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영석
국영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최근 우리 도정은 동맥경화에 걸린 것처럼 새만금사업을 비롯하여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 양성자가속기사업 유치, 경제특구 지정, 경주마목장 유치 등 우리 도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마다 발목이 잡혀 제대로 추진되고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민들의 불만과 불신은 폭발 일보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개발하고 도의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도민들은 힘을 합하여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지역발전과 도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 등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와 새로운 대안들을 발굴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각종 대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도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전라북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2.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상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5월 2일자로 도립국악원장으로 부임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국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문화·관광·체육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고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1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1973년부터 건립 운영 중인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위치한 전라북도종합사격장 시설의 노후화로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에 새로운 종합사격장을 건립하여 이전할 계획에 있어서 1977년도에 개정된 현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사격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체육관련단체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 전라북도체육회 또는 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1977년도에 개정된 사격장 사용료에 대하여 타 시·도의 사례를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사격장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선수의 발굴·육성과 엘리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격관련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의 개정이유로써는 전라북도립국악원 기존 상임직원들의 노동조합 결성으로 신분변동과 근무조건이 변화되어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기구는 교수실, 학예연구실, 예술단을 두며, 정원은 3부서 135명으로 정하였고, 교수실, 학예연구실, 예술단에 상임직 직원을 두고 계약기간은 1년단위로 도지사와 상임직원간 계약에 의하여 채용하며,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전형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20인 이내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전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재계약에 대해서는 재계약 원서를 받아 필요시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창극단, 관현악단, 무용단의 상임직원을 재계약 할 때는 실기평가위원회의 공개실기평가를 거쳐야 하도록 하였고, 예술단은 연 1회 이상의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을 할 수 있으며, 해외공연의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임직원에서는 본봉과 수당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며,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두고 연수생 수강료와 시설물 사용료 납부 및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2개의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덕
박금덕전문위원
배부해드린 조례안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순서에 따라 전라북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먼저 검토보고 결과에 의해서 제13조가 제10조로 수정되어야 하는 것은 이미 확인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리고 별표 3의 제목이 '사격장의 부대시설 사용료'가 아니라 '반환기준'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검토보고 결과 외에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반환기준에 있어서 별표 3입니다, 사격시설 2항에 보면, 제10조로 수정한다 치고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제10조제1항제2호에 보게 되면 사용자가 사용 개시 전에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할 때는 전액 반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용료라든가 계약이라는 것이 위약금 형식이 전혀 유지되지 않은 상태인데 사용 신청을 해놓고 개시 바로 직전에 사용을 하지 않겠다 할 경우에 무조건 100% 반환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계약이나 사용 등의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계약 위반시는 항상 위약금형식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전액반환이라는 것이 그렇게 통용화 되어있지 않거든요.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냐면 동일시간 이내에 동일기간 내에 동시 사용허가를 냈다가 이 사용허가자 때문에, 다른 동일기간이나 동일시간 내에 또 다른 사용허가자가 있었는데 동일기간 및 시간 내에 사용허가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개시 전에 하지 않겠다고 반환요청을 해서 전액 반환할 경우에 새로운 사용허가자를 오히려 제외시키는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런 문제 하나가 있고 또 부대시설 숙소에서 그렇습니다. 사용잔여일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전액 반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특히 숙소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사용개시 전에 단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단일사용허가가 아닌 2일 이상 장기사용 허가시에는 허가 전에 사용을 반납할 경우에는 이것도 일부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사용을 시작한 이후에, 예를 드는 겁니다. 10일간 사용허가를 냈다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5일간만 쓰고 간다, 그러면 5일 것은 반납해 주시오, 그럴 경우에 동일기간 내에 단체라든가 2일 이상의 장기간 체류사용허가시에, 그 동일기간 내에도 다른 사용허가자 신청이 있을 수 있는데 기 사용허가자한테 사용허가를 줌으로 인해서 중간에 반환하고 가면 그 기간 내에 사용하려고 했던 허가자에게 사용의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손실부분이 있다. 그래서 손실보전대책에 따른 전액 금액반환을 해서는 안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일문일답으로 하면 쉬울 텐데. 이해 가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답변해봐요. 이해는 가시죠? 이해 안가면 아주 쉽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상식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의 일반적인 다른 계약의 관행이나 이런 상식에 비춰봐서는 위원님 지적이 저도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 안을 만들 때에는 사격장시설의 공공성이랄지 이걸 감안하고 다른 시·도의 운영 예를 참고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숙소 같은 경우는 일반인보다는 거의 선수들 전지훈련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완병
윤완병위원
오히려 그러면 끊임없는 연장선에서 전지훈련장소로도 숙소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0일간 사용허가를 냈는데 5일간만 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갔어요. 그런데 동일기간 내에 또 사용허가를 득 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 때문에 동일기간 내에 손실 내는 사용손실에 대해서는 보전대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비영리단체나 체육회 쪽이나 위탁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오히려, 특혜라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어떤 혜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어떤 단체나 선수들이나 개인에게 면제혜택을 줄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런 동기를 줄 수 있는 조항이 돼버립니다. 그건 뭐냐면 당연히 사용허가자는 그 기간 내에 의무감을 갖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면제의 범위를 오히려 완화해줌으로 인해서 사용허가자도 의무감이 좀 덜하고 위탁하는 운영자도 이 조항을 이용해서 사용에 대한 면제를 오히려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 조항이 그런 가능성이 아주 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관리의 효율성이랄지 수익성이랄지 그런 측면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시설이라는 측면에 착안하고 또 다른 시·도 운영사례를 착안하다 보니까 준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만….
완병
윤완병위원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유가 위탁의 경우에는 그러다 보면 계속 우리 도에서 운영비에 따른 적자부분을 앞으로 계속 보전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위탁운영자도 성실한 운영을 하겠다는 의무감이 굉장히 해소됩니다. 이해 하시죠? 특히 위탁운영의 경우는 더욱더 이 조항이 문제점을 줍니다. 도비로만 충당할 수 있는 여지를 오히려 더 열어놨어요. 위탁운영자가 성실히 해서 가능하면 적자나지 않도록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위탁운영자도 부담이 없지. 아무래도 부담이 덜 하다고요. 이런 문항에 대해서 검토할 여지는 없으신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상정하기는 주로 숙소 같은 경우는 일반인보다는 선수들 전지훈련이나 단체훈련시에 사용하는 걸로 상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같은 경우는 훈련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상황도 예견은 되지만 선수들 육성하는 공익 목적에서 공공시설로서 야박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있어서 일단 저희 안은 그렇습니다만 윤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물론 좋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당장 수정할 의사가 있는지, 운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겠다 할 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지, 하여튼 국장의 답변을 일단 먼저 듣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일단 다른 시·도의 운영사례 중에서 조금 모범적인 제도를 저희가 참고해서 안을 냈거든요. 저희 생각은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시면 이 안대로 일단 운영해보고 운영과정에서 윤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되면 개정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먼저 시험을 해보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여지가 발생할 때 수렴하겠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윤완병 위원님께서 정말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었을 때 반환기준에서 제10조제1항의 제1호하고 제3호 부분이 사실은 사격장에 위험사유가 발생했을 때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 50%반환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어떤 의미로는 거꾸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분명히 공익성을 말씀하셨는데 사격장에 가서 하다가 위험사고가 발생해서 부상이 났다던가 사고가 났다던가 천재지변이 생겼을 때 이것은 차라리 100% 반환해줘야 되고, 윤완병 위원님이 지적하신 개시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을 때 이 부분에는 차라리 반환요건을 강화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도 책임성 면에서 볼 때 일단 지적하신 대로, 아까 윤위원님도 그런 지적이셨습니다만 제1호나 제3호 같은 경우는 우리 관리자 책임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일부 50% 반환을 하는데 제2호 같은 경우는 사실 사용자가 위약하는 사례가 해당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병윤
김병윤위원
거꾸로 되어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오히려 제10조제1항제3호는 100%를 줘야 돼요.
병윤
김병윤위원
제1호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위원님들 지적 받고 책임소재나 이런 면에서 보면 논리적으로 저희 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를 해보기로 하고, 다음에 관리자 선임부분에 있어서 나오지 않으니까 사격장 단속법 제11조하고 밑에 나와있는 사격및사격장단속법시행령 제9조하고 제10조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기존에 덕진동에 있는 전라북도사격장 부분은 임실에 사격장이 완공되면 폐쇄합니까, 같이 병행해서 유지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까 자료부분은 저희가 찾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부칙2조 경과조치에 규정을 했습니다만 일단 방침은 덕진동은 폐쇄되고 임실이 종합사격장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의 경과는 경과조치에다 규정을 했습니다. 저쪽 임실 쪽이 신설되어서 공용사용이 되고 이쪽은 공용폐지가 되고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사용료 면제부분에서 전라북도 선수들 클레이사격종목을 제외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일반사격에 비해서 클레이 부분은 비용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면제를 하게 되면 우리 비용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료로 해야 된다고….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클레이사격종목은 유료로 해도 충분하게 선수들 훈련이나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일반인 같은 경우는 물론 자기부담으로 해야 되고요, 선수들 같은 경우도 일반사격장에 비해서 클레이사격장은 관리운영요원이 더 많이 들고 운영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료로 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한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위원님들께서 사용료 부담을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것은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맹점이 많아요. 사용료 반환부분에 있어서 제2항을 보면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에 사용료를 반환요청 했을 때 반환한다. 아무 목적 없이 사용자가 '반환하겠소' 그러면 반환해줘야 하고 또 총기·실탄·접시 ·표적지 클레이사격장에 한해서는 개인이 지참하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이게 사격장 사용료가 개인의 경우 6천원, 8천원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전국적으로 기 운영되고 있는 사격장의 사용료를 저희가 평균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태능 클레이사격장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태능 사격장은 개인운영 사격장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사격장을 기준으로 조사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태능 사격장은 여기에서 기준을 안잡았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거기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금액은 민간운영사격장이기 때문에 따로 조사를 안했다고 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거기가 1만5천원, 2만5천원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공공보다는 높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25발 기준에 스타복스를 가져오던가 5연발을 가져오던가 개인총기를 가지고 왔을 때 그런 요금을 받고 있어요. 이 예산산출은 개인이나 단체나 선수나 이건 공공사격장에서만 산출해낸 예산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저희가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경기도, 충남, 인천, 전남, 춘천 사격장들의 평균적인 금액을 적용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게 평균은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공기소총이 동시사로가 몇 사대죠? 동시에 사격할 수 있는 사대. 사대라는 건 선수가 들어가서 표적지를 쏠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거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10m의 경우는 80사대, 25m인 경우에는 50사대, 50m의 경우는 34사대라고 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단체전에 도 선수들이 몇 명이 올라가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모르십니까?
