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시 당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적극적인 협조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공보담당관 전재봉입니다. 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4조에 의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무료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치산관광지에는 우리시에서 도로 1.2㎞, 교량 3개소, 화장실 1개소, 수변피크닉장이 3,964평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1개소 주차장이 2군데 174평, 지하수개발을 작년에 하고 배수지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입장료 등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만 수년전부터 치산계곡에 여름철이 되면 많은 피서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평상시와 달리 수많은 관광객하고 차량들로 인해 계곡내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또한 이사람들이 버리고가는 쓰레기등으로 인해 치산관광지의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개발중에 있는 치산관광지에 대해서 주차료를 징수하고 이 주차료를 위탁단체에 맡겨서 주변에 있는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쓰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 조례상에 보면 징수한 사용료에 100분의 50은 교부를 하고 100분의 50은 시의 수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석해본 결과 50%를 시에 주고 나면 주차료를 징수하는 단체가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해서 손해를 보고 현재 자기들에게 맡겨준다고 해도 인건비를 빼고나면 손해보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지난 3월달에 신녕면 이장회의시에 저희들이 가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3월 10일에는 인근 치산하고 부산리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결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주차료를 여름철 일철에 보면 사람들이 차를 엉망으로 주차하니까 주민들은 한창 일할때인데 교통질서가 안되고 하니까 아주 난감하다 주민들이 농사용으로 경운기가 다니기도 불편하니까 주차질서를 좀 해결해 달라해서 치산에 있는 마을청년회에서 자기들에게 위탁을 해 주면 주변에 청소도하고 관광지를 깨끗하게 환경보전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 3월달에 인근에 있는 6개시군 유원지를 돌아 보았습니다만 24개 유원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직영하는 것은 9군데 마을에 위탁한 곳이 15군데 있습니다. 거의 다 7월, 8월에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고 9월에 조금 모입니다. 위탁한 곳은 수수료 전액을 마을에 주어서 수입으로 해서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쓰레기봉투 구입비 시설유지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조례개정주요내용은 위탁관리에 대한 관서조항으로 한시적인 개발중인 관광지에 대해서는 관리상으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위탁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형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4월 16일부터 20일이상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조금전에 단서조항 신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치산관광지는 사실 단서조항 자체가 앞으로 장기간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사용되어야 될 그런 조항인데요. 치산관광지는 시설자체도 그렇고 앞으로 개발이라는 시한이 언제일지 모르는 부분인데 물론 차량 집중시기믄 7월에서 9월쯤입니다만 성수기에 평균 차량진입 대수를 대충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또 주차장 입구내에서 만약에 주차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 마음 나쁜 사람들이 주차장까지 안가고 마을 주면 도로에 불법주차를 했을 때 주차장 입구를 통과해서 여름되면 사실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는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그 안에 가서도 도로 양편에 불법주차를 해서 성수기때는 차량이 다닐수 없을 정도로 밀려듭니다. 만약 이 주차장을 위탁관리하는 분들이 정리를 해 낼수 있을지요. 또 주차료를 받는 차량이 수도사 안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주차료를 징수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7월에서 9월 성수기때 들어오는 차량은 2002년도하고 2001년도 2년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관광객 이동숫자에 대해서 작년도 경우입니다. 6월까지는 하루에 많아보아야 30대에서 40대, 7월달에는 120대정도, 작년 경우는 비 때문에 8월에 130대 정도이고 9월에는70대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6월달에 하루평균 12,000명정도 왔는데 차량은 130대, 7월은 170대, 8월에는 하루평군 220대, 9월에는 120대에서 130대 정도 인데요. 도로변에 불법주차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치산에 마을 청년회가 운영이 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희들이 주차료를 징수하게 된다면 치산마을청년회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마을청년회에서 청년회원들이 나와서 성수기때 7월에서 9월 3개월기간에는 마을청년회 회원들이 와서 자기들이 교통정리를 할려고 계약을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에 들어가는 주차료 문제는 수도사에 들어가는 것은 수도사 본인들 입장료 문제이고 주차료를 면제해 준다는 것은 수도사에 상시 거주하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치산 부산에 거주하면서 그안에 농사를 지으러 들어가시는 분들은 관광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청년회원들 자체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기 때문에 자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고 면제하는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탁관리를 준다고 봤을 때 징수하는 금액은 전액 위탁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주정차 문제만 책임을 지고 주변 청소내지 상하수도 화장실 관리하는 부분은 시에서 사람들이 또 가고 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현재까지는 밑에 수변피크닉장 옆에 있는 화장실 관계를 저희들이 면에서 별다른 대책없이 사둔 인부 몇사람하고 면사무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주차료를 받을 때 들어가시는 등산객들한테는 청년회에서 시에 와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쓰레기봉투를 하나씩 주어서 사람들이 나올때는 그 쓰레기봉투를 들고 나와서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도록 하고 현재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10월달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그때 가서 화장실문제도 청년회하고 저희들이 청소관계도 같이 맡겨줄까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도사는 매일 받은 것이 아니고 일요일만 나와서 수도사를 지나서 안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받는데 그냥 통과하는데 돈을 내라고 전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주지스님하고 상의를 사전에 해서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안받는 방향으로 해야 안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녕면에 있을때도 수도사하고 상당한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수도사에서 자기들이 내려와서 입구에 조그마한 집을 지어서 돈을 받을려는 것을 그 당시 못짓도록 했습니다. 자기들이 목재도 그때는 김해룡과장님이 면장을 하셨습니다만 결국 자기들이 매표소를 설치를 못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말려서 못했고 콘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이 그 당시에 수도사가 입장료를 받은 것이 그때 당시는 법을 보고 공보실에 문의도 해 보았는데 받는 것에 따른 제재는 할 수 없답니다. 다만 한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문화재라는 것은 수도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는 괴불탱화인데 진품은 나무상자에 넣어서 부처님 뒤에 두고 모조품으로 조그마하게 유리에 넣어서 법당 앞에 세워두었는데 그것을 두고 문화재 관람료라고 돈을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품을 안보고 모조품을 보고도 돈을 내야되는지 한번 질의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것까지는 질의를 못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입장료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문화재관람료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칙상은 절에 들어가서 문화재를 보는 사람이 관람료를 내야 되는데 사실은 문화재하고 절하고 전혀 관계없이 등산하러 가는데 거쳐간다고 입장료를 무조건 다 내라고 하니까 그래도 절에 관심 많은 분들은 말없이 지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혀 수도사와 관련 없이 등산하러 가는 분들에게는 그렇고 사실 말썽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수도사 안에 면적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한번 가보니까 산의 돌을 가져와서 주차장을 만들든데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영천시에서 제재할 수 없습니까?

