심사결과보고서

김태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003년도 제7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익의원입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5월28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소명을 청취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1쪽입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총 1억2,444만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및특별회계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개 비목에서 1억2,444만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고, 셋째, 채무부담액, 지방채 발행 한도액, 명시이월사업액, 계속비사업액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항목별 삭감액 및 삭감사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결과보고서

이종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7일간의 회기 동안 심도있는 의안심사와 추경예산 심의에 성실히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심성의껏 설명에 임해주신데 대하여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