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F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장님이 공무로 출장 중이므로 관련 규정에 의거 부의장이 의장직무를 대리하여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안동 대학교 행정학과 남치호 교수님과 대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방청하러 오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정질문 및 답변이 상정되어 권재복 의원님 외 세 분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에 따라 권재복 의원과 손광영 의원, 그리고 김종박 의원과 우남식 의원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두 분 의원님이 일괄질문 후 집행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며, 다음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복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제68회 안동 시의회 시정질문에 방청해 주신 안동 대학교 행정학과 남치호 교수님을 비롯한 대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가실 적에 의회를 한바퀴 돌아보시고 현장학습에 충분히 효율적인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우리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이 지역 경제를 좀먹고 있는 현실과 당면 현안으로서의 공무원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책, 그리고 대구와 안동 에서 개최되는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관련한 관광객 유치방안과 동사무소 통·폐합 및 분동에 대한 질문은 시장께 드리고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는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충원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지난 5월 7일자 매일경제신문의 “「기자 24시」” 기업이 싫은 안동 시 공무원이라는 제하의 칼럼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읽어 보셨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역 취재를 하다 보면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는 광고 카피처럼 지자체 장에 따라 지역 경제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특히 지역산업 육성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자치단체와 단체장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자주 놀라게 된다. 치적 알리는데 급급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이름만 그럴싸한 축제 개최에는 혈안이 돼 있으면서 정작 지역기업 현안에는 도무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지자체가 한 둘이 아니다. 최근 경북 안동 에서 만난 한 중소기업 사장은 “ 안동 시청 고위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정년이 코앞인데 왜 기업 한다고 설쳐 신경 쓰이게 하느냐’라고 해 어안이 벙벙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마다 면 단위만큼 주민이 외지로 빠져나간다고 걱정만 할게 아니라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는 노력은 왜 안 하는지 안동 시청을 포함한 많은 지자체에 묻고 싶다. 이 글은 매일경제신문의 배한철 기자가 쓴 칼럼의 일부입니다. 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김휘동 시장께서는 제3대 안동 시장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지목하고 우리 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바이오테크노파크와 바이오산업단지 조성, 바이오 한방타운 유치는 물론, 유통단지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전국적으로 광고가 되었으니,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안동 ”은 고사하고 기업이 오다가도 다시 되돌아 갈 일 아닙니까? 시장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취임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조직장악이 안되었다 말씀입니까? 아니면 일부 공무원이 고의로 시장을 골탕먹이고 있는 겁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시민들이 납득할 정도의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최근 화물연대 파업, 한총련 사태, 전교조의 연가투쟁 분위기 고조 등으로 국가 위기관리능력 부재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공무원노조 설립·운영법 제정을 둘러싸고 전국공무원노조에서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있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공무원노조 설립·운영법이 노동 3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단체교섭권 중 협약 체결권은 가장 중요한 예산 법령부문을 제외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의 제정을 떠나 앞으로도 공무원 노조의 쟁의행위가 있을 수 있으며 일선 자치행정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안동 시는 안동 시의 주인이자 안동 시 공무원의 사용자로서의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동 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 8월 대구와 안동 에서 개최되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관련한 준비상황 및 관광객 유치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 동안 대구와 안동 에서 개최되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대회기간 동안 170개국 1만1천여 명의 선수 임원이 참가하는 매머드급 국제대회로 육상, 수영 등을 비롯한 13개 종목의 경기가 개최됩니다. 대회기간 동안 인근 예천에서는 양궁경기가 열리며 안동 에서는 10일 동안 22회의 농구경기가 예정되어 있어, 많은 선수와 임원 및 보도진,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회기간 동안 안동 시를 방문하는 선수 및 임원 관광객들에 대한 안내 및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안동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스포츠 경기 뿐만 아니라 문화체전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와 산업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통·폐합 및 분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남동 지역(정상, 정하, 수상, 수하)에 대단위 택지개발이 완료된 후 현재 1,680세대(5,327명)가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 경북지사가 이전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 이전(5월24일)으로 인해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이 동시에 이전되면 민원업무가 폭주될 것이며, 금년 12월 현진에버빌 2차 354세대와 2004년3월 490세대, 2004년6월 화성아파트 599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2004년 상반기에는 인구 1만 명 이상으로 증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행정수요가 폭증되고 있는 강남동 지역은 서구동사무소에서 직원 2명이 강남중계소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으나 민원행정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상동(1,657세대 4,997명)을 서구동(2,349세대 6,183명)과 합치고 강남동을 서구동에서 분리하는 것이 행정처리나 주민편의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이를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는 옛 강남동사무소인 현 강남중계소를 그대로 사용하면 새로운 청사가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새로운 동을 분동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 주민편의를 위해 통·폐합, 분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한 질문을 부시장께 드리겠습니다. 