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95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복지여성국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3월 17일자 인사에 의해서 복지여성국 담당으로 새로 임명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충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전라북도의회 제195회 임시회에서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복지의 개념도 전 국민이 공급자인 동시에 수혜자가 되는 참여복지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으며 우리도 이에 발맞추어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선진복지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복지의 선진화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제안설명 드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의를 다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자체사업 및 경상예산을 가감하여 정리한 것으로써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3년도 기정예산 2,386억2,800만원 대비 0. 2%인 4억3,700만원이 증액된 2,390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도 일반회계 총 세입액의 13. 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4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과별로 구분하면 사회복지과 3억1,800만원, 가정복지과 6백만원, 여성정책과 1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기정예산 3,261억4,600만원 대비 0. 6%인 20억1,400만원이 증액된 3,281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도 일반회계 총 세출액 대비 18. 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과별로 구분하면 사회복지과 9억2백만원, 가정복지과 5억4,900만원, 여성정책과 3억9,300만원, 중등여성교육원 1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과 8쪽의 각 과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과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6,500만원이 증가한 1,989억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 7억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4억8,8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10억9,600만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 2억1천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4억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호남 4·19혁명 자료집 발간 1천만원 등 총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3,700만원이 증액된 223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쪽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9,5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억4,8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2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200만원 등을 감액 3억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도립복지관 시설물 보수공사 3,200만원 등 총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정복지과 소관 가정·노인복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7,900만원이 증액된 539억6,1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경상사업으로 시간외수당 등 1,900만원을 증액하고, 자체사업으로 정읍노인복지회관 건립 3억원 등 3억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보육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7천만원이 증액된 489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아동학대검사비 6백만원 등 1,100만원을 증액하고, 영아전문보육시설 신축 1억5천만원 등 총 1억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여성정책과 여성정책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9,300만원이 증액된 27억7,4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경상사업으로 여성공무원 워크샵 등 4,400만원을 증액하고, 12쪽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비 4,800만원 등 총 1억4,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여성발전연구원 운영비 1억원, 여성발전기금조성 5,500만원 등 총 2억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중등여성교육원은 기정예산보다 1억7,100만원이 증액된 7억1,5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경상사업은 일반운영비 등 1,900만원, 자체사업으로 교육원 기능보강사업 1억3천만원 등 1억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2억5,900만원이 증액된 1,616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 중 전입금 및 부담금 2억3,600만원과 국고보조금 10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이 총 1,616억3,5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사업예산 12억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2, 73쪽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극대화하는 등 도민의 행복지수를 한단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하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복지여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2003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390억6,41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386억2,763만4천원보다 0. 2%가 증액된 4억3,653만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3,281억6,081만9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261억4,634만8천원보다 0. 6%가 증가된 20억1,447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2003년 제1회 추경 세입과 세출은 1,616억3,50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03억7,656만원보다 12억5,948만8천원이 증가하여 0. 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여성국 2003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와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 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10억9,5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2억1천만원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감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3억원,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7억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4억8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은 정읍 노인복지회관 건립 3억원, 영아전문보육시설 신축비 1억5천만원, 여성발전연구원 운영비 1억원, 증등여성교육원 기능보강사업비 1억3천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0. 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이에 따른 도비 및 시·군비 부담금이 증액 편성되어 1,616억3,50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 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예탁금 10억원, 본인부담 환급금 등 2억8,300만원, 관리사 인건비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2종 수급자 융자금 4,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는 예산편성지침 부합 여부 등 실무적인 면을 중점 검토하고, 사업시기 등을 감안 적정성 및 실효성 여부, 유사경비 중복계상, 과다계상 등 낭비성 예산편성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금회 추경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의 증·감액으로 인한 예산변경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된 호남 4·19혁명 자료 발간을 위하여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보조금 지원단체인 4·19혁명 부상자회 광주·전라연합지부 회원이 전북 2명, 전남 3명, 광주 6명 등 총 11명에 불과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되며, 부랑인 기능보강사업비로 포크레인 구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용자 자격증, 운영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비로 사료됩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도립복지관 시설물 보수공사 3,200만원, 정읍 노인복지회관 3억원, 부안 노인회관 건립사업비 5천만원의 경우에는 내실있는 재정운용을 위하여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나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지적되며, 노령화·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의 일거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인 일거리사업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구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금번 추경에 편성된 주례 양성을 위하여 3기에 40명씩 4일간 교육으로 1천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재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원봉사자 위크샵 보상비 1,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국체전 참가 자원봉사자는 3천여명으로 이 중 여성봉사자 40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여 전국체전이 끝난 후 제주도에서 워크샵을 개최하는 것은 전체 자원봉사 참가자와 형평에 어긋나는 특정인에 대한 참가자 보상비로써 낭비적 예산편성으로 재검토해야 할 예산으로 사료되며, 전라북도여성회관 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공사비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실시설계비가 공사비의 10%를 적용하여 과다 책정되었으며, 중등여성교육원 단체활동실 신축비 1억3천만원의 경우는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지 않는 등 시설비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검토가 요구되며,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97년부터 2005년까지 9개년에 걸쳐 60억원을 조성계획이었으나 현재 기금조성액은 28억9,700만원으로 은행 이자율의 비효율성과 도 재정 형편을 감안하고 여성단체의 의견을 들어 목표액을 30억원으로 조정하고, 2004년부터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5,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현재 예치된 기금 정기예금이 만료되면 기금총액이 30억3,300만(원금 28억9,700원, 만기이자 1억3,600만원 포함)으로 금번 추경에 편성된 5,500만원은 부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그 아래 기금 예치현황은 구좌별로 예치한 2004년 3월 만기시 기금 총 조성액은 30억3,300만원입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증액 내시에 의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예탁금과 본인부담 환급금 증액 편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진료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에 새로 부임하신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62쪽에 보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전라북도여성회관 개·보수에서 실시설계비 362만원을 책정했는데 왜 362만원을 책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원래 시설보수를 하는데 미리 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와 감리비 등 해가지고 한 10% 정도를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실시설계비 4. 27%만 해야 하는데 저희가 잘 모르고 10%를 적용했습니다.

그러죠. 4. 27%에 220만원 정도 해야 되고, 지금 4천만원이 추가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그것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여성교육원 다목적실 신축하는데는 왜 실시설계가 안들어가 있죠?

여기는 이것을 따로 세부적으로 해야 하는데 세부적으로 안하고 활동실, 양호실 이렇게 산출내역, 부기를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잘못했습니까?

예.

지금 경량철골조립식으로 60평 정도 되면 실시설계비가 520만원 정도 되거든요. 4. 27%를 적용해야 되죠?

예.

적용해서 잘 하시고요.

산출기초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그 다음에 25쪽 부랑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해서 지금 3개소에 지원을 하죠?

예.

거기에 보면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지금 국비가 50% 서져있기 때문에 도비, 시·군비를 책정한 겁니까?

비율이 이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는 내려와 있고요?

예.

그러면 지금 전주시 사랑의집을 보면 탈수기, 건조기 구입을 했죠. 견적서 받아서 관계공무원이 확인했는가요? 왜 2,200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섰죠? 그것 구입만 합니까?

탈수기, 건조기 구입을 작년에 여기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신청을 하면 예산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실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지, 단가는 제대로 적정하게 돼 있는지 다 심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정해서 지금 내려준 것이거든요.

도청에서는 확인 안해 봤습니까?

실사할 때 같이 합니다.

거기 보면 탈수기, 건조기 구입 각 1대인데 제가 알기로는 탈수기, 건조기가 한번에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인원이 약 50명 정도…. 지금 몇 명 수용돼 있죠?

현재 54명 있습니다.

총 수용인원은 한 1백 몇 명 되죠?

예, 102명.

지금 2,200만원이라는 금액은 우리 도에서 견적을 받아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 장비를 사도록 하게끔 예산을 편성했는가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내에 있는 빨래방은 약 3백만원 정도, 그 다음에 건조기는 한 780만원 정도 하면 지금 빨래방을 하거든요. 빨래방을 하고 있는 양을 50명 정도 한다면 탈수, 건조기를 약 1,5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봤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요, 지금 정원이 102명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원 102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랑의집에 3년 평균 몇 명 정도 입소돼 있었어요?

당초에 천주교 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수녀님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 위탁받았을 때는 정원이 다 차 있었는데 부랑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주민등록 같은 것이 제대로 안돼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등록 찾아서 다 해주고 해서 인원이 이렇게….

그러니까 3년 평균?

3년 평균은 다시 한번 내보겠는데요, 한 70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주소지를 확인해서 집으로 보내드린다면 70∼80명 인원은 확보되지 않겠죠?