순길
김순길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10명인데 만일에, 윤완병 위원님이나 김병윤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8월달에 준공이 되면 전국적으로 사대를 사용하기 위해서 선계약을 할 것입니다. 선계약을 하면 그 선수들이 그 사대에 올라가면 거의 하루종일 쏘고 있는 것이 80사대라면 80사대를 교차해 가면서 연습을 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을 무더기로 해놓고 다른 사대를 못올라오게 만들어요. 현지적응훈련이란 것 있지 않습니까? 레슬링이나 유도나 태권도 같은 건 현지 가서 뛰어본 사람이 굉장히 감각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실 도립사격장을 쓰려고 8월 준공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예약이 밀릴 겁니다. 특히 격륜장 같은 경우는 아예 빌려주질 않습니다. 이번에 부산도 전혀 우리도 타들 못했답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져요. 자기들이 핸들링을 해놓고 사용을 하든 안하든 반환조건에서는 빼줘야 돼요. 이것은 고의적으로 다른 선수들이 적응을 못하게 하기 위한 방해공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체육은 반드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냉·난방 사용료는 사용자가 실비부담한다' 이런 애매모호한 대목들은 이번에 수정하고 가결했으면, 국장님 어떨까요? 지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까 반환기준에서 그 부분은 경기도 조례를 참고로 해서 큰 문제시가 없었습니다만 위원님들 지적 받고 보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적절한 지적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대안을 해주시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부분은 현재 저희 기준은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중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전 전기료 기준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것 애매하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러면 그것을 전기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넣는 방법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전기료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때마다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사용자가 '사격을 하겠다' 신청해놓고 총 쏘기 전에 '나 이것 못하겠다'면 제10조제1항제2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반환해야 하는 조건이 된단 말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은 사격을 못하는데 당연히 반환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반액 반환해요. 이런 몇 가지 손질을 봐야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서울특별시, 경기도 같은 데는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체전을 많이 참관하셨으니까 알지만 80사대가 부족합니다. 2군, 3군까지 따라와 버려요. 우리가 연습하려고 따라오는데 2군, 3군까지 따라와요. 그러면 도저히 다른 팀들은 충남이나 경북, 경남이나 그 사대에 올라가서 연습을 하고자 하더라도 연습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사대가 몇 개소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80사대라는 건 훌륭한 사대예요. 그렇지만 경기도나 서울특별시 팀들은 80사대 전체를 계약을 해버립니다. 2군, 3군까지 동시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선수층을 뽑아버려요. 이런 맹점은 우리가 안고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국장님, 이것은 수정해서 하는 걸로 하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좋은 대안 있으시면 그것도 좋겠습니다. 어차피 냉·난방비는 계절별로 계속 달라지고 전기요금도 달라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기료 기준으로 시비 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제10조제1항제2호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해야 되고요, 마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제5조 위탁운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위탁운영을 한 이후에 계약위반이나 했을 때는 제재를 하는 방법을 규칙으로 정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민간위탁기본조례에 의해서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의 내용은 염려하시는 그런 위탁내용의 위반이랄지 해지랄지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게 되고 또 그 부분을 공증을 하도록 민간위탁기본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준용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사격장이라 하면 전국의 종합사격장, 국제사격장 안전사고나 이런 건 한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가 따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만 염려하셨듯이 사격장이 굉장히 위험성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조례의 내용을 보니까 제11조(관리자의선임), 제12조(총기, 실탄 등), 제13조(사고의 책임 등)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고의 방지에 대해서는 전혀 안나와 있단 말입니다. 왜냐면 안전사고가 난다면 이건 바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사고의 책임만 있고 사고방지,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몇 조를 신설해서 사고방지 해가지고 '규정에 위반한다거나 아니면 사격장의 규칙에 위반했을 때는 귀가조치 한다' 이런 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사고의 책임만 있고 사고의 방지에 대해서는 안나와 있어요. 안전사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바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데 빠져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사격장 단속법이랄지 총포·화약류 단속법이랄지 그런 관련법에 사격장 관련되는 규제랄지 자격요건이랄지 안전요원 배치랄지 그런 법을….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되어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선수나 이런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가서 사격을 한번 해야 되겠다고 갔을 때 그런 규정이나 규칙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고방지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귀가조치 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삽입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고의 책임만 사용자한테 돌리고 방지에 대해서는 조례 같은 게 안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사격의 제한이랄지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을 초안에는 넣었었습니다만 법무담당관실하고 검토협의 과정에서 사격장 안전규칙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낫겠다.
경안
김경안위원
규칙으로?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사고의 책임보다도 사고의 방지를 더 앞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을 지지만 그때는 인명피해로 돌아갈 수 있는 큰 문제성의 소지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책임보다도 사고의 방지에 대해서 역점을 두어야 되는데 '변상한다' 크게 그런 것보다도 다시 한번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그런 면에 대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것 한번 연구를 좀 하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어찌 됐든지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들이 규정으로 제정이 되고 고시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령 예를 들면 일출 전 일몰 후에 사격이랄지 16세 미만자, 백치, 농아, 정상적인 정신상태를 못갖춘 분, 숙취자, 위험발생 우려자 그런 것을 안전규칙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안전규칙보다도 한 단위 정도는 조례는 넣어놓는 것이, 그래서 거기다 부칙을 만들어서 규칙을 제정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하면서 그게 빠졌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규칙으로 따로 정리하는 게 좋다는 법제팀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저희 당초 안에는 그 부분 넣었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 안은 좀더 심도있는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위원장님,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개정조례안하고 전라북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같이 하는 거죠?
영석
국영석위원장
우선 사격장부터 하고 그 다음에….
승호
윤승호위원
참고로 2개를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두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검토를 해보시고 설득력이 있다면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국악원운영조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조례안을 검토할 때 느끼는 거지만 큰 틀에서 이것도 하나의 법이거든요. 법이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뭔가 질서를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각 조례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 또 '별표로 한다'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물론 규칙이야 집행부에서 합니다. 그러나 법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는 조례를 만들 때는 앞으로는 '규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들어있을 때는 규칙과 같이 올라와야지, 앞으로 규칙을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압니까? 제가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 4쪽에 보면 '상임직원 및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2와 같다'. 또 별표1도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8쪽에 보면 상임직원의 징계 3항에 보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규칙을 제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규칙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없을 뿐더러 또 이렇게 방대한 조례를 제정할 때는 꼭 시행규칙을 같이 해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또 시행규칙을 만들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별표 이런 것은 대부분이 조례 본 안보다는 시행규칙으로 넘어가는 것이 보통 많은데, 물론 전부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또 아까 사격장운영조례의 경우도 운영규칙을 만든다. 국장께서 좀 전에 김경안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규칙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같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 '아, 이 정도로 가면 사격장이 안전하게 잘 운영이 되겠구나'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도정을 염려하시는 윤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입법 관련되는 큰 틀에서 주문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조례에서 큰 틀을 정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해가는 것이 의회하고 기본적인 업무분담입니다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공유되어야 되고 또 규칙에 포함될 부분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중요한 사항을 제정해 주신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별표부분은 입법기술상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꼭 규칙으로 갈 사항보다도 조례에 담을 사항이지만 본문에 포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악원조례하고 규칙은 어제 주요요지는 지난번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사실은 규칙을 못봤어요. 경황이 없어서 못봤는데, 왜 이러냐면 관행상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또 규칙을 만드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 아닙니까?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관행의 틀을 벗어나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과거 우리 관선시대에 길들여진 그런 관행에서 지방의회가 착근이 안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관행이 유행처럼 있었고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바로 이런, 또 이 규칙이 꼭 필요한 그런 조례에 관해서는 꼭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큰 틀에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격장 결국은 위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위탁운영은 전라북도체육회 또는 체육관련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위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고려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위탁도 병원위탁도 있고 소리문화의전당의 위탁도 있지만 사격장 위탁이라는 것은 사격장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극히 한정되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내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생각이 전라북도체육회에다 위탁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격연맹에다 위탁을 하려고 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다시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현재 복안은 조직이랄지 그런 전반적인 운영이랄지 이런 게 안정된 체육회하고 위탁계약은 하고 운영과정에는 체육회 산하단체 사격연맹의 전문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시켜서 하는 방안으로 할 생각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결국은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되면 위탁에 위탁이 되는 형식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위탁이죠.
승호
윤승호위원
위탁한 걸 재위탁 하는 것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재위탁은 아니고요, 위탁은 하되 운영부분은 사격연맹이 참여할 수 있도록….
승호
윤승호위원
운영만? 주체는 전라북도체육회이고 주관은 사격연맹이 하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전문인력이랄지 그런 부분은 사격연맹이 참여해서, 사격연맹도 어차피 체육회 산하연맹이니까요. 운영의 책임과 권리의 주체는 체육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지금 결정된 바는 아니고 국장님의 바람직하다는 개인의 의견이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이게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위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위탁을 줬으면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자율권을 많이 확보해주고 창의력까지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을 확보해 주려면 위탁계약서 내지는 이 조례를 엄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어놓고 일단 위탁을 주면 그 위탁자가 충분한 자율권을 발휘하고 효과적으로 경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줘야지, 법을 느슨하게 만들어놓고 자꾸 간섭을 하게 되면 간섭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위탁받은 위탁자도 피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탁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격장의 경우 제가 볼 때는 위탁받을 단체가 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민간인이 사격동호회 비영리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위탁을 달라 하면 공익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기도 애매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체육회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체육회가 이것을 효과적이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탁협약을 맺을 때 정말로 이런 법적 조례라든가 위탁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하여튼 기준을 정말 세세한 것까지도 정확히 세워야 돼요. 예를 들자면 사격장에 또 물품이 있습니다. 물품이 있으면 이것이 정수물품이냐, 아니냐 그 책임소재에 있어서도 나중에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그러면 위탁자가 소신을 가지고 하면 '이것은 우리 살림이다, 내 것이다, 정말 여기는 우리의 직장이다' 라는 소속감이 분명할 경우에는 물품관리라든가 이런 것 아까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용료 반환문제 그런 것도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느슨하게 해놓으면 정말 효과적인 관리가 안되고 낭비도 심할뿐더러 이런 문제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서 작성도 사실은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위탁서를 엄격하게 한다든지 이 조례를 엄격하게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규칙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시행이 되어야겠다 그런 측면에서 운영규칙을 사전에 공개해 보고 작성도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아쉽게도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되니까 지금 하는데 저는 큰 틀에서 위탁경영에 예상된 조례, 위탁경영을 전제로 한 위탁계약, 위탁을 전제로 한 운영규칙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우리 위원회는 그런 부분이 소리문화의전당 외에 별것이 없습니다만 행자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아서 항상 그쪽 부분이 도정에 혼란이 오고 불신풍조가 거기에서 생겨나고 또 말썽이 나는 그런 부분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규정을 세밀하게 다듬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영석위원장, 이상문 위원과 사회교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앞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질의를 안할까 생각했지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체육회에 등록된 사격관련 경기단체 팀 수하고 선수 수 알고 있어요? 사용료 면제부분을 보면 사격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팀 또 선수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현재 등록된 학생사격팀이 약 14개팀에 90명 있고요, 일반선수가 40명, 일반클럽에는 사격동호인하고 클럽이 170명 정도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사격관련 경기단체라는 얘기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 선수들은 사용료 면제를 받는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등록된 선수들만.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던 부분이 사격연맹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다 면제 대상이네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 외에 지금까지 사격장을 이용했던 일반이나 개인 이런 이용자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그것은 자료가 따로 없고요, 전망으로는 앞으로 사격장 신설이 되면 시설이 상당히 최선시설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가능한 사람들은….