1998년 이후 지금까지 구조 조정으로 많은 인원이 감축된 반면 추진해야 할 업무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 조정 과정에서 업무량을 따질 겨를 없이 직렬별로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감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업무가 늘어난 기술직은 더 많은 인력난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우리 시는 현재 정원 1,241명에서 17명이 늘어 표준정원은 1,258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건설관련 분야 기술직은 107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7% 선에서 늘어나는 건설관련 민원을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기에 힘들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한 바 인원을 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환경분야는 현재 10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2% 선으로 업무는 계속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예로 날로 늘어나는 농촌 폐기물처리와 기존 매립장 종료후 신규 매립장 확보 및 시설을 위한 인력 보강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지난 해 7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 시행에 따라 수변구역관리 오염 총량관리제 및 주민사업추진 등 새로운 업무가 급증하여 지역개발 규제와 주민 피해 및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부로부터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과 함께 수계 상 하류간 이해 관계를 생존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항이라 생각되어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경상북도는 수질보전과에 수계관리계를 만드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인력을 전체 공무원의 30% 정도까지 기술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안동 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과학 기술이 국가의 장래를 좌우하는 기술 시대에 안동 시는 앞으로 기술인력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기술직 특히 하위직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기술직 자리에 대하여 기술직으로 단일화하여 기술직의 사기를 앙양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수한 기술직이 자긍심을 갖고 안동 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기능직 6급 정원 책정시 지금까지는 도와 행자부에 협의토록 되어 있던 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김휘동 시장께서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에 건의하여 이번에 협의제가 페지되고 시 자체적으로 6급 정원을 책정 할 수 있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능 6급은 기능직 최상위 직급인 만큼 정원책정에 있어 매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원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부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충원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 묻겠습니다. 각종 재난 및 재해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피해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에서 참여정부 처음부터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노무현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 8월 1일부터 재난 관리청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 시의 경우 재해업무와 일반 하천관리 업무를 겸하고 있음으로서 재해 업무와 하천관리 업무 전반에 부족한 인력으로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해업무나 하천관리업무는 최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재해의 사전예방 및 하천관리가 필요하나 현재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첨단 시스템을 관리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장에 대해 4건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첫 건은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얘기의 말이 없어도 어떤 말이라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아시리라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동 시는 시장님이 열성적으로 하는 반면 모든 조직이 제대로 바퀴가 맞물리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은 생각하시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의 장악을 최대로 해서 시민들에게 뭔가 모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부분에 노조부분에 있어서는, 노조에서 합당하고 타당한 부분이 있으면 시장님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아마 노조에서는 시민들에게 피해되는 그러한 요구나 이런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단 유니버시아드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답변에 의해서 나름대로 계획에 수반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시행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전까지 보면 계획과 나름대로 말씀은 진짜 잘 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에 가서 미비한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거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네 번째 법상동 통폐합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법상동 하고 서구동을 통합하고 강남동을 