아니요,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102명에 대한 장비를 해놨다가 50명이 한 2∼3년, 3∼4년 가면 너무 용량 큰 것을 사주지 않는가….

여기가 부랑인 시설이고, 본인이 옷도 제대로 못갈아 입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씩 옷을 갈아입고 그렇거든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장비를 구입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에 신애원 프로젝션TV, 세탁기 구입. 지금 거기의 수용 인원은 74명이거든요. 국장님께서 프로젝션TV를 얼마짜리를 사주며, 세탁기 구입은 용량이 얼마며, 얼마짜리를 사주는 거예요? 아직 견적 안받아 봤나요?

처음에 할 때는 받은 것이 있거든요. 이건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LG 프로젝션TV X캔버스 벽걸이가 비싸게 주면 750만원 주고, 그 다음에 LG 삶고 건조하는 세탁기는 2백만원 주면 충분히 살 수가 있거든요. 프로젝션TV하고 세탁기 구입에 2천만원은 과다 책정 됐지 않은가. 또 거기에서 다른 장비를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런데 세탁기를 대형으로 사면 1,50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저희도 실사할 때 세밀하게 잘 봐서 한 것이거든요.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주군 원암의집, 포크레인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원암의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원암의집도 부랑인 시설이거든요. 거기에서 자활프로그램으로 원예 유기농 채소하고 화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퇴비 같은 것도 직접 생산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이 전부 다 운반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포크레인이 필요해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포크레인 하나를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너무 노후돼 가지고 신청이 들어와서 하나 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 몇 년 전에 안사줬어요?

안사주었습니다. 자기네 자체로 유기농 채소 재배를 원장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원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포크레인을 몇 년 전에 사줬다고 하던데 국장님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자활사업 수익금으로 샀습니다.

언제쯤 샀죠?

중고를 사가지고 조금 노후 됐다고 합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포크레인은 작년에 샀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에서는 안사주었고만요?

예.

그럼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고요. 작년에 산 포크레인을 자기네들이 수익금으로 중고를 샀다고 하는데 포크레인 정도 산다면 1년 쓰고 폐기처분 해야 하려나 의문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시설채소나 유기농이나 화훼를 기를 수 있는 땅이 한 3천평 있어요. 이 5천만원 예산은 포크레인 07을 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작은 것은 02부터 05, 07, 010까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장비를 3천평의 유기농 채소를 짓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퇴비를 만드는데 과연 07짜리를 사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02짜리도 있고 05짜리도 있는데 07이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랬을 때 복지여성국에서 이것을 사줘가지고 운영비를 거기에서 수입 이득금으로 운영한다면 모르는데 제가 또 그것을 물어봤거든요,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했더니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원되면 좋은 것 큰 것 사가지고 원활하게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거기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여러 군데 어려운 데가 많은데 거기 수준에 맞는 장비 또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야할 것 같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요, 지금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다소 경비가 들더라도 좋은 장비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장님 그 말씀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거기의 수용인원이 사회 복귀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포크레인 연습을 시킨다든가 그러면 모르는데 거기에서는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되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포크레인을 크나 작으나 포크레인 기사가 있어야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무리하게 사줘가지고 또 무리하게 해가지고 사고 위험이 따른다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또 3천평 정도 시설원예나 화훼를 짓는데 이건 너무나 큰 용량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는데요, 가축 사육하고 퇴비하는데 지금 소형으로 하니까 너무 작다고 해서 저희가 그랬거든요.

지금 축산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그런 분들 보면 포크레인 작은 것 있어요. 지금 02짜리보다 작은 걸 쓰고 있습니다. 02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07을 쓰는데, 이건 아주 큰 것이거든요. 예산이 세워졌다라고 해서 이렇게 집행하시지 말고 하여튼 30일까지 한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삭감시킬 수 있는 부분은 삭감시켜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02나 05만 사줘도 충분합니다. 07은 너무 크지 않은가, 저는 생각 들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금 저희 애로사항이 국비가 50%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 이대로 세워주시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 다시 이 사업 계획 변경을 해서 하겠습니다.

국비 세워졌다고 해서 다 세워주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다른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절실하게 포크레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맞기는 맞는데 나는 3천평을 하는데 포크레인 07은 너무나 크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셔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편성에 호남 4·19 자료발간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자료 발간 하나도 안했습니까?

예, 그동안에 4·19에 대해서는 자료 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발간하려고 합니까?

예, 이 4·19부상자회 단체가 전라남·북도하고 광주하고 해서 연합단체거든요. 비록 회원 수는 적지만 전라북도에서 4·19혁명의 기수라고 할 수 있는 남원출신 김주열 열사가 여기에서 태어났고 또 아주 민주화의 시발점이 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4·19에 대해서는 기록을 영구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민주화를 위한 그런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광주에서 1,500만원, 전남에서 1,500만원 하고 저희가 1천만원 그렇게 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른 채널에서는 자료집 발간 한 것 없어요?

예, 없습니다.

4·19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한인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단순히 지적인가, 아니면 문제성이 있는 예산으로 분류해서 계수조정 때 다시 심사를 해야되는 문제예산인가 그것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 사랑의집 하고 신애원 거기는 국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해주시고요, 원암의집 포크레인 구입은 너무나 용량이 크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신애원하고 전주 사랑의집은 지적이고 원암의집하고 중등여성교육원하고 여성회관 개·보수 실시설계비 그것은, 여성회관은 삭감사유가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될 것 같고….

삭감이 아니라 잘못….

그러니까 4천만원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이고.

그게 아니라 실시설계비가 많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잘못하신 것 같죠.

예,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등여성교육원 실시설계비 산출근거를 안넣었는데 기록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그러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여성회관, 중등여성교육원, 원암의집 이 세 예산은 일단은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그날 사랑의집 자료 들어오는 것 보고 계수조정할 때….

사랑의집하고 신애원은 그대로 추진하시고 원암의집 5천만원 포크레인 07은 한번 검토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지적만 하세요. 검토할 일이 아니라.

예.

그렇게 세 가지는 문제예산을 지적해 두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문제예산은 정확히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주셔야 전문위원실에서 정리를 해서 계수조정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52쪽,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가 3천여명이 되는데 하필이면 40명 해서 워크샵 보상비라고 해서 1,200만원 지원되는데 무엇인가 형평성도 안맞고 적정하지 않은 예산 같은데 낭비성 있는 것이 아니에요? 3천명 전부 다 같이 보상해주면 모르지만.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총 인원이 3천명이고요, 저희 여성봉사자는 322명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활동한 사람들에게 보상과 격려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계획했습니다.

거기서 선별해서 가장 고생한 사람들을 우대해 주면 좋겠지만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닌가, 봉사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바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꼭 40명만 해가지고 제주도를 보낸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저희가 계속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모범 자원봉사자를 시상하고 또 선진 시찰을 보내왔는데 한 2∼3년 동안 끊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한번 이들을 격려 위로해 주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한인수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4·19혁명 발간자료 해서 1천만원 계상됐는데, 본 위원은 4·19혁명의 당사자입니다. 이런 것은 늦게나마 잘 된 것이다고, 전라북도에 이제서 돈 1천만원 계상돼 가지고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도 대단히 잘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은 지적했는데 나는 잘 했다고, 자료를 정확히 해가지고 역사에 남는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잘했다고 할 일이 아니라 당초 2천만원을 요청했는데 1천만원 예산부서에서 깎이고 1천만원밖에 안올라 간 거예요. 그것 한번 말씀 하셔야 돼요.

