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한수 의원 발언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5.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명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우리 도의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입니다. 먼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인 마키타 다이료 일본 사이타마공업대학 학원장께서는 지난 5월 22일 마한백제문화연구소 개소 3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우리 도를 방문하셨을 때 명예도민증을 드리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여하였으나 비회기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도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지 못하고 수여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인인 마키타 다이료 학원장은 「관세음응험기의 연구」라는 고문헌의 주석서를 발행하여 백제왕조가 무왕시대에 익산지역으로 천도했다는 결정적인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러한 사실은 백제왕조와 관련된 유적들이 고문헌 주석서가 발행된 뒤 익산지역에서 발견됨으로써 마키다 다이료 학원장의 주장을 뒷받침 해 주었습니다. 이후에도 마키타 다이료 학원장은 백제왕도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여 전북지역이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함을 널리 알려 전북의 문화적 위상과 정체성을 제고하였으며 사이타마 공업대학에서 일본인과 한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백제문화를 전파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을 기리고자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3년 3월 31일 전북무역이 해산됨에 따라 도내 농산물 수출업무와 그 기능을 전담할 인력 5인과 진안숙근약초시험장의 인삼종합연구인력 3인 등 총 8인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을 승인받아 이를 동 조례에 부합되도록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정원의 총수 2,862인을 2,870인으로 하고 같은 조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511인을 1,519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건입니다.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도서 자가발전소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 전력공급기관인 한국전력공사가 도서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2000. 12. 29 '농어촌전화촉진법'을 개정하고 2001. 3. 12 '도서자가발전시설인수기준'을 산업자원부 훈령으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산시에서 운영 중인 9개 도서 자가발전시설을 한국전력공사에 원활히 인계·인수가 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가 인수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9개 도서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데 34억2,100만원이 소요되고 또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은 인수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참고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전라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용 대상물품의 관리문제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 개선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용품의 결정방법을 "소요조회 후 불용결정"에서 "불용결정 후 활용가능품에 대한 소요조회"로 개선하였으며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기준을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은 기초자치단체에, 1천만원 이상은 광역자치단체에 조회"하게 되어있는 것을 "2천만원 이상 활용가능품에 한하여 소요조회"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요조회 방법 역시 "타 기관에 공문발송"을 "조달청 및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토록 개선하였으며 불용품 매각 시 감정가 기준 "5백만원 이상"을 "2천만원 이상"으로 현실화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과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지방청사 표준설계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시·군에 위임하고 시·군에서 대부 매각 등을 하였을 경우, 시·군에 귀속시키는 사용료, 대부료 등의 귀속금 비율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가 개정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매각대금 또는 교환차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동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근거하여 연 4%∼6%의 이자를 적용,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행 도유재산을 2년 이상 사용하고 연간 대부료가 10% 이상 증가할 때 특례규정에 따라 인상률을 인하 조정하고 있으나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의 대부료는 인상률 인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도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연체요율이 현행 연 15%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00조제6항의 개정으로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 내지 연 15%로 개정하고 연체료 부과기간도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 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청사 실태를 일제 조사한 후 적정한 청사규모에 대하여 연구용역 결과 마련한 '개정조례표준안' 내용을 "별표"에 넣었으며 기타 도유재산관리조례에 인용한 타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등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문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방상근전문위원
앞에서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 취지는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마키타 다이료씨는 백제왕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전북지역의 문화적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전북의 문화적 위상과 정체성을 높이는 등의 공로가 있는 바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수출을 담당했던 (주)전북무역의 해산으로 농산물 수출업무를 담당할 부서의 신설에 따른 정원 5인과 진안숙근약초시험장 내의 인삼종합연구인력 3인 등 총 8인을 증원시키는 것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도서지역 자가발전소의 효율적인운영·관리를 위하여 당 시설을 전문인력 공급기관인 한국전력공사에 인계시 원활한 인계인수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나타난 개선책으로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전국 공통으로 시달한 내용으로써 불용품의 처분제도 중 관리전환 소요조회 대상, 기준, 방법, 절차 등의 불합리한 점을 현실에 적합하게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의 모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2년 11월 29일자 개정됨에 따른 개정조례표준안과 지방청사표준설계면적기준에 관한 개정조례표준안을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에 마련 시달한 전국 공통사안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방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를 본 위원회에서 몇 번 봤는데, 외국인은 지금까지 몇 명 수여를 했는지 국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외국인은 지금까지 29명입니다. 내국인은 8명이고요. 지금 37명이 돼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외국인과 내국인을 어떤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부여한다든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날이나 그런 때 한번 초청한다든가 우리 도정 소식지를 간간이 보내주는 외에는 사실 사후관리하는 부분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외국인이 27명이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29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국별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미국이 13명이고 영국이 2명, 벨기에 2명, 캐나다·스위스·이태리가 각 1명이고요. 일본이 3명, 인도네시아가 2명, 기타가 4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신명이나 이런 홍보물 보낼 때 우리 나라말로 그냥 보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번역해서 보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중국어판으로 보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임명을 해놓으면 우리 도에대해서 관심은 가지리라 봅니다. 하여튼 접촉유지라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임명되었으니까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 보세요. 초청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도민의 날 때 초청을 하는데 그분들이 잘 안오시더라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임명했으니까 관리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머리를 잘 써서 개발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은 집행부에서 내놓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강대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대식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북무역 관계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도 본청의 농산유통과의 정원 8명을 승인한 것은 사실 우리 전라북도로써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면 5급 농산물 수출담당이 신설되었는데 여기에서 국장님이 관리하는지는 몰라도 농림수산국장이나 자치행정국장께서 여기서는 이 직종이 아주 특수한 직종이잖아요. 수출업무를 한 사람, 일반적으로 우리 도청에서 승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데려다 놓지 말고 그동안 수출경험을 했던 공무원들을 농림수산국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촉해서 사무관 승진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다른 분야에 사무관이 수출경험이 있다 하면 이런 사람들을 배정해서, 앞으로 전북무역이라는 특수한 기관이 없어짐으로 해서 새로 생긴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인원을 행자부에서 받기 전에 팀이 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이 농림수산국장하고 협의를 하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 계약직이 두 분 계십니다. 나급, 다급 두 분이 계시는데 수출지원팀에는 다시 농림수산국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로 일 잘 하시는 분들이 갈 수 있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금방 계약직이 다급이 나급으로 조정 변경을 했고만요. 그러면 변경을 해줬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행이고만요. 그러면 전임 계약직이 수출업무만 담당한 사람을 위촉하겠지만 농업주사, 주사보, 농업사무관 이런 분들도 수출에 업무를 1, 2년 했다든가 그런 내용들을 잘 체크하셔서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가서 일을 하면서 우리 전라북도 전체 농산물을 총괄했던 전북무역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인재들로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인사부서 총괄하시는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번에 정원승인이 내려온게 본청이 5명, 농업기술원이 3명 해서 8명이네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 증원된 인원은 앞으로 어떻게 선발할 겁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5급하고 6급하고 7급은 다르고 계약직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계약직에 대해서는 농림수산국에서 그 기준을 만들고 있고, 그것은 위촉을 하기 때문에 공모를 해가지고 위촉을 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부분은 내부승진을 하든가 기존에 있는 사람을 활용하든가 해가지고 최소한도 농산물 수출업무의 전문가들이 모일 수 있게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물론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농산물수출담당 사무관 정도라든가, 제 생각은 사실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 사람들은 기존 공무원들보다는 외부에서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또 이 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스카웃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특채를 해서 전담 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이 앞전에 전북무역에서 했던 일을 그 이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팀을 구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출담당 사무관부터 5명이 사실 우리가 정원승인을 받을 때 계약직으로 받든 어떤 형태로 받든 받아서 도에서 그 사람들을 특채로 찾아와야죠. 공무원들을 못믿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전북 무역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기존의 공무원 사고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힘듭니다. 그리고 능력이나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 수출업무나 수출마케팅 부분은 별도로 그것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갖춰져야 돼요. 아까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북무역이 어차피 해체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해체한 게 잘못되었다 어쨌다 이런 구구한 소리가 안나오게 하려면 이 팀이 보다 더 역동적으로 잘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서가 뭔가 새롭게 짜여져야 할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다시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체를 계약직으로 한다든지 어떤 형태로 해서 그 팀이 도청 농산유통과에서 근무는 하더라도 적만 거기지 실질적으로는 전라북도 내의 모든 무역업무나 이런 것을 발로 뛰고, 사실 인원이 부족하다면 정원승인을 더 받아서 보강을 해주더라도 이 부분이 손색이 없게끔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주고 뒷받침을 해줘야죠. 뒷받침을 해주고 일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고 나서 일을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문책하는 부분도 생깁니다만 이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어떤 형식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라 했을 때 과연 전북무역이 했던 일을 그 이상으로 해낼 수 있겠는가, 우리가 볼 때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아마 이 부분에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농산물수출에 올해 1억불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데 저희들 고민은 그렇습니다. 수출전문가이면서 농산물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농업직으로 왔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도 알고 수출도 잘 알 수 있는 사람으로, 최소한도 계장만이라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니까 이 팀 내에서 농산물 전문가도 있어야 하고 공산품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각 부문별로 전문가들이 다 포진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 수출마케팅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여기에서 다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내 가면서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이 사람들 활동하는 걸 봐서 보충해서 뒷받침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도민을 위한 것이고 결국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들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공무원들 사고의 틀 속에서 이것을 한다면 저희가 볼 때는 이건 부정적이에요. 이제는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인원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못헤쳐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측면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앞으로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할 일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강대희 위원님 말씀이나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여기를 보면 전북의 사무관부터 주사, 주사보가 전부 일반적으로….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농업직입니다.