분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동장들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물론 시장님께서는 2004년도 상반기, 중반기에 계획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 12월이 되면 아마 현진에버빌 2차가 들어가고, 4월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혼잡스럽기 전에 사전에 대비하고 계획된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시장님께서 내년 중반기, 상반기 보다 올 하반기 이내에 이 부분을 계획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시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복 의원님께서 2002년11월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와 양댐 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의식과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요구하고 협의한 사항 중에서 먼저 안동 ·임하 양댐 건설로 인한 이설 도로정비와 도선운항 관련 대체도로 개설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설도로 정비대상은 모두 33개 노선 198.70㎞에 1,90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908억원을 투자해서 23개 노선 109.50㎞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잔여 사업 32개 노선 89.20㎞에 앞으로 994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댐 주민생활도로 정비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선운항 관련 대체도로 개설은 모두 11개 노선 34.70㎞에 238억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100억원을 지원받아 정산～주진간 도로 외 5개 노선 18.20㎞를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 5개 노선 16.50㎞ 도로정비에 소요되는 138억원도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업비를 지원 받기 위해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산서원 앞 안동 댐을 횡단하는 도산대교 가설은 현재 경상북도에서 2000년도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금년도 7억원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2004년 착공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도 한국 수자원 공사에 사업비를 지원을 함께 지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풍 루사시 댐으로 유입된 부유물과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여름 호우 및 태풍 “루사”로 유입된 부유물과 쓰레기는 안동 댐 2,800톤, 임하댐 2,200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중 안동 댐에서 발생된 2,800톤은 한국수자원공사 안동 댐관리단에서 폐기물재활용업체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위탁하여 전량 처리가 되었고, 임하댐 2,200톤에 대해서는 2,134톤은 자체소각 처리하고, 나머지 불연성 쓰레기 66톤은 안동 시광역매립장에 반입하여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임하댐 방류로 인한 상수도 원수 탁도 문제에 대하여는 상류지역의 미세 점토질이 유입되어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고 고탁도시 200NTU로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동안 침전과 자연정화 등으로 현재 8NTU 정도로서 정수과정에 처리됨으로서 우리 시 원수 수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간 원천적 탁수 저감을 위한 수 차례의 대책회의와 협의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탁수 및 기타수질오염원 저감방안 조사 용역”을 올 6월에 착공하여 내년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댐 용수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맑은 물 유지 공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과학기술분야 공무원을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는데 우리 시도 기술직과 환경분야의 인력을 높여야 된다고 하시면서, 기능직 6급 책정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8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으로 2국 9과 2사업소 3개 동을 감축하고, 인원은 1,569명에서 1,241명으로 328명을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감축 과정에서 부서별, 직렬별로 업무량에 따라 조정 방침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실상 부서별, 직렬별로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던 애로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토목직 등 기술분야는 민원처리, 재해예방과 복구, 도시계획업무, 건축지적 등 업무량 폭주로 야간근무가 다반사인 것이 현 실정이고, 환경분야 역시 인력지원 없이 환경부로부터 많은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되었고, 또한 “낙동강수계물관리특별법” 시행으로 그 업무량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목, 환경 등 기술분야에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는데 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정원제 시행지침도 일반행정분야 보다 서비스 직종과 건설·도시개발, 환경 등 기술분야를 보강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부서별로 인력진단을 실시해서 가급적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신규로 업무가 늘어난 부서는 인력을 증원할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기능직 6급 책정에 대하여 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능직 6급의 정원책정에 있어 매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기능직 6급 책정은 3%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고 7명의 정원책정이 가능합니다.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에서도 기능 6급은 수석장(首席長)으로서 최상위 직급인 만큼 일반사무보조는 제외하고 책임성에 걸맞을 뿐 아니라 또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계, 전기, 선박, 운전의 근무연수와 인원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표준정원 시행에 따른 우리 시 정원책정은 6월말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북도와 협의토록 되어 있어 부서별 기구·인력진단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확정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대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하댐 방류수로 인한 상수도 원수 탁도 문제 이것 200NTU에서 현재 8NTU로 수치가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습니까? 어떤 시스템 장치를 했습니까?

