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95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농업기술원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17일자 총무과장으로 부임한 김종엽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갖고 애쓰시는 가운데 오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영농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현장지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85억4,700만원으로 당초 76억3,700만원보다 12% 증가한 9억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민간위탁수수료 1천만원, 농업기술 기반조성 1억원, 농촌생활환경개선 7,500만원, 지역소득작목개발 촉진시범 7억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원원종 및 원종 생산은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18억4,400만원으로 당초 208억5,300만원보다 4.7% 증가한 9억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항목으로는 총무관리 2천만원, 농민교육운영 1천만원, 원종사업운영 2백만원, 농사시험연구 1억5,300만원, 기술보급 6억3,200만원, 화훼시험장운영 5,600만원, 약초시험장운영 1억1,400만원, 수박시험장운영 4백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적경비로 6,400만원, 보조사업비로 1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비로 2억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총무관리 시설비 중 원내 외벽 보수공사 증액분 2천만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0.3% 증가한 69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민교육운영은 정보화교육장 인터넷 사용료와 청사관리인부임을 계상하여 12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종사업운영은 경상적경비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원원종 및 원종생산으로 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7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잠업사업운영은 뽕나무 식재사업지원에 대한 3천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농사시험연구에서는 경상적경비로 1,700만원, 원예 시험포장 조성 등 보조사업으로 1억3천만원, 벼 잡초방제 의뢰시험 연구 등 자체사업으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은 국외여비로 선진 농촌지도조직 연수사업 2,200만원, 시설비로 농업홍보관 영상시설이 2억8,8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지역소득작목개발 촉진사업 등으로 5억9,300만원을 증액하여 77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시험장운영에서는 보조사업으로 화훼시험용 하우스 설치공사 4천만원, 자체사업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1,500만원을 증액, 총 7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초시험장운영에서는 인삼실험실 신설로 인한 경상적경비 2,600만원, 보조사업으로 분리분취 액체크로마토 시스템사업으로 8천만원, 자산취득비로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6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박시험장운영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부족분 보조금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심사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우리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농사시험연구와 신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지도와 깊은 애정을 보내주실 것을 바라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항상 가득하시기 바라며 더욱 건승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대상부서, 세입·세출예산 개요, 검토사항 및 의견입니다. 1쪽 검토대상부서는 총무과 등 2국1과5사업소로서 심사범위는 예산서 297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3쪽 예산안 개요 중 세입예산 내역과 4쪽 세출예산의 세항별 내역 및 5쪽 실·과·소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사항 및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6억3,685만1천원보다 9억1,040만1천원이 증가한 85억4,725만2천원으로 도 전체 세입액의 0.49%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입의 증가내역은 국고보조금 9억36만2천원과 경상적 세외수입인 기타수수료가 1,003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농업기술원 소관 국고보조금 3개 사업이 중앙으로부터 9억36만2천원이 추가 조정 통보되어 추경사유가 타당하나 민간위탁 의뢰 수수료 1천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치 않고 추경에 계상한 것은 철저한 세입분석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8억5,309만6천원보다 9억9,092만6천원이 증가한 218억4,402만2천원으로 도 전체 세출액의 1.26%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증가내역은 보조사업비 11억5,036만2천원과 경상비 8,358만2천원이 증가한 반면 자체사업비는 오히려 2억4,301만8천원이 줄어들어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검토의견은 국비 1억6,160만원과 도비 1억2,640만원 등 2억8,800만원을 투자하는 농업홍보관 영상시설 및 조형물 사업과 3억7,800만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지역소득작목 개발촉진사업에 대한 설명과 자체사업인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2억7,089만3천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영근 농업기술원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안을 안가져오고 사항별설명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12쪽에 방금 우리 최병화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왜 2억7천만원 보조금이 줄어든 겁니까?

그것은 소관 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면 어떠시겠습니까? 기술보급국 소관인데요.

그렇게 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선곤 위원님께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 저희들 공급계획이 1,749t이었는데 최종적으로 1,761t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등 수매가격에다가 보급종으로 공급하는데 필요한 조제비용 10%를 더해가지고 당초에 예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게 예결 쪽에서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20%까지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됐었는데 이 예산 20%를 금년에 지원해주다 보면 또 매년 그런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급하는데 대한 분량의 10%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잉여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자치단체는 다 배정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실제 양으로 환산해서 배정했습니다.