좌우간 예산요구가 2천만원이었는데 2천만원에서 1천만원 깎여가지고 이것은 참 부당한 일입니다. 4·19혁명이라는 게 진짜 혁명 중의 혁명입니다. 과거에 군사혁명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혁명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동학혁명이 진짜 혁명이고 4·19혁명은 정말로 민의를 대변한 순수한, 총·칼이 아닌 몸으로 던진 혁명이에요. 그런데 그런 혁명이 이제서 돈 2천만원이 계상돼가지고 거기에서 또 1천만원이 깎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좌우간 1천만원이라도 다행인데 앞으로 계속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4·19혁명 사업도 해야되고 또 역사에 남는 기록도 수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자원봉사자 워크샵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심도있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자원봉사자는 3천명만 있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를 따지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성정책과에서 여성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건 이제 그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 대회 때 식대 대주고 차비 대주고. 보통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소명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부분도 한 부분을 선택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인 아이들이나 노인하고 함께 어떤 시찰을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내용을 갖고 있어야지. 여기에서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에 기여했다고 해서 이걸 목적에다 딱 넣어 놓고 지금 3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에 기여했다고 보냅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그 자원봉사에 참여했던 분이 아니라 그분들이 일하는데 필요한 기기를 사주거나 아니면 그 대상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처음에 자원봉사를 했던 마음으로 해서 본인들의 자율성과 참여성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우선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예산안 221쪽,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해서 주례 양성교육 2천만원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도의 노인 인구가 11. 3%입니다. 그런데 전주, 군산, 익산 3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14%를 넘어서가지고 고령사회로 이미 들어섰고 순창이나 임실, 진안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 사회로 지금 진입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그동안에는 요보호 노인들만을 위한 복지시책을 폈는데 앞으로는 일반 노인에게도 일감을 주고 해서 노인들이 노후를 활기차게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일거리 마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거리 마련사업을 일거리센터를 신축해서 거기에 많은 인원이 와서 일거리를 하는 사업과 또 그동안에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례를 양성하는 사업을 한번 해보고자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례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1기에 40명씩 해가지고 3기에 걸쳐서 교육시켜서, 저소득층이 주례를 구하는데 굉장히 힘이 드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 파견을 시켜주고 또 노인에게 일거리 마련도 하는 2중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저소득층에서 주례 구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주례를 돈을 주고 구한다 라고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저는 그 저소득층에 주례가 만약에 힘들면 우리가 좋아하는 자원봉사차원에서 그 지역의 이장, 동장, 면장들이 그런 대민 자원봉사를 해도 좋고요. 굳이 이렇게 노인 일거리마련사업 해서 이런 1회성, 단기성 그리고 수요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계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내용으로 일거리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요즈음 정치인들이 주례를 못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례 구하기가 힘들고 또 주례를 동장이나 이장이나 동네분들이 그렇게 선뜻 할 수도 없고 또 그분들이 그래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들을 주례로 세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례 양성 교육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인들의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다시 또 발굴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단체로 보조됩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줬는데.

대한노인회.

대한노인회에 이것 하지말고 다른 사업하시라고 그래요. 명분이 없네. 대한노인회에 예산 지원하자는 얘기 같은데 공직에서 은퇴하시고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사회 활동을 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 얼마든지 주례 연습 안해도 가서 다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고 애들 잘 낳고 하라고 하면 그게 다 주례지….

다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다 아이들 키워보고 여의어보고 했으니까 이걸 명분….

주례 양성 교육내용을 보면 신식결혼도 하지만….

그러면 30일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시라고 그러세요.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전통혼례 하는 예법 같은 것도 다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하여튼 30일까지 대한노인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와서 정확히 설명해 보시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소득층들이 요즈음 전통혼례 많이 하나요?

향교에서 그것을 많이 하거든요. 각 시·군에 향교가 다 있는데 전통혼례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례로서 갖춰야 할 것을 다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예산안 225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여성주간 참가자 보상 있지 않습니까. 여성주간에 참가하는 사람이 딱 300명만은 아닐 건데요. 그러니까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이 3백만원이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한테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여성주간에 참가한 사람 대상을 지금 7백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초 예산에 4백명 분만 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날 참석한 사람들의 식대와 약간의 교통비입니다.

이런 부분의 보상은 그만 하시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순수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와서 이것들의 내용을 충분히 담아가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차로 태워서 식사까지 관에서 주고 오히려 이런 행사보조비는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그러니까 3백만원이라는 돈이 적을 수도 있지만 이 돈을 오히려 내용을 충실히 하는데 쓰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행사나 아니면 어떤 대회에 실비 보상하는 것은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지금 행사를 할 때 1년에 여성주간 딱 1번 있는데 각 시·군에서 새벽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점심 정도는 대접을 해야하지 않을까….

어느 단체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시·군에서 다 올라오는 사람들.

예를 들면 여성단체도 있고 농민회도 있고 여성노동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도 이 부분을 대접합니까?

그날 참석한 분들한테는 다 식사는 대접합니다.

교통비도 주시고요?

버스를 대절해서 오는 곳에 약간 보상차원에서 주고 있는데요.

여성주간이라고 했을 때 사실 여성만 오는 게 아니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배우자와 가족들이 함께 오는 문화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게 바람직한데 차로 대절해서 오는 문화는 맞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런 문화는 지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게 국비로 온 것이거든요.

국비에서 식대하고 차비 명목으로 온 거라고요?

국비가 온 것인데 이런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저희가 한 것이지요.

그 용도가 저는 이제는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아 위원님! 그러면 3백만원 부분만 지적된 겁니까, 아니면 그 밑에 보니까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1,700만원 정도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3백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은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비로 내려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사회복지사죠?

예.

PDA 지급합니까?

예.

그거 어떤 용도로 써요?

사회복지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직접 가서 면담을 하고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처음이죠?

그전에는 조사를 해가지고 또 사무실에 가서 답변도 하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다 이제 PDA로….

직접?

예.

그것 지급이 되면 PDA사용료가 꽤나 될텐데요. 그런 것은 계상 안했습니까?

금년에는 보급하는 것만 돼 있고요.

언제 구체적으로 그게 실용단계에 들어가는가요?

8월, 9월에 시범사업을 해보고 10월 중에 하는 걸로 계획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몇 대 정도나 보급됩니까?

전체 529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는 기초푸드뱅크사업비가 735만원 올라왔는데 그것은 사업계획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기초푸드뱅크는 남는 식품을….

그건 아니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죠.

이 사업비는 원래 냉동차량하고 냉장고는 국고에서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가….

여기 보니까 유류대하고 제세공과금으로 돼 있는데, 지금 기초푸드뱅크가 몇 군데나 있어요?

도내에 13개소가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다 있습니까?

완주하고 무주만 빼고 다 있습니다.

활발히 해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영비 관계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기정예산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저희도요. 그때 할 때 잘 안돼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아전문보육시설 신축 1개소 있는데 거기는 어디예요?

진안에 영아전담보육 시범사업으로 각 시·도에서 1개소씩 하게 돼 있는데요.

진안?

진안입니다.

저번에 도립복지관, 동암재활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가니까 뭔 건물이 균열이 가고 그래서 보수하는데 3천만원 정도 요구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내용이 전혀 그런 건 아니네.

작년 연말에 건물 안전진단 해가지고 지적….

그러니까 시설물 보수공사가 건물 안전진단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사업비라는 얘기죠. 설명을 해보세요.

노후·부식 등으로 배수 불량한 것하고, 바닥 타일시공하고 펌프 고정보강공사 또 통로 연결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건물 안전진단 해가지고 건물이 무너지게 생겼고 위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사업신청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안전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이 아니고 현대화 아니면 보수공사 그런 정도밖에는 이해가 안되는 사업비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사업으로 나열해 놓고 벽 균열 보수도 들어있네요.

사업비 타 낼 때는 이렇게 건물이 위험하니까 우선 보수비 해주시오 해가지고 엉뚱한 데 쓴단 이 얘기입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그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죠.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 노후되고 균열됐는데, 여기 사업내용을 뽑을 때 지금 제대로 못뽑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뭣뭣 해달라고 요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요구한 게 뭐예요?

배수구 트렌치 설치하고요, 바닥 타일시공, 펌프보강공사, 복도 출입문 교체, 벽 균열보수, 안내방송 설치, 상담실 창구 설치….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물론 사회복지시설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3천만원이 아니라 3억원이라도 투자를 해서 기능보강을 해야지요. 안전하도록 해야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확인 하지도 않고, 국장님은 건물 안전진단 어쩌고 설명하는데 내용은 전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전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요. 그러면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밖에는 안되잖아요. 그게 적절하냐, 절절하지 않냐 이걸 우리는 따져야 하니까.

제가 안전을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안전과 노후된 것을 보수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셔 가지고 거기서 약속한 사항이니까요….

나중에 삭감되면 국장이 답변 잘못해서 삭감됐다고 하면 되니까.

명쾌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요, 관내 안내방송 설치 그것만 안전하고 관련이 없지 다 관련이 있는 사업 같습니다.

이따 30일까지 거기서 요구한 자료 제출하세요.

여성발전연구원 운영비가 1억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원래 이렇게 하기로 약속이 돼 있던 건가요?

원래 거기에서 4억6,800만원을 요구했거든요, 당초예산에.

얼마요?

당초예산에 4억6,9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1억원이 삭감됐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 추경에 올렸다 이거죠?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뭔 얘기가 있었어야 할 것 아니요.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을 또 올리고 하면 뭔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

그 당시에는 기금이 2억원 있는데 그 중에서 1억원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기획관리실장님 오시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기금 예산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또 김민아 위원님께서 기금을 절대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니까 그럼 추경에 세워주겠다 해서 지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1억원 깎인 걸 다시 올렸다 이거요?