그간에 금년도에는 강우가 많았습니다. 또 자연적 침전도 되고 해서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탁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응집 침전이 필요한 데 응집과정에서 인체에 위해하게 약품이 과량 투입되지 않았나 이게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수질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안전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 관계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철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하여 환경 및 기술분야의 인력난에 대한 본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고 또 현실적으로 미비한 인력을 제때제때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들이나 실무를 맞 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에 많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라는 점에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도 또 기능직 6급 정원 책정으로 연쇄 승진이 기대됩니다마는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에 기회를 기대해 봅니다. 하위직 공직자들이 뭔가 희망이 있고, 뭔가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개개인 적으로 만나서, 부시장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기술직을 우대해야 된다, 또 건설행정에 대한 직원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다, 또 사실 민원의 거의 80% 이상이 건설, 토목, 환경 이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도 그렇고 주민들의 대다수 민원을 보면 현장위주의 행정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인력배치도 유효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 기술직 복수로 된 6급 담당자리에 행정직을 보하고 고참 기술직이 아직도 무보직에 있는 것을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99년도 2단계 구조조정 시에 아까 답변드린대로 같이 직렬별로, 직급별로 그리고 일괄적으로 몇 %씩 줄이다 보니까 같은 6급이라도 상대적으로 보직을 못받고 주무로 있는 행정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상공담당에 행정과 기계직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계직렬이 과원이 발생되어서 현재 보상 등 업무량이 과중된 건설과에 배치해 놓았고, 금년 8월말로 구조조정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서 직렬별로 불부합 현상이 발생되었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금후 인사시에 이것을 조정하도록 하고, 또 의원님께서, 현재 저도 기술직으로 공무원하다 부시장으로 나와 봉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모든 분야에 기술직이 행정직보다도 대우를, 대우를 받는다 하면 좀 이상하지만 진급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처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해 가지고 그 분야별로 또 진단할 때도 그 전에 담당했는 과장들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또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좀더 현실성 있는 정원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무보직으로 있는 사람을 거의 우선적으로 해서 해나가야 되며 또 묵묵히 일선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말없이 조용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행정이나 기술이나 전부 다 그렇습니다. 묵묵히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예가 있다라는 부분을 부시장님께서 생각하시어 전체 1,241명의 공직자들을 보다더 관심있게 봐주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받는 그런 시대가 도래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점에 유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석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우 의원입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왕 표준정원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차제에 인력진단을 새로이 해서 업무량이나 기구별로 각 과별로 진단을 새로 해서 직렬별로 정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전체 정원이 되다보니까 어차피 각 직렬별로 업무량하고 안 맞는 부서가 많습니다 지금. 아까 손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조조정 후에 정원이 처음 시달되었기 때문에 정원조정 시에 일괄적으로 실효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동료 의원 손광영 의원께서 여러 가지 우려와 질문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현재 우리 시에서 옛날에 ’95년도 시·군 통합당시 조직에서 이런 기술직 분야나 행정직 분야 또는 특수기능 이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옳은 조직진단과 형평성을 못 맞추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그러한 것을 과감하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기술직 인력이 제일 현실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직이, 현장에 뛰는 기술직이 여러 가지로 정원이 있어도 임명을 못할 사례도 있었고, 이러한 것을 해소를 해야 되겠다고 가급적이면 별정직을 현재 있는 직급에서는 하위직을 올려주는 것은 좋지만 그 보다는 차제에 기술직을 6급이면 6급 정원을 더 늘려서 자연스럽게 행정직을 감해서 한다는 것 사실 어렵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수를 부족한 직렬에 해서 더해서 발란스를 맞춰주면 불편이 없지 않겠느냐, 한가지 예를 든다면 검찰 고시 합격한 한 사람이 판검사는 될 수 없잖습니까, 따라서 행정직도 자꾸 행정직, 행정직 하는데 행정직도 당시에 임용시험 칠 때는 시험과목이 다릅니다. 기술직하고,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그 자리가, 직렬이 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승진하기 위해서 시험을 쳤고, 또 기술직이라 해서 못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기술직 고통을 압니다마는 우리 시에 기술직이 그렇게 뭐 승진에 홀대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 보다는 통합과정에서 이래 가지고 사실 특혜를 받습니다. 사실. 이러한 점들을 조직 진단시에 깊이 챙겨보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직도 산림업무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안동 군과 안동 시에 있을 때 녹지과, 산림과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안동 시로 통합되다 보니 산림과 하나만 있기 때문에, 시내 큰 조경이라든지 다른 산림분야 업무가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놓고 관리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관리도 하고, 약도 쳐야 되고, 전지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분야도 다른 시에 비해서 녹지관리도 적습니다. 