확정된 1,761t에 대해서 다 배분해 가지고 자치단체에다가 배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보조금 배정을 했는데 다시 또 감액하면 저쪽에서 추경에 또 감액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집행하는데는 어떻게 되요?

그 말씀은 저희들이 20% 가까이 예산확보가 됐었기 때문에 애당초에 잔여분은 배정을 않고 가지고 있다가 조금씩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고 10% 부분에 대한 보조금만 배정을 했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당초예산이 14억1,500만원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시·군에다가 보조금 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니까. 자치단체 본예산에 도비보조가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을 것 아니겠어요?

2억5천만원 정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당초에 2억5천만원 정도인데 2억5천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편성되어 가지고 그래서 2억5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10%만 가지고 배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1등 가격에 대해서 20%까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분량의 예산이 서 있어가지고 10%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의 절반만 배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전액을 전부 배정해 줬더라면, 20% 보조를 해주면 자치단체 보급종 공급을 받는데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연례적으로 지금까지 10% 부분만 지원을 해줬었기 때문에 그게 금년에 한번 해주고 내년에 않다 보면 원성을 살 소지가 있고 그래서 연례적으로 해줬던 부분만...

예결위에서 증액을 시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보급종을 많이 해서 해줄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보급종을 무한정 늘릴 수 있는 분량이 없었기 때문에...

분량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분량이 없으면 처음부터 아예 예산확보를 하지 말아야지. 예산이 확정된 뒤에 다시 삭감하면 우리가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농가에 20%까지 지원을 해주다 보면 물론 농촌에 혜택이 돌아가고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결국은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고 내년에 또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당위성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주는 것만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확보를 못하면 아예 처음부터 10%만 확보를 해야지 20% 받아가지고 왜 여기 추경에서 감액을 하냐 그 얘기지요.

그것이 여지껏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10%, 저희가 조제비용 10%만 해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착오가 있고 아까 강국장이 얘기한 대로 많은 물량을 농민들한테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예결위에서 그게 착오가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배가 더 예산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얘기한 대로 그것을 다 줘버리면 내년에도 꼭 그렇게 다 주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해오던 대로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시·군에 주는 것을 해주던 대로 10% 선으로만 하고 물량은 그렇게 확보가 안됐고...

물량 확보가 안될 것은 미리 다 예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배 이상 확보는 본시부터 안되는 건데 거기에서 그런 것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원장 같으면 그것 주어버리고, 우리 국장님이나 원장님은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참 폭폭한 분들이다 생각이 되요. 왜냐, 올해 그렇게 주어버리고 나면 내년 2004년도 예산에 그 20%를 확보 못할 것 같고 그것 확보 못하면 분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깎는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주어버리고 그때 가서 예산 확보 못하면 못하는 거지 무슨 그냥... 거기까지 생각해 가지고 그것을 아껴서 또 반납하고 그래요, 그것을 주어버려야지.

보급종 확보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보급종이 아니라 20% 주면 이게 되어버리거든요. 10%만 쓰려니까 이것이 남아버린 거예요.

제가 질의했으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삭감을 했으면 지금 추경에서 국비보조금이 9억원이니까, 이 2억4천만원 삭감하는 것은 도비니까 지금 9억원 갖다가 국비보조하고 민간위탁수수료 1천만원하고 해가지고 세입예산에서 불과 8천만원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2억6천만원이 사실은 손해보는 거예요. 예산확보 해줘도 반납을 한다고 보면 앞으로 예산 확보해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차라리 이 삭감된 만큼을 기술원에서 다른 방향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활용하든지 도비를 세워서 다른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그러면 앞으로 제2차 추경에서는 기술원은 할 사업이 없겠네요.

2억5천만원 정도 삭감한 반면에 국비부담금이 그 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삭감한 것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게 해달라고 예산담당관실하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힘이 부족해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다 와서 상의도 하고 그래야지 실컷 세워주니까 그것 않는다고 그냥 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예결위에서도 말이에요, 사실 기술원장이 누구한테 얘기했는가는 나는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들은 사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 예산 증액하자 라는 것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 들어서 알았지요.