병태
한병태위원
좋습니다. 조례는 예측을 해서 사용료 부분을 산정하신 것 같은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격장사용료 현재의 기준대로 하면 단체나 선수들, 전라북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사용료 면제예요. 그렇죠, 돈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수클럽 이런 데 가입 안한 일반인들이 가가지고 과연 사격을 하겠는가 이것 깊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결국은 전라북도립사격장에서 세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위탁운영을 시키는데 위탁운영에 대한 경비라든지 비용이 어떤 정도 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세입원이 거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용료 부분을 산정해 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특수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전국체전의 특수를 대비해서 사용료 부분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 왜? 전라북도 개인 일반 선수들은 사격하러 가려면 동호회 가입 안하고는 사격장 가지도 못합니다. 제 판단은 그래요. 돈 내고 들어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런 특수가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사격인구를 확충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내린다든지 그런 별도조치를 취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실리적으로는 좀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냉·난방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말 애매합니다. 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규정화 시켜서 사용료+ 로 해가지고 명문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내 클레이사격장은 사용료 기준이 1라운드 실탄 25발로 한다 하니까 이것은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버튼 눌러가지고 25발 나오면 끝나는데 실내사격장은 한 사대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사용하는데 2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용시간 내'라고 했는데 사용시간이 별도규정이 있습니까? 하루종일 해도 되는가, 아니면 실탄 10발 쏘고 20발 쏘는가 이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애매모호 하네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는 개장시간 내를….
병태
한병태위원
개장시간 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선수 견제하고 등등 해가지고 하루종일 자리 안비우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뭔가 규정을 두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개장시간 내라고 하면, 공부를 좀 하세요. 클레이사격은 접시가 날라오는 시간이 1분입니다. 1분에 사수가 준비했다가 다시 쏴야 되는 것이 클레이사격이고 공기소총부분은 몇 분이 정해져 있어요. 그 분대에 발수를 다 쏴줘야 돼요. 하루종일 잡고 있는 선수가 공기소총선수입니까? 사선 명령관이 사격 개시한 다음에는 클레이사격이나 모든 부분에서 제한시간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세요. 그 부분은 잘 모른다면 모른다고 하시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시합의 경우는 그런데요, 이건 사용이니까 연습하는 경우에는….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연습도 똑같이 합니다. 클레이사격장이 접시가 딱 들어가면 계속 나오게 되어있어요. 놓치면 못쏘는 겁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클레이사격장은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실내사격장에 대한 기준이 '현재 사용시간 내'라고 괄호에 삽입이 되어있는데 이 사용시간 내라는 것을 지금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하루종일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용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저희들한테 숙지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고, 하여튼 제가 얘기하고 있는 주 골자는 사용료부분을 좀 상향시켜야 할 필요성은 있다. 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사격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년전 20년전 그런 시설 가지고 있는 사격장하고 사용료를 똑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태여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또 전라북도 도민 아니면 선수들이 이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면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은 어떠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격장 평균보다 약간씩….
병태
한병태위원
제 의견은 상향조정해서 할 필요성도 있다 이 말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수익성을 생각하면 그 안도 좋습니다만 공공성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하면….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한위원님,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처리의견 조율시간이 있으니까 그당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국악원운영조례….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예, 국악원도 겸비해도 됩니다. 동일 안건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국악원운영조례개정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자문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보면 제2장에 제5조, 제6조에서 구성과 기능에서 명시되어 있거든요. 거기 제5조에 구성 부분을 보면 인원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구성원의 성격을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어있어요. 이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을 외부인사 100%로 해서 구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보통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내부인사 중에 그쪽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배제시킨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어제 저희가 설명드렸던 규칙개정안 거기에 구체적으로 자문위원회 구성안은 포함을 했습니다. 규칙에 국악계에서 두 분, 학계 두 분, 문화예술계 두 분, 언론계 한 분, 원장과 사무국장, 실·단장 6명 중에서 4명 이렇게 해서 내·외분을 포함한 인원으로 그렇게 안배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원장, 사무국장, 실·단장 4명이 내부에서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의 조례에서 이런 위원회의 구성을 명시할 때 그런 당연직 인사에 대한 것이 명시가 되는 것이 보통 조례안의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그게 되어있지 않아서 조례만 놓고 보면 13인 모두가 다 외부의 국악계에 조예가 있거나 경륜이 있는 이런 분들로 구성되는 것처럼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당연직 규정을 그렇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각 단 중에서 어떤 단이 들어갈 것인가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따로….
영자
박영자위원
그 단은 명시할 필요가 없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장, 사무국장, 실·단장을 포함한 4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단장은 어떤 단장이 들어가든 그것은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보완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 의견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 채용과 관련해서 전형위원회의 구성이 나와있고 제4조에 보면 재계약과 해지와 관련된 전형위원회와 실기평가위원회가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채용과 재계약에서 나오고 있는 전형위원회가 각기 다른 전형위원회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공개신규채용할 경우에도 공개경쟁채용이니까 전형위원회가 필요하고요, 오디션 할 경우에도 전형위원회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채용하는 분야에 따라서 종목별로 오디션을 할 것 아닙니까? 분야에 따라서 전형위원 구성이 달라져야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걸 이해를 못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때그때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여기 보면 채용할 때 전형위원회의 구성을 20인 이내의 각 분야의 전문인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랬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이건 보면 채용할 당시에는 각 분야별로 3인이나 5인 정도의 전문인들이 모여서 20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원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어차피 다른 겁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전형위원회 구성이 달리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재계약 할 때하고 달리 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신규채용 할 때의 전형위원회는 또 다르고 재계약 할 때의 전형위원회는 또 다르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또 만약에 신규채용 한다면 내년에 또 달리 구성이 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시험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거야 해마다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건데 신규채용 하는 시점하고 재계약 하는 시점하고 시점이 어떻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대개 재계약은 45일 이전까지 원서를 내도록 됐으니까 1월 1일부터 시작하면 12월말에 되어야 되고요, 신규채용공고는 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결원이 있으면 다시 공고를 해야 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결원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이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결원이 있으면 일정 수 모아서 저희가 채용계획을 세워서 공고하고….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규채용의 전형위원회하고 재계약 때의 전형위원회는 다른 것이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시점도 다를 수가 있고요, 모집하는 전공분야가 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계약 할 때는 거의 현재 전 단원들이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규채용은 모집하는 분야만 전문가들 전형위원이 필요하겠죠.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제2조제2항을 한번 보시죠. '도지사는 필요시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창극단, 관현악단, 무용단의 상임직원을 재계약 할 때는 실기평가위원회의 공개실시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4조와 제3조의 전형위원회가 완벽히 다른 전형위원회라면 재계약 할 때 이렇게 전형위원회와 실기평가위원회를 각기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 여기에서의 전형위원회를 앞에 신규채용의 전형위원회로 이해를 한 거예요. 제가 신규채용의 전형위원회와 같은 걸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재계약의 경우에 따라서 실기평가위원회를 분야별로 필요할 때 구성하겠다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면 이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4조2항에 '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이 부분하고 두 부분은 지금 상임단원 중에서 창극단, 관현악단, 무용단, 그러니까 예술단의 경우에는 실기평가위원회 공개실기를 거치는 거고요, 학예연구실이랄지 공연기획실이랄지 현지활동을 하지 않는 부서는 전형위원회에서 평가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지금 국장님께서 좀 전의 답변과는 다른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전형위원회는 신규채용 할 때 앞에서 제3조에서 구성을 명시하고 있는 그 전형위원회와 같은 전형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성격은 다릅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시험공고를 할 경우에 시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처럼 신규채용시에 전형위원회가 구성되는 거고요.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 보세요. 제4조3항을 보면 '전형위원과 실기평가위원은 분야별 전문가 각 3∼5인으로 구성하되 원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재계약 할 때 각 분야의 전문가로 해서 전형위원회도 구성하고 실기평가위원회도 분야별로 또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예술단의 경우는 실기평가위원회로 가는 것이고 그 외에 학예실이나 교수실이나 이런 쪽은 전형위원회로 가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전형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고요, 실기가 필요한 예술단 부분은 실기평가위원이 전형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기가 필요없는, 오디션이 필요하지 않는 분야는 전형위원회에서 재계약 결정을 하는 것이죠.
완병
윤완병위원
박영자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단서조항 형식에 끼지 않으면 전부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비슷하게 얘기할 건데, 잘못된 게 사실이라니까요.
영자
박영자위원
글쎄요, 제가 이해도가 낮은지는 모르지만 이 조례안만 놓고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상식적인 이해예요.
완병
윤완병위원
당연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물론 이 조례안을 준비하실 때의 의도가 다른 의도가 담겨있을 수 있지만 이 조례안만 가지고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이해가 된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또 이야기할 게 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4항에 보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단서조항이 나와있는데, 네 번째 보면 '예산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감소라는 그런 사유가 있을 때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1년 단위의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감소됐다고 해서 그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일반적인 경우에는 예산이 없으면 계약을 못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죠. 그렇습니다만 특수한 상황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금년 같은 경우의 사례가 그렇게 해당이 됐을 것 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만 금년에 6개월분 인건비만 작년예산에 계상이 됐었잖아요. 그 협상과정에서 우리 쪽에서는 6개월만 계약하고 추후 인건비가 확보되면 나머지 부분을 연장 계약한다 하는 것이 저희들 안이었고 저쪽 단원들 입장에서는 반대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주고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6개월로 정리를 한다 그렇게 요구를 해서 협상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올해에 그런 특수한 상황하고 이것하고는 맞지가 않고요, 지금 제4조4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미 계약을 1년 단위로 했는데 그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이렇게 4개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기다 '예산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국장님,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그건 계약고용촉진법에 위배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처리의견 조율시에 다시 4항 문제는 다루기로 하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게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셔야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일반적인 경우에는 안맞다고 말씀드렸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를 상정해서 이것을 넣은 걸로 제가….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금년도도 안맞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자
박영자위원
금년도도 이것하고는 맞지가 않죠.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6개월이면 6개월 계약기간 중이지 않습니까? 1년이면 1년이고 6개월이면 6개월 계약 중에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주셔야지 회의진행이 빨리 되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 다음에 제3장에 교수실 부분에 보면 명예교수를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상임직원의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135명 직원이 있는데 지금 강사나 또는 비상임 직원의 경우에 대체적으로 상임인원 범위 내에서 상임 위촉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비상임이나 또는 강사를 위촉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원장님께서는 전혀 아니라는 듯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명예교수부분은 정원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일반대학에서 대학교수로 봉직하다 정년 한 분에 대해서는 정년 이후에 예우로써 명예교수 칭호를 주는 것처럼 우리 국악원에서도 국악원에서 정년 하시고 나가신 분들에게 예우로 도립국악원 명예교수 호칭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제가 명예교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강사나 비상임직원의 인원을 우리가 상임직원 135명 그 범위 내에 포함시켜서 상임직원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까지 국악원 운영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임직원 135명을 다 채우고 그리고 나서 그 이외에 강사나 비상임직원을 우리가 더 채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과거에 그렇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도 교수부 같은 데는 초과되어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얼마 정도 초과가 되어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현재 정원으로 보면 수강생들 수가 많기 때문에 강사님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기교수 인력으로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 보면 교수정원보다도 시간외강사까지 포함하면 2명이 시간강사가 더 있는 셈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2명이 초과되고 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대체적으로 상임직원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가는데 있어서 운영의 묘 속에 강사나 또는 비상임직원이나 이런 것들이 활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명예교수 부분도 보면 강사나 비상임 단원에게 주는 수당과 같은 그런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제19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되어 있어요. '강사 및 비상임 예술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명예교수 및 자문위원회 등 각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똑같이 되어있어요. 강사나 비상임 예술단원이나 명예교수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거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아까 시간강사라든가 특강이랄지 이런 형식으로 국악원의 일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끔 자문위원회나 마찬가지로 회의수당이나 실비보상에 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다 그런 걸로 상정을 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명예교수의 인원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명예교수를 강사나 또는 비상임 단원과 같은 그런 형태의 수당을 주는 것으로, 지금 이 조례로만 놓고 보면 그래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24조3항을 보면 사용료 반환에 관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사용료 반환에서 제가 이해가 부족한 건지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 3호에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한 때 전액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4호에 보면 '사용예정일 전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한 때 위약금 10%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취지를 가지고 한 건지는 알고있어요. 7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를 나누어 놓은 것은 직감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조례안에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 그대로를 놓고 한번 봤을 때 이게 적절한 이해를 할 수 있는 표현인가 이걸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의도로서는 일주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일에 임박해서 일주일 내에 취소하는 경우를 구분한 그런 의도입니다만….