그 외에 면적은 넓은데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께서 기술직 분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차제에 증원되는 인력을 기술직 분야로 해서 기술직들이 업무로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덜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 내지 정원을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권재복 의원님,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재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먼저 권재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 안동 조각공원” 조성시 수자원공사측과 부지사용 및 전시관계, 공원명칭 등 협의한 내용이 무엇이며, 향후 보전관리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 조각공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안동 ,삶, 꿈」을 주제로 하여 안동 시 성곡동 805번지 일원 1만8,000여 평에 조각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안동 권관리단측과 제반 사항을 협의, ’99년 5월부터 2000년2월까지 총 사업비 8억원(국비4 시비4)을 투자하여 전국 유명 조각가의 작품 24점을 선정 구입하여 이곳에 설치함으로 시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조각공원 추진과정에서 수자원공사측과 협의한 사항을 말씀 드리면, ’99년2월2일 수자원공사측에서 부지사용 동의에 따라 당초 안동 조각공원 부지내 조각품 20점이 들어설 29평에 대하여 ’99년8월25일부터 2002년8월24일까지 3년간 무상임대차 계약을 ’99년8월 체결하였으며, 추가로 조각품 4점 및 “ 안동 조각공원” 표지석 부지 6평에 대하여 2000년1월1일부터 2002년12월31일 까지 3년간 역시 무상임대계약을 ‘’99년 12월에 체결과 동시 공원명칭도 협의하였으며, 전시는 홍익대학교 박 석원 교수외 23명의 초대 작가를 선정한 후 개별적으로 작품제작 승낙을 받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위치에 작품을 설치하였습니다. 조형물이 들어선 부지 35평은 임대 기간이 완료되었으나 공동관리 차원에서 수자원공사측과 협의하여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각공원조성 이후 수자원공사측에서는 1만8,000여 평의 부지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원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물레방아, 원두막, 연못, 정자, 조경공사 등 각종 부대시설을 확충해 오고 있으므로 보전관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전 관리는 지금까지 작품조명 전기사용료를 우리 시 에서 매달 납부하고 있으며 월 평균 35,000원입니다. 금년도 4월에 우리 시에서 설치한 조형물 중 일부 균열, 탈색, 녹물 등이 나타나 500만원을 들여 일제히 정비 보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리운영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자원 공사측과 협의하여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작품을 감상 할 수 있는 시민의 휴식 공원으로 자리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업무와 하천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표준정원제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건설, 도시, 환경 등 기술분야에 대해 인력증원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인력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손광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설과 『방제담당』은 재해와 방제업무를 겸하고 있어 현재 5명의 인력으로는 평상시에는 가능하나 재해발생시 복구에 따른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계』제가 폐지되고 『담당』제가 실시됨에 따라 담당별로 정원을 두지 않고 『과』별로 정원을 두기 때문에 『과』내에서 업무량에 따라 과장이 인력을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도 기술분야 인력 증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번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해서 인력을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재난관리청 신설문제는 5월23일날 입법예고 되어 청장을 정무직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어 금후 시·군에도 별도의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어 그 지침에 따라 기구나 인력을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시영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 항상 교통관련업무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권재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행자 안전운전을 위하여 앞으로 인도확보와 관리를 어뗳게 추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앞으로의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증·개설 된 국도는 1,600㎞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우리 시와 관련된 시·군도는 국도나 지방도에 대하여 도로신설시 길 어깨 폭이 좁으며, 특히 개설 된지 오래된 도로나 외곽도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 노견 및 인도 폭이 협소하여 시민 생활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시민이용이 많은 시가지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보행자가 안심하게 보행 할 수 있도록 중앙로, 대안로 북측, 용정로 ,생명고 등에 인도를 기 6.0㎞ 정도 정비 설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 댐 주변 등 주요 관광지나 주요도로 신설시 충분한 노견 확보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시가지 외곽지역인 읍·면 소재지에도 주민이 많이 다니는 노선에 대해서는 주민이 안전하게 보행 할 수 있도록 인도를 더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농촌지역의 각급 국도·지방도 등 도로에 확·포장사업 시행시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도로 노견폭을 최대한 확보하고 또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조치를 하여서 시민들의 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광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질문자는 아닙니다마는 권재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행자 인도 부분에 대해서 다소의 앞으로 발생되고 지금도 미비한 시점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께서 앞으로 보강을 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연계해서 한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동에 영남초등학교 진입로 국장님 아십니까?