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었어요. 보급종 차액을 올려주십시오 하고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관이다 보니까 창피해서 말도 안했지만 그렇게 해서 그것 세우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나중에 논란이 심했어요, 예결위원들끼리. 그러나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마지막까지 해서 그렇게 세웠는데 처음에 세우게 된 동기는 어떻게 세웠는가는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는 그런 것 자세히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위원이 얘기를 해서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굉장히 속이 상했었는데, 어쨌든간에 우리 일이니까 어떻게든지 증액을 하자 해가지고 해줬는데 그랬으면 와서 상의를 해야지, 목 변경을 못할 것 같으면 상의도 해서 집행부하고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예결위 때 이것 가지고 새벽 3시까지 했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감액을 당하거나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올해 집행을 했잖아요? 그럼 2004년도 예산에 그렇게 또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사례가 중요해요. 사례가 한번 딱 서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것 해서 세워줘요. 이것 지금 큰 잘못 했어요,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진짜 이건 우리 원장님이나 국장님을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 세워지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부서에서든지 어디든지 어떤 문제가 딱 되면 이건 사례로 해서 10% 된 것을 20%로 사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그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원칙을 주장했는지, 그건 원칙도 아니고 잘못된 겁니다. 이번에는 진짜 반성하셔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 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억2,800만원요?

예.

지역소득작목개발촉진시범이?

7억2,800만원 속에 3억5천만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약 4억5천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억7천만원.

3억7천만원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인센티브인데 시·군에 가는 인센티브가 우리한테 와서 가는 겁니다.

설명을 그렇게 간단히 했으면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를 하지요. 그것에다 지방비 30% 보태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다, 지침이. 그렇게 해서 5억원이 된 거다 이렇게 했으면 간단히 끝날 것을...

그러면 내내 7억2,800만원은 3억5천만원이나 3억6천만원은 인센티브네? 포상금이나 마찬가지 성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3억5천만원 중에서 30%...

국비 3억5천만원이 되고 도비 1억5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편성을 하고...

그게 7억2,800만원에서 나간 국비다 이거지요?

예, 그 다음에 14쪽에 있는...

농촌생활환경개선은 아니고?

그건 별도로 다른 겁니다. 건강관리실 3개소, 그리고 농업홍보관 영상시설, 아까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저희 본예산이 끝난 뒤에 본청에서 1억원을 지원하면서 50대 50으로 해서 2억원을 가지고 이 영상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7억2,800만원 속에 들어간 돈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아까는 왜 인센티브 보상금 받아가지고 그것 한다고 했어요?

홍보관 영상시설은 아니고요. 조형물시설이 인센티브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304쪽에 보면 영농현장 지도장비지원인데요. 영농현장 지도장비가 뭐예요?

이것이 아까 얘기한 상사업비를 가지고 7개 시·군에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요. 지도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시·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도록 시·군당 2천만원씩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뭔 장비를...

시·군별로 틀립니다. 잔류농약분석기를 사는 데도 있고 노트북을 사는 곳도 있고 농민상담소 집기를 사는 곳도 있고요. 또 지도차량을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그 내용은 틀립니다. 빔프로젝트를 사는 시·군도 있고. 그래서 7개 시·군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농현장 지도장비는 아니고만?

그러니까 지도사업에 필요한...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영농현장에 지도하는 그런 사업장비가 아니고 그런 명분으로 해서 각 읍·면에다가...

시·군이 다 틀리고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농현장 지도사업 장비지원인데 자세한 내역은 여기에 나온 것은 없지요?

시·군별로 필요한 장비를 사도록 하는...

전주는 뭐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어요?

전주시에서는 빔프로젝트하고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정읍은요?

정읍에서는 레이저프린터, 농기계수리장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수리장비는...

리프트라고 해가지고 농기계 올리고 내리고 해서 농기계를 넣고 수리할 수 있는...

리프트가 얼마인데? 2천만원이라면서요?

저희가 2천만원을 줍니다.

레이저프린터는 얼마고? 하여간 그건 정읍에서 기술껏 살 거고. 진안은 뭐예요?

진안은 노트북하고 레이저프린터하고 농민상담소 집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사무용품들만 사시는고만요. 무주는?

농약잔류분석기, 빔프로젝트, 빔프로젝트는 새해설계영농교육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트북...

거기 노트북도 사요?

예.

임실은?