김상복위원
농업직인데 일반 사무직이라 이 말이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현재 이 상황으로 봐서는 전임 계약직 둘만 전문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이 3명까지 해서 5명이 다 전문계약직이 되었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걸로 봐서는 이 3명도 사무관부터 해서 주사, 주사보를 자체 내에서 선발할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우리 자체 내에 과연 이런 무역업무를 제대로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었겠냐, 이것이 저는 의문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담당팀만은 5명을 전부 다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도·감독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담당부터는 실무자로 봐야 됩니다. 과장·국장은 지도·감독관으로 생각을 하고 담당 계장부터는 실무적인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동안 전북무역이 실패한 원인도, 제가 전북무역을 처음에 만들 때 반대를 한 사람입니다.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될 것이냐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업무가 내부로 흡수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더더군다나 잘 되겠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최소한도로 2년이고 3년 보장을 받아야 돼요. 또 보장을 받은 뒤에 사후에 처우에 대한 문제도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주 내부적으로 내규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는 하지를 못해요. 이러한 방향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사무관이나 주사로 갔을 경우에 의무적으로 3년이면 3년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승진을 한다든지 이런 보장책이 있어야 돼요. 교육계 같은 데는 오지로 섬이나 이런 데 가서 하면 평점을 높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감승진을 한다든지 교장승진을 하려면 간다 그 얘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건 특수업무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행정업무와는 다르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내규를 만들어서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조건을 부여한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 지금 이런 사항이면. 지금 여기 농업사무관, 주사 보냈다가 그동안 도청인사를 보면 1년 있다 가고 조금만 지나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 이 무역 업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업무입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전북무역도 보면 사장이 몇 번 바뀌었어요. 거기에 어떤 전문가라고 해서 오라고 해놓고 뭐가 잘 못되면 바꾸고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느냐,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수출팀을 구성했을 경우에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나오셔서 정원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 알고 사실은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국장이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팀을 운영해야 되겠다 이게 나와야 한다고 봐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숫자놀음만 하는 거예요. 좋냐, 나쁘냐 이런 식이지 농산유통과에서 전북무역에서 하던 업무를 이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뭐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국장이 '우리는 이 업무를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정원승인을 해줘야 원칙이지 숫자만 해놓고 가서 어떻게 뭐 하는지 모르게 해놓고 나중에 와서는 승인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승인해준 사람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도정이나 모든 것을 보면 근원적인 뿌리를 모르고 그냥 해주고 넘어가 버리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흔들리는 경우가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승인의 문제는 담당 국장이 와서 사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 해주고 안해주고는 금방 해요. 지금 말 들어보면 이것이 되어야 팀을 구성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거기에서는 이미 사전에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나중에 선발하는 것이고 선발을 하는데 어떠어떠한 경우는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구성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틀림없이 성공을 합니다. 이런 무엇이 나와야지 무조건 행자부에서 정원승인 났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제가 볼 때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안은 그러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이럼으로써 결과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하는 효율적인 방안이 나온 뒤에 승인을 해줘야 한다. 승인을 해주고 안해주고 문제가 아니라, 과연 농림수산국장이 그럴만한 심중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나는 무의미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관계 담당과장이 지금 참석을 했거든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발언할 수 있게….
김상복위원
농산유통과장이 나오셨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금방 강대희 위원님, 김상복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국장님이 여기에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만 갑자기 산림박물관 예산 관계로 산림청하고 기획예산처를 방문하도록 예정이 있어 가지고 못나오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국 소관은 아니고 경제통상실 소관이었습니다만 지난 3월 31일자로 전북무역이 해산됨에 따라서 공산품은 물론이지만 저희 농산물이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걱정도 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또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라든가 농가들도 전북무역이 해산됨에 따라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사님이나 의원님들께서도 전북무역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기능이 있어야겠다 하는 것들이 모든 분들의 요구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라북도에서는 저희 의회의 의견, 수출업체의 의견,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의 의견,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저희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행자부에 저희들이 일반 농업직 분야, 일반 농업직 분야는 실질적으로 수출업무를 누구나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행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농업직 분야하고 실질적으로 수출업무와, 더더구나 농산물과 관련된 수출업무를 과거에 경험했던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해 보자 해가지고 행자부에 저희가 정원신청을 해서 이번에 5명을 정원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째 수출담당 사무관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농업직은 거의 다 수출업무와 직·간접적인 업무를 봤던 사람을 정식으로 발령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출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6급과 7급은 과거 전북무역 초창기에 설립될 때 저희 행정지원을 나갔던 농업직 공무원 중에서 2년 동안 가 있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거기에다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도 자체에서 농산물 수출업무를 간접 지원했던 7급 공무원을 거기에다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채용권한은 자치행정국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기본계획안은 전문지방계약직공무원에 있어서 농산물 수출분야와 관련이 있었던 유 경험자를 선발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지사님 또는 부지사님을 모시고 수출업체와 수출농가와 이런 사람들과 간담회를 두 번에 걸쳐서 했고 또 수출농업인의 행사를 크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거론되었던 부분들을 이분들로 하여금 그분들을 우선 배치하고 또 이분들이 그 일을 해서 수출업체가 되었든 수출농산물 생산농가가 되었든간에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과 각 회사에서 하는 일이 다른 점 두 가지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공사를 만든다든가 전북무역을 설립했습니다.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어관리라든가 통역이라든가 현장관리, 수출부분 선별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돈을 주고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전문 계약직 공무원들이 생산농가와 또 수출업자와 링크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전북무역이 할 수 있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서비스 부분이라든가 또는 어떤 현장중심의 행정은 전북무역보다 저희들이 훨씬 더 경험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계약과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직공무원도 빨리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저희들 정원까지 포함해서 금방 상정된 안건을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복위원
됐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직접적으로 바이어역할 정도 한다 그런 얘기고만요.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연결을 시키는 것이죠.
김상복위원
그게 결과적으로는 바이어 역할이에요. 그런 역할이고 계약 당사자가 안되니까 생산자하고 외국 바이어들하고 중간에서 이중 바이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중간에서 행정적 지원을 다 하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이것이 서로 인적인 관계도 유지가 되어야 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특수한 업무이기 때문에 특수업무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 있는 분들은 최소한도로 맘놓고 신바람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서 해보니까 욕만 보고 자기가 피곤하게 일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 신상문제에 별다른 도움이 되는 것은 없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 와서 누가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그냥 빠져나가려고만 하는 것이지. 그게 우리 공직사회의 그동안의 대체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가 2년이고 3년은 정말로 여기 가서 헌신·봉사를 해야되겠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부여를 해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면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갔으면 그분에 대한 신분보장을 해 주는 쪽으로 가야 여기 근무자가 제대로 임무수행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잘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직 근무보다는 이런 근무자는 특수한 예외규정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내부적으로 그러한 내부방침을 국장님과 상의해서 정하고 또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농산유통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타 부서의 직제와 관련해서 정원승인이 있다든가 하면 꼭 담당국장이, 다행히 오늘은 실무과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실무국장도 꼭 오셔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선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견해가 달라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공무원조직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업직은 여러 부서로 갈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전에 계약직으로 해서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도 물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산물 수출을 담당하는 부서는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을 연결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수렴해서 외국 바이어하고 연결해 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내부의 농업직 공무원을 그런 부서에 경험한 사무관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침체된 농업직을 위해서라도 자체 승진을 시켜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계약직 같은 경우는 정말 현장에서 뛴 사람들을 하면 좀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박과장님이 실무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금방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출팀을 만들다 보면 현장중심으로 가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을 지원할 일반 행정 할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계약직 공무원이 한 분이나 더 많았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적은 게 아쉽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먼저 계약직 공무원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정말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째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두 명이니까 같은 외국어가 아니라 한 명은 영어를 하고 한 명은 중국어를 한다 또는 일본어를 한다, 그런 외국어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겠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바이어와 농가와 또는 외국 바이어와 국내의 수출업체와 링크를 계속 시키면서 현장중심으로 계속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계약직 공무원은 이 분야에 경험이 있던 사람들을 채용해 달라고 저희들이 지사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일반직 공무원 농업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농업직 공무원들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할 만큼 폭넓은 자리가 아닙니다. 