예.

기금을 쓰기로 했는데 못쓰니까 다시 올렸다?

예.

못쓰게가 아니라 못쓰게 하니까.

원래 쓰기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여성발전연구원 기금이 지금 2억원 있거든요. 그 기금에서 1억원을 쓰라고 그렇게….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주간 전국공통사업 위탁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행사에 대해서 기획사에 위탁하는 건가요?

전국 사업비가 여성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공통적으로 홍보라든가 모든 기획에 5백만원을 지출하는 겁니다.

기획사에다요?

예.

제가 작년에 갔을 때 보니까 사회자가 남성이시던데요. 그때 맞나요, 사회자가 남성이신가요? 사회자에 대한 부분도 기획사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사회를 이명우 과장이 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행사였지는 모르겠는데 여성행사였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게 사회자가 그때 남성이셨어요. 남성이시고 제대로 여성행사의 내용을 충분히 담아 내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역할 공연할 때인가 보네요.

예, 그런데 신경 쓰실 게 사회자가 사실상 어떤 행사할 때 보면 내용을 인지하면서 그때 오신 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탁부분이 나와서 그러는데 이후의 여성행사에 관한 사회자만큼은 여성운동을 하신 분이거나 여성단체하고 연계되어 있는 전문인력을 쓰는 것이 질을 높이는데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지역 같은데 행사에 참여해 보면 확실하게 사회자의 의식수준에 따라서 행사 전체가 오시는 분들에게 많은 것들이 전달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성행사에 대해서는 남성 사회자가 와서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요.

예.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여성주간 행사 예산이 당초예산 4억4,350만원 있었죠?

4백만원.

여성주간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모든 사업이 당초예산에 4억4,300만원 정도 섰었는데 지금 현재 1,700만원 이번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성주간 관련해서 방금 3백만원, 또 민간위탁 해주는 국비 전국공통사업 이 부분을 상세하게 사업의 성격 등을 작성해서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에게 PDA 보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3억원 정도 보급한다고 했었죠. 이번에 1,300만원인가요?

예.

그때 보급을 안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사업인데 확정내시가 되면서 약간의 단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좀 올랐던가요?

예.

그러면 단순히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PDA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1,300만원이 증가됐고만요?

예.

공급대수는 상관이 없고?

예.

인원은 561명한테 지급….

똑같이 529대.

561명 다 안주는 건가요?

읍·면·동 사회복지사만 주거든요.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또 추경에 1,300만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 묻고 싶었고요. 다른 한가지는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당초는 2005년도까지 9개년에 걸쳐서 60억원의 기금조성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담당공무원이 우리 위원회에 오셔가지고 6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데 요즈음 이자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60억원까지는 아니고 30억원을 가지고 기금조성해서 활용했으면 쓰겠다라고 보고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1구좌와 2구좌를 보면 2004년도 3월말까지는 한 30억3,300만원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 추경에 5,500만원이 세워진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금년 말까지 목표를 3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세웠고요, 이것이 내년 3월에 확정된다면 3월 이후에 사업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전계획 같은 것 세우려면 몇 달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년 연초에 바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금년 말까지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공모를 한다면 시간이 걸린다면서요?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딱 30억원을 채워 놓고 내년에 하고 이것은 지금 30억원 이상 더 돼도 되거든요.

그건 상관없죠. 그런데 도청 예산이 열악한데 자꾸 이런 기금조성에….

열악해도 여성발전기금은….

그러니까 기금조성하는데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또 지금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저번에 담당공무원들이 와서 이런 보고를 했을 때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30억원만 해가지고 하겠노라고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추경 후에 와서 그런 보고를 하면 타당성이 있겠는데 추경 전에 얘기를 하니까 좀 의구심이 드네요. 안 그런가요?

의구심 가질 것이 없습니다.

기금 많이 주면 좋죠.

기금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그것은 좋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때 왔을 때는 30억원 정도 되면 활용하겠노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봐서는 추경이 끝난 후에 와서 보고해도 되는데 그때 무슨 저의로 우리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는지 그 부분을 모르겠어요.

저의가 아니고요, 저희가 여성단체장의 의견수렴도 해서 결과를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 것이 빨리 된 것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제가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인수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는 근본적인 것은 당초 우리가 60억원을 조성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60억원 조성하려면 아직도 멀었으니까 30억원만 조성해서 쓰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명우 과장이 우리한테 보고한 요지가 그거란 말이에요. 30억원만 조성되면 그것을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뜻이었는데 지금 30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5,500만원을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30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기금의 이자수익만 가지고도 내년도 4월달이면 30억원을 초과 달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다, 5,500만원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불필요한 예산으로 이해하지 말고요, 저희가….

불필요한 예산은 아니죠.

30억원을 금년 내에 다 조성한 후에 내년 연초에 바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중등여성교육원 식탁하고 의자 구입한다고 예산 1천만원 올려놨는데 의자 하나가 한 8만원 정도 줘야 됩니까? 식당에 과연 이런 고급 의자가 필요한가요?

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등여성교육원 김형남 부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식당만 생각한다면 간단하게 점심 먹고 이렇게 단시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의자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둥여성교육원에는 회의실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많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실로도 쓰고 그 다음에 만남의 장소라든가 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고자 해서 조금 의자를 편안하고 목재로 된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의자를 구입하려다 보니까 단가가 비싼 것이 올라갔습니다.

글쎄요,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요. 물론 강당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활동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을 때는 조그만 공간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고급식탁에 고급의자, 전 어디에서도 식당을 다용도로 사용한다고 해도 그렇게 고급스러운 고가의 가구를 들여놓는 데를 보지 못했어. 하여튼 이 예산이 과하게 계상된 것 같아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 교실 짓는데 단체활동실, 양호실 해가지고 올렸죠. 그런데 폐기물처리비는 왜 본예산에 계상 안되고 여기에 이렇게 계상됐습니까?

저희가 노후건물 철거를 하면서 본예산에 사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나왔거든요. 설계를 보니까 폐기물처리비가 당초에는 폐기물처리 비용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없고 그냥 노후건물 철거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설계비용….

노후건물 철거비용이 폐기물처리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예상외로 더 많은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측해 내야 하는 것이지, 단가가 변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측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설계 용역해서 한 것 아니에요?

당초에 설계용역 맡기기 전에 예산 올리면서 조금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공사하는 분들한테 구두로 물어보거나 대충 추정해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굴뚝 철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크게 주안점을 못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공무원들 중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단가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예산을 계상해야지 번번이 우리는 이런 줄 알고 그렇게 승인해 주었더니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러면 예산이란 게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뿐만이 아니고 보면 거의 다 단가들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요. 하여튼 여성교육원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애초에 어떻게 돼 있고 왜 그렇게 늘어났는가를 자료로 제출해 줘요. 그리고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해가지고 탈수기, 건조기, 프로젝션TV, 세탁기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굉장히 사실은 비싸거든요. 물론 기계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TV하고 세탁기 하나 구입하는데 2천만원 하면 우리가 얼른 이해가 안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이병학 위원님, 아까 그 부분은 한인수 위원님이 지적을 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한인수 위원님은 지적만 해두셨는데 이병학 위원님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면 문제제기를 해주세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집기 구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과다하게 계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곁들여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25때 양민학살사건 말이죠, 위령탑 건립 저번에 말씀을 해가지고 예산부서에 저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지난 5대 의회 때 정식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도 계획해서 결의안으로 나왔던 사업인데 지금 이것이 순창 회문산에는 1억원인가 들여가지고 했는데 고창에도 한다고 5대 때 결의했던 것 같던데. 그 당시 도의회 양민학살사건 조사했던 위원장이 최강선 의원이에요. 최강선 의원이 그 당시에 도에서 사업계획까지 다 계획했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아마 저번에 고창군에서 4억원의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고창군비 2억원 도비 2억원, 이것 제가 봐도 고창군에서 계획 잘못한 거예요. 도에서 무슨 예산이 있어서 2억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까. 고창군에서 도에 예산 접근을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사업을 해줘야 됩니다. 도에서 전액 삭감을 해버리고, 예산부서에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요청을 했는데도 안됐습니다. 이건 군에서도 잘못했고 예산담당관이 잘못했는데 이번 예산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명년 본예산에 고창군에다 사업규모를 작게 해가지고 무엇인가 과거에 도의회에서 결의했던 것을 결론을 내야지, 안해주니까 주민들만 그때 희생이 돼가지고 그 유족들이 상당히 원성이 있고 그런데 적어도 1억원 정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로 일부 지원하고 해야지 너무 많이 요구를 해가지고 도에서도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군과 잘 협의해서 다음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 현 위원님.