임실은 노트북, 레이저프린터, 전자복사기 그렇습니다.

순창은요?

지도차량을 삽니다.

부안은?

사무용 집기하고 건강관리기구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실험실 신설인데, 무엇을 신설하시길래 150만원밖에 안되요? 인삼실험실인데. 307쪽.

인삼 연구를 위해서 인삼실험실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인삼실험실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실험실 신설에 따른..., 그러면 아직 신설은 안됐습니까?

세 사람이 증원되므로 해서 여기에 수반되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실험실은 신설이 다 되어 있고?

오늘 행자위에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삼연구실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3명이 늘어나는 데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러면 내 얘기는 기술원에 인삼연구실을 또 두냐 이거예요.

인삼 연구를 저희가 하게 되겠습니다.

도 기술원에서?

예, 약초시험장에서 인삼 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중복된 연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다 이 얘기 아니요?

예, 아닙니다.

임실에 고추연구실 있지요?

예.

우리 기술원에는 고추연구실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기술원에 없는 것은 자체적으로도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기술원에서 각 기초단체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가지고, 기술원에 우리 연구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인삼문제를 얘기했냐면 지난번에 진안에서 그러한 얘기가 들렸어요. 임실에서 고추연구, 진안에서 인삼연구,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잘 논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304쪽의 영농현장 지도장비지원 1억4천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원장님, 300쪽에 보면 뽕나무 식재사업에서 과목변경을 하셨거든요. 기정 6천만원이 서있다가 3천만원은 목변경을 하셨는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하고 자체단체 자본보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목 변경까지 하면서 쓰십니까?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지요. 기이 6천만원이 서가지고 왜 추경에서 또 목 변경을 합니까?

이게 처음에 저희가 판단 미스로 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자본보조 성격이 맞다 이렇게 해서 목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건 말이 안되지.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담당관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것보다는 그때 예산담당관실에도 이게 넘어갔지만 자본보조 성격이 강하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목을 바꾸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에서도 이해를 해주고 해서...

예산담당관이 도대체 뭐요? 그 사람이 법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 말 듣고 합니까? 경상적보조하고 자본적보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누가 그것을, 예산담당관 그런 사람들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자기가 처음부터 기정에 자본보조로 올렸어야지, 왜 그랬냐 이거예요. 예산담당관 그 사람들 얘기 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때그때 순간순간 때 지나면 얘기 말 바꿔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요즘 중앙정부나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얘기할 것 없고.

결국은 우리 잘못으로 이게 이렇게 된 것으로...

그러니까 무엇을 잘못했냐고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시·군 자치단체로 가는 것이고요. 뽕나무 관련 식재 이것은 민간인한테 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렇지요. 이게 말입니다. 예산심사를 본예산에서 할 때 '우리가 6천만원은 어디다 어떻게 각 지방자치단체에다 조금씩 주겠습니다' 했어요. 그래놓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도 써야겠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목을 변경하려니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추경예산 때 바꾸자. 그러니까 그쪽에서야 기정에 섰던 예산이니까 농민을 주든 지방자치단체를 주든 뭣을 주든 상관이 없다 라고 판단해서 하는가 본데, 그러면 이것을 바꾸게 된 동기가 뭐예요?

타당성문제 때문에, 경상보조로보다는 민간인한테 주는 그런 성격이 되니까 타당성문제 때문에 바꾸게 된 겁니다.

타당성? 자세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지자체에다 주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일부 지자체는 반절 주고 일부를 목 변경해서 쓰는 거예요. 이것은 농민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자체에다 안주고 직접 농가를 선정해서 준다 이 뜻이에요?

시·군에서 선정을 해오면 우리가 30%를 주고 시·군이 70% 보조해 가지고 농가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치단체 경상적보조금에서는 어떻게 나갔어요? 시·군에서. 그냥 그 사람들은 경상경비로 보조금으로 준 거예요? 시·군에다가?

자치단체에다 직접 줍니다.

뭔 지침에 따로 나왔다고요?

예산편성지침에요. 민간인한테 가는 것은 자본보조로 목을 세워야 하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 농업정책에서 시·군으로 가더라도 전부 다 농민한테 가지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씁니까? 그러면 전부 민간적 자본보조로 나갑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에 의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권창환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조금 보충설명 해주신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치단체 자본보조와 경상적 자본보조는 경상적 경비로 쓸 때 경상적보조이고 자본적보조는 오래 가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뽕나무를 심으면 몇 십년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판단에서 경상적인 경비가 아니고 자본적인 것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경상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의 차이점은 엄청나잖아요?