도립공원내에 형상변경을 할 때는 모든 시설을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장합니다. 예를들어 터를 고르고 한다든지 하면 도립공원관리사무소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작년까지도 주차료를 받았습니까?

작년까지는 안받았습니다.

그럼 영천시가 치산이나 거기의 청년들에게 위탁관리를 하게하기 위해서 보통 차가 1만2천대 들어오면 1천원씩하면....

1만2천원 들어오는 관광개 수이고 2001년도 상황입니다만 8월달에 220대입니다.

돈도 얼마안되는데 영천에 나는 치산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면 물이 좋고 경관이 좋기 때문에 우리 영천시에서 돈 1천원으로 영천시로는 별 득이 없어요. 관리해 주는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다 주는 마당에 영천시가 힘을 써서 관리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되면 참 좋은데요. 사실 여름되면 1년에 몇 번씩 치산계곡이 오염되어서 지저분하다고 해서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고 사실 진불암 올라가는 골짜기 가면 여름에 고기 못 굽게 되어 있지만 잘 안지켜져서 다 버리니까 현재 저희들이 청소인부를 세사람 사용을 하는데 그 세 사람 가지고는 진불암까지 커버를 할 수 없습디다.

앞으로 위탁관리를 하면 겨울철에도 합니까?

예. 부의장님 지적이 맞는데 저희들이 인근 지역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군위 고로지역하고 동해안의 간판없는 조그마한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자연발생적인 해수욕장도 마을 자체적으로 주차료는 1천원씩 다 받고 있습니다.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도 가보았지만 인상이 좋지는 않습니다. 굳이 영천시 입장에서 영천시 수입도 안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더 보충해서 더 베푸는 행정을 하면 효과가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들어오시는 분들 주차료 문제 기분상하는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쓰레기봉투를 하나씩 주면서 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나 버릴 것도 덜 버리고 주목적은 첫째 현재 진불암까지 올라가는 치산계곡을 좀 더 깨끗하게 관리해 보자는 주목적인데 현재까지는 주로 치산 들어가는 치산2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치산계곡에 그 밑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있는 곳은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데 주차장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올라가야 되니까 들고 가기 싫으니까 차로 가는데요. 와서 한번 이미지 나빠지면 다음에 올 사람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지금현재도 통제를 합니다. 주차장 이상은 못 올라가도록 통제를 합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맡아서 환경정비라든지 기타 등등을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를 구상한 것 아닙니까?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환경을 정화하는 측면에서 공무원 인력이 조금 덜 더는 측면에서 고안을 해 낸 것인데 부의장님은 반대의사를 던지셨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통과시켜 주신다면 앞으로 청년회를 통해서 현재 저희들 주차장 위로는 시욕장 짓다가 부도난 밑에 다리 위로는 차량을 통제해서 차량을 일체 안올려 보낼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차단기 시설을 했습니다.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차원이 주목적인데 아까 여러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시비가 확충된 것도 아니고 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것이 주목적인데 어차피 이렇게 시행해 보고 나중에 안되면 다시 보완을 한다든지 폐기를 한다든지 하면 안되겠느냐 생각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비수기도 만약에 청년회에서 성수기에는 차량이 많으니까 주차료가 나오지만 비수기는 매달릴 사람도 없다니까요. 위탁관리 할때 잘해서 하루에 한 대라도 주위 청소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잘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성수기에만 받는다는 말씀아닙니까?