영자
박영자위원
먼저 3호를 보시죠.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신청했다'. 그러면 포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이걸 표현을 한다면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한 때'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명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4호에 보면 '사용예정일 전일부터 7일 이내' 이것은 표현으로 놓고 봤을 때 틀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사용예정일 당일날 사용하지 않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것도 공제해야죠.
병윤
김병윤위원
이걸로 보면 하나도 안내준다는 거죠.
완병
윤완병위원
그 뜻이 아니요. 저는 박영자 위원님 말씀 대부분 다 알아듣겠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도 박영자 위원님 말씀처럼 알기는 명쾌한데 박영자 위원님 표현이 확실히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것도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박영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쭉 조례를 보면서 체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너무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자구도 마찬가지고 전문위원님께서 일단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먼저 하고 보면 밑에 자문위원회 하나 위에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밑에 제3조에 (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 이 부분이 위로 올라가야 되고 위의 것이 밑으로 내려가야 체계상 맞지 않겠어요? 그건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제3조5항에 보면 '상임직원 외에 3인 이내의 강사를 포함하여 약간명의 비상임직원을 둘 수 있다' 하면 강사+비상임직원까지 해서 3명이라는 거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원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아까 분명히 초과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3인 이내가 강사+비상임직원 해서 3인 이내냐 이 말이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강사는 3인 이내고 비상임직원은 약간명 둘 수 있다 그런 의도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3인 이내의 강사를 포함하여 약간명의 비상임직원을 둘 수 있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자구로만 보면 강사+비상임직원 해서 3인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강사도 비상임직원이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강사는 3인 이내로 제한을 하고 약간명의 비상임직원을 둘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애매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까 박영자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제19조4항에 보면 명예교수하고 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당과 실비를 주는데 강사야 보상금을 주니까 다른 거지만 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당과 실비를 주는데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 아까 채용을 위한 전형위원회가 있고, 재계약을 하기 위한 전형위원회가 있고, 실기평가위원회 있고 또 자문위원회 있고 또 가면 징계위원회 있고 그 위원들 실비보상 다 해주다 보면 예산이 배겨내지 못할 것 같아요. 겹치는 부분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자문위원도 국악에 조예가 있고 하는 부분들 단장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그렇잖아요? 또 징계위원회 보면 단장들은 다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또 재계약에 의한 전형위원과 실기평가위원도 마찬가지예요. 각 분야 전문가 3∼5인으로 구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뭔가 일관성 있게 통합해서 줄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규채용의 전형위원들 자체에 각 전문가들이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이 전형위원회에서도 어차피 창극단 뽑는다든가 관현악단 뽑는다든가 무용단 뽑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각 전문가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평가위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각각 다 다르게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헷갈리게 많이 되어있고 자문위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하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염려하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일단 기능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자문위원회하고 징계위원회 기능이 달라져야 되고 구성도 징계위원회는 달라질 필요가 있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징계위원회는 맞는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리고 아까 전형위원회, 실기위원회는 어차피 시험 보면 전형하고 실기평정을 할 때는 시간이나 일시에 따라서 어차피 필요한 수당은 저희가 꼭 지급해야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건 아는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불가피한 부분인데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1년에 공개채용 할 때 한번 하고 오디션 할 때 한번 정도.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처리할 때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4조 계약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2항하고 3항은 사실은 징계위원회하고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규칙에 징계위원회에서 어차피 계약을 해지한다던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여기 보면 계약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분에 2호 보면 '국악원의 위신이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될 때', '규정된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명령 및 행정 지시사항 등을 위반했을 때', 이건 결국 뒤에 징계위원회 가면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 부분하고 겹쳐요. 어차피 징계위원회 규칙조항에 해지도 있고 할 것 아니에요. 결국 이 부분이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도 아무 조건 없이 해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지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만 보고는 단장이나 국악원 측에서 봤을 때 위신이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계약의 해지에 관련되는 근거조항이고요, 징계부분은 주로 징계절차….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국악원의 위신이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될 때' 그걸 누가 인정하냐 이말이요. 단장이 밉게 봐버리면 바로 해지해 버릴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징계절차를 정해놨죠.
병윤
김병윤위원
이 부분은 계약 중에 해지하는 부분하고 징계부분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명확하지 않게 해놨다 이 말이죠. 이것만 가지고 봤을 때는 중도해지를 임의로 해버릴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징계절차에 넣으면 되는 건데 법 체계상에 아무 조건 없이 해지해 버릴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간단한 거지만 아까 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한 자문위원회 구성 3항에 보면 '자문위원회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데 아까 이 구성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하려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야 맞습니다. 이것은 구성부분은 전혀 안들어가 있고 회의에 관한 것만 해놔버렸어요. 구성부분이 규칙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검토가 안되어가지고 넘어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제15조 보면 창극단·관현악단·무용단 중에서 수석, 부수석에 대해서는 경력이나 그런 걸 어느 정도 규정을 두었는데 단장의 경우는 전혀 그게 없거든요. 그러면 비전문가도 단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당연히 전문가여야 되죠.
병윤
김병윤위원
부단장은 각 단의 7년 이상 경력단원이고 한데 단장은 그게 전혀 없거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단장은 최소한 단원들보다는 상위여야 되고 맡은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전문가를 택해야 되기 때문에 단장의 예우상 구체적으로 자격요건을 정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예술계 평가를 받아서 단장의 자격이 있다 하는 분들을 모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 다음에 제24조(사용료 납부·반환 등)보면 아까 사격장 설치운영조례하고 완전히 거꾸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분명히 국악원의 사정에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에 전액,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정지된 때 전액 반환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일정기간을 두고 전액 내지 어느 정도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도립사격장 조례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 같이 내놓고 봐서도 안맞잖아요. 양쪽 다 같이 공익성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논리적으로는 이쪽 논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 별표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왜 여기만 그렇게 해놨는가 모르겠어요. 창극단·관현악단·무용단 그 위쪽은 다 보면 관련분야 2년제대학 졸업이상 학력소지자, 조명·음향, 무대·의상, 행정직원 다 그래놨는데 여기만 유독 관련분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유는 없고요,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못 되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잘못된 거죠? 위하고 맞춰야 됩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나중에 여러 가지를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승호
윤승호위원
방금 김병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인데요, 공공기관에서 학력제한을 두는 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내부적으로….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학력이 요건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학력이 절대요건이라면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여러 가지 제시를 했기 때문에 대학을 안나오더라도 그만한 해당분야 4년 이상의 연주랄지 다른 분야에 풀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력요건이 절대적인 요건이라면 위헌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가 한 가지 빠뜨린 대목이 위탁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기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또 조례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국장께서 사격장 요금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운영규칙으로 한다라는 표현을 몇 번 쓰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례 시행규칙하고 자체 내에서 만든 운영규칙하고는 법적 구속력이 상대가 안됩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금전적인 문제와 안전성 문제가 뒤따르는, 위험요소가 따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가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행규칙으로 가야지, 운영규칙으로 가서 분쟁의 요지가 생기면 상당히 문제가 생겨요. 운영규칙으로 간다는 발상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런 위탁사안에 대해서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완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도립국악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규정에 의한 정원.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상임직원들은 135명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보고를 해도 제대로 좀 해줘요. 왜냐면 위원들이 혼란스러운 것이 있어요. 어제 당장 간담회자료에 5개 부서(정원 149명, 현재 136명)….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이랄지 포함이 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135명은 상임직원만, 예술단….
완병
윤완병위원
아무튼 어제 보고사항에는 그런 구분을 정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은 규정에 의한 정원입니다. 전체결원이 18명이라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어제 보고사항은 그렇게 보고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위원님들이 혼란스럽죠. 유사한 질의가 있을 수는 있으나 뒷받침하는 발언과 아울러서 제기가 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혼선이 오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 순서대로 조항별로 질의를 할게요. 제3조2항입니다. '상임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라북도립국악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이 문항으로 봐서 특별채용을 누가 하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원장이 하는 거죠.
완병
윤완병위원
도지사가 임용권을 가지고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도지사가 임용권이 있고 6급 이하는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서 이 문항이 아주 애매해요. 그렇잖아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특별채용 할 수 있다. ' 자문위원회에서 특별채용을 하는 것인지, 임용권자의 명문화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은 애매하죠. 임용권에 원장하고 도지사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6급 이하는 원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이것은 6급 이하만 얘기하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전체는 다 해당이 되는데요, 어차피 저희는 계약주체는 전라북도지사가….
완병
윤완병위원
최종임용권자는 도지사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권한이 상임직원부분은 원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는 도지사가 임용하는 거죠.
완병
윤완병위원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원장이 임용권자가, 공식적인 직원의 임용권자는 도지사가 갖고 있는 거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법률적으로 계약주체는 도지사가 맞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이 문항으로 보면 '전라북도립국악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이건 채용에 관한 절차상의 문제지, 최종임용권자의 권한을 여기에다 위임받은 게 아니란 말이요. 채용에 관한 과정상의 위임을 받는 내용들이지, 특별채용에 대한 임용권을 자문위원회까지 다 넘겨준 위임사항이 아닌데, '특별채용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문항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는 채용부분은 1항에서 채용형식을 도지사와 상임직원간 계약해서 채용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완병
윤완병위원
예.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래서 2항에서 그 방법을 규정한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채용이란 단서조항이 2항에서 따로 붙어있기 때문에 항 외에 호별로 있는 것은 같은 항의 문맥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항이 전혀 다른 항에서 '특별채용 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윤완병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적만 해주시죠.
완병
윤완병위원
3항에 상임직원의 공개경쟁 전형을 위해 전라북도립국악원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각 분야 전문인들로 전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되 창극단·관현악단·무용단 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있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상임직원은 교수실의 상임직원도 있고 학예연구실의 상임직원도 있고 예술단에도 상임직원이 있습니다. 여기 3항에서 상임직원은 교수실, 학예연구실, 예술단의 총체적 상임직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에 의한 공개경쟁 전형을 위해서 창극단·관현악단·무용단 단장도 당연직위원이 되어가지고 교수실, 학예연구실 상임직원도 심사를 합니까? 단서조항에 붙어있어야 됩니다. 맞잖아요. 오히려 단원의 단장들이 위원직이 되어가지고 교수실, 학예연구실 상임직원 공개경쟁전형 하는 데에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냐고요? 이건 말하자면 예술단에 한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전반적으로 예술단이 3개 단하고 공연기획실하고 학예연구실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공개전형 하는 데는 이 단장들은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20인 이내의 전형위원 중에서 창극단·관현악단·무용단 이 사람들도 당연직이 되어가지고 교수실, 학예연구실의 이분들보다 더 전문위원들을 공개경쟁 하는데 이 사람들도 참여를 하냐고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원장하고 각 단장이 예술성 면에서는 제일, 그러니까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석했다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단장들의 그 동안의 운영이랄지 이런 단의 수준이 일단 학예연구실이나 교수부의 전문성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완병
윤완병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석했다면 견해차이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는 원장하고 각 단장은 꼭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미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실기평가위원회 전형위원, 앞에서는 전형위원을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제4조에서는 분야별 전문가 각 3∼5인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형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위해서 3∼5인을 수시로 구성하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분야별 부분이죠.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다면 앞에서 이미 20인 이내로 전형위원회를 했는데 뒤에서는 또 '3∼5인으로 구성하되' 했는데 이게 분야별로 3∼5명씩 해가지고 앞의 조항에 있는 20인 이내를 채운다는 뜻이에요? 아까 동료위원 질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전혀 그 내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건 재계약을 하기 위한 오디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령 가야금이다 그러면 가야금 분야의 세 분이나 다섯 분을 실기전형위원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제3조에서 이미 공개경쟁전형을 위해서 20인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제3조는 신규채용에 관한 규정이고요.