항상 다람쥐가 체바퀴 돌 듯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업무를 깊게는 관여 안했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수출에 직접적인 업무를 본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서 농가라든가 수출업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담당한 사람들이 각 처를 다닐 때 자기 직제가 담당이라는 것보다도 이쪽은 특수분야니까 수출팀이라든가 해서 팀장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부로 해서 부장직책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민간에서 했던 시스템을 도입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실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공무원의 직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직제라든가 직급을 다루고 있는 자치행정국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지, 제가 여기에서 섣불리 답변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명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직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명칭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일반직에 대해서는 담당이다 주사다 이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그 명칭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별도로 '전문'을 넣어서 전문위원이라든가 이렇게는 붙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명함을 가지고 무슨 담당 하는 것보다도 내가 이쪽에 총괄하는 팀장이다 해서 직접 농가나 각 시·군에 다닐 때 오히려 업무 지원할 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고민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현재 정원 5명을 한 것은 이 인원 가지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건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원래는 7명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전문직이 4명, 일반직이 3명 했는데 전문직 2명이 삭제되어 가지고 온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본 위원이 전북무역을 한번 가본 일이 있는데 실제 농업분야는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이기 때문에 수출할 품목을 파악해서 바이어하고 연결을 시켜주는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가서 토론한 일이 있었는데 각 시·군에 농업 관련된 직원들을 몇 명씩 파견해서 같이 근무하자 그런 말도 나왔는데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 현장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과 연계해 가지고 하는데, 인가는 했지만 실제 가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출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스럽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14개 시·군에서 농업 수출에 관련된 것을 다 파악해서 코디넷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운영상의 체제 이런 것들이 잘 정비된 상태에서 업무가 시작되어야지 그냥 정원 5명, 7명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데 실제 어렵지 않겠느냐, 인원도 축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만 아까 김상복 위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5명과 제가 얘기하는 각 시·군의 농업 수출과 관계된 것과 연계를 해서 파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농민을 대변할 수 있는 수출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확신이 섰을 때, 어차피 인가 5명은 받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알던 상태에서 정원인가를 해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사실상은 세 분이 현재 타스크포스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셔가지고 다섯 분이신데 하대식 위원님이나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수출팀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을 다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군과 연계하고 그 연계된 부분들이 해외 바이어들하고 연계하고, 사실은 제가 보니까 농산물수출팀에서 화훼하고 채소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훼는 화훼 전문가, 화훼분야하고 채소분야하고도 구분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농업부분의 특성을 아는 부분하고 수출을 하는 부분하고 시·군과 연계해서 잘 하라는 뜻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조직과 연계하는 부분도, 제가 항시 '당신은 농산물유통과장이 아니고 농산물수출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출팀이 진짜 성공할 수 있도록 시·군과 연계, 바이어들하고 관계,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전북무역이 문제가 있어서 해체된 입장이어서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 인가만 해주고 내버려 두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 입장에서 확신이 될 때 독려하는 차원에서 인가를 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나중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상태에서 그 부분은 공백상태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상 가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약초시험장 이번에 정원 3인 증원하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여기 지금 3인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의 시험연구국장님이 여기에 참석하셨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시험연구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장님이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농업기술원시험연구국장
이번에 행자부로부터 증원을 받은 인원은 3명입니다. 연구사 2명하고 기능(화공직)이 한 분입니다. 그래서 연구사는 7급 상당으로 받았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국장님 그러면 여기 진안숙근약초시험장은 지방기능(화공직)이 있는데 왜 화공직입니까? 여기는 약초시험이니까 생물, 미생물 이런 쪽이 오히려 좋을텐데….
정식
최정식농업기술원시험연구국장
화공직을 받게 된 것은 지금 보조로 할 수 있는 기능직들이 이미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분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특히나 인삼 같은 경우는 특수성분의 분석이라든지 생력활성물질을 검출해낸다든지 이러한 쪽의 연구가 앞으로 많이 수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기타의 것은 이미 확보가 돼 있으니까 새로 받는 사람은 이쪽 측면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생물이나 미생물이나 이런 쪽에 기능직들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농업기술원시험연구국장
예,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농업기술원시험연구국장
조무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조무원을 그 분야에 쓸 수 있는 석사학위나 이런 분들이나 그 분야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로 쓰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현재 인원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정식
최정식농업기술원시험연구국장
지금 현재 조무직이 하나, 운전원이 하나, 기계직이 하나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조무직은 뭘 도와주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농업기술원시험연구국장
조무는 분석이나 이러한 실제적인 연구사업을 보조해 주는 인력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정식
최정식농업기술원시험연구국장
감사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분석을 조무직이 하신다고 하셨나요?
정식
최정식농업기술원시험연구국장
아니요, 보조.
인숙
백인숙위원
실험보조요? 그러면 분석은 어떤 분이 하고 계십니까?
정식
최정식농업기술원시험연구국장
연구사들이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전문분석을 할 수 있는 연구사들이죠?
정식
최정식농업기술원시험연구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의 진안약초시험장만 전임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업무 때문에 기술원의 전체적인 업무를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안약초시험장만 전담을 하기 위해서 이 정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농업기술원시험연구국장
우리 기술원에 연구직이 6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이라고 해서 시험장만 딱 독립을 해서 그 직원들이 거기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직으로 있는 연구사 69명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말이 그말입니다. 오늘 정원이 3명 늘어나는 것은 진안숙근약초시험장을 위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를 보기 위한 기술원의 전체 인력이 증원된다는 뜻이죠?
정식
최정식농업기술원시험연구국장
인력이 증원되는 것은 맞고요. 또 이번에 2명을 특별히 받는 것은 인삼연구를 위해서 증원이 된 인원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안숙근약초시험장에 업무를 보는데 연구사가 7급 상당이라고 해서, 7급 상당이 능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인삼이라는 미량성분을 배출해서 그것을 가공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과 학문적인 요구를 하는데 7급 상당이길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식
최정식농업기술원시험연구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연구직은 급이 없습니다. 단일화 되어있기 때문에 연구사와 연구관으로 나눠져 있는데 행자부에서 7급 상당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자를 의미하는 뜻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삼연구팀을 운영하는데 그 사람이 증원되어서 오면 그 사람만 인삼연구를 시키는 게 아니고 인사를 저희가 조절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걱정이 됩니다만 막중한 업무를 담당해야 할 사람을 신규자로 전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진안숙근약초시험장에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업무에 다년간 관여를 했던 직원을 팀장으로 임명하고 인적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이 업무하고 관련이 없었는데 마침 기회가 되어졌으니까 여쭤보는 것은 진안의 인삼약초시험장이 어찌 되었든 금산의 수준을 능가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배치되었는데 과연 그만큼의 실력과 모든 것을 갖추고 또 물론 인적자원만 필요한 것은 아니죠. 시설도 필요하고 연구능력도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이것만 봐가지고는 인삼약초재배시험장에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걱정이 됩니다. 진안숙근약초시험장 운영계획이라든지 여기에 투입될 인적자원에 대한 것을 저한테 자료로 하나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식
최정식농업기술원시험연구국장
고맙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백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안 인삼이 금산을 능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농업기술원시험연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최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전북무역이 실패를 해서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새롭게 생긴 신설 부서인데 이번 인사를 할 때 거기에 적합한 인물을 골라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우리 농림수산국이나 농산유통과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고, 특히 농산유통과장님은 이것을 꼭 성공시켜서 전북무역 실패를 만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식
박균식농산유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통과를 시켜주되, 단 통과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잘 할 것인가 하는 운영계획을 차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과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으로부터 전제가 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대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계획을 짜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이어서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한국전력공사가 도서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주요골자인데요, 국가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기초나 도나 도유재산이나 시·군재산 모든 것에 대한 취득세나 등록세를 전액 면제해 가지고 도서지방에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각 자치단체에다 지금 통보해 온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도서지역에 경비가 34억원 정도 들고 하니까 전문기관인 전력공사에다 맡겨서 할 수 있게 하는데, 다만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은 취득세나 등록세를 감면해 주면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공사가 사전에 서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취득세는 우리 지방세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취득세도 우리 도세입니다.