아닙니다. 연중합니다. 저희들이 치산계곡을 깨끗이 보존하자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부의장님 양해 하시겠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태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조례개정안 심의를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상정안은 영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먼저 영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1995년도 시군통합이후에 현재의 조직체계로 기본 골격이 유지됨으로써 변화하고 있는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미흡했고 또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그 지역의 장기발전을 전담할 기구 신설에 필요성이 재개가 되어 지역발전을 기획하고 입안, 분석 조정할 전담부서를 신설을 하고 국간 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과를 조정하고 또한 이원화된 인허가업무를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를 행정지원국 소속에서 산업건설국으로 변경하고 문화공보담당관을 폐지해서 지역개발담당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담당신설은 기획감사담당관내에 문화시설담당 그리고 정책개발담당관내에 산업정책, 산업협력, 관광기획담당 그리고 종합민원처리과 내에는 복합민원담당 농축산과 내에는 한방자원개발팀 그리고 기술보급과 내에 과수지도, 기술개발담당 등 8개 담당을 신설하고 폐지는 문화공보담당관내에 관광문화재담당과 종합민원처리과 내에 환경공업민원담당을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폐합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획감사담당과 조사담당을 감사담당으로 하고 총무과의 시정담당과 인사담당을 행정담당으로 하고 종합민원처리과 건축민원담당과 도시주택과의 건축물관리담당을 건축민원담당으로 과수원예과의 과수원예담당과 포도담당을 과수원예담당으로 농촌지도과의 지도기획담당을 인력육성담당과 합해서 지도인력담당으로 농촌지도과의 연구개발담당하고 기술보급과의 경제작물담당을 경제작물담당으로 통폐합 해서 12개 담당을 6개담당으로 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종합민원처리과 민원담당을 민원행정담당으로 농림민원담당을 농지민원담당으로 새마을과 건전생활담당을 체육지원담당으로 환경보호과 청소시설담당을 환경시설담당으로 건설과 재난관리담당을 재난방재담당으로 도시주택과 건축지도담당을 건축문화재담당으로 농축산과 식량작물담당을 농산담당으로 과수원예과의 시장개척담당을 유통지원담당으로 하고 기술보급과의 작물환경담당을 식량작물담당으로 수도사업소의 기술담당을 급수담당으로 변경하여 시대적 흐름에 보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담당부서 조정으로는 정책개발담당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정책개발담당관으로 문화공보담당은 문화공보담당관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대외협력담당은 총무과로 위생민원담당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사회복지과로 기술보급과의 농업경영담당을 농촌지도과로 하수담당은 수도사업소에서 환경사업소로 부서를 변경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4일 전체의원님들 간담회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때 말씀하신 수도사업소의 하수담당을 환경사업소로 소속을 변경을 하더라도 민원업무에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의 교통지도팀과 건설과의 1-2동기동팀은 6급무보직제를 활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기구개편승인 협의를 받아서 또 영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영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해서 단위 사무명도 변경을 하고 실제로 본청에서 이관해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등 현행 읍면동에서 위임처리하는 업무가 현실과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괄해서 재정비하고 내부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는 조례는 또는 규칙으로 위임을 해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내부 위임사항을 권한위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써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농지전용신고 등 20여종이 있고 기존의 지침으로 시행하는 것을 규정한 신규위임사무는 2륜자동차사용신고 가로등 방범 등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이 폐지된 것은 공연신고, 인장업신고, 임산연료채취신고와 가스안전공사 위탁처리하는 액화석유가스 신고와 본청으로 이관하여 처리하는 도로점용허가, 건축신고사항, 하수도 및 수도관련업무는 위임조항에서 삭제를 하고 본청에서 업무를 취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지방세완납증명은 지방세납세증명, 생활보호대상자증명은 수급자증명으로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서 단위사무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본 조례안들은 행정조직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또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개정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에 시장개척팀이 신설되는데 농축산과에는 몇 개의 계가 생기는 겁니까?