예.

거기에 인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서구동에 서부초등학교 인도를 보면 노폭이 좁죠.

예.

거기는 두, 세 명이 걷게 되면 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드레인을 설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남초등학교 앞에 그 문제는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대안을 찾아서 가능하면 인도 폭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저들이 검토 중에 있고, 서부초등학교 앞 인도는 사실 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좁은 곳은 90㎝, 1m 정도 되는데, 사람이 병행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 부분에는 우리가 자전거도로정비계획 구간에 금년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할 적에 차도하고 인도하고 분리하는 안전시설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박 의원의 질문순서 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휘동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역 경제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좀처럼 회생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휘동 시장님! 시장님 취임 일성이 지역경제 회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동 은 도농 복합도시로서 농업발전 없이는 안동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년 가까이 다가오면서 지금 농정시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실 때 하신 약속대로 농업부분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이 선심성 일과성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농업 부분의 예산은 좀더 장기적으로 보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투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수입농산물과 경쟁을 하자면 농산물의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품질은 점점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즉, 저가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만이 무한경쟁시대에 우리농업이 가야 할 지향점이라고 생각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일이 농업기반 조성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새마을회관이 112개소, 경로당이 377개소에 건축되어 있습니다. 새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새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없는 곳에는 난방연료비 등이 지원되고 있는지? 그리고 새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일원화해서 관리와 지원을 하여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운영하는 것은 어떠한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등록된 저수지와 미등록된 저수지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하천 다음으로 중요한 지표수 용수원으로 농업용수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미등록 저수지는 몽리자들의 필요에 따라 지형 조건이나, 집수 유역에 따른 제방의 크기와 강도, 그리고 지질을 고려하지 않고 축조되어, 기술부족으로 인한 붕괴 위험과 관리 허술로 안전상 많은 문제점이 내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서 미등록된 저수지에 대하여 실태파악은 해 보셨는지? 또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질문 드린 내용은 민의 임을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남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의원입니다. 봄철의 잦은 비로 인해 농민들의 풍년농사에 대한 심려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며칠 전에는 일부 지역에 우박이 쏟아져 농민의 가슴을 애타게 하고 있습니다. 한해의 농사를 시작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이 실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김휘동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대부분은 근본적으로 농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부모 형제 그리고 친인척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지친 몸으로 비지땀을 흘리며 농작물을 가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톨의 결실이라도 더 얻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며, 과연 올해에는 농산물의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 점쳐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 시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농민이 느끼는 기대치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공무원은 농촌의 일은 바로 내일이라는 생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 농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한 가지라도 더 농민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일은 최우선 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하고, 도로 개설 등 농촌지역 기반조성 사업에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농촌의 경제가 나아지는 것만큼 침체상태에 있는시내 상경기도 일부나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민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시의 행정에 대해 많은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하루에도 몇 차례씩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접수하게 됩니다. 의회가 시민들의 대의기관이라고 할 때 시민들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행정에 반영하는 일은 우리가 가져야 할 최대의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의원 상호간의 입장관계를 떠나 시민의 원하는 바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나은 안동 의 미래상과 안동 시의 올바른 행정추진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행정추진과 관련하여 그 동안 현장에서 느끼고,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몇 가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최우선적 과제로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시정방침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농촌의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돌아오는 농민이 있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종전에 비해 많은 예산을 반영하는 등 농촌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시장님께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와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국내소비 못지 않게 해외 