재산형성의 성격이 있는 것은 자본보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하더라도 누에씨 같은 것을 하면 경상적보조로 넣지요. 그런데 뽕나무 같은 것은 식재로 되어가지고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건 자본적인 측면에서 본 거예요.

처음에 세울 때 경상보조금이라면 우리가 그 시·군에 경상적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것은 50% 쓰고 50%는 다시 자본보조론에 가서 사업과목을 세웠단 말이에요. 전에는 사업과목이 이렇게 해놓고는, 그러면 처음부터 일관성이 없는 사업이지. 예를 들어서 처음에도 본예산에 뽕나무 식재사업 해서 자치단체 경상적보조금으로 섰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경상적보조로 내려가더라도 시·군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아는 사람들은 자본적보조로 해가지고 그렇게 세워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 착오로 경상적보조로 내려간 것도 시·군에서는 자기들이 편성하면서 자본적보조로 편성합니다.

그러면 그냥 써버리지 뭣하러 이렇게 바꾸느라고 그래요?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원종사업소에서 그렇게 목 변경한 것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해서 그렇지 않고 그대로 하면 뭔 문제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자치단체가 또 추가부담을 하게 되요. 그래서 농민들이 좀더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 저희가 이것을 정확히 보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그렇게 다 안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보다 보니까 소홀히 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 편성의 과목 해소를 하는 것은 담당 과나 담당 직원이 이것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분류해 가지고 과목해소를 잘 해줘야지 잘못 되니까, 지금 이 예산은 전도가 안되어 있지요?

예.

제대로 편성됐으면 지금 전도됐을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예산 요구한 것 있습니까?

대략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경상보조 쪽으로 들어가지요.

원래는 뽕나무 식재로 되어 있을 거예요.

뽕나무 식재로 되어 있고요, 잠종대 지원으로 되어 있고 부기가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6천만원이.

그러면 3천만원은 잠종대 지원입니까?

예, 3천만원은 잠종대입니다.

같이 있었는데 그것은 갔고 이것은 자본적 성격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이 있으니까 바꾸어가지고 식재하는데 보조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원래는 6천만원 전부 잠종대였어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예, 3천만원, 3천만원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분류를...

부기가 달리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산출기초를 분류를 해주고 과목을...

그러니까 부기가 잠종대 건이 있고 뽕나무 식재 건이 있고 따로 있는데요, 경상적보조로서. 그렇게 있었던 것인데 잠종대는 이미 지급이 됐구요, 아직 뽕나무 식재 건은 앞으로 하는데 경상적보조보다는 자본적보조로 바꾸어 놓는 것이 성격이 더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바꾸어진 겁니다.

얘기를 진작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그런데 우리 권위원님께서는 6천만원 해가지고 절반은 이렇게 쓰고 절반은 이렇게 바꾸어 쓰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부기가 다릅니다. 경상적보조에서 잠종대하고 뽕나무 식재하고 2건입니다. 그래서 경상적보조로 이미 1건은 집행이 됐고 이 뽕나무 식재 건은 목을 바꾸어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들이 이해가 가게끔 항상 말씀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면 편한데, 본예산서 보여주면서 얘기했으면 쉬웠잖아요. 본예산서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여줬으면 더 쉬웠잖아요. 2∼3분내에 끝날 것을 계속해서 이해가 안되니까 우리 전문위원까지 동원되어 가지고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만 끌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과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당부드린 바 있으나 농촌 현장을 둘러보고 농민단체의 의견을 들어보면 농업기술원의 농사시험연구나 기술지도가 오히려 농민들보다 뒤진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업문제 타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구지도에 더욱 분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당면한 사항으로는 지금 농촌의 들녘은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농촌의 노동력이 고령화·부녀화됨에 따라 모든 농작업이 농기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기계 고장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이동수리봉사반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시고 철저한 영농지도로 정부와 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환경친화형 농업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 계수조정은 2003년 6월 2일 10시에 열리는 농림수산국 추경예산안 심사 후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시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