다들 아시겠지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한 문제가 이제는 거의 전국적으로 크게 아주 예민하고 감정적 대립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본 의회에서는 계속해서 그 부분에 원칙적인 문제제기를 계속 했고, 인권 침해에 관한 문제 또한 이런 문제를 계속 지적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런 권고사항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옳고 그름을 평하기 이전에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이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사항별설명서 49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부분에 관해서 책정된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항별 설명서 47쪽 과학실험실 현대화에 대해서인데요, 제가 잠깐 여쭙겠습니다. 과학실험실 현대화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학교의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실 현대화에 대한 기준은 그 학교에 과학실험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가, 공간이 있는가, 그리고 그 학교 선생님들의 의지가 있는가 또 실험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갖추었는가 그런 교육인적자원부로 나온 지침이 한 5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런 지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학교로부터 희망을 받습니다. 그런 여건이 되는 학교는 신청을 해달라 해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심사해서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현대화에 필요한 물품 지원의 항목이 주로 어떤 것이죠? 예산 금액이 큰 것으로 따질 때.

지금 재래식 실험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걸 지금보다는 현대화시키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드쪽의 시설들을 약품상자 같은 것을 냄새나니까 안놓는다든지 또 실험실 도구들을 가에다 빼고 가운데는 실험실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하드쪽의 시설을 하는 것이 80학교로 해서 교당 2천만원 내지 4천만원 범위 내에서 우리 학교는 2천만원 정도 가지면 교실 한 칸 정도를 가지고 과학실로 하겠다, 우리는 두 칸 정도로 하겠다, 1. 5교실로 하겠다 그런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을 2천만원 내지 4천만원까지 해서 차등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그럼 거기 필요한 기구나 물품구입은 지금….

학교에서 합니다.

각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예, 학교에서 그 기준에 맞도록 이렇게….

그러면 예산으로 지원해주면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규격을 정해 주십니까? 어떤 물품을 사라, 아니면 이런 장비를 구입하라고 정해 주십니까?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지금 1차적으로 샘플 실험실 학교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컨대 전주 인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다가 학교 선생님들을 모셔서 이러이러한 규모로 하면 좋겠다. 이것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있는 학교가 제일 잘됐다고 해서 전국의 선생님들이 오셔서 학교 견학을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대화하는데 있어서 교육청에서 지정해주는 기구가 있는 것처럼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닙니까?

우리는 실험기구의 기본적인 것들은 사양을 제시해주고 그런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초등학교면 초등학교에 맞는 실험도구를 만들어야 할 거고요, 주로 하드쪽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과학실 현대화 사업입니다.

약품상자라는 게 무엇이에요?

약품을 비치하는 상자인데요.

그게 얼마예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대답 좀 해주시겠어요?

국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피하고 방금 약품상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상자가 얼마이지요?

그게 한 6백만원 정도 갑니다. 그게 특허품이기 때문에 한 회사에서만 만듭니다.

그걸 다 일괄적으로 지금 현대화하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학실 하나에다 약품상자를 놨을 경우에 실험실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설치하도록 하고, 만일에 준비실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을 설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약품상자를 현대화 시설로 인해서 구비하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현재 3학교에 설치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데는?

그것은 학교에서 판단할 내용입니다.

특허품이기 때문에 6백만원이라고 하는데 기존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현재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약품상자의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제품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품 하나 이외에는.

특허품이라 그렇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학실험실 현대화, 그러니까 목적은 좋다 할지라도 특허를 내신 분이 교육청에 근무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목적이 좋아도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의혹이 해소돼야 됩니다. 의혹이 없더라도 정말 좋은 일 하면서도 잘못하다가는 이게 학부모나 교사한테 어떤 의혹으로 내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기보다는 우선 그 약품상자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한 후에 명쾌하게 추경부분을 심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58쪽을 봐주십시오. 부안초등학교에 식품위해물분석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식품위해물분석기가 무엇 무엇을 검사 소독하는 거예요?

일반세균, 부패도, 잔류염소, 차아염소나트륨, 요오드, 냉동식품 품질판정, 잔류농약 신속검사, 대장균군, 살모넬라균 등을 분석하는 기구입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조리도구, 급식원, 부재료, 수돗물 음용수를 미연 방지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잔류염소, 차아염소나트륨, 요오드, 냉동식품 품질판정, 잔류농약 신속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라북도교육청 소속의 순창초등학교만 이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학교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상황을 파악 못했으니까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안초등학교에서 식품위해물분석기를 구입한다 라고 예산이 1,5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순창초등학교에서 실시한 결과 조리기구 대장균 및 식중독균 검사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잔류농약은 한 200가지가 되는데 지금 두 가지만 하고 있어요. 또 음용수 이런 검사를 할 때는 전주시상수도사업소나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또 각 시·군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거기의 공인된 검사성적서를 첨부하고 있는데 이 장비를 보급하다 보면 이런 음용수를 검사하지 않고 자체처리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게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검사를 하려면 영양사들은 한 마디로 조리, 학생들에게 영양을 책임 짓고 또 조리하는데 보조하겠죠. 그런다면 이런 부분 검사는 임상병리사가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전문인력이 그 검사를 해야되는데 영양사가 한다 라는 것은 좀 무의미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희들 참 반성됩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 형편에 따라서 영양사가 배치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조직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손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제기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실랍니까, 말씀하세요.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에서 200가지 검사를 목표로 저희들은 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농약의 종류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보면 유기인계균, 카바메이트계균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이 108개입니다. 그 다음에 카바메이트계균에 포함되는 것이 100여종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분석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유기인계균과 카바메이트계균 등 200여종의 정밀검사를 하는 그런 분석기가 아니고 두 개 균의 분야의 토털 잔류량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약 성분을 함유하고 있냐 않냐 하는 것을 검측하는데 의미를 두는 기구다 이렇게 설명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인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식품위해물질분석기는 한글자막에 의한 원터치 조작으로 작동이 간편하게 돼 있습니다. 사용법이 인터넷 동영상 또는 CD로 제공되어 있어서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돼있는 기구인 것입니다. 저희 청에서는 식품전문가인 영양사 배치교에 배부하여서 영양사의 교육을 통하여 충분히 활용될 것이라고 사료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음용수도 전주시상수도사업소나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잖아요, 각 학교에서. 그 분석기가 그것도 이상이 있는가, 대장균이 검출되는가 그것이 검사되는가요?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구를 통해서 수질검사는 할 필요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 준 것 보면 음용수도 한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렇게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장비를 보급하다 보면 또 여기에 치중을 둬가지고 음용수 검사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도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순창초등학교에서 1대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조리기구에 있는 대장균 및 식중독균 검사만 하고 있었고, 우리 자료를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중에 잔류농약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여러 가지 다 검사를 해야되는데 단 두 가지만 한다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거액을 들여가지고. 그리고 또 조리도구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자외선 소독기로 소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일선학교 현장에서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영양사라든지, 교장, 교육청에서는 항상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식중독이라든지 식재료라든지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고가 안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궁여책으로써 그런 기구를 구입·설치해서 수시로 점검하면 식품을 대는 납품업자 측에서도 조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식품을 다루는 학교에서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그것을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순창초등학교는 언제 보급됐죠?

금년 3월 25일자에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들어있습니까?

예, 제가 부임해가지고 세 가지 우리 교육청 중대사업으로 첫 번째가 스쿨버스 안전관계, 두 번째가 식중독 예방관계, 세 번째가 화재사고….

교육장님, 이것만 말씀하세요.

그 셋 중에 한 가지 사업으로써 제가 식중독 예방에 이런 좋은 분석기가 있다고 하니까 아까 임 교육장님 말씀 취지대로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금년 3월달에 구입해서 계획 세워서 차근차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2∼3개월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사용하니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든가, 앞으로 권장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정하시는가요?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 지하수를 15개 초등학교 중에 9개교가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이번에 치명자산, 이런 지하수 대장균 관계가 바로 이 분석기에 의해서 분석됩니다. 또 그동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쭉 점검 결과를 봤는데 소단위 교육청 같은 데에서는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 문제를 따질 때 상당히 식중독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효율성 문제 때문에 저희 같은 소단위 학교에서는 순창초등학교 하고 순창 중앙초등학교 2개만 구입해가지고 그 %를, 각 학교별로 영양사 회의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2대로 순창군 전체의 식중독 예방을 할 수 있는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교육청 별로 한두 대 정도 구입해서 활용하면 앞으로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는 교장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마음을 놓을 수 있지 않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석기가 상당히 큰가요?

이 책상 정도의 장소를 차지합니다.