수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단일 품종에서 전국 최대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사과, 고추, 마 등의 작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실적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 수출을 보다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과 행정지원 현황 및 계획을 밝혀 주시고, 수출실적에 대해서도 지난해와 비교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해피해 현장에 대한 복구공사를 위해 설계하면서 외부 설계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수주한 업체에서는 설계에 앞서 현장답사와 현지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시공과정에서 현지 주민들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는 한편, 빈번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한편, 주민들로부터 시공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어떤 대책으로 임할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32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12억6천여만원 예산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부지로 당초에는 수하동 일원으로 예정하여 용역업체에 의뢰 용역을 시행하던 중 부지변경 등을 이유로 현재 용역을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와 퇴비화를 막론하고 성공적인 사례가 없어 자칫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일각에서는 우리 시가 직접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에 대해 노하우와 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민간업체에 사업일체를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예산확보 계획과 민간업체 위탁에 관한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종 사업종료 시점을 언제까지로 예상하고 있으며, 법적 기한 내에 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남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농업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바보 같은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업예산 편성 어디서 합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섭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농업용수 부분에 있어서 지역구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와룡은 댐 주변 지역이다, 자연환경보존지역이다, 농업용수 이렇게 한다 이래서 지금 현재 35%에 달하죠 우리가.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길원입니다 김종박 의원님께서 새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차이점과 관리 및 지원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형평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는 새마을회관 112개소, 경로당 377개소가 현재 건설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회관은 1970년대초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의 공동작업장과 회의장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되었습니다. 현재는 마을회관과 공동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경로당은 노인복지 시책사업으로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회관은 ’70년대 또는 ’80년대 초에 건립된 관계로 대부분이 시설이 노후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일부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서는 새마을 회관을 겸용으로 쓰는 곳이 81개소나 있고 경로당 난방연료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새마을회관은 마을주민 공동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경로당은 노인회에서 관리하므로 일원화하여 관리와 지원하는 것은 사용 용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는 마을대표와 긴밀히 협의하여 노후된 새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개·보수하여 활용할 시에는 관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질문하게 된 동기가 이렇습니다. 이웃하고 있는 마을에, A라는 마을에는 5,000만원, 많게는 7,000만원까지 지원되든가 해서 마을회관이 지어집니다. 똑 같이 인근하고 있는 이 마을에는 4,000만원 경로당 자금이 지원입니다. 그런데 두 마을회관이 노후된 건물이고 이런데 주민들간에 이것도 틀립니다. 실제 준공하고 난 이후에는 시장님 준공식 많이 참석하시지만 한 쪽에는 마을경로당, 한 쪽에는 마을회관 현판 붙입니다. 똑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행정의 난맥상 아닙니까? 금방 이웃동네에서 5,000만원, 7,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마을회관을 번듯하게 잘 지었다. 50가구 사는데 5,000만원, 7,000만원 들여서 지었다. 우리 동네는 그 동네보다 가구수가 좀더 많은데 왜 4,000만원 밖에 지원 안 해 주노 이런 이야기 숱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마을 회관이라고 2층이 새마을회관으로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2층이 있는데 이름이 그 옆에 경로당이라고 간판을 걸어 놓고 있었는데 경로당이 없다고 경로당을 새로 짓습니다. 시 예산 미리 본 사람 임자입니까? 고쳐 써도 충분히 될 동네에 경로당을 새로 지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양시하고 몇 군데서가 음식물쓰레기가 퇴비화도 안 되고 사료화도 안 된다고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에 TV에 나왔을 겁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농촌으로 유입되어서 농촌 토양 다 버렸다고요. 그런데 시에서도 사료화나 퇴비화는 아주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은 타 시·군이나 민간에 보니까 현재 사료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료화가 되고 있는데 사료화는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우려되기 때문에 안 되고, 퇴비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용역개발에 따라 가지고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시영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김종박 의원님 우남식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박 의원님께서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서 미 등록된 저수지의 실태파악은 해 보셨는지 또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업용수 수리시설은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시장 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현황은 안동 시 관리구역에 172개소,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구역은 15개소를 합쳐서 전체 18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안동 시수리계관리조례에 따라 각 수원으로서 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구역내의 몽리민으로 구성된 수리계에서 자체적으로 정기, 수시점검 및 경미한 보수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해기간에는 각 수리계장을 중심으로 예찰활동과 홍수시 수위조절 등을 수리계에서 하고 있으며, 저수지 보수에 다소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있는 지역은 읍·면·동을 통해서 예산지원 신청될 경우에 현지 확인해서 점검 판단결과에 따라 예산확보 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등록된 수리시설물의 보수도 상당한 시급합니다만 예산사정상 일부는 보수를 완료하지 못한 곳이 있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보수 보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등록 저수지는 오래 전에 소규모 농지의 용수확보를 위한 시설로 실태파악 결과, 7개 면에 17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대부분 농어촌정비법의 수리시설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시설로서 홍수시 홍수배제를 위한 시설 미비 등 미비한 상태입니다. 