농축산과는 농정기획담당, 농산담당, 축산담당, 유통담당, 한방지원개발팀이 시장개척팀의 역할을 하게됩니다. 시장개척팀은 유통특작과에 있는데 유통지원담당 그 담당하고 합해 집니다. 유통지원담당하고 업무를 같이 하고 농축산과에 있는 시장개척팀은 지금 한방자원이 상당히 지역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방자원개발팀으로 됩니다. 소장이 직접관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지금도 유통특작과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해서 이것을 한방지원개발팀으로 만들어서 소장이 직접 지위해서 이 부분을 한방 세계박람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방자원을 개발해서 지금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학청을 대구에 신설해서 우리 한의학연구센터를 영천으로 가져온다든지 이런 쪽으로 할려는 계획하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것이 정책개발담당이 신설되고 문화공보담당이 폐지되었는데요. 조정하는 이유는 능률성하고 생산성을 높인다고 했는데 관광기획하고 문화시설은 지금까지는 문화공보담당관 소속이지요? 능률성을 봐서는 문화시설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들어가고...

문화시설은 시민회관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시설들입니다.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민속관하고 이름을 담당으로 정식 명칭을 주어서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결국 문화재를 만드면 관광상품이 되는데요.

문화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광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쪽은 전적으로 관광업무만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담당관실안에 관광개발담당을 만들어서 우리 치산관광지를 개발한든지 청통은해사 집단시설지구를 조성한다든지 골프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큰 프로젝트를 관광하고 연관되는 것 우리 영천시의 5일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영천의 8경이라고 해서 영천의 관광자원을 벨트화 시킨다든지 작은 관광 업무부터 큰 것까지 전부 관광을 엄청나게 발전시키고자 지금은 관광문화재계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재는 실제로 사찰이라든지 아니면 석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건축분야입니다. 물론 미술부분의 탱화도 있고 무형문화재나 이런 쪽도 발굴해 낼 수 있겠지만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주로 사찰의 것이 가장 많습니다. 거의 건축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건축 전문가들이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건축분야에 건축문화재계라고 해서 그쪽으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행정직계장이 관리해서는 전문성이 없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무형문화재가 건축하고 관계 있습니까?

현재 무형문화재가 없습니다.

앞으로 주5일제 근무가 되면 관광업무를 주로 해야 되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이 폐지가 되니까 차라리 승격시켜서 힘을 실어 주어야 되는데..

관광쪽은 더 실어 주는 겁니다.

직책이 낮아지니까 힘이 적지요.