김상복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의 중앙에서부터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이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건의해 가지고 승인이 떨어진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저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하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지역을 위해서 물론 하지만 오지에 사는 지역주민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할 1차적인 것은 국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분권화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분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세가 아주 약하지 않습니까? 시·군세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지역에서는 우리가 선심성을 할 수밖에 없고 중앙에서는 지원이 없고 하면 결과적으로 지역재정만 열악해진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감면을 해주되 중앙으로부터 대가를 받아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감면해준다는 것만 역설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지방에서 주민을 위해서, 크게 따지면 하나의 국민입니다. 그런 편익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많든 적든 간에 지원을 보상해 줘야겠습니다 하는 요청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전화사업을 하다가 전력공사에서는 우선순위가 밀려있는데 군산시에서 '이 사람들 안되겠다. 도서지역을 해야겠다' 해서 군산시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전문기관인 전력공사에서 인수해서 하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쉬운 사람이 됐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너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들어갔던 부분들도 보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도서지역 자가발전소가 군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9개 도서에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1년에 인건비가 16억원 정도 되고 해서 34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어떻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인계해 가기로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전력공사 하는데 추가로 설치를 해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요구를 안합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전력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시설교체비가 조금 있습니다. 1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전력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전력공사에서 사실상 그것을 운영하면서 자기네들은 전기세를 받는 이익보다는 굉장히 손해를 본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사정사정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B/C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가 있습니다만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도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인데 우선순위가 늦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감면해 주는 것이 대개 얼마 정도 됩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1억1,300만원 정도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거기에 군산말고 다른 데는 지방자치단체 하는 것이 없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김상복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대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개정이유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면 어떤 것들에 효과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재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주요개정내용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리전환의 소요조회 기준단가가 종전의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됨으로 해서 조회하는 비용이 절감되고 매각시 감정기준가도 종전에는 5백만원의 물품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2천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연간 얼마 이런 것은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죠?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아직 그 숫자까지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과장님이 절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절감이 된다고 봐요. 그러나 이게 역으로 잘못하면 더 피해를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는데 그 이하 되는 물품을 조회를 않고 했을 경우에 가격을 적정하게 잘 하면 좋은데 오히려 이것을 적당히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조회 의뢰하는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고 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3백만원짜리를 1백만원에 팔 수도 있고 7∼8백만원 가는 것을 2∼3백만원에 팔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은 여기를 보니까 상향조정이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을 많이 챙겨 가지고 앞으로 시행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뒤에 보면 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 중 변경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조례안 11쪽 물품양여관계를 보면 양여기준이 많이 확대되었거든요. 많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지역주민 기타 공익기관' 해가지고 주민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애매보호한 것이고, 여기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이렇게 해서 많이 확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의원차원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사항이 되었고, 그래서 많은 부분 양여확대는 좋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아주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또 양여를 받는 측은 좋지만 또 못받는 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그것을 불평할 수 있는 소지도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과다 소요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심도있게 앞으로 걸러가야 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기관이 아니고 불용물품이 처음 구입했을 때 5백만원이라면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만 불용매각시에 감정가격으로 5백만원이다 하면 5천만원짜리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2천만원이라고 하면 억대가 넘는 물건만이 소용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공기업조사를 하면서 한 것입니다. 몇 백만원 이하 그렇게 법규를 정해놓고 하향선이 적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하향선이 높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번에 매각할 것을 여러번에 나눠서 매각을 해가지고 임의 매각을 한 사례가 제가 지적을 한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청 이전이라든지 경찰청이전을 앞두고 항상 이전시와 신축시의 그런 물품구입과정이라든지 매각과정이라든지 하는 문제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제가 생각할 때는 2천만원 이하로 올리는 것은 지나친 상향조정이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수수료의 몇 푼을 위해서 그야말로 쓰레기장에 가지 않을 것이 쓰레기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민의 입장에서 내 살림이라고 생각할 경우를 생각한다면 좀 지나치지 않는가. 2천만원 이상이면 거의 물품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물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장부가격으로 하고 있고 장부가격은 취득가격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게 되어있어서 당초에 백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평가를 한 가격이 아니고 취득원가를 장부가격으로 놓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2천만원이라는 부분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요새 2천만원 이하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취득가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작한다든가 하면 큰 일 나거든요.
인숙
백인숙위원
국장님이 보고한 보고서에 '불용품 매각시 감정가 기준 5백만원 이상을 2천만원 이상으로 현실화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시 감정가 기준입니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아닙니다. 취득단가시의 가격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보고서 6쪽에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매각시 감정가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잘못될 일이 따로 있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유인물을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뭐라고 고쳐야 됩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장부가격이 취득원가입니다.
김상복위원
제안설명서에는 그게 안들어갔고 조례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인숙
백인숙위원
조례규정에는 돼 있는데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김상복위원
조례규정에는 취득가격(장부가격)이라고 했으니까 맞다고 봐야죠.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국장님, 업무보고서 좀 잘 만들어 주십시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취득가격이 맞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취득가격이라고 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집행부에서 제안한 전라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 도유재산 관리 중에서 임대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곤란을 겪고 도유재산이니까 가지고 있으면서 안비워준다든지 아니면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엉망으로 한다든지 그런 문제성이 있는 곳은 없습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저희 도유재산 중 대부해 주는 가장 큰 재산이 여의동에 소재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건물분하고 토지분입니다. 대부를 해줬는데 2001년도하고 2002년도의 대부료를 저희들이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것은 금년 2월달에 징수를 했고, 과년도분에 대한 예산 자체가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중앙단에서 예산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징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징수를 못할 금액입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것은 예산에 반영되어서 징수를 했고요. 지금 현재 면허시험장이 내년도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하고 2002년도분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꼭 납부를 하겠다고 중앙단하고 전주에 있는 시험장하고 약속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거기에 대한 독려라든지 처리한 공문 과정 하나 저한테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 외에는 구 여성회관의 매점사용료가 '83년도에 60만원 정도 제기되었던 건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재산은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개인은 아니고 운전면허시험장 같은 곳은 대단한 효용성을 가지고 쓰고 있으면서 틀림없이 일반 시가에서 대단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데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데에 대한 것은 도민의 입장으로서라도 그것은 응징해야 됩니다. 도유재산을 가지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공유재산이니까 맘대로 한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이것은 조례개정 한 줄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백인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허과장 지금 답변 올바르게 한 거예요? 상의하고 어쩌고 했는데 지금 그 얘기 매년 여러 차례 들어온 얘기예요. 경찰청에 힘이 딸려서 돈 달라는 소리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 액수가 전체 얼마나 돼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사용료 미납분이 3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작년에도 그것 틀림없이 받아낸다고 얘기했었는데.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금년도 것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납부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어디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중앙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이 도 경찰청 산하 직속기관은 아니고 별도의 독립채산제의 기관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환배
정환배위원
2001년도는 편성이 되어있고….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금년도 것은 편성이 되어서 금년 2월에 납부가 되었고요. 2001년도, 2002년도 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필히 납부를 하겠다는 수차례 중앙이나 여기 시험관리단하고….
환배
정환배위원
서류로 근거를 받아놨습니까? 전화로만 한 것이 아니라.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전화로는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전화로 하는 것은 아무 필요없는 거예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금년도 사용허가신청시에 그것을 서류로….
환배
정환배위원
근거서류를 받아놨어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받아놨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예, 꼭 그렇게 해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도에서 가진 도유재산에 대한 현황 자료를 이것 통과한 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얼마는 받고 얼마는 미결되었는가 하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현황을 한 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강대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환배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한수
이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므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자치행정국소관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국소관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명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자치행정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절대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의존재원 반영과 원활한 도정수행을 위한 필수 현안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3,372억6,700만원보다 0.6% 증가된 21억원을 증액하여 총 3,39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공사 및 용역지체상금 7,500만원의 위약금과 제2의 건국위 사무실 임대료 4,800만원의 기타 잡수입 등 총 1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 2억5,200만원, 젊음의 광장 조성사업 5억원, 읍·면자치센터 설치 4억5백만원, 복식부기 표준화사업 6천만원, 관공선 현대화사업 1억9,900만원, 민방위시범마을 지원 2억4,400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2,7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2,400만원, 시민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 7,300만원 등 총 17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복식부기 표준화사업에 1억3천만원, 국가안전관리 정보화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여권발급 및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1,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9% 증가된 43억5,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40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4.9%인 2억1,200만원, 교부세가 40.5%인 17억6,500만원이고 순도비는 54.6%인 23억7,800만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0.3%인 1,300만원, 물건비가 13.4%인 5억8,200만원, 경상이전이 27.5%인 11억9,800만원 그리고 자본지출에 58.8%인 25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각 과 업무 기능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총무과 소관 예산은 시간외 수당 등 인건비 1,400만원, 야간대학원생 위탁교육비 4천만원, 서편동 민원실 이전공사 1,800만원, 1청사 본관 급수관 교체공사 1,200만원, 각종 시험 운영수당 6,800만원, 그리고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9,300만원 등 총 2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민선3기 도정 여론조사 등 학술용역비 5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 2억5,200만원, 전입대학생 도서구입비 2억원, 서울·전주장학숙 보조 1억7,200만원, 전라북도향군회관 건립비 보조 7억원, 읍·면자치센터 설치비 4억5백만원, 젊음의 광장 조성비 5억원, 공무원 교육 위탁교육비 및 여비 1억1백만원, 그리고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관련 1억7,400만원 등 총 28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과 소관 예산은 공공요금 제세 등 일반운영비 3,800만원, 복식부기 표준화사업 S/W개발비 2억1천만원, 물품관리 상관창고 개보수 2,900만원, 관공선 현대화 사업 1억9,900만원 등 총 5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은 민방위 소양강사 실비보상 1,50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지원 3억7,300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2,7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2,400만원, 국가안전관리 정보화 사업비 1억3,500만원 그리고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 8,800만원 등 총 4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편성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시 성의를 다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반영과 원활한 도정수행을 위한 최소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문명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방상근전문위원
200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수입은 공사 및 용역지체상금 7,549만9천원, 제2건국위 사무실 임대료 4,800만원 등 1억2,349만9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자원봉사센터운영사업비 2억5,200만원, 젊음의 광장 조성 5억원, 읍·면자치센터 설치 4억5백만원, 민방위 시범마을지원 2억4,400만원 등 17억6,5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으로는 복식부기 표준화사업 1억3천만원 등 2억1,184만7천원으로 총 21억34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정책개발팀 여비관련 당초 1,998만4천원에서 952만7천원이 증가한 2,951만1천원으로 편성하여 현재 공로연수 및 대기공무원을 대상으로 도 정책개발에 활용하고자 도 정책개발팀을 구성하였으므로 당초 취지와 운영면에서 활성화여부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강한도민 일등도민운동과 관련해서는 금번 추경에 경상예산으로 홍보물제작비 1,200만원, 사업예산으로 기획홍보비 1억3,900만원, 도민운동포럼 480만원, 민간단체사업비 지원 1,900만원 등 총 1억7,480만원이 증가한 6억7,20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지원조례 심사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조례를 통과시킨 만큼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에 소요되는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의 자체사업인 학술용역비는 지방분권화를 대비해서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용역비가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용역비 2천만원으로 목적하는 용역결과가 기대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망됩니다.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일반운영비 1,200만원은 현판, 홍보탑, 팜플렛 등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운동본부의 경상사업으로써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와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추진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통합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1억3,515만5천원으로 9,016만1천원이 증가하여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 1억1,523만1천원보다 많이 편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명수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책개발팀이 뭐 하는 데입니까? 지금 몇 명이 짜여져 있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1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기능직까지 포함해 가지고 17명 되는 것 같은데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사무실 요원이 2명 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사무실 요원 2명까지 해서 17명이고만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에서 뭘 개발합니까? 지금까지 정책개발팀에서 어떤 결과물이 있었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6대 정책 연구과제를 줬습니다. 공무원교육원 활성화대책, 새만금간척사업 관광개발 방향 해가지고 6대 과제를 맡겨 가지고 부문별로 팀이 짜여져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사무실에 기능직만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거의 출근하지 않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제가 지난번에 확인한 바로는 8명 정도는 계속 출근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뭐 합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분들은 올해 대기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공로연수자들은 사실상 안나오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특별한 내용이 없고 특별한 안을 내놓은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구성되어서 570만원 정도의 국내여비가 나갔는데 국내여비를 보니까 비교견학, 정책과제, 연구과제 수집, 그래서 정책과제하고 연구과제 수집이 뭐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950여만원을 또 다시 세운다는 것이 좀 문제점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기존에 정책개발팀을 의회에서도 그 사람들 놀리면 뭐 하냐, 연구를 좀 시켜라 해가지고 기존에 여비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현실화시키려고 저희들이….