완병
윤완병위원
그것 알아들었는데,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대로 전형위원회가 공개경쟁 따로, 재계약 하기 위해서 따로, 그러면 재계약 하기 위해서 실기평가위원회 따로 만들고 전형위원회 따로 만들고 그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시험 볼 때마다 따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럼 전형위원회 기능은 뭐고 실기평가위원회 기능은 도대체 뭐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전형위원회는 전체 시험요강을 정하는 것이고요, 실기평가는 오디션 채점을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 질의가 이 문항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능이 전혀, 자문위원회는 나와있는데 전형위원회와 실기평가위원회 2개를 다시 재계약을 위해서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 의도는 그렇습니다. 일단 매년 연말에 한번씩….
병태
한병태위원
5항 '원장은 필요한 경우…' 여기에 '실기평가시'라는 내용을 삽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죠. 동료위원 말씀이 딱 맞는 말이에요. 유사한 질의니까 시간 절약상 그것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넘어가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 국장께서 인지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4조4항에 심신장애, 위신이나 명예훼손, 규정된 근무태만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는데 그 근거를 도대체 어디에 두고 하느냐가 동료위원 말이 딱 맞아요. 왜냐면 도지사가 임의대로 판단을 해서 어떤 절차도 없이 '저것 불량하다, 근무를 태만히 한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노동관련법에 의해서 오히려 이것 제소 당합니다.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도 없이 도지사가 막연한 이 내용 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문위원회든지 징계위원회든지 등등 어느 기능부서에서 이런 판단심의를 해가지고 도지사한테 재청을 했을 때 도지사가 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지, 이 단서조항 가지고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하면 노동관련법에 의해서 '나는 도저히 그걸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어떤 근거로 구별을 해요? 이것 애매한 조항입니다. 동료위원 말이 맞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서는 요건만 정하고 징계절차나 이것은 징계위원회 규정이 있고 구체적인 규칙에 징계위원회 운영관련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병
윤완병위원
규칙은 법률상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렇죠? 행정 내부의 나름대로 규칙이지, 조례는 구속력이 굉장히 강하지만. 규칙에다 이걸 위임시켜가지고 노동관련법이 상위법인데 규칙이 상위법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해석 못해요. 규칙이 행정절차상의 지침이나 다름없는 거지. 말하자면 이런 문제가 야기됐을 때 진짜 나는 근거가 없다고 제소를 할 경우에 규칙이 상위법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다, 쉽게 말하면 제4조4항을 실행하려면 어느 판단기능부서를 명문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거요,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가더라도. 잘 검토해 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동료위원 말이 맞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한 가지만 더, 빠뜨려서요.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제16조에 공연과 관련해서 '1회 이상의 정기공연과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표현이 정확한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최소한 각 단의 정기공연 1회 이상씩을 하도록 하고….
영자
박영자위원
1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한다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1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한다고 최저를 정한 것이죠. 의무로 1회 이상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이렇게 해야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공연을 한다' 이렇게 해야죠.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야 되니까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수시공연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왜냐면 앞에 '연 1회 이상의 정기공연과'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걸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1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저희 의도는 1회는 최소한 의무고 + 로 더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의무인지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다 안다니까요. 그건 알지만 조례는 표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일반인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상식적인 선에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그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만 그대로 놓고 보면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과'자라는 의미가 앞의 것과 뒤의 것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하여야 한다' 그걸 넣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표현을 '과'자를 생략하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옳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정기공연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하든지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든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라북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2003년 6월 4일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문화관광국소관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국소관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상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국영석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과 도민들의 문화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산하 공무원들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문화의 힘으로 열어가고 도민의 삶의 질을 드높이기 위해 문화, 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청소년분야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성원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부속서류에 의해 심사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가 예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도립국악원과 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사업비 및 주요시책 추진을 위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과목변경과 일부 금액변경이 이루어졌고 불가피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국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관광 행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유기상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덕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 위원, 국영석위원장과 사회교대)
금덕
박금덕전문위원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부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15. 4%가 증가한 87억5,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 주요증감내용은 지방교부세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 5억원의 증액과 국고보조금에서 문예회관 건립비 20억원 등 36개 사업비 79억9,92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수입은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등 7개 사업비 2억5,1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립국악원 국악단 운영 중 예술단 정기공연 1회, 세계소리축제 기획공연 참가 등의 세출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세입예산인 입장료수입 및 세계소리축제 참가비에 따른 공연료 등이 세입예산 편성에 계상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부문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14. 9%가 증가한 173억7,543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그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중앙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사업과 지방교부세사업이 당초 가내시된 상태에서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확정된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증가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며, 국가보조금사업 중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1억5천만원, 지방문예회관 건립 20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10억원, 문화관광자원개발 3억원, 성역화 확충사업 5억원 등 31개 사업비 79억9,922만원이 증액되고 문화재보수정비 4억5,950만원 등 5개 사업에서 5억6,29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사업은 공공도서관 건립 5억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사업인 관광안내소 신설사업에 2억원,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기본계획수립용역에 5천만원 등 5개 사업에 2억3,16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족생활 체육캠프운영 등 2건에 1,86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제42회 전라예술제 5천만원, 도 경계지역 도로홍보판 설치 1억3,500만원, 2003년 전주세계소리축제 1억원, 혼불문학마을 3억원, 부안영상테마파크 진입로 및 주차장 7억원, 제84회 전국체전 전주승마장 시설 개·보수에 2억원 등 주요 도비 자체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중에서 전주세계소리축제 행사에 21억원이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로 계상되었으나 2002년 중앙재정 투·융자 심사내역을 보면 도비 20억원, 민자 2억원으로 되었으나 투·융자 심사내역과 상이하게 21억원이 계상되었으므로 추경예산안 1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혼불문학마을 조성 3억원은 2003년도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된 예산이므로 1차 추경안으로 상정되어 그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도립국악원 운영 가건물 별관강의실 철거비 2,338만원에 대해서는 도 자체 감사시 무허가 건축 지적에 따른 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현재도 강의실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공원조성계획변경 등 건축협의를 전주시에 득하여 철거하지 않고 추인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운영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 4,750만원보다 1회 추경안에 3억원이 더 계상되어 있어 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대략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파악하시리라고 봅니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나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 또는 지적을 해주시면 나중에 계수조정 때 서로 협의를 거쳐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에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113쪽 도립미술관 총 사업비가 190억원이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현재 확보액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130억원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130억원 재원의 구분이 어떻게 되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국비가 45억원이고 특별교부세 30억원, 도비 55억원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번에 시설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5억원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을 포함한 것이 55억원입니까,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도비가 55억원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제외한 겁니다. 현재까지 확보액은 135억원이 되고요, 이 5억원은 그 외입니다. 이 5억원까지 투입되면 도비가 60억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럼 기존에 2003년도 본예산 승인당시의 20억원, 집행이 시작됐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현재 발주된 상황을 보면….
완병
윤완병위원
시간관계상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만 일단 득하고, 2003년도 본예산에 20억원 승인하여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예산집행이 됐냐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7월초까지는 예산이 바닥이 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증액 5억원분은 당초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총괄 입찰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지금 5억원분이 현재 하는 공사의 연장선에서 올해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상정된 것인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 5억원 외에 특별교부세 25억원을 최우선순위로 요청해 놨거든요.
완병
윤완병위원
언제 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한 두달 정도 됐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국장님이 국장 되시기 전에 내내 문화예술과장 하셨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2002년도 업무보고 당시 3월 4일날 총 사업비 190억원 중에 그때 당시에 국비 110억원, 특별교부세 30억원, 도비 50억원으로 추진하겠다고…. 2001년도까지는 그 추이과정을 확인했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어요. 2002년도에 190억원에 대한 재원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2년도 7월 25일날 4개월만에 갑자기 어떻게 변했냐? 총 사업비 190억원 중에 국비가 2002도 3월 4일날은 11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 후에 국비가 45억원, 특별교부세를 50억원, 도비를 95억원을 하겠다 이렇게 또 보고가 됐어요. 2003년도 본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보게 되면 190억원 중에 국비가 45억원, 지방비 145억원, 그러니까 지방비 속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된 것을 지방비로 포함시킨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장님이 국장 되시기 전에 문화예술과장으로서 당초에 이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할 경우에 재원에 대한 확보계획을 심사했을 거예요. 그렇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다면 국비 확보나 특별교부세 확보에 대해서 그 동안 노력한 결과가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하니까 2개월 전에 특별교부세 요청했다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금년분 말씀입니까?
완병
윤완병위원
예. 그러면 작년도는 몇 번이나 했어요? 요청했어요? 한 것 있으면 근거 좀 가져와봐요. 작년에 도대체 국비 요청이나 특별교부세요청한 근거가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작년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으로 받았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그건 동학농민혁명기념관하고 연계시키면 안되죠. 왜냐? 당초에 도립미술관 190억원짜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원확보에 이만한 노력을 하겠다는 잠정적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결국은 국비확보계획도 2002년도에는 110억원이었다가 4개월만에 45억원으로 줄었어요. 확 줄었습니다. 그만한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안되어가지고 도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물론 이 계획대로 안될 수는 있지만 당초계획도 노력한 근거가 제대로 있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됐을 때 이 재원을 국비나 특별교부세 확보가 도저히 불가능하니 이 사업 계획연도가 늦어지겠다, 그래서 도비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을 본 위원이 의원 되고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어렵다, 그래서 본 위원이 특별교부세 국비확보 요청에 대한 전년도에 노력한 근거를 오늘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작년에 사업비 재원별 구분 변경할 적에도 아마 윤위원님 지적하셔가지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당초에 국비는 시설에 대해서 명백하게 시설비의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의 사업계획이 무리하게 된 게 잘못됐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바로 그것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그걸 미리 사전에 알았더라면 190억원이라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6대 도의원들에게 그때당시에 그만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도비로 계속 충당하게 생겼다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의원들에게 투명한 공개를 해본 적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시작이 그렇게 잘못됐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재원판단을 해서 작년에 바꾼 게 국비 45억원 그 부분으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는 불투명한 상태에서 도비로만 계속….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특별교부세 이외에는 도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계속?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당초에 도립미술관 사업기간이 2003년도까지였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럼 몇 년도나 더 연장될 것 같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예산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잔여예산 60억원 중에서 이번 5억원 도비로 우선 해주시고 특별교부세 25억원 정도 신청한 것을 받으면 30억원 정도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특별교부세 25억원 추가로 요청한 것은 아직 내시 있는 것도 아니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 위원이 취임하면서부터도 누차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번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2002년도 것도 상기시키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7월달에 업무보고 시 본 위원이 또 한번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노력한 근거 좀 가져와 보라니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특별교부세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문화 시설로, 저희 욕심으로야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우선 1단계를 마무리하기 시급해서 작년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으로 받았고 올해는 미술관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지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몇 년도에 끝날지도 모르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일단 내년 부족한 예산을 도비로라도 확보해서 마무리를….