안그렇습니다. 정책개발담당 쪽에서 우리 문화재뿐 아니고 관광하고 연계되는 것은 전부다 합니다. 다만 문화재에 대한 관리만 건축에서 한다는 것이지 그것을 관광하고 연계시켜서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는 부서는 관광개발담당에서 합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는 계가 문화쪽은 우리 시청을 입안하고 거기에대한 실적이 나타나고 하는 기획실 쪽으로 갑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안에 문화공보가 가기 때문에 즉시 그 시책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 훨씬 더 힘이 실립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는 것보다는 그리고 대외협력계는 향우회뿐아니고 우리 시 전체 시민단체나 조직을 관할 할 수 있는 지금 현재도 거의 대부분하고 있습니다만 총무과로 옵니다. 대외협력계가 그러면 지금 공보실에서 활동하는 훨씬더 힘이 실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 쪽은 전에는 문화재와 같이 한사람이 보던 것을 계를 하나 만들어서 관광 쪽만 취급하도록 하는 겁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들어가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관심을 가지고 또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행정이 투입해야될 그 부분을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다 넣어 두었습니다. 그 부분이 훨씬 힘이 더 실립니다. 공보담당관실이 이름은 없어졌지만 각 기능별로 가는 위치는 훨씬더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됩니다.

담당관이고 과장이라고 하는데요. 레벨은 어떻게 됩니까?

같은 5급이 하고 있는데 담당관실은 정책을 기획조정하고 과는 그 정책을 집행하는 겁니다. 조정하고 기획하고 입안하는 부서는 담당관이라는 명칭을 붙여주고 실제 그 업무가 정책적으로 정해지면 그 업무를 실제 집행하는 부서는 과장, 소장입니다. 실제 공보담당관, 정책담당관은 시장님으로 봐서는 자문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자체가 많지요. 시행하는 쪽이 아니고요.

건축지도담당하고 도시주택과에서 하는데 건축문화재담당도 도시주택과에서 하는데 건축문화재 사찰의 건축은 일반 설계허가 신고가 안되잖아요.

문화재관리청에서 승인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영천시의 사찰에서 신고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것을 전담할 그런 담당자가 있어야 될 텐데요.

지금은 예산심의해 보실 때 아시겠지만 과연 문화재 업무를 담당할 팀을 만들면 계장 밑에 적어도 3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하로는 계를 못 만들거든요. 지침이고 방침입니다. 당장 문화재업무를 맡아야 할 사람이 지금은 건축직 한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맡아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직이 다시 건축부서에 가서 건축전문 담당계장 밑에 들어가면 지금하고 있는 일이 오히려 더 쉬워집니다. 일반 건축하고 틀린다고 하시지만 건축의 원리는 다 같은 거지요. 지금도 우리 일반 고건축을 연구한 사람은 문화재관리청 밖에 없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시군에 고건축 연구한 사람을 문화재담당관에 넣어두는 곳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건축을 설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건축직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단, 문화재업무를 계속 봐온사람을 계속 바꾸면 안되지요. 문화재 업무에 계속 종사한 사람이 계속 지키도록 저희들로써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름만 바꾼다고 잘된다고는 안믿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만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주를 세우거나 가로에 하는 그런 돌출간판이나 읍면에 하고 있는 그 부분이고 그 외에 옥상에 세운다든지 에드블룬을 설치한다든지 교통시설물을 이용해서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원동시설을 이용해서 광고를 한다든지 교통수단이용 광고 버스에 한다든지 선전탑을 세운다든지 아치를 세운다든지 이와같은 심의대상 광고는 본청에서 하고 아주 간단한 것만 읍면에서 하도록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을 실제 읍면장들이 조례로 규정을 해서 현재 내부위임 된 것을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허가해 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부위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부위임된 것은 자기가 해 놓고도 시장명의로 통보를 하고 해 놓고 나서 광고물 담당부서에 보고를 해야되는 그런 행정의 이중적인 어떤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책임지고 한 것은 자기가 바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내부위임된 것을 조례로 해서 권한을 위임시키는 겁니다.

전에는 새마을과에서 처리를 했는데 허가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타부서하고 협의사항도 있고 하니까 본청에서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현수막부분 이런 것을 신고를 하면 기간연장이나 이런 것을 할때는 읍면에서하고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허가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되어서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내용에 보면 전문적인 업무지식이 요구되는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시본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전문적인 것은 전부 본청에서 설치를 하고 가로에 한다든지 돌출한 것 그런 간단한 겁니다. 지금도 읍면장이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조례로 권한까지 다 준다는 겁니다. 철거도 시키고 허가도 하고 간단한 것들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천급 중에 행위단속 이런 것은 전부...

읍면동에서 하지말고 이것은 본청에서 하라고 삭제를 했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번호판부착 및 봉인은 읍면동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읍면동으로 넘어갔습니까?

이것은 이륜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