순창 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조리도구나 이런 부분들을 학교로 전부 다 가지고 옵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장비를 운반합니까?

아니죠. 중심학교를 딱 정해놓고 특히 육류 같은 것, 여름철 필요한 곳에 수시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원터치로 바로바로 즉석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있고 또 시간이 걸리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어느어느 학교는 며칟날 하고 어떠어떤 물건을 가지고 와서 점검을 받아라, 또 한가지 농약검출문제인데 그게 200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종류로써 농약 유해성분이 몇 % 이상이면 이건 급식 가능하다. 두 가지 검사만 갖고도 성분이 200 성분이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조리학교가 여러 군데 있을 텐데 돌아가면서 날짜를 선정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재료들을 그때그때 안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날짜 정할 때 그 물품이 아니잖아요, 자꾸 재료들이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순창이라면 다른 마을에서 가지고 온 물품이라든가 또 다른 데서 생산한 물품들을 검사할 때는 나름대로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조금은 불편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또 조리도구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검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네요. 그리고 순창에서는 잘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순창에서 음용수 수질검사 했습니까?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하고 있냐고요?

예, 이 검사기로도 했어요.

이거로는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의지하고….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예.

했어요?

예, 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데 금년도에는 했는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하게 돼 있어서 지금 두 번째 들어가는고만요.

예,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아직 파악은 못하시고요?

예.

그래도 지금 영양사들이 원터치로 해서 모든 게 판정된다고 하는데요, 기획관리국 소속인가요, 교육국 소속인가요?

교육국 소관….

좀더 상세하게 분석하시고, 또 과연 일선 초등학교에 배치해야 되겠는가 한번 보셔가지고 꼭 해야된다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영양사들을 나름대로 교육시켜서 그런 검사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원터치라니까 이상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심도있게 파악하셔서 보급하도록 하시고요. 우선 지금 초기 단계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 좀더 장비가 무의미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려나 염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하고 내일 다룰 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5쪽,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수물품관리지침에 의하면 정수물품의 취득은 반드시 정수책정, 또는 배정된 후에 물품을 구입하도록 돼 있거든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원어민 교사 초청사업 해서 TV나 냉장고나 가스렌지, 침대 이런 부분들이 냉장고하고 세탁기가 지금 정수물품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도 구입했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래도 되나요?

모든 정수물품은 정수를 책정한 뒤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어민교사를 9월 경에 임용예정이거든요. 그러면 9월에 어느 시·군에 배치할 것인가 이것이 아직 확정 안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확정된다면 예산을 선 편성해 주시면 시·군이 확정되면 시·군교육장으로 하여금 정수물품을 책정하도록, 지금은 책정할래야 책정할 수가 없어서 그랬으니까 그것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는 건 하는데요. 제가 정수물품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수물품인가 아닌가 좀 봐주십시오. 온풍기 중에 냉·난방 온풍기 겸용 있죠?

예.

그 다음에 비디오카메라, 디지털카메라는?

정수물품 아닙니다.

왜 아니죠?

그것은 조달청에서 정수물품으로 책정해야 하거든요. 디지털카메라 나온지가 얼마 안되니까 조달청에서 아마 책정이 안된 것 같아요. 조달청에서 책정이 된다면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는데 조달청에서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신제품도 우리가 정수물품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조달청으로 하여금 책정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전자제품이라든가 생활 필수품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정수관리지침이 '96년도 7월 5일 개정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안됐거든요.

조달청에서 새로운 제품을 추가해 가지고 지정한다면 우리가 조례를 당연히 개정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개정을 안했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정수물품에 소속돼 있지 않은 부분은 조달청에서 개정할 때까지 두었다가 이걸 개정하렵니까?

우리가 정수물품으로 지정한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조달청에서 지정하도록 해줘야만 되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조달청 정수물품에 들어가 있는지 안들어가 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6년도 7월 5일 개정 이후에 한번도 안돼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한번 더 파악해 보시고 이것이 한 8년 이상 지났으니까요, 개정해야 할 부분 같으면 지침을 개정해야지 않겠어요.

당연히 개정해야지요.

그것 좀 파악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비 요율 있죠. 실시설계비 요율이 공사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실시설계비 요율이 다 다르거든요.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과 사회교대) 예를 들어서 경량철골로 한다든지, 라멘조로 한다든지 다 다르겠죠. 그런데 대충 비슷한 류의 건물일 텐데도 요율이 달라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건에 대해서는 시설과장님이 전문이니까 시설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예, 시설과장님.

실시설계비는 공사금액, 예산액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건물종류별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체로 난이도가 높은 것은 요율이 높고요, 또 공사금액이 적은 것이 요율이 더 높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은 공사의 종류나 금액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나는데 요율을 보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슷비슷한 공사이고 금액도 비슷비슷한데 요율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래서요.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내용 중에 같은 건물이라도 차지하는 비중이 화장실이 많다든지, 급식시설이 있다든지 숙박시설이 있다든지 하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가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할 때의 설계와 교육청에서 오는 설계비가 너무나 약해가지고 설계자체가 흔히 말해서 엉망이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심지어 설계사무실에서 교육청의 요율로는 설계를 못한다는 경우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들을 각 학교마다 합숙소니 뭐니 지은 것 보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의 설계가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 학교에서 요구한 대로 하다 보면 건물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설계비가 올라가. 교육청에서는 금액을 조금 더 보태서라도 그 건물을 짓고 난 후에 쓰임새 있는 건물을 만들어야 될 텐데, 과장님 지금 그런 얘기 어디서 많이 못들으셨어요?

신설학교 이외에는 기본설계비를 제외한 실시설계비만으로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안전 설계를 하려면 기본설계비가 계상돼서 관련 자료라든지 또 조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단계별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기본설계비를 신설학교 이외에는 일절 지급을 않고, 실시설계비만 계약하기 때문에 아마 건축사 측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이 가는 그런 용역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합니다.

학교 신축하는 것처럼 그런 큰 것 같은 데에서는 그래도 규모가 크니까 그래도 해요. 그런데 조그마한 식당을 진다랄지, 학교에서 필요한 창고를 진다든지 할 때 지금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금액으로는 설계자체를 않는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싼 게 비지떡이라고 이제 그 금액에 맞는, 설계사무소에서는 흔히 말해서 쓸모 있는 설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냥 그림 그리는 정도의 설계만 가지고 공사가 끝나다 보니까 나중에 짓고 나서 보면 너무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요. 학교에서 요구한 대로 하다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복잡해져. 그러다 보면 설계비 요율을 올려줘야 돼.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게 아까워가지고 예산배정이 안되다 보니까 나중에 짓고 난 뒤에 꼭 잘못돼 가지고 말입니다, 쓸모가 떨어지고 나니까. 기획관리국장님, 조그마한 것 지을 때도 말입니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건물을 지어야지. 그냥 싸게만 무조건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고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실시설계비만을 지금 주고 있는데 기본조사설계비를 넣어 준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은데 교육부 지침에 기존에 있는 학교를 지을 때는 기본조사설계비는 계상할 수 없다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실시설계비는 전부 우리가 반영을 해줘요.

흔히 말해서 전라북도에서도 조그마한 것 할 때는 기본설계비가 안들어가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큰 규모의 공사는 설계비 요율이 떨어지더라도 규모가 크니까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식당 조그만하게 진다든다, 아까 말씀대로 화장실 하나 정도 진다든다 이런 것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요. 그러다 보면 설계회사에서는 그냥 아주 최고로 간단하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이용하는 학생들은 아주 불편한 거요. 짓고 난 뒤에 이렇게 쓸모없는 것 지었다는 소리 들으면 안되잖아요.

견실하고 아주 쓸모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요율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율을 조그마한 것일수록 학교측에서 이용하는 것은 잘 반영시켜가지고 비록 자그마한 것이지만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맨날 얘기하면 교육청은 말입니다, 반영한다 반영한다고 하고 항상 반영 안돼요.

다 반영했죠.

무엇을 반영해요, 그런 것 반영 하나도 안됐죠. 요율은 몇 % 기준이 있어요. 기준요율 폭이 있어요.

우리가 재량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고 재량성이 없다면 반영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사항별 설명서와 예산안을 보면 학교신설마감이라는 목으로 돼가지고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게 뭐하는 거예요, 주된 내용이.

마감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시설을 다 하고 난 뒤에 교장선생님과 또는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나 이런 분들하고 준공검사 전 단계에 전부 와가지고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러이런 미흡한 사항은 더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 옆의 주위에 조경을 좀더 해달라고 한다든가 어쩐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해주는 사업들이 마감입니다.