용근
박용근위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여비를 주냐 이거예요. 여비 9백만원 정도면 거기에다 1백만원만 합하면 지역에서 농수로를 100m를 합니다. 이런 데에다 예산을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예산을 했겠지만 이 부분은 차후에 제가 조정할 때 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우선 도정운영 여론조사를 위한 용역비가 3천만원이 서 있는데요. 어떤 예산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민선3기에 대해서 전라북도에 대한 평가라든가 민선3기의 도정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서브웨이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세우는 것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어제 기획관리실 심사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용역예산은 항상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전라북도 전체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용역예산이 8억1천만원이에요. 이번에 세워진 예산이 8억1,900만원인데 자치행정국에서 도정관련 여론조사를 위해서 3천만원을 세웠는데 도정 민선3기 아직 시작한 지 반절도 안지났습니다. 지금 임기 말이라면, 아니면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 결산을 앞둔 상태라든지 그런 과정에 있다면 이런 예산이 납득이 가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몇 개월 하지도 않았는데 새로 민선3기 들어와서 특별하게 가시적인 것도 별로 나와있지 않고 인사도 계속 미뤄가지고 올 연초에 하고 조직개편도 계속 미뤄서 하고 실질적으로 민선3기가 정당하게 조직개편과 인사를 통해서 출범한 지는 불과 몇 개월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인사도 현재 아직 다 마무리 되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 여론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검토를 하신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도정시책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일련의 평가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데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정책방향들이 맞는 것인지, 앞으로 가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피드백 해보는 의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것도 같습니다만, 지금은 도지사님이 이 민선3기를 출발하시면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공헌한 내용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지, 그러면 추진내용 나오기 전에 했어야죠. 이미 청사진이 전부 만들어져서 이제 청사진이 출범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갈 방향인가를 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겠다. 여기에 써 있는 글만 가지고 볼 때 저는 당위성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차후 조정 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지금 시기상조다, 백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민선3기에 들어온지 1년도 안되었는데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 안들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민선3기 들어와 가지고 길다면 길지만 짧습니다. 사실은 1년이 지난 것입니다. 예산 세워가지고 집행할 때쯤 되면 1년이 지난 것인데 지금 상태에서 정책방향이 맞는 것인지, 현안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많은데, 지금 추경에 세워서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거예요. 이렇게 아시고 나중에 그 설명은 듣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05쪽 자료에 노후차량 교체 해가지고 의전용이 있더만요. 재정과 소관인가요? 어떤 차량 때문에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됩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의전용 차량을 기획관리실장이 타고 다니는데 기획관리실장 차가 오래 되어 가지고 서울을 가다가 몇 번씩 멈춘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요구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바 노후되어가지고 대차폐차할 시기가 넘었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노후차량 교체는 몇 년만에 합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5년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에 감사할 때 지적했었는데 행정이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지적해도 본인들이 그것을 수렴해서 새로운 안이 있으면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장이 바뀌니까 옛날 내용들은 나는 잘 모르겠다 해서 다시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때 차량과 관련해서 새로운 차가 나오면 렌트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저렴하고 어떤 것이 행정능률을 올릴 수 있는가를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 하면서 다시 2000cc급으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당시 본 위원이 차량별로 유류값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비교해 보면 2000cc급은 1천만원 이상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하셔서 어떤 것이 행정능률을 올리고, 예를 들어서 렌터 같은 경우는 2년이나 3년마다 새차로 해 주면서 연료비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검토해서 차후에 바뀌는 차량들은 5년, 10년씩 타고 다음 후임자들이 5년 넘는 차도 다른 데에 쓸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5년, 8년까지 타는 차량들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3, 4년만에 저렴한 값으로 해서 직원들이 어디를 다니더라도, 다른 중앙기관을 가더라도 새차로 다닐 수 있도록 국장께서 총무과장하고 잘 상의해서 이런 내용들은 어떤 것이 실익이 있는지 판단을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사회단체보조금 1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뭔가 설명해 주세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일등도민운동….
대식
하대식위원
아니요, 사회단체보조금요. 93쪽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지방분권운동지원 전라북도지원봉사단체센터 운영비 자원봉사활동 특수시책 새만금사업추진 해가지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행자부 특별교부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사업비가 7백만원하고 자원봉사보험가입 운영비가 2백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단체 워크샵이라든가 자원봉사상해보험 가입이라든가 사무기기 구입하는 것인데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식
하대식위원
이게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항목이 정해져 가지고 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각 세항으로 해가지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현재 어느 정도 행정자치부에서 편성되어 있는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로 나오는 것은 150억원 중에서 75억원은 자치단체에 내려주고, 75억원은 직접 내려오는 것이 있고요. 그 외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간간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얼마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파악하고 있는데요. 예산편성지침상 원래 8억원까지 세우게 되어있는데 올해는 6억원을 세워 가지고 각 국에다 좀 배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8천만원인가 하고 국가에서 4억2,500만원인가 이번에 78개 사회단체에 임의보조금 활동비 나갔잖아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국가에서 주는 것 중에서 우리 도에 할당된 액이 4억2,500만원입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4억2,500만원 내려온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8천만원 내려온 것은 뭐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임의보조라고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관련되는 단체에 줄 수 있는 풀 사업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4억2,500만원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4억2,500만원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공익단체에다 주는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8천만원은 어떤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8천만원하고 4억2,500만원 돈이 어떻게 다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4억2,500만원은 법률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법률이나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8천만원은 우리 업무와 관련된 단체에다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4억2,500만원도 연관된 단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비영리단체면 공모를 해가지고 민간위원들이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8천만원은 어디에다 써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8천만원 관계는 3천만원 정도 나갔는데 그 나간 단체는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3천만원 나갔는데 이번에 4억2,500만원 중에서 기 할당되어 나간 단체에다 돈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단체에 주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가급적이면 중복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자료요청해 가지고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 이번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보니까 교수들이 기타 14명 신규로 선거한 것을 내가 꼼꼼히 따져보고 있는 입장인데, 새마을 바르게 살기운동 같은 것은 정액보조로 나가고 또 임의보조금이 2,800만원씩 나갔단 말이에요. 제일 많이 나갔는데 대개 사업계획을 보니까 임의보조금도 충남하고 교류한다고 하고 한 건 따가고 김치담는데 쓰고 해서 단일사항으로 쓰기 때문에 임의보조금은 도에서 추가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내가 깎으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이 자꾸 중복된다든지, 지금 정액보조도 하고 임의보조금 2,800만원 주고, 정액보조 8천만원 주는데 2,800만원 주고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잘 쓰여지지 않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데 내가 세밀히 검토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 회관건립 7억원은 지금까지 재향군인회에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총 18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5억원만 지금 지원이 되어있고 이번에 7억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7억원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재원대체로 국비가 7억원 온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18억원은 국비고 도비는 얼마나 지원해야 됩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도비는 5억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총 얼마만큼 지원하도록 확정된 금액이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18억원 중에서 국비가 7억원, 도비가 5억원, 자부담이 4억원, 중앙에서 2억원을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비는 5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국비 재원대체해서 온 7억원은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회관이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부지만 선정해서 매입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홍보물 제작이라고 98쪽에 있죠? 경상사업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판하고 홍보탑, 팜플렛….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일등도민운동 관련해 가지고 홍보물이거든요.
환배
정환배위원
홍보물 이 예산이 왜 자치행정과에 서 있어요? 이것은 공보관실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일등도민운동 관련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요.