완병
윤완병위원
같은 공정의 사업을 가능하면 짧은 시간 내에 하는 것과 계속 연차별로 조금씩 투자해서 하는 것과, 예산의 투자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건 인정할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차라리 올해는 판단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비, 특별교부세 확보를 확실히 노력해가지고 이 이상은 도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든지 그런 판단을 분명히 해주세요, 몇 년 걸리지 말고. 이게 뭡니까? 감리비도 증액분에 따른 요율 적용시킨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5억원 부분을 요율에 따라서 배분을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요율 몇% 적용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2. 24% 적용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전에도 똑같이 2. 24% 적용했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마 예산액수에 따라서 편성지침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마다 요율적용 그 금액대로 하는고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총비용 가지고 정산을 해서 맞춰질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게 같은 감리비도 말이죠, 금액이 낮을수록 요율 적용률은 올라갑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율 적용률은 낮아집니다. 이것도 예산 투입하는 효율성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는 총액으로 정산이 될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나중에는 총액으로 다시 평균산술 해가지고 반납할 수도 있고 추가로 더 줄 수도 있고 이러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감리계약도 총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완병
윤완병위원
분명한 답변 좀 해봐요. 나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왜냐면 총액 190억원에 대해서 사업비 투자한 규모별 대로 요율 적용을 다 시켜놓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190억원에 대한…. 지금 이 자리에서 요율%는 직접 안보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감리부분도 총괄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완병
윤완병위원
감비부분도 총괄계약 되어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지금 요율이 달라도 나중에는 어차피 평정산술을 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정산이 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알았어요. 115쪽 전라예술제 5천만원 증액요인이 뭐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전라북도예술단체 총연합회에서 매년 하고 있는 전라예술제 행사에 작년 본예산 때 2억원이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조과정에서 1억원밖에는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요청해서 금년도에 전국체전이랄지 전국방문의 해에 맞는 심도있는 공연을 각 단체별로….
완병
윤완병위원
전라예술제가 언제 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10월달에 합니다. 체전기간하고 같이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예총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전라북도예총 10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행사는 그렇게 할망정 어느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총에 갑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증액요인에 따른 산출근거를 제시해서 5천만원 세웠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 산출근거를….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액되는 부분이 공연분야에서 전통국악의 진수 향유와 관련되는 6개 행사에 2,400만원 정도 증액요인이 있고요.
완병
윤완병위원
전라예술제는 얼마 예산을….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전년도에는 1억원이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1억원이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런데 1억원가지고 10개 단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한 단체에 한 1천만원….
완병
윤완병위원
쉽게 말하면 도민체전 때 전라예술제가 더 많은 부가행사를 하기 위해서 증액했다는 결론이에요, 뭐예요? 구체적인 행사명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제대로 전라예술제를 꾸리기 위해서 5천만원 정도는 꼭 필요하다는 요청을 저희가 인정을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114쪽에 지방문예회관 김제, 장수 건립비 투·융자심사를 했었나요?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에요,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투·융자심사 마친 걸로….
완병
윤완병위원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언제 마쳤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김제가 2001년도에 마쳤고요, 장수군은 금년도 상반기에 심사를 받았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투·융자심사 당시에 재원규모 구성이 어떻게 되었었어요? 앞으로는 투·융사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크게 반하지 않는 범위로 예산편성 하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김제의 경우에는 국비 20억원, 시비 100억원 그래서 120억원이고요, 장수의 경우에 국비 20억원, 군비 82억원, 마사회 기금 15억원, 청소년육성기금 7억원….
완병
윤완병위원
마사회가 얼마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15억원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리고 청소년기금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7억원.
완병
윤완병위원
그리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장수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도비부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분명히 이야기 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투·융자심사 할 때 재원배분에는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없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이번 도비 2억5천만원이 어떻게 분배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요구를 하셨고 해서 시·군 문화시설에 대해서 동부산악권 지역,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특별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감안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문화재보수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이 당초 내시보다도 감액되어서 내려왔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금액상으로는 큰 감액은 없고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국비 한 110억원 잡았었는데 그것이 개별사업별로 조정이 되고 약간 줄은 부분은 사업소 예산으로 배정된 게 있습니다. 만인의총이랄지 미륵사지랄지 그쪽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하여튼 4억6천만원 정도가 감액….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 중에서 일부가 미륵사지하고 만인의총으로 들어갔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당초 내시금액인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다 그런 얘기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문화재보수정비를 지정문화재를 보수정비 합니까,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지원을 해줍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지정문화재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아니, 이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하는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현재 국고보조부분은 지정문화재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전부다 지정문화재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서식지 주변정비도 문화재지구로….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국가지정기념물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특정한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 주변도 되는가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 부분이 시·군에서 올리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 나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시·군에서 올리는 우선순위하고 또 문화재청에서 직접 소관 과하고 기술위원들이 와서 중요한 문화재는 현장을 실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게 거의 어느 시기에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실사를 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문화재부분 국비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4월 중에 신청을 하면 문화재청에서는 기획예산처하고 예산협상을 할 때는 총액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개별사업별 배분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4월에 올리고 나서 연중 현지실사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결국은 지정 받는데 시·군에서 올리는 우선순위하고 지정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다들 그렇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시·군의 우선순위도 감안하고요.
병태
한병태위원
감안하지만 문화재청에서 실사팀이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객 해외유치 행사지원 건 1억5천만원 산정했는데 엊그저께 TV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유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 이후에 한 한달여 동안 5월 2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총 7건의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인원으로는 한 5,0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숙박비를 기준으로 하는 직접부가가치만 숙식비만 계산하면 약 3억5만원 정도 직접 경제유발효과가 있는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물론 그것은 알겠는데, 지원해줄 재원이 1억5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1억5천만원을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 이상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제 생각으로는 현재의 추세대로 하면 1억5천만원 가지고 상당히 모자랄 것 같은데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단체에서 초과해서 들어왔을 때는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좌우지간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풀재원으로 활용을 한달지 필요하면 다시 또 결산추경에 추가요구를 하든지 하여튼 유치활동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현재 상황으로, 그러니까 이건 충분한 예산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가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는 쉽게 소진될 수도 있는 예산이기는 합니다. 우선 첫해기 때문에 이 정도 세워서 한번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하반기부터 1억5천만원, 내년에는 최소 한 3억원 정도 세워야겠네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각 시·군 문화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근래의 언론에도 보면 각 시·군 사무국장을 완전 상근유급제로 해서 연봉 2천만원이던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시·군 똑같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사무국장을 채용공고를 내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사무국장 선발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현재 추진상황은 9개 문화원에서는 사무국장이 결정이 됐습니다. 면접시험을 거쳐서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게 9개원이고 채용계약까지 이행을 한 문화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채용완료를 하고 문화관광부에 보고하는 시한이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7월 1일자로 정식으로 채용되는 걸로 되는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계약이 된 데는 이미 채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부에 보고하는 시점은 마감이기 때문에….
병윤
김병윤위원
어쨌든 인건비 계상은 7월 1일부터 되는 것 같은데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6개월분 계상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그쪽 채용에 관한 어떤 지침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부에서 구체적으로 자격요건이랄지 그런 지침이 각 문화원에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일단 그 내용을 한번 주어보십시오. 이따가 자료로 주시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까지 문화원들이 운영해오는 것 보면 실제적으로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이 2천만원의 연봉에 상근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까지 해왔던 타성에 젖어가지고 상근도 하지 않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도 문화원 사무국장 공채가 문화원의 발전계획에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제도적으로 연봉이랄지 사무국장 공채랄지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있었던 이런 것들이 문화관광부에서 구체적인 지침도 주고 국고보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와 시·군비보조에 따른 정산검사나 사업평가를 통해서 그러한 문화원 활동에 대한 통제나 평가는 계속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거기에 따른 해직사유나 그런 부분 전체적인 어떤 지침이 나와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리고 예산 지원해 줬으니까 국고보조예산 정산검사도 해야 되고 또 사업비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통제를 해나갈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도 문화원에 다른 어떤 문화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지원이 많이 나갑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는 역할은 사실은 크게 지역주민들한테 와 닿지 않습니다. 감투로 여기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적인 책자나 그런 발간도 대충 있는 것 베껴서 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향토자료 조사수집에 관한 사업도 일선 문화원에 2,400만원씩 다 준 것 같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에서도 문화원에 대한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이나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이제는 상당히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인 성과도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 다음에 아까 윤완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도비 없었던 게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원래 투·융자심사에 없다가.
완병
윤완병위원
그것 잘못했어요. 보니까 투·융자심사에 장수도 도비가 있어 요. 답변을 잘못했어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십니까?
완병
윤완병위원
예.
병윤
김병윤위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완병
윤완병위원
넘어가는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맞아요?
완병
윤완병위원
투·융자심사내역서 보니까 장수군에 있어요. 그것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병윤
김병윤위원
장수하고 김제 문예회관 원래 투·융자심사 때 도비 없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없었는데, 넣어줬는데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순창에 갔다 오셨는데 지금 순창 민속문화박물관이 국비가 9억원이고 군비가 21억원인데 없다고 하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 서류에는 그렇게 되어있어 가지고요.
병윤
김병윤위원
거기에는 도비가 없다 이 말이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없었는데 동부산악권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도비를 이번에 책정해주셨다고 하니까 옛날 건의했던 대로 순창같은 데서 박물관을 짓기는 하고 부지 닦고는 있는데 사실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실제 이번에 국비 3억원이 내려와가지고 시행은 하는데 군비 21억원 때문에 1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리고 이번 국비 내시에 따라서 다른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이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보니까 진안향토민속박물관, 김제호국역사박물관, 무주곤충박물관, 김제·장수 문예회관 이런 부분들이 30억원이 다 넘는 사업들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일부 도비를 거의 100%를 주어버리고 있거든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주는 것 같은데 과연 일선 시·군에서 나머지 거의 70∼80% 이상이 시·군비인데, 국장님, 솔직히 그걸 충당해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일단 시·군에서 재정형편상 무리가 안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김제 호국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도 56억원인데 국비 3억원이 와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하는데 시비는 40억원이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확보되어 있는 시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김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전혀 안되어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사업비 확보가 안되어 있어가지고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40∼50억원이 넘는 여러 가지 박물관, 문예회관 같은 것들이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를 다 주었는데 어떤 의미로 시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 봐가지고 도비를 내려보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것도 좋은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진척도 같은 것을 봐서….
병윤
김병윤위원
봐서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국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거의 도비를 주고 있는데 좀 안맞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군비가 확보되는 걸 봐가지고 도비도 책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고 100% 도비 미리 줘버리면 나머지는 시·군비로 알아서 하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민선 된 이후에 일선 시장·군수님들이 자기의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앞다투어서 대형공사를 하거든요. 사실 어떤 의미로 그 지역에 10억원 정도의 문화의집이나 그런 박물관이 들어서면 적당한데 40억원, 50억원, 사실 예산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이 사업을 벌인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업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도 아주 요원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좀 걸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래서 걸르는 장치가 투·융자심사랄지 이런 사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만 국비….