또 수혜면적도 5ha이상인 저수지가 5개소, 5ha미만인 저수지가 12개소로 조사되어 있으며 이들 시설들은 집중호우 등 재해에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설 관리자와 협의하여 향후 안동 시수리계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최소 수혜지역의 면적이 5ha이상이며, 수혜자가 5인 이상으로서 수리계 조직 이 가능한 시설은 시설 부지를 일단 시로 기부채납 할 경우 장기적으로 시가 인수받아 유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기부채납에 대한 미협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수지 소유권이 개인의 사유재산인 만큼 앞으로 최소한 홍수시 안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행정계도를 하고 우리 시에서 기술지도를 해서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재해발생시에 재해를 유발시키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남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피해 현장에 대한 복구공사를 위해 설계하면서 설계에 앞서 현장답사와 현지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으므로서 시공과정에서 현지 주민들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는 한편, 빈번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걱정과 함께 우려를 표시하였고 앞으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지구생태와 대기환경변화로 예기치 못한 각종 기상이변이 발생되고 있으면 자연재해도 다양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이점에 대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피해 최소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예방대책도 많은 노력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최근 들어 여름철이면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매년 2～3회 정도의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두 차례 호우와 태풍이 내습되어 발생된 피해를 다가오는 우수기 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전체 기술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해복구는 피해발생과 동시에 짧은 기간 내에 항구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복구 계획을 확정 받아야 하며, 또 다음해 우수기전까지 신속한 복구공사 완료를 위해 부족한 자체 기술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설계반을 편성·운영하면서 많은 건수의 설계를 조기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기술이나 장시간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중요구조물 이나 중·대규모 개량복구 지구에 대하여는 부득하게 용역설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여건 속에서 수해복구는 이듬해 우수기전에 완공되어야 됨으로 복구에 따른 절대적인 공사기간 부족으로 충분한 조사설계 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자체설계 및 용역설계시 일부 현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지 못하는 관계로 시공과정에 주민들이 마무리 시공과 이용불편사항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현장도 다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원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해서 타당성 검토후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시행하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걱정하신 수해발생에서부터 조사복구를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가능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최대한 수렴하는 기회를 만들어 설계에 반영 하는 등 수해복구 사업을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실 현실적으로 미등록저수지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네요.

시설 부지 자체가 개인 사유시설이라서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사유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등록이 대부분 배제능력도 없고 또 시설 자체가 옛날에 시행을 하면서 양곡 사업이나 물주머니 사업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전부 개인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정한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시설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시가 직접관리를 하고 협의가 미 협의가 된 시설에 대해서는 재해예방차원에서 어떤 유발이 안 되도록 행정지도나 간접적인 예산지원을 통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무 갑작스런 일입니다마는 사전에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규모가 큰 저수지도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5㏊ 이상 대부분 파악을 해보면.

16㏊, 20㏊ 이런 못들이 있는데 이게 터지면 못 터지고, 못 하류에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비싼 돈 들여 해놓은 제방까지 다 피해를 봅니다. 제방에 한계 수위가 있는데 거기다 그 물이 보태면 제방까지 터집니다.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재해 피해가 없도록 행정조치나 사전 예찰이나 그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조치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행정조치 한다고 금방 여력이 안 되는 것을 개인이 관리하는 못 같은 것을 정비가 됩니까?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해서 누수방지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강구하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실 소유자 동의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난감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해발생하는 어떤 대책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 상황파악 전부 해 보시고 위험한 저수지가 수해를 안 보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