처음 공사비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포함이 안돼 있죠. 준공을 하고 나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더 추가로 해달라 하는 것이 마감입니다.

이상해서, 도대체 이런 항목의 예산을 세워줘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항목인데.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제대로 어떤어떤 부분, 세세항까지 정리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학교신설마감 해가지고 이런 예산이 과연 합당한가….

포괄적인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고요, 사실은 그 마감공사도 부분부분 명시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마감공사를 하려면 말하자면 준공을 하기 전에 최종 점검을 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말하자면 공사비 입찰차액도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안좋은 얘기 같지만 입찰 차액까지 다 쓰고서 모자라니까 마감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더 세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됐죠. 이렇게 포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고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이렇게 다 명시를 해가지고 마감을 해야하는데 포괄적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다든가, 뭐가 잘못됐으니까 마감이라고 해서 돈을 넣지. 심지어 입찰차액까지도 다 쓰고.

아니오, 꼭 입찰차액을 다 쓴 것만은 아니에요. 그쪽으로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입찰차액이 남아있으면 신설마감이라고 예산 세웠겠습니까, 국장님? 그거 한도 내에서 했죠.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마시고 필요하면 다 넣어가지고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순회코치가 10명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들어가는가요?

책정만 됐지 아직 배정은 안됐습니다.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항상 강조하는데 자기 자신의 진로를 체육방면에 마음을 정하고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이게 공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하는데 특히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학교 동문회나 주위에서 많은 부분들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괜찮은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사실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순회코치를 많이 늘려가지고 체육을 자기 인생의 진로로 잡고서 열심히 하는 어린 학생들이 충분히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순회코치는 매년 확충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는 유념하셔서 순회코치 문제는 꼭 좀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작년에랑 그 후로 외국인 원어민교사 돈 떼인 것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지금 일부는 징수가 되고 있고, 1억3천만원 정도는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1억8천만원 중에서 5천만원 정도는 회수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교육감님도 계시는데 정해놔야 됩니다, 이런 것은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을 어이없이, 흔히 말해서 꼼꼼히 생각을 하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기울였으면 이런 일이 안일어날 사항들이 꼭 발생합니다. 어떻게 돼가지고 1순위로 잡혀져 있는데다가 그런, 나 같으면 그런 데로 전세보증금 내고 들어갑니까? 안들어가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일정부분 페널티가 있어야 됩니다. 부교육감님,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사실 억지로 떼이고 싶어서 떼인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의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 페널티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기관 같은 데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기관이 페널티를 먹는 방법,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주셔야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솔직히 해당기관의 예산 기본적으로 인건비만 주자고 해놓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교육청 자체가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뭘 만들어서라도 앞으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올 연말 안까지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그렇지 못한다면 저는 의회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반드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꼭 좀 해결해 주셔서 서로 간에 속이 상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부분, 지금 정부의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 요율대로 맞춰서 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까요?

예, 이병학 위원님.

아까 강임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순회코치 10명, 12달분이 계상된 것 같은데 아직 결정이 안됐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계상은 12달로 해놓고 아직 배치가 안됐으면 올해 1년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남은 기간이 아직 결정도 안되고 이제 반년밖에 안남았는데 12개월 계상한 것은 잘못 계상된 거죠. 그건 제가 지적을 해두고요. 또 원어민 전세반환금. 전세반환금이 전주, 완주, 진안, 장수 해가지고 네 군데 한 8,900만원 정도 회수돼 있는데 여기가 전에 강임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인가요? 문제가 있는 교육청이에요, 아니면 다른 교육청이에요? 문제로 지적됐던 교육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 금액 중에 몇 % 정도 회수된 거예요?

1억8천만원 중에 한 5천만원 정도 환수됐으니까요….

5천만원이 아니고 세입에 8,900만원 잡혀있는 것 같은데, 9천만원 정도 되는데, 8,970만원.

몇 쪽인가요?

세입예산 21쪽요. 세입예산에 원어민 전세주택 임대반환금 해가지고요.

세입으로는 잡아놨어야죠. 환수 안된 것 없이, 환수해야 되니까.

그럼 환수 안된 걸 지금 환수할 걸로 계상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세입을 잡아야죠.

그러면 올해는 책임지고 환수하시겠네요. 그럼 지금 한 4천만원 정도는 가공 예산이라고 봐야겠네요. 이러면 안된다니까. 제가 항상 예산할 때마다 교육청은 정말로 도깨비 방망이 같고 이해가 안가는데.

그런데 예산편성은 해놓고 적극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편성도 않고….

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을 때 해야하는 것이지, 환수할 자신도 없으면서 반절이라고 건지겠다 하면 해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결손처리하고.

결손은 아직 못해요. 무조건 예산 세워야 돼요. 못받은 것 세입으로 일단 잡아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해요.

그러면 1억9천만원 정도 되면 다 해야지요.

받은 것 빼놓고 나머지만 예산으로….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요, 그렇게 세운 거요.

지금 못받은 게 전체 얼마죠?

어디어디 얼마씩인가 얘기를 해주세요.

1억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만원 정도 계상이 안됐잖아요. 그럼 이것은 세입도 잘못 잡은 거네요. 무조건 5천만원까지 다 집어넣어야지. 받든 못받든. 전 지금 수고했다고 얘기해 드리려고 했어.

2002년도에 수입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 잡아진 거예요? 이게 받아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1억3천만원 중에 5천만원은 받아지고 지금 받을 것 세입에 잡아놓은 거죠? 그렇다는 얘기네요.

이 문제는 별도로 한번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세입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았는가 얘기를 하세요.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하여튼 좋습니다. 세입도 문제가 있는 거고, 항상 세입추계가 잘못돼 가지고 예산심사할 때마다 지적이 돼요. 그래서 많은 예산들이 추경 때 삭감이 되고, 또 예측 가능한데도 말하자면 계상하지 않았다가 추경에 올라오고 말이죠. 그 폭이 적어도 10∼20% 정도 된다면, 워낙 방대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 정도 오차는 인정해야겠다 생각하면서도 40%, 50% 이렇게 변동이 있는 것. 재산매각수입 같은 것은 얼마든지 예측 가능하고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다고 해놓고, 또 어떤 것은 많이 올려놓고 또 깎아버리고. 가령 인건비 같은 게 추경에서 상당히 삭감이 됐는데. 저는 삭감된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여러 가지 예산의 효용성, 또 불이익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한번 명확히 밝혀볼 건데, 연금부담금 있죠. 연금부담금도 전부 나중에 정산해서 회수한다고 하는데 지금 본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이것 제대로 안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불이익, 그런 손해 이런 것도 다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산매각대 수입이 왜 그렇게 본예산보다도 더 많이 증액됐느냐 하는 문제는 예측 가능한 것이다면 저희들이 먼저 넣죠. 그런데 느닷없이 택지개발지역으로 환수돼서 들어가가지고 국가기관으로부터 바로 손실보상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도로로 점유된 부지라든가 무슨 전화시설을 한다고 해서 시설이 점유당한다든가 해서 손실보상금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 느닷없이 중간중간 들어오는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정읍농고 같은 실습지가 택지개발지역으로 되면서부터 정읍군으로부터 손실보상금이 왔다든가, 익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도로부지에 학교부지가 많다보니까 도로부지로 들어가니까 그것도 손실보상으로 나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건 예측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죠. 예측 불가능하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자꾸 지적되고 그러는데 왜 그럼 그때 소명자료 못냅니까? 소명자료를 안내니까 여기에….

소명자료는 냈죠. 정읍농고라든가 손실보상이라든가 또 도로편입 손실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냈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봉급재원 관계는 사립학교 봉급재원 36억원 정도가….

왜 이렇게 많이 깎였어요?

그것은 정읍하고 남원의 고등학교 1학급씩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29개교가 학급이 감축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선생님들 보수가 그마만큼 줄어들었던 것이 13억원 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 과원교사가 32명 있었는데 그 과원교사를 공립으로 공채를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마만큼 한 14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기간제 교사. 왜그러냐 하면 7차교육과정 완성 연도까지는 선생님들을 어떤 선생님들을 채용해야 할지 몰라서 사립학교에 기간제 교사를 111명 정도 썼습니다. 거기에 따른 한 7억원 정도. 그래서 그런 봉급재원이 잉여예산으로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시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교원하고 교육관련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당초에 257명으로 돼 있는데 54명 더 추가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 심사할 때 삭감된 만큼 다시 올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요인이….

사정 변경이 있었어요.

어떤 이유에서 올라왔는가요?