환배
정환배위원
홍보관련은 거의 다 공보관실로 업무분장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민간운동이지만 아무래도 저희들하고 관계가 많이 있으니까 다른 데서 세우려고 않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부득이 세운 것 같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왜 다른 데에서는 안세우려고 합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 혼날까봐 그런가 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사실 홍보물 제작비가 공보관실로 가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쪽에서 편성이 되어야 할 예산이지 구태여 혼날 일을 왜 문명수 국장께서는 이런 데에다 넣어놔요. 그러니까 혼나는 거예요. 그리고 복식부기 표준화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솔직한 얘기가 위원들이 잘 모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예산을 깎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복식부기는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단식부기입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라고 해가지고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재산의 변동상황을 보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강남구청하고 부천하고 해서 공동으로 개발을 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전국에 확산하면서 교부세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진작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늦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 복식부기표준화사업이 앞으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좀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관계를 잘 조율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104쪽을 보면 회계 및 재산관리 업무추진비 2백만원 세워놨던 것을 삭감했는데 그때 뭐 하려고 세워놨었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당초 회계과하고 세정과가 있었는데 과가 하나 줄면서 기존에 있던 2개과 중에서 1개 과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삭감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전체 잡았어요, 아니면….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지침상 과별로 2백만원씩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세정과하고 회계과가 합해져서 재정과가 되었기 때문에 2개과 목의 업무추진비는 쓰면 안된다. 그래서 한 개 과로 세우는 것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삭감된 이 돈이 여기에 없어 가지고 어디에다 썼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다른 자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깎으면 일반 잉여금으로 잡아가지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전체 예산액?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리고 꼭 필요해서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로연수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본예산에서 저희가 삭감을 했잖아요. 그것 올린 것이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어야 하는데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분들도 20∼30년씩 고생을 하셨고 여기 전북도에서 정열을 불태웠던 분들에게 이런 정도까지는 해외연수를 갈 수 있게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부세인데 비상급수시설 확충 3개소를 어디에 하시려고 해요?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 3개소는 국고보조금은 김제시하고 임실군이고 교부금사업은 늦게 행자부에서 같이 내려와서 전주시 서곡지구에….
진명
김진명위원
서곡지구 3개소에 하는 것입니까?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전주시 1개소, 김제시 1개소, 임실군 1개소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여기 예산 잡혀 있는 것이요?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국장님이 그 부분 삭감된 부분을 올렸을 때는 위원님들한테는 충분히 양해나 사과를 하고 업무보고를 했었더라면 제가 안물어봤을텐데 그렇지 않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일반운영비에서 도 본청 사업소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 중에서 부족액이라고 해서 조금 올려놨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교양지는 지방행정지하고 도시문제하고 자치행정하고 지방자치 자치발전 이런 종류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공무원들 교양을 위해서라면 더 올리지 너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지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전입대학생 도서구입비 지원이 뭡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타지에서 우리 도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을 안옮기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길 경우에는 도서상품권을 준다든가 해서 1인당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게 전에 계획에 있었던 건가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계획은 없었습니다. 시·군 방문을 하면서 시·군에서 시·군공무원들과의 대화과정에서 건의된 내용들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이 5만원 가지고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잡으려면 다른 데서 정리해서 10만원 정도는 해야지, 10만원도 요즘 별로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새로운 내용들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작년인가 민방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소양강사, 표어·포스터·수필공모 시상금, 통·리장 특별교육비 등 여러 가지 많이 올려왔고만요. 그런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예산만 올려놨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장수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왔다 그러면 그 지역의 도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예산만 세워주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제가 무리하게 도의원들한테 연락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양강사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강사위촉을 할 때 지역에 대표성이 있는 도의원들한테도 위촉을 한번 해가지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알려주십사 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도 시행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1년간 유보를 해야겠습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박용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시·군, 도단위 행사 때 지역 의원님들, 사실 도에서는 저희들이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초청장을 발송하도록 했고, 도에서 담당 과장이 직접 의원님들한테 직접 전화를 드려도 무방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시·군에서 부단체장이든 담당과장이든 지역 관계에 의해서 의원님들께 전화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소양강사 문제는 저희들이 행자부에 구두로 몇 번 건의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당을 가지고 있는 시·군의원이든 도의원은 안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박위원님께 설명을 못드려서 그렇지 그런 내용은 중앙에 건의한 내용들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복잡하게 설명을 하시니까 잘 못들었네요. 쉽게 설명을 하십시오.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양강사 지역의 문제는 시·군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자부 중앙지침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두 번씩이나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고 도나 해당 시·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좋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해드리면 어떠냐 했더니 양 당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당 가진 의원들이 안되면 무소속이면 되겠네요?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서울시에 물었어요. 저희들이 듣기로는 서울시의 어느 구청에 있다고 합니다 했더니 작년 다시 위촉할 때 서울시는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용근
박용근위원
알았습니다. 답변은 그만 해도 되니까 그러면 각 시·군에 내려주는 소양강사 비용은 깎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하반기 본예산에서도 그런 내용들은 아예 올리지 말도록 한과장께서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지침이 없어서 그렇다, 도의원들이 각 지역에 가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사들 면면을 보면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도정에 관한 내용, 군정에 관련된 내용 여러 가지 종합해서 민방위교육 할 때 해도 되는데 한과장이 전혀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민방위 관련된 예산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가 이것은 상세히 못봤거든요. 이것은 통과를 시켜주면 안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보충설명 없으시죠? 백인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재난관리과 얘기가 되었으니까 지금 행자부에 재난관리청 신설 움직임이 보이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전라북도 재난관리에 관한 것으로 민방위 훈련때 보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오는 것은 소방차입니다. 그러니까 민방위훈련 하면 소방훈련하고 거의 비슷한데 전라북도는 보면 불재난은 재난이 아니에요. 현재 행정의 시스템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행자부 재난관리청에 대해서 신경쓰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소방본부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조직이 중앙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조직이지 않나, 효율성이 없는 조직이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보면 중앙의 행정자치부 위원 떴다 하면 재난관리과는 전혀 않고 소방본부에서만 왔다 갔다 합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재난관리청의 대강은 이렇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던 것인데요, 기존에 있던 민방위 업무와 소방업무와 국토관리청의 재해업무까지 붙여서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행자부에서는 지금 싸움이 붙어있습니다. 소방본부가 얼마만큼 역량발휘를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얼마만큼 하는지는 싸움이 붙어있어 가지고 사실 재난관리청 기획팀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안만납니다. 소방본부하고 같이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와가지고 저희들하고 한번 만났고 그 다음에 소방본부하고 한번 만나 가지고 분리되었을 때인데 백위원님이 혹시 소방본부하고 할 때 보신 게 아닌가 싶는데 참고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가 자기들이 들어가면 자기들 입지가 약화된다고 생각해서 로비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도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기회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5쪽 시설비 항목에 보면 '물품관리 상관창고 시설개선'하고 그 밑에 '도 물품관리창고 중량랙 구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량랙'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상관창고시설 개선이라는게 어디에 있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완주군 상관면에 있는 상관창고입니다. 거기에 물품관리 창고가 있거든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게 도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도에서 물품을 거기 상관면에 가서….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여기서 불용물품이라든가 새로 들어오는 물품을 일시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상관에다까지 갖다 보관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없어가지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어차피 창고라든가 이런 것은 본청 들어가면 거기에 효율성 있게 같이 가야 될텐데, 저는 제 2청사에 있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고문 교체 하나에 1백만원씩 들여서 교체를 하면 반영구적인 수리를 하든지 해야 할텐데, 본청 이사가면 어차피 물품창고 본청에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본청이 생기면 물품창고는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임시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창고문이 비싼 것은 방화문이라고 해가지고 불났을 때 침입을 못하게 하느라고 과다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샌드위치 판넬을 왜 씁니까? 샌드위치 판넬 쓰고 방화문 쓰면, 이게 화재대비 창고니까 샌드위치 판넬을 썼고 문은 화재에 대비해서 방화문을 썼다, 문만 타지않고 판넬은 타도 됩니까? 그런 문제가 되어서 이것은 심사를 한번 해 주시고, 중량랙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 창고가 2청사에 한 군데 있고 상관 도로관리사업소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식 창고처럼 되어있는 창고가 있고 야적창고처럼 되어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야적창고로 되어있는 것을 옆에 있는 샌드위치 판넬로 해서 외부의 펜스를 설치해서 좀 시설을 보강하고 창고문 출입문 교체는 기존에 있는 창고가 아주 낡아 가지고 문을 제대로 열고 닫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해서 물품을 대체적으로 잘 보관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중량랙이라는 것을 사가지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일종에 물품을 잘 보관할 수 있는 선반, 쉽게 얘기하면 도서관에 책을 전시를 잘 해서 아무나 가서 볼 수 있도록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번에 새로 시설 개선하려고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물론 필요한 예산이니까 올렸는데 제 가정살림하는 식으로 말씀드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신청사가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면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상관에 이런 큰 물품창고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도유재산에 대한 현황을 내주시라고 했더니 재정과에서 그렇게 성의없이 내주셨는데 이런 것을 자세히 내주셨으면 제가 이런 질의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내 주시라고 하면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도유재산 내라고 하니까 제가 실개천에 있는 500개, 600개 되는 지번 내라고 하겠습니까? 