병윤
김병윤위원
투·융자심사를 했다 하더라도 시·군비가 확보되지 않는데 일단은 국비하고 도비는 다 줘버린다 이 말이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일단 국비가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는 우선 시·군으로 배정하고요, 도비 부분은 공사진척이나 가능도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보면 추경에 거의 도비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박물관들이 거의 실적위주로 흐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요새 계속 지적을 받고있는데 도립미술관도 마찬가지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도 마찬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벌이고 있는 박물관을 보면 건물 위주로만 하고 있어요. 사실 실제적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내용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30억원, 40억원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가서 들어가보면 액자 몇 개 걸려있어요. 겉치장만 화려하게 되어있지, 용도하고 전혀 맞지 않게 내용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쪽 전시하는 외국에 많이 다녔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외국의 경우는 먼저 전시할 것부터 갖춰야 한답니다. 해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거의 흐르냐면 우리 경우는 건물은 멀쩡하게 짓습니다. 총 예산이 있잖아요? 건물은 멀쩡하게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하잖아요. 총액이 있기 때문에 건물 짓는 사람이 예산을 되도록이면 다 써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인테리어 하려고 보면 돈이 없으니까 예산을 또 편성해가지고 합니다. 또 하고 나면 나중에 건물 싹 지어놓고 전시하려고 하면 전시비용이 없어요. 그러면 예산 또 세워가지고 해요. 실제적으로 한 50억원에 할 수 있는 공사를 먼저 건축에서 싹 써버리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에서 싹 써버리고 하다보니까 속빈강정이 돼버린다 이거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김위원님 지적은 전적으로 저희가 동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이랄지 앞으로 모든 문화시설이 그런 상황에 따라서 미리 운영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가 준비가 되고 거기에 맞춰서 시설도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들이 앞서야만이 아까 윤완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무리한 사업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계속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도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건물만 막 짓는데요, 나중에 시·군에서 크게 지어놓고 관리도 못해요. 정말 내용이 있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투융자심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 다음에 부안영상테마파크 진입로 및 주차장 시설에 도비 7억원을 요구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부안영상테마파크사업부분에 조금 제동이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장 큰 게 KBS아트비젼 쪽에서 바다 쪽에 장보고 촬영을 하기 위해서 세트장 건립을 하는데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부안영상테마파크사업하고 말씀하신 장보고 세트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이 부안영상테마파크사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가능하다면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장보고랄지 이런 세트도 거기에 들어오면 어떤 홍보효과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예산지원보다는 그 영화나 드라마에 어울리는 촬영여건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맞아지고 거기에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서 온다면 그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지원하는 액수는 어느 정도나 돼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액수문제보다는 우선 토지사용 여부랄지 그런 KBS측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까지는 진전이 없습니다만 그런 촬영여건이 다 맞고 나서 그런 부분은 협의가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다른 우려가 되어서 그러는데요, 어떤 의미로서 우리 도가 이미 사업을 시행해놨기 때문에 잘못하면 KBS나 이런 쪽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무리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일단 이상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128쪽 민간행사보조·위탁 전주세계소리축제 1억원 증액요인이 뭐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가 당초에 작년 기정에 20억원이 있습니다만 세부프로그램을 짜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판소리가 세계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록 가능성이 있습니다. 11월달쯤에 심사해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 판소리의 사전·사후 홍보사업하고 금년사업 중에서 실크로드 소리의 연결이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3개 정도 행사가 있습니다. 테마기획으로 소리길 실크로드 관련되는 분, 그 다음에 소리기구 제작을 통한 소리파크….
완병
윤완병위원
다 보고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이 부분들이 소리축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원 정도 더 계상을 해주시면 내실있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요청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기정 본예산 20억원 범위 내에 전주세계소리축제로부터 예산 산출근거를 확인 안하고 기존에 관행적으로 20억원 줬으니까 20억원 준 겁니까, 처음부터 확인을 좀 했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당초에 작년에 저희가….
완병
윤완병위원
묻는 말에 답변만 해요. 그냥 무조건 20억원 주고 거기에서 알아서 쓰도록 내버려둔 거요? 이것 특히 민간행사보조·위탁 보조금,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떠들어대야 할 이야기지만 민간행사위탁보조금 집행하고도 해를 연기해서 정산검사 한 것이 수두룩해요. 전라북도가 돈 주고 나면 관심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비를 타면 공돈으로 취급하는, 민간사회단체나 보조위탁 받은 돈에 대해서는 전부다 공돈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정산검사를 하면서 1건도 1원도 반납한 게 없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사회단체에서 돈을 씁니까? 문화관광국 소관도 굉장해요. 돈을 집행하고도 1∼2개월 같으면 말을 안해요. 해를 넘기고 출납연도가 2월말에 끝났는데도 정산검사 안한 것이 많아요. 왜 이 말을 하느냐? 20억원에 대해서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리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세심한 검토를 하고 예산편성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가능합니다. 먼젓번에도 2억원을 삭감했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2억원 삭감이 되어서요….
완병
윤완병위원
2억원 삭감할 때 그때는 이 사업이 포함이 안됐었나요? 아예 안됐었어요? 확인도 안해봤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예 안됐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확실하게 답변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프로그램 짜면서 나온 논의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완병
윤완병위원
봐봐요. 한 가지 내용입니다만 왜 예산에 대해서 제가 극명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특히 민간행사보조·위탁 보조금들은 사전산출근거에 대한 명제를 우리가 한번쯤 사전검토를 안해주면 전부 다 공돈으로 취급하고 '모자랍니다, 뭐 더 해야 합니다' 하고 또 준단 말이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내용들이 사전 포함이 됐는지 안됐는지 여부를 앞으로 한번이라도 제반검토를 하고 예산 편성을 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 전부다 공돈 취급당하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도비 공돈인식이 안되도록 정산검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정산검사 제가 몇 가지 샘플조사 했습니다만 공무원들 죽을 일이 진짜 한 두 건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닙니다. 솔직히 공개하는데 제가 사례를 10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자료요구 해가지고 전 실·국 것을 다 조사했어요. 증빙서류, 허위서류가 많고…. 이것 예산 계수조정 하기 전에 산출근거 새로 전부 뽑아가지고 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전년도 정산검사 한 것하고 같이 가져와요. 129쪽 전라북도관광안내지도, 기존에 승인해준 4천여만원 집행을 현재 계약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민섭
심민섭관광진흥과장
계약을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계약은 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계약은 했는데 물량이 부족해서요.
완병
윤완병위원
질의요지는 다른 데 있으니까 묻는 말에 답변만 해요. 계약은 했죠?
민섭
심민섭관광진흥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인쇄는 인쇄기준요금에 의해서 매수가 많아지면 단가적용이 달라지는 것 알고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관광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기존 계약 해놓고 매수물량을 이대로 적용시키면 엄청난 돈의 낭비입니다. 내용이 다른 부분을 계약을 한다면 모르지만 인쇄비 기준요금 적용한 것 아시죠?
민섭
심민섭관광진흥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같은 디자인에 같은 원판에 매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수로 따지면 단가는 무작정 적용돼요. 그런데 이미 계획은 해놓고 매수물량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주는 거요. 집행계약을 했냐, 안했냐 물어본 이유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부족사유가 어떻게 발생했으며, 집행계약관계서류 가져오세요. 무조건 부족량에 매수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그에 따라 무조건 적용시키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주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민섭
심민섭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관광안내지도를 똑같은 물량에다 보태가지고 산출근거가 이렇게 올라옵니까? 공직생활 1, 2년 하신 분도 아닐 텐데. 일일이 설명하자면 시간이 기네요. 인쇄기준요금에 적용해서 계약했는가도 확인해야 되니까 그 자료 다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당초의 관광안내지도 배부내역하고 추후 부족량에 대한 필요 배부자료를 같이 가져오세요. 이야기 한 것은 반드시 가져오세요. 전라북도 예산 공무원들이 아껴서 철저하게 하시면 절약되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135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라북도지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이 얼마요?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시·도별로 기준액이 있는데 기준액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준액에 초과된 금액입니까? 왜냐면 기구가 변경되어 가지고 상호이체 되어서 넘어온 것인지 증액으로 넘어온 것인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산업과가 신설되면서 당초 승인액 기준에 부족한 금액을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당초 본예산 당시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액 기준액이 전라북도지사가 얼마예요? 그건 기획관리실에 확인해야 할 일이지만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그러면 12억9천만원이 본예산 당시에 편성이 다 안됐었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분명해야 됩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예외가 전국체전 예산에 나오는, 3억원만 따로 승인 받은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나중에 말씀하세요. 페이지별로 넘길 수가 없으니까 총괄해서 말씀할게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오늘 심사할 부서별로 굉장히 많은데 정수물품, 비정수물품 전부다 구분해가지고 예산편성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분명히 해야 돼요. 심사할 때 일일이 확인할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문화산업과하고 주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 해당인데요, 정수물품 승인은 다 받았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정수물품 승인결과서 다 가지고 와요. 정수물품 승인 안받고 예산 올린 것 전부다 삭감할 거예요, 절차 안밟고 한 것은.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 바로 바로 가지고 와요. 정수물품 승인자료 가지고 오시고 아까 이야기 한 것 다 가지고 와요. 그건 승인결과서를 보고 질의해야 될 내용이니까 그냥 넘기겠습니다. 국악원의 총괄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것은 기존의 처우 적용한 거죠? 인건비성 예산, 직급보조비니 전부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현행기준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단일호봉제로 바꾸게 되면 금년도에는 단일호봉제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없습니다. 다시 또 임금부분은 임협을 해야 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없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알고 승인해야 되니까요. 144쪽 도립국악원에서는 앞으로 가능하면 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관람객 수를 상당히 올리는 것이 국악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죠? 같은 비용을 들여서 같은 공연을 하더라도 관람객 수를 많이 상향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요. 그렇죠? 금요국악예술무대라고 있는데 이건 시행상의 문제인데 앞으로 5일근무제가 확대되면 사실은 토요일날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호근
이호근도립국악원장
토요일날은 옥외로 가는 사람들이 많고 해가지고 국악관객 참여도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금요일날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저도 정확한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호근
이호근도립국악원장
이틀 연휴가 되게 되면 옥외로 가는 사람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금요일이 좋다 싶어가지고….
완병
윤완병위원
원장님의 확고한 소신으로 한 거예요?
호근
이호근도립국악원장
국악원 식구들하고 예술단, 공연기획단 해서 날짜를….
완병
윤완병위원
이건 정책적인 이야기인데 과거에는 토요일 오후에 일과가 끝나기 때문에 그러는데 오히려 5일근무제를 하여 완전한 이틀 공휴가 생길 때는 저는 예술문화에 대한 관람은 토요일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아직 시행은 안해봤으니까 모릅니다만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호근
이호근도립국악원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리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국악단이 말이요, 예산편성 목을 아주 잘못한 것 같은데 국악단에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목이 142쪽부터 151쪽 중반까지 있는데 예산편성 할 때 국악원에서 예산항목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편성했는가요? 이것 누가 편성했어요? 보상비인지 수용비인지 일반운영비인지 구분도 못하고 무조건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 해가지고, 거기다가 일반운영비 성격도 있고 임차료 성격도 있고, 그런데 목을 맘대로 보상금에 둬가지고 예산집행이 가능합니까? 하도 많아가지고 일일이 설명은 못하겠는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산편성지침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의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은 보상금으로 편성하도록….