우선 먼저 영어교사 심화연수가 교육부 특조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금액이 있고요, 기술직 공무원 해외연수가 교육부 주관사업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3명을 지정했는데 3명 예산 올렸다가 교육위원회에서 2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 교사 고구려 유적지 탐방연수가 연수원에서 중국 길림성 교육원과 국제교류 협력사업 일환으로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됐고요, 교육발전 현장체험 및 자료수집 연수로 해가지고 전주교육청에서 지금 중국 동부연안개발과 연계해가지고 성공사례를 체험하기 위해서 1명이 늘어났고요, 초·중등 전문직 교육연수가 50:50 사업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지정이 됐고, 우리가 지금 미국 러커스대학 교육협력사업하고 호주 빅토리대학 협력사업 이런 것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그런 것이지 저번에 감액했던 것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내가 찾아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데 부기한 명칭대로 내가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그게 4,100만원인가 서있는 것 같던데 그게 일선학교로 보내주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들이 원어민교사를 현재 14명 쓰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국고보조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외국어 구사능력 신장을 위해서 원어민 연수요원과 특기적성 교육활동 제도를 위해서 쓰도록 하는 국고에서 나온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참고로 영어과에 원어민을 쓰도록 돼 있는데 저희 전북에는 희망자가 적기 때문에 원래는 25명 정도를 쓰려고 예산을 확정했습니다만 지금은 영어과가 9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원어민교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원어민교사하고 원어민 보조교사하고 달라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예기예요?

원어민 보조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2외국어 쪽에 5명을 별도로 저희 교육청 기준에 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4명을 쓰고 있습니다.

부안의 경우를 보니까 말하자면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쪽에서 이쪽으로 결혼해서 오신 분들 있죠. 그분들을 영어 보조교사로 쓰고 있는 것 같던데 그거하고는 또 다르죠? 특기적성교사인가요?

그것은 특기적성교육 별도로 쓰는, 학교 자체로 쓸 수 있는….

그건 어때요?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어쨌든 외국어 구사하는 면에서는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군산에서 미군들이 초·중·고등학교에 토요일에 한번씩 나가서 하는 것들이 매우 반응이 좋은 것을 보면 발음만 웬만하면 저희들이 어쨌든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앞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선 학교를 다니면서 보면 많이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본청의 경우에는 항상 돈이 없어서 돈타령한다고. 지금 예비비를 보면 본예산은 110억원입니다. 추경예산에 64억원이 증액돼가지고 180억원, 전체 예산의 1. 3% 되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사장시키는 것은 예산책정에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비비 관계는 지금 현재 봉급조정수당이라고 해가지고 1개월분 만큼을 유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달에 책정해서 봉급보전을 위한 수당입니다. 그 해에 전체 공무원들에게….

봉급수당으로 사용할 것이 지금 현재 180억원 중에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봉급 전체 예산의….

봉급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 공무원 봉급 금액의 30% 정도를 유보해 놨다가 11월달 수당으로 책정해서 주게 돼 있는데, 그것이 국가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돼야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에 넣고 그걸 관리해라. 그래서 통과가 된다면 봉급수당을 30% 줍니다. 한 107억원 정도 됩니다.

당초예산이 110억원이란 말이요. 당초예산은 납득이 되는데 이번 추경에 64억원이 증액됐단 말씀이요.

60억원은 원래의 예비비 0. 5%, 총 예산의 0. 5%를 가산해 놨는데 계상해 놓고 또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예요.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해 가지고 예비비로 넣었다는 얘기는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좌우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면 교육위원회에서도 예산 삭감하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알았습니다.

곁들여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금년에 크게 감축된 것을 보니까 군산교육청의 진포초등학교 12억원, 익산교육청의 한벌초등학교 20억원, 익산 백제중학교 23억원, 고창교육청의 대성중학교, 평생직업교육과, 행정과의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이렇게 해서 186억원 정도가 감됐단 말씀이에요. 이런 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수요조사라든가 사업계획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면밀하게 편성했다고 하면 이런 결과가 안나올 텐데 이런 예산이 추경에서 삭감되고 하면 예산을 원칙없이 세운 것 아니냐….

본예산 편성당시에 군산 진포초등학교, 익산 한벌초등학교, 익산 백제중학교가 설계비라든가 토지매입비 같은 것을 계상했었는데 학교를 신설한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정확하게 예산을 카운트 못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신설학교 경비가 나올 때는 첫해에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를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행정절차를 하는데 시청과의 행정절차 토지에다 학교 시설결정을 한다든가,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 토개공 같은데서 시설지역을 공사하는데 그것이 지연되니까 우리가 학교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예산은 편성 안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돈은 신설학교 경비 이외에 다른 경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다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해에 못쓰니까 할 수 없이 다른 신설학교 경비에다가 감을 시켜서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난 예산 때 각 부서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같은 것, 사업업무추진비를 일반운영비에서 5%, 국내여비에서 15%, 사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0% 일괄해서 2억2,600만원 삭감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도 삭감하면서 사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인 절약을 하자는 그런 뜻에서 했으나 우리가 당초예산보다 삭감한 것에 대해서 10∼15% 증액하는 것은 납득하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60%를 증액해가지고 13억9,300만원, 말하자면 이번에 증액요구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그 건에 대해서는요, 이번에 전국체전을 저희 도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청으로부터 20억원 예산이 보조금으로 해서 도비 15억원, 국가보조금 20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비라든가 관련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증했지 삭감한 금액을 더 증액시킨 것은 어느 과인가 한 과에 경미한 것에 불과하지 20억원이 와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우리가 볼 때 5%, 10% 삭감할 때 우리가 과다하게 삭감했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과다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선 교육청이라든가 가서 보면 업무추진비가 우리가 볼 때도 적어요. 그런데 60%를 상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점으로 지적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런 관계라고 하면 우리가 납득이 되죠.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이상하시네.

아까 정길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도교육청에서 체전 때문에 쓴다고 그러면 지역교육청도 넣지 말아야지, 지역교육청도 다 분산해 넣고 교육장님들 한 푼도 안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비는 이번에 본예산에서 삭감해가지고 증액된 부분은 감사여비 딱 한 건 있어요. 그리고 전부 체전경비로 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체전경비로 하면 도교육청에서 해야지 지역교육청에 다 분산해 놓고, 총대는 교육장님들이 메고 집행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지역교육청이 없는데요.

지역교육청별로 다 세웠잖아요, 부서별로 교육청별로.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그것은 교육청의 신규사업 여비이지 깎은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조정을 하죠.

여비는 안깎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장산공원초등학교 폐교 후에 수련원을 시설한다고 했죠. 원래 거기가 학교 폐교 부지이기 때문에 영향평가나 국립공원 계획변경,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공원부지에다 학교를 설립할 때는 초등학교는 가능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청소년수련원을 할 때는 공원부지를 이용하겠다라는 계획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을 맡기는 데는 전문기관이 있어야 해요. 그것이 한 5천만원 정도, 그건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용역을 공개입찰하는 가요? 몇 군데나 있어요?

내장산국립공원에 학교 수련시설을 하려면 사실은 국립공원공단의 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서울에만 있어서 서울 그 양반들한테 용역….

용역회사가 서울에만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용역하는데 3천만원이고 환경조사가 2천만원 해서 5천만원이 꼭 있어야 하니까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제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교조에서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구 종합경기장이 있잖아요. 거기 사무실이 20평인데 부족하다고 해서 옮기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그 건은 부족해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전교조가 사실상 사무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교조는 저쪽으로 나가도록 하고 그것을 전교조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간에 불편해서 그렇고만요.

그런 내막도 있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아서 처리하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군산 바다유치원 있죠. 그게 언제부터 시행됐죠, 몇 년도에?

작년부터 추진됐고요, 작년도에 17억원을 신축비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10억원만 1차로 교부됐어요.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사비 증액사유에 보면 소방법이 2001년도에 개정됐는데 그것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증액사유죠?

예, 그건 소방법보다도 당초에 소방시설이 구체적으로 스프링쿨러 시설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 것까지는 포괄적인 공사비에 들어 있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7억원을 요구했는데 10억원만 오다보니까 공사집행과정에서 나열된 것이지 실제 17억원만 왔다면 스프링쿨러 시설이나 이런 것이 다 당초 예측했지만 부족된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2001년도에 소방법이 개정됐는데 예산이 온다고 해서 소방법을 생각 못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2003년도 본예산 요구할 때도 모자라는 것 7억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2억원밖에 안왔습니다.

지금 2001년도부터 소방법이 개정됐는데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예산도 적게 오고 또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서 지금 증액사유 아니에요.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인수 위원, 이충국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처리는 5월 30일 오전에 종합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예산 중에서 또 소명하실 자료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일 오전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계수조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이영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