도유재산이라고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도에서 관리할 가치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내 주시라는 뜻이지, 말 그대로 해가지고 책이 몇권 되어서 안됩니다, 그러면 간단히 해서 내주십시오 했더니 A4용지 1장에다 딱 해가지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여지게 내고,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설명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93쪽, 민간위탁금 보면 전라북도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에 추가로 들어왔는데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전주장학숙하고 서울장학숙의 인건비를 깎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또 증액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장학숙의 운영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용역이 6월말까지 나옵니다. 제가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엊그제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중간보고 결과는 인원이 타 장학숙하고 할 때 좀 모자라거나 적정한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6월 30일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제가 의회에다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난번에 깎았기 때문에 직원이 임명되어서 추경에 요구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일단 전주장학숙이나 서울장학숙 보면 주간에는 사람들 왔다 갔다 별 할 일없이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근무형태이기 때문에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 95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시·군자원봉사센터운영사업비 해가지고 14개, 이것은 뭡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하고 시·군우수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인데요. 이것은 교부세로 와가지고 미리 예산성립 전 집행한 것을 집행승인 받는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일등도민운동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추가로 1,9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기존에 2억원을 예산에 세워주셨는데 일등도민운동발대식을 하면서 1,600여만원 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 2억원을 다 썼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배분이 됐습니다. 배분이 됐는데 기존에 발대식 하면서 적다고 해가지고 1,900만원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사업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2억원은 아직 안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등도민운동에다 2억원을 분배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분배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4억2,500만원도 분배를 하고 8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 하고…. 그러면 2억원은 68개 단체에다 또 줬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154개 단체에다 주는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68개 단체 임의보조금….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익단체지원에관한법률에서 4억2,500만원이 왔고, 그것은 순수하게 국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국비이고 무엇이고간에 이번 활동에 줬잖아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2억원은 순 도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 도비도 그 68개 단체에다 줬느냐고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중복은 안돼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68개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에다 줬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는데, 지금 국비 4억2,500만원 주는 것도 보면 각 시·군에 새마을단체다 하면 중앙의 도비에서 주고 말단 새마을단체가 시·군에 있는데 거기에도 도에서 주고, 그 다음에 시에서 또 임의보조금이 나간단 말이에요. 군단위는 1억7천얼마이고 시단위 2억 얼마 또 주고, 이렇게 도에서 왜 시·군 단체까지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그러냐 이거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원칙적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최소한도 2개 시·군 이상을 거치는 광역적인 사업을 하는 단체 그리고 그 단체가 정액보조는 운영비 쪽으로 지원을 합니다만 공익단체 지원관계는 사업이 공익성에 맞는 것인지 사업위주로 주기 때문에 정액보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는데요, 예를 들면 정액보조가 나가고 국가에서 국비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나가고 또 도에서 사회단체에 2억원인가 나가고 기타 8천만원 내려오고 이렇게 복잡하게 내려오는 상태에서 중복될 수도 있고 정액보조가 있고 아주 복잡한데 제가 여기에서 추가로 하나 자료요청을 하는데, 각 단체에 4억2,500만원 68개 단체는 제가 받았는데 이 2억원은 어디에다 줬는지, 그 다음에 8천만원은 어디에다 줬는지, 그래서 중복되었는가 안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8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 정도가 나가있기 때문에 나간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총무관리 분야에 88쪽에 보면 서편동 민원실 이동 내용이 있고, 각종 시험운영수당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시험접수할 때 민원실이 너무 비좁고, 지난번에 시험접수할 때 우연히 가봤더니 계단에서 원서를 쓰는 사람, 자동차 위에다 원서쓰는 사람 해서 상당히 혼잡스럽고 이게 바로 도청에서 시험을 보려고 온 젊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혹시 시험접수를 하면 경찰청 앞에 차량을 임시로 선을 그어서 임시안내소를 포장쳐서 한다든가 해서 책상이라도 몇 개 놓고 거기에서 우선 비좁은 대로 원서를 쓸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예측이 가능한 예산을 넣었으면 하는데, 서편동 민원실 이동 이게 뭡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서편동에 민원실이 있는데 경찰청이 8월달 정도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대개 민원인들이 후문으로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정문으로 들어와서 일을 볼 수 있도록 경찰청이 이전을 하면 이쪽 앞에다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제가 작년에도 민원실을 본청 1층 기자실도 있고 여러 사무실이 있는데 사실은 민원인들이 거기 와서 봐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채로 가가지고 지사께서도 도민을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분이 실무를 총괄하는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도민들한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야지,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90평 임시방편으로 해놨다가 문제가 되면 아주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을 세우실 때는 도청이 이사가려면 앞으로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는데 경찰청이 이사가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본청 현관을 기준으로 해서 1층에 있는 모든 사무실을 경찰청으로 옮기고 지금 있는 1층에 민원실을 해가지고 그 앞에다 도민들이 차를 주차하고 일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지사나 부지사나 담당국장이 앞에다 딱 차 바치고 도민들은 저쪽 모퉁이에 가서 일을 보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빼고 해서 다시 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 데는 많은 액수를 투자해서라도 도민이 편하고 또 지사가 우리 도민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참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도의원들이 지적을 해서 도민이 일을 편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민원실이 좀 좁다고 해서 한쪽 모퉁이에 놓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을 접수하는 젊은 사람들이 원서를 쓸 때부터 정말 내가 도청 가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봉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민원실 시스템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지, 1,800만원 들면 판넬로 그냥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도민이 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각 시·군에 보면 자치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 기업체 중역사무실을 능가할 정도로 아주 시스템이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한다는 전북도청이 민원인들이 뒷문으로 들어가서 일을 보도록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사께 다시 건의를 해서 본청 앞 1층이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이 안을 새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종 공채시험을 치를 때 출제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저도 사실은 모릅니다. 출제하시는 계장님하고 직원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모르는데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계장 중심으로 인력 풀로 해가지고 시험문제지도 받아서 필요할 때마다 1개월 전 정도 해서 우리 도내 교수가 아닌 분들한테 받아가지고 갖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잘 모르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제가 들어서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잘 아는 사람보고 발언대에 서라고 하십시오. 출제내용을 과장님이 잘 아십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시험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출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제는 대학교수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전에는 구조조정 때문에 덜 뽑았는데 금년에 7,600명 뽑습니다만, 그래서 전공한 대학교수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는데요, 도내 대학 연고권을 피해서 타도로 가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받아와 가지고 저희가 문제은행에다 각 문제를 보관하고 있어요. 이번 6월 1일 다음 일요일날 7,600명 시험이 있습니다만 2주 전에 고시계장이 책임자로 해가지고 고시계 편집실이 2청사에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편집기, 인쇄기능, 주방까지 있어가지고 일하는 아줌마 한 분 포함해서 2주 동안 감금이 되다시피, 외부 유통도 안되고 핸드폰 이용도 단절시키고 해서 고시계장 책임 하에 문제를 거기에서 뽑아 가지고 시험문제까지 제 책을 만들어서 6월 1일날 아침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 2주 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책임제로 과장이나 국장도 편집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아침에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시고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6월 1일날 아침 7시에 9개 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차량 배차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는 도의 계장급 한 분하고 총무과 6급 직원, 청경 해가지고 학교마다 문제지를 수령해 가지고 총무과 계장 위주로 계장들이 운반책임자가 되어 가지고 학교로 운반이 됩니다. 그래서 6월 1일 10시에 시험을 시작하는데 9시 20분까지 학생들 입실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주의사항 듣고 화장실 갔다 오고 해서 9시 20분까지 입실을 하게 되면 그때 문제지가 배부되고 9시 50분 이후에는 수험생도 교실에 못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책임성 있게, 항상 시험 치를 때마다 조심스럽습니다만 말썽이 없으면 다행인 것이고 하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철저히 하고 있으리라고 보지만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완유지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누가 감독합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감독체제는 시험고시사고는 바로 형사처벌로 되기 때문에 사실 감독체계가 필요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최근에 중앙에서도 보니까 시험지 유출이 되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수송할 때 경찰이 같이 안하는가봐요, 청경만 하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 예산내용에 보니까 경찰인력 동원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체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다른 사고없이 쭉 해왔겠지만 예산에 경찰인력 동원이라든가 그런 것들까지 해서 더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제를 할 때 타시·도도 자기 지역은 하지 않고 타 시·도로 합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예, 연고권을 배제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른 시·도도 그렇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분야별로 전공하는 교수들도 활용을 해야지 어떻게 타도에서만 다 합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그것이 큰 액수는 아닌데요.
용근
박용근위원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 액수를 보니까 너무 적네요. 시험문제수당 1만원 20문제 120과목 이렇게 돼 있고만요. 그래서 도내교수들이 안하니까 아무 교수나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내부규정 같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는 저도 세부적으로 모르니까 그러는데 지역 유능한 교수들은 써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앙의 규정이 위반되지 않으면 %로 해서 전라북도쪽에 있는 교수나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30% 된다든가 해서 지역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내용들도 시험에 대한 것들은 예산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문제 뿐만 아니라 종사하는 사람들의 성의가 다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번에는 이렇게 했지만 차후에라도 예산안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송책임의 경찰을 배치하는 문제, 시험문제의 도내 대학교수한테 의뢰하는 문제는 그것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은 민원실 관련된 내용들은 지사께 보고를 한번 하시고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환배 위원님.