완병
윤완병위원
인건비 성격하고 운영비 성격만 있는가 잘 봐요. 제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질의하는 건데 보상금 성격으로 집행 못할 예산들이 많이 서 있어요. 인건비 및 운영비에 관해서만 일반보상금에 포함되고, 많으니까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것 몇 가지 사례만 드릴게요. 소품구입, 조명, 홍보물 제작 이런 것 전부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다 서야 돼요. 이런 건 보상금이 아니에요. 납품 구매하는 건 운영비에 속하면 안되는 거요. 차량임차, 일반운영비 세목 07번에 임차료가 따로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일반적인 경우에는 윤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것은 공연의 운영비 성격이거든요.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보상금으로 운영비성격을 다 줄 수가 있어요? 봐봐요. 예를 들어서 소도구실 선반제작, 블라인더 설치 이런 게 일반운영비 물품구입에 속하지 운영비가 아닙니다. 전면적으로 목과 세목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영석
국영석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이상문 위원님이랑 일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쉬지 말고 하실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적만 하시고 추후에 또 구체적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전라북도 문화관광국 유기상 국장님께서 제1회 추경안을 보다 알뜰하게 잘 짜온 것 같습니다만 언밸런스 한 게 상당히 많네요. 예산을 가지고 계수조정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저도 검토를 하겠지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이 되네요. 그리고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젊은 투지로 뭔가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예산문제에서는 계수조정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닌 것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 문제점은 충분히 지적하겠습니다. 간단히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예산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국체전업무추진비가 본래 얼마 서 있었죠? 475만원 섰었죠?
그런데 3억원이 늘었네요?
이 3억원이 꼭 필요합니까?
그것은 작년도 예산에 다 들어있어요. 작년도 예산 대비 금년도 추경을 같이 겸비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작년도 예산에 우리가 다 세워드렸습니다.
업무추진비가요?
좋습니다. 민간보조가 4억5,700만원 증액됐는데 어느 목적으로 쓰려고 그러죠? 잘 모르시겠어요?
187쪽이요. 민간이전부분 4억5,700만원.
문화예술행사 내용이 뭐예요?
전야제 불꽃놀이는 작년에 다 서져있고, 또 말씀해 보세요.
그럽시다. 깊이 따질 필요도 없고 월드컵경기장 꽃 조성에 1억6,830만원이 서 있었죠? 금년에 증액된 것이 꽃묘 구입비가 1억9,250만원이에요.
아니, 월드컵경기장 꽃 조성에 1억6,830만원 서 있었고 꽃묘 구입비가 1억9,250만원이 또 섰단 말이죠?
본예산은 1억6,830만원이 서있었죠.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운 걸 보면 대화합축제 해가지고 2억원 세워드렸고, 도내 순회축제 해가지고 3천만원 세워드렸고, 문화특별축제 3억원 세워드렸고, 전야제축제 해가지고 9천만원 세워드렸고, 전야제 불꽃놀이 해가지고 5천만원 세워드렸어요. 이것 전체적으로 문제의 사업으로 지적합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문화산업부분에 있어서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수정용역이라는 것이 뭐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정예산에 3억원이 있었는데 기금에서 5천만원을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바꾼 겁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과목 변경한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국고 5천만원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바꿨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단장님, 190쪽 전국체전 경기장시설 개·보수 3억원 과목변경 한 것 어디로 갔어요?
대회운영시설비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5천만원은?
제가 보니까 국악원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상임직원들 급료로 다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급료가 다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 시·군에 나가서 공연을 한다든가 하는데 공연수당을 도비로 또 줍니까? 또 따로 줘요?
호근
이호근도립국악원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단체협약하고도 관련된 내용인데요, 대부분 공연이 토요일날 휴일근로나 시간외근로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연 때마다 야간수당, 시간외수당, 휴일수당을 따지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1회 공연당 공연수당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안된다면 매 공연 때마다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책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협의를 한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는 경우도 다 공연수당이 되어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 공연료를 안줍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공식적인 공연은 저희가 공연경비를 들여서 하고요, 민간단체랄지 이런 경우에는 사례금 형식으로 수당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세입이 잡혀있지 않다는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명백히 횟수랄지 예상액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세출은 예상해가지고 잘 넣었는데 세입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근
이호근도립국악원장
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기공연은 저희가 입장료수입을 안받는 내용이고요, 현재 공익목적은 우리가 받지 않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국악원 공연이 없고 하반기에는 거의 공익목적이라든가 시·군 자치단체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수입이 거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미처….
완병
윤완병위원
도립국악원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2002년도 결산내역서부터 설명해줄까요? 동료위원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2002년도 도립국악원 입장료 수입이 전혀 없어요? 결산서 한번 봐봐요. 몇 푼이 작든 크든 당연히 세워야죠.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무조건 공연의 3%로 딱 책정을 한다 이 말이죠? 그분들이 사실 보수수준이 낮은 건 아니죠? 상당히 특혜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상임직원 출장보상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국악원 보니까 좌우간 근무 외에 나가있는 것을 수당을 다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도립국악원장
공연 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상임직원 출장보상 150쪽을 보니까 공연 때가 아니고….
호근
이호근도립국악원장
다른 공연과 관련된 일로 공연은 아니지만 공무원들 출장비와 같은 성격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국악원 쪽에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전반적인 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나중에 계수조정 때 제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쪽 가건물 지어있다는데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호근
이호근도립국악원장
철판으로 되어있습니다. 함석으로 되어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샌드위치판넬이요?
호근
이호근도립국악원장
철판건물인데요.
병윤
김병윤위원
컨테이너?
호근
이호근도립국악원장
컨테이너는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컨테이너와 같은 재질로 되어있는 함석이라고 하면 맞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강의실로 이걸 지었는데 이게 불법건축물로 철거를 하라고 해가지고 철거하는데 돈 2,300만원이면 짓는데도 2,300만원이 안들었겠네요.
호근
이호근도립국악원장
그 문제 가지고 저희가 건축공무원들 얘기를 듣고 단순히 철판건물만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처리비하고요, 그 뒤에 철거한 자리에 국악원생들이 한 1천명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조경이랑 해가지고 거기를 콘크리트포장을 않고 그럴 계획으로, 뒤처리하는 계획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강의실이 모자라서.
호근
이호근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호근
이호근도립국악원장
그 문제는 저희가 심도있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영석
국영석위원장
그 내용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가도 보게….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사실 강의실이 부족하다는데, 만드는데 2,300만원 정도 들었겠고만요. 철거하는데 2,300만원이 드는데 강의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활용하는 방안을 최대한도로 찾아봐야지 않겠습니까?
영석
국영석위원장
그걸 예산 투자했으면 그 당시에 그것을 집행한 사람이 물어내야겠고만요.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이건 한번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도립국악원장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두 가지만.
영석
국영석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사실 할말이 많은데. 국악원장님, 기획공연은 관람 입장료 징수합니까?
호근
이호근도립국악원장
정기공연이요?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기획공연이요. 정기공연은 안해도 기획공연은 하죠?
호근
이호근도립국악원장
기획공연 안받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세계소리축제 기획공연 나갈 때 그건 전혀….
호근
이호근도립국악원장
작년에 받았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죠?
호근
이호근도립국악원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럼 올해는 안받아요?
호근
이호근도립국악원장
그 문제는 저희가 세입계산에 누락된 것은….
완병
윤완병위원
동료위원 질의하실 왜 제가 뒷받침하는 발언을 했냐면 이미 전년도에 세입추계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돈이 적어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됩니다.
호근
이호근도립국악원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예산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물론 전년도부터 근무를 안하셨기 때문에 전년도 기 예산을 강조하지 않겠습니다만 190쪽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공개행사부 이게 공기관 등이 교육청에다 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전국체전 개·폐회식에 대한 행사프로그램 내지는 개·폐회식에 관련해서 4억원이라는 것이 교육청에 더 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교육청에 4억원 주는 거예요?
교육청에 4억원을 더 줄만한, 행사프로그램에 대해서 확인점검이 된 상태에서 4억원을 더 증액한 겁니까, 교육청에서 단순히 요구를 하니까 편성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답변만 해요. 교육청에서 요구가 있어서 편성한 거예요?
타 시·도와 비교도 금액으로만 봐가지고? 행사를 어떻게 할지 개·폐회식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한번 확인절차는 겪어야죠. 집요하게 요구하면 다 줍니까?
물론 타 기관에다 부담까지 시켜가면서 전국체전 개·폐회식 행사위탁을 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행사프로그램을 추진기획단에서 개·폐회식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지출경비를 한번, 산출근거를 개략적으로 확인하고 4억원이라는 돈을 편성해야죠.
그래요?
시간관계상 당초 교육청에서 개·폐회식에 관한 행사프로그램 계획서하고 4억원을 더 증액할 만큼 변경요인이 발생된 계획서 비교한 것을 그대로 제출해 주세요.
상문
이상문위원
교육위원회가 어떻게 타 기관이에요? 타 기관 아니에요. 전라북도 공동 주최하는 거예요, 2백만 도민이 주최하는 거요. 그것을 요구한다고 예산만 주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교육위원회에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체전 구경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병
윤완병위원
교육청 자체 내에서 체전에 관련된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았나요? 교육청 자체예산으로는 전국체전 관련해 가지고 개·폐회식에 관련한 행사예산을 전혀….
교육청 예산은 전혀 편성 않고 도비로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163쪽 동학농민 혁명기념관이 언제 개관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사업소는 개소가 되어 있고요, 전시관 개관은 전시설계 발주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관이 될 수 있게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포괄적으로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7개월로 계산한 것 있고 2개월로 계산한 것 있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사업소 개소는 5월에 됐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서 사업소는 7개월로 계산한 거고, 그렇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국악단들이 실질적으로 상근으로 하면서 별도의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국악원장님, 그렇다면 반대로 그분들이 상근자로서 별도의 개인행동을 하는 일은 당연히 없으시겠죠?
호근
이호근도립국악원장
별도공연을 가면 국악원장 승인을 맡아서….
영석
국영석위원장
그러면 그 때는 돈을 저희가 받아옵니까?
호근
이호근도립국악원장
예를 들어서 국악원 신분으로 근무시간 외에 다른 데 공연을 간다든가 할 때는 국악원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실질적으로 중복금지조항이라든가 이것이 협약에 있어서 심대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 이쪽의 입장은 상당히 뭔가 중심이 서 있질 않아요. 윤승호 위원님께서 조례심사 때 전체 포괄적으로 짚어주셨지만 뭔가 이쪽에서도 해줘야 할 사항도 있지만 그쪽에서도 지켜야 할 사항들을 조례에다 명시를 해주시는 것이 나중에 선이 분명합니다. 공직자들은 그 자리 떠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공직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이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믿지만 중요한 것은 갑과 을이 같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되어야 됩니다, 도민을 위한 공연이 되어야 하고. 아르바이트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상근자 아닙니까? 출근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것이 정상적으로 되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가 갑과 을이 기본 선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지켜야 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의무가 계시고 저희도 도민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지만 이런 자리에서 드려야 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런 선을 분명히 해서 조례에 규칙이라든가 또 어느 부분에 대한 그 쪽에서 지켜야 할 사항도 명시를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 조례 하면 그걸로 인해서 거의 선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줘야 할 사항은 명시해서 개정해놓고 또 그쪽에서 지켜야 할 사항같은 경우는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칙을 관계…. 그러면 국악단들이 준공무원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민간인입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근로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이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옛날에 복무규정에 있던 것을 이번에 중요한 복무규정은 규칙에다 다 담고요.
영석
국영석위원장
규칙에 담기로 해놓고 아직 담지는 않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안으로는 담아져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그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명시해서 추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2003년 6월 2일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