환배
정환배위원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98, 99쪽 1억5천만원 두 가지가 서 있네요. 두 가지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도민운동 민간단체사업비하고 기 홍보사업비 지원해서 1억5천만원 정도 되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게 어디에 쓰는 성격이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도민운동 민간단체 하는 부분은 당초에 포럼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빠져있어 가지고 추경에 세운 것이고요. 밑의 기획홍보비는 당초예산에 2억2,5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요새 현안사업들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서야하지 않냐 해가지고 1억5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조례를 다룰 때도 우리 문국장께서 금년 연말까지 하는 것 봐서 다음에 조례를 폐지시키든지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별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어제 의원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연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본부가 전라북도 2백만 도민을 대표할 수 있느냐. 대표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2백만 도민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나 사람은 행정 수장인 도지사 아니면 우리 도의회입니다. 이 공동대표 되시는 분들이, 물론 새만금사업 때문에 이분들이 고생하신 줄은 압니다. 오죽하면 그 얘기고 했겠습니다만 정권이 탄생한지 3개월도 안되는데 안될 경우에는 정권퇴진운동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단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공동대표 손기태나 유효순씨 같은 분들이 2백만 도민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예산 가지고는 내가 문제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제로 하면서.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그때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도 좀 지나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손기태 회장님이나 유효순 회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의 이견이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1년동안 한번 잘 해보세요. 그래서 어차피 만들어진 조례가 폐지가 안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삼지 않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잘 하시는가 두고 보겠습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리고 재정과장 105쪽에 보면 어업지도선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예산을 가지고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업지도선을 잘 몰라요. 왜 모르느냐, 우리가 어업지도선을 한번 본 적도 없고, 그런데 본 위원이 몇 년전에 군산항에서 어업지도선을 타본 적이 있습니다. 타봤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순간이 있었어요. 갑자기 태풍이 왔는데 이 배에 인명구조할 수 있는 아무 장비도 없고 배도 낡아있고, 이렇게 낡아있는 배가 어떻게 어업지도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들도 그 배에 한번 승선도 해보고 가보겠지만 이런 것들 유념하셔 가지고 예산이 많고 적고간에 하자가 없는 어업지도선이 되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셨어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저희들이 어업지도선이라든지 관공선 현재 사업이 저희 도에서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을 통해서 예산이 시·군에서 분배역할 기능만 했을 뿐이지 그 배는 실제 사업부서인 수산과라든지 그런 데에서 또 보건위생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관련 과에다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잘 운영되게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게 제기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 행자위위원회에서 예산이 다뤄진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쯤은 이런 배가 어떻게 생겼는가 봐야된다 이말입니다. 왜냐면 본 위원이 과거 얘기도 했잖아요. 어청도를 갔다가 배가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모시라는 게 아니라 잘 좀 보시고 기회있으면 우리도 가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업지도선 관계인데 우리는 부서가 아니니까 돈만 주면 끝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이것 1억9,900만원입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억9,900만원인데 왔으니까 그냥 넘겨준다 이 형식입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이 내려오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10월경에 관공선은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관공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도라든지 군산, 김제, 임실, 고창, 부안이 있습니다. 해당 시·군에서 당해 다음 연도에 관공선을 운영하면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 예산이 필요한 데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된 것은 작년도 10월에 제가 아까 일거해 드렸던 시·군에다 연락을 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올려라 했더니 군산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를 통해서 저희 도가 예산이 반영되도록 군산이나 저희들 관련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이 예산이 내려와서 군산으로 가게 된 예산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1억9,9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사용이 되는가 하는 내역을 좀 알 수 있습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내려보내 줬기 때문에 사후 정산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도 행자부로 다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사전에는 알 수가 없고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사전에 어느 정도 부기를 해서 저희들이 올립니다. 어느 순서대로 하겠다 하는 부분까지는요.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는 계획서를 좀 볼 수 있습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합니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번 군산 배는 아마 엔진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위원장님, 말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환배
정환배위원
이것도 전라북도 공유재산이죠?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건 해당 시·군에…. 도 것은 따로 있고요.
환배
정환배위원
도 것 배가 따로 있어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몇 척이나 있어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저희 도에서 운행하는 배는 병원선이 있고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교부세지만 꼭 예산에서 편성이 되고 승인이 되란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각성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이 심각성이 없다면 실무 부서에서는 심각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분위기가 심각한 것 같아요.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정확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4척의 병원선 있고….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어업지도선이 있고 어장정화선 2척이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척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업지도선도 도유재산이에요. 시 것이 아닙니다. 잘못 아신 것 같아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군산 것도 어업지도선이 한 척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자체적으로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방독면 보급관계요, 지금 10년 계획으로 했는데 방독면이 몇 개나 보급이 되었습니까?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은 문위원님 말씀대로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10개년 계획으로 '98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도가 54%를 목표량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몇 개 했습니까?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14만2,598개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개나 더 해야 합니까?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는 것 9만4,757개를 앞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세워지는 예산 2,700만원은 몇 개를 살 계획입니까?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개인당 1만7,090원짜리로 일반용 방독면이라고 해서 제일 가격이 저렴한 것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여기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곱하기 30%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게 교부세로 내려오는 일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시·군비에서는 그것만 부담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4만개를 시·군에 보급을 했죠?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요, 보급대상계획이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현재까지 14만개를 보급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도 54% 했다면서요. 14만개를 보급한 현황이 연도별로 있겠네요?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러면 이것을 보급하면 각 시·군에서 어디에다 보관합니까?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읍·면·동 창고.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보관이 잘 돼 있는 곳도 있고 잘 못돼 있는 곳도 있겠네요?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상·하반기에 한번씩 점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보관은 현재 잘 되는 데 하고 잘 못되는 데 하고 현지 가서 본 기억이 있습니까?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년에 몇 번이나 갑니까?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는 작년에 한번 가봤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올해는 가본 일이 없죠?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올해는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점검을 몇 번이나 할 계획입니까?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침에 반기에 한번씩 해서 연 2번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상반기가 거의 되어가는데….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상반기는 중앙에서 늦게 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14만개가 시·군별로 가는 보급현황하고 이번에 1만6,976개를 사는데 시·군별로 보급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계획서하고 두 가지를 서류로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비가 교부금하고 도비하고 되어있는데 올해 몇 군데 계획이 있습니까?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 대구 지하철 참사가 나고 나서 행자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서 시·군별로 3개 마을씩 선정해 가지고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앞으로 할 예정인가요? 어디어디 계획이 돼 있습니까?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군에서 3개 마을씩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용근
박용근위원
아직 추천을 안받았고만요?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받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어디 어디 추천 받았습니까?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각 시·군별 3개소씩 받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개소가 어디어디냐고요.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어디 장수군 말입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3개 시·군 추천을 받았다면서요.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요. 각 시·군별로 3개소씩 전부 42개 마을.
용근
박용근위원
훈련내용들을 장수 할 때 참여해서 보니까 소방헬기라든가 훈련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비행도 아주 잘 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던데 그 마을에서는 한참 바쁠 때 일정들이 있어서 시기 같은 것을 동네의 이장이나 군의 민방위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상의를 잘 해서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불편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시범마을 장비구입도 올해 처음 한 것입니까, 마을별로?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도비하고 교부금하고 되어있고만요. 그러면 이것도 시범마을 훈련하는 그 마을에다 주는 것입니까?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장비구성이 주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로 응급처치센터, 구명의, 등짐펌프, 진화복 이런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런 장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설명해서 마을에 전달하겠죠?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죠.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내용들을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는 내용을 선반위에다 얹어놓고 몇 년씩 묵히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보고서에 보니까 국가안전관리정보화사업이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요. 1억3,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있다고 하는데.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행자부에서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각종 재난처의 신속한 복구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공유해서 DB로 관리할 수 있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 DB로 개발된 시스템을 시·도에서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전국 시·도하고 시·군·구까지 전부 있어야 그것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여기에서 심는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한 과장님께서 다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고만요.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셨듯이 행자부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원래 '99년도에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상황지원시스템만 설치를 했고, 금년도 행자부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스템관리, 그러니까 재난이력, 재난상황, 위험물·시설물 전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보화 DB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과에서 전혀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아니면 도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협의 하에 한다든지 해야지, 이것 민방위재난관리과에다 딱 해서 되겠습니까?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9년도에 사전 구축이 되어서 금년도 기구조정하면서 지금 현재 전산직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직이 중앙단위에 가서 교육도 받고, 그리고 저희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재해복구 이런 것은 치수방재과에서, 일일상황관리는 소방본부에서 해서 3개 실과가 합동으로 교육도 받고 같이 합동 정보공유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의 모든 재난대책에 관련된 종합상황실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총괄하는 것입니까?
사성
한사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비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도 여기에서 총괄합니까? 아니면 소방본부는 소방본부대로 따로 합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제가 행자부에 있을 때 소방본부 것을 같이 합하려고 했습니다만 소방본부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민방위 부분만 한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저는 업무가 같은 도청 내에서도 부서가 따로따로 있어 가지고 이원화되어있는 내용들을 한번 지적 겸 해서 앞으로 총괄할 수 있으면 행자부에 재난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도청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총괄하면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도 총괄해야 한다, 그런 업무 내용들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잘 되도록 하십시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국가안전관리청이 되면 아마 그것은 자동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인데 부서간에 이기심이 있어 가지고 그게 안되었는데, 국가안전관리청이 되면 재